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문명수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에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상생의 제안들이 미흡하나마 차근차근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지난 2월 가결하여 3월부터 시행중인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개정안을 대형마트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재벌 유통업체에 잠식당해 몰락해가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지역상권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의무휴일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이를 통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재벌유통업체와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의 시대를 위해 보다 전진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작은 시작이 곧 큰 변화가 되어 되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시내버스 파업이 35일째입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파업노조와 부분 직장폐쇄를 감행한 사측의 눈에는 시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직 이기주의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측은 시내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무겁고 깊게 사고해야 합니다. 노사 양측의 양보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언제 어떤 형태로 엄중하게 되돌아갈지를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시민들의 불편의 단계를 넘어서서 삶 자체에 고통을 주고 있는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직시하시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의 행정력을 책임있고 정당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시민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볼모가 되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만큼 당면 현황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감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제288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6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4월 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되었고, 이명연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학교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화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7일 덕진구 동산동 유순길님이 제출한 고속버스 터미널 앞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진정서 등 총 1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4. 11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경쟁하신 출마자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거 결과에 반영된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더욱 지역발전으로 보답하여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승리를 다짐해 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4월부터 찾아가는 출산장려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지만 예산도 없이 사실상 허울뿐인 출산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율 높이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출산을 계획 중인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국제 무역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204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10년 통계상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향후 전체 사회구조 판도와 지표에 심각한 영향이 예고되는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 여건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되고, 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조하고 정체된 출산율로 인한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그 대안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보험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사고빈도가 0세에서 9세 사이가 가장 높고, 손해심도 또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로 한 해 2조 135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사망사고의 3대 사인을 보면 운수사고, 익사, 타살순으로 특히, 가정 내 안전사고와 6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건강가정 기본법 제8조 및 제24조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 마련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 또는 물품위주의 단기 정책들로 그간 셋째아 30만원 축하금 지급에서 2011년도부터 셋째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현재의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가임기 주부의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매력 요인이 없습니다.

  이제 일회성 정책에서 소중한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나가자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출산지원에서 출산, 육아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소수의 지원에서 출산유아 전원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종로구 등 70여개 지자체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일회적인 현금지원보다 0세부터 청소년기까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한다면, 소수에게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출생아 전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지원 정책이 될 것입니다.

  사업효과로 첫 번째, 저출산 대책 관련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을 하고 둘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안전 건강도시 전주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 감소 및 보험사고 발생시 경제적 수혜 혜택이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내 선도적 출산 장려책 도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태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번 제2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문명수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