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옥주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의원   발언에 앞서 허락하신다면 작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조지훈   이도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의원입니다.

○의장 조지훈   어쩌면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지역 공중화장실 관리의 구체적인 실태와 개선방안, 그리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어려운 이웃에 대해 구제 방안을 질문해 주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조지훈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대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 등 시내버스 관련 각종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의원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건강하시기를 항상 제가 바라는 마음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서게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폐기물기본법 제9조에 의해서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친환경적으로 발생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느라고 사실 업체들도 여기저기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10년 장기계획을 하는데 왜 주민공청회 않느냐, 그 전에는 했었다, 왜 현 시장님은 안하시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앞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용을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109쪽

○이옥주 의원   109쪽하고 80쪽에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현재 전주시 경우 일반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처리되고 있음'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너무 기가막힌 것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현황파악도 안되어있는데 무슨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소각장 건설 이전에

○이옥주 의원   소각장을 언제 건설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2006년도에

○이옥주 의원   2006년도에 건설했는데, 지금 2011년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지금도 전량 매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이 자료를 통계연보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면서

○이옥주 의원   통계연보를 그 전의 것을 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현황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량매립하고 있다라고, 소각장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 주무부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다른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태우고 남는 부분은 전량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주 의원   그 부분은 너무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33쪽에 보면 지역 성상별 발생현황에서 우리 전주시가 훨씬 타 시도보다 가연성 폐기물도 20%나 더 많고, 음식물류는 특히 40% 이상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그러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나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로드맵이 자세히 10년 장기계획에는 나와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맞습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서가 튼실해야, - 사람은 2년마다 바뀌시잖아요. 1년만에도 바뀌시던데, 바뀌시면 이 로드맵이 정확하게 되어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간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염려를 하신 부분은, 그 직원은 완산구청에서 관련 업무를 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연속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옥주 의원   그런데 내용만 튼실했으면 제가 그런 지적은 안했겠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리고 전라북도 환경보존과에 2011년 6월 14일날로 접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 장기계획서 겉표지를 보면 2011년 9월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사실은 그 표지를 당초에 2011년 6월로 되어있었는데 이 계획서를 시장님한테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 표지를 바꿨답니다. 잠깐 바꿔서 끼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옥주 의원   또 하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는 위탁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현재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감사원과 사전에 조율을 해 봤는데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받았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기도 하고 감사원에서 확실하게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의 전체 노동자들이 만약에 몇 년간의 주휴일수당 미지급된 것을 줘라라고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왜 간과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마땅히 전주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의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답변을 해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이 지금은 없죠, 당연히.

○이도영 의원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시장 송하진   공중화장실을 지금도 관리를 다 하고 있지만 현황 등을 현지를 통해서 다 파악해서 분류를 해서 어떤 경우는 신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류작업 등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도영 의원   좋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속건물이 분포되어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만 60곳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건물만 60곳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법상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별로 관리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원화라는 얘기도 어딘가 한곳에서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총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총괄부서가 있으면 실제 관리는 산하부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총괄기능을 강화시키면 결국 그것이 일원화와 일맥 상통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일원화시킨다는 자체가 물론 공원화장실이 있고 버스터미널과 역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원화장실 일부만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원화시켜서 관리운영을 용역화시켜서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 송하진   글쎄, 용역을 주는 것도 결국은 다 분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다 다른 것이나 부서가 다 다른 것이나

○이도영 의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화장실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서울'을 외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노력인데, 불가피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것을 따와서 우리 전주시도 화장실을 좀 더 완화시켜서 유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총정원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좀 더 선진적인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에 관련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연장에 관련되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시장님의 역할로 들어가서 연장이 된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지는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치단체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도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전주시에서 방안책을 내서 연장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탈락자가 더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추가로 더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면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송하진   글쎄, 가정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의 문제들은 다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듯이 또 나오면

○이도영 의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드린 것을 들으셨을텐데요, 앞서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도영 의원   답변을 너무 둥글게둥글게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질문드렸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해서 대책보고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대책보고서 시장님 보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봤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했고, 건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전주만의 고민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군수협의회때도 논의를 했던 바가 있고, 다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안건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서 전체 합의로 건의서를 다시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영 의원   감사드리는데요, 물론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서 노력해야겠지만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수급자 탈락자 및 생계급여감소자에 대한 지원대책보고서입니다.

○시장 송하진   과장이 와서 구두로 보고를 해서 서류를 들고 와서 봤습니다.

○이도영 의원   이것을 보면 특례기준적용 27세대, 소득재산조정 183세대, 기타 156세대 해 가지고 합이 210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초등학생이면,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유치원생도 계산기를 눌러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210세대로 나와있지만 합은 366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계산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주시는 2.7명이 평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도영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한 두 세대도 아니고 100가구 이상 잘못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힘들고 특단의 조치까지, 자살도 많이 하고 있고,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숫자놀음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에 이것을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 바로 대응해서 수급자 탈락자를 먼저 선정하려고 그분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고, 탈락자를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소명자료를 먼저 뿌리고 '이런 지방정부의 지시가 있으니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을 먼저 해 줘라,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 절차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는 그런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일단 탈락시키고 죽여놓은 다음에 그 뒤에 다시 한 번 살려줄테니까 살아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애정과 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애정 그 이상으로 저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각성을 해서 치밀하게 하는 것이 임무인 것 같고요, 아까 특단의 조직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활기찬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의원   질의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작년 11월까지 개정을 거친 조례가 현실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효자4동에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통·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의원   합리적으로 마련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조례가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조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하고 현실하고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일정한 조례규정에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라라는 규정이라든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라라든지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차 일선동으로부터 제기가 되면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국장께서는 효자4동에 1천세대가 넘는 가구수를 한 명의 통장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동 동장하고도 수시로 전화도 했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면 해당하는 56통이 단기간에 기준인 300세대에서 1천세대로 뛰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해당동에서는 동장은 당연히 기조국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분통을 요구를 했을텐데 왜 분통을 하지 않아서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처음에 제가 추진할 때는 효자4동과 신설 분통을 위주로 검토했다가 '아, 이것이 아니다, 33개 전 동을 대상으로 통합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하반기로 미뤄진 것입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의 편의성으로 한 개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까지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80세대에서 300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님들의 역할이나 그 수고도가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반드시 둬서 일반주택은 좀 적게 통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좀 늘려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통·반조정에 적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 100에서 300, 그리고 공동주택이 200에서 480세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택에 비해 훨씬 더 행정서비스를 하기 편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수치가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200에서 480이면 240세대의 갭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갭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이 수치를 내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통으로 분류되어있던 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주택도 갖고 있는 통의 숫자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통·반을 조정할 때 어느 선으로 둘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실태분석을 하고 있고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만 의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갑자기 분통을 한다거나 갑자기 합통을 하거나,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분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송하진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고려해야 할 측면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세인 건전재정 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한없이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 측에 노조측과 매년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임금인상은 어떻게 하고, 그 대신 노조원 증원은 몇 명으로 하고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박진만 의원   본의원이 느끼기에도 완산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현재의 조직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위생과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혹시 해당지역에 위탁관리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이신가요?

○시장 송하진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은 아직 정확히 어떤 것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만 의원   현재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영관리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 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쪽으로 검토의 방향을 선회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도 검토를 하고 위탁으로도 같이 검토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박진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작년에 작성된 거예요. 작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2년간 단체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신규 청소관리지역을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5천만원의 위탁관련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3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직영을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존에 확보된 5천만원의 예산은 이월이 되든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직영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들에서는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외에 지금하고 있는 분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잘 하고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님요.

○부의장 이명연   송하진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시장 송하진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중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부라든지 유권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인용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법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 과정들은 여지껏 파업 과정이나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업 노동자들한테 전주시가 그런 것을 이후에 판단

○시장 송하진   지금 이 자리 아니어도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파업 마무리 시점에 전체 시민들을 향해서 모든 분들께 이미 사과를 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문제인데요, 지금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전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계속 지도감독 하면서 그 역할을 주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하는 일이 답변하신대로 승강장의 설치, 회차지 정비 및 관리, 시간표 조정, 그리고 노선조정을 협의하고 공통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 송하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도 어쨌든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체임에는 분명하죠.

○오현숙 의원   법인체는 그렇죠.

○시장 송하진   그렇다면 역할이 없어서도 안되겠죠. 당연히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만든 목표도 5개 회사의 공통된 관련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그 부분은 오히려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상호 협조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현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시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액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를요?

○오현숙 의원   예. 소송이나 어쨌든 계류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는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횟수하고 총 운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현숙 의원   1300만원으로만 파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이것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는 어떻고 그렇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는 노선이라든가 허가권자가

○오현숙 의원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1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처분한 총 8건입니다. 그 부분에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양고속이 한 것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전라북도로부터 과징금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행정소송 결정후 환수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 답변으로는 전라북도에서 2009년 5월 26일 두 건하고 7월 15일 네 건에 대해서는 불법증회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정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받아들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여섯 건에 대해서 말씀이죠?

○오현숙 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건이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는 2010년 11월 23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행정소송이 12월에 되었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행정심판이 결정이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오현숙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안하니까 사측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금액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몇 십만원대입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십 몇 만원대로 예상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2010년 12월에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정을 했고, 12월 이후에 2011년 9월이 되기까지 전주시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를 하고, 소송중인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18조에 보면 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정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행정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국장님의 답변의 어느 의중인지가 다 나타나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한다는 것은, 세 번째 답변은 '전북고속의 유가보조금 편취 내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없다고 함' - 전주시의 입장이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도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함' 그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은 과징금 처분이 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고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현숙 의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6개월 정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가 행정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함에 있어서 전북고속 파업 노동자들이 며칠째 길거리에 내몰려있는 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변명같지만 11월 23일 통보가 되었고, 그 와중에서 파업이 속개되고, 즉시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의원   여러 외적인 요인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속해있는 약한 노동자보다는 버스회사의 편을 들어준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한   그런 외적인 요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146일이라는 파업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력이 거기에 못미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의원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 동양고속에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제 아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오현숙 의원   국장님! 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까?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린 당사자라는 것은 어떠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이 저희들한테 통보됨으로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계법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라북도와 시내버스와 동양고속 그 관계이거든요.

○오현숙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을 하겠다 이 입장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왜 월권입니다. 법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허가관청에서 하는 법을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처분하는 관청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오현숙 의원   불법으로 인정된 것을, - 불법으로 발견이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불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징금 부과한 것은 그런 부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이 불법운행을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22억을 넘게 물어내라고 판결이 난 상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현숙 의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결과를 기다리라는 입장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현숙 의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불법행위니까요. 불법행위로 법으로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허가관청인 전라북도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오현숙 의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다 떠넘기면 된다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업무에 속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현숙 의원   이 부분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따질 문제이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명백히 불법운행을 한 것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되고 손해배상을 2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불법운행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만 그런 행정처리를 미루지 마시고, 전라북도에도 제기하고, 이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도 행정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