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3월 15일(금)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사전적 의미 외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개발 사업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 부분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명품도시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자체 추진했던 서부신시가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명품이라는 말을 차입해 왔던 세계의 다른 명품도시와 비교해볼 때 전주서부신시가지에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이미 민망할 지경입니다. 명품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중심도시들은 국제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내 신도시 배터리 파크(Battery Park)는 도시개발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터리파크에는 세계금융센터와 뉴욕상품거래소를 포함, 약 70만 평방미터의 사무실과 1만여 세대의 주거, 두 개의 호텔과 요트 선착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파크의 부지 면적 중 30%는 강변 산책로와 공원, 광장 등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폐허 위에 건설된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생긴 51만 평방미터의 공터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업무시설 50%, 상업시설 20%, 주거시설 20%, 문화시설 10%로 구성됐으며, 베를린시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공모해 만들어져 현재 이곳에는 소니, 다임러 등 10여개 기업이 경쟁적으로 건축한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문화∙상업∙업무∙주거가 복합된 고밀도의 도심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어 유럽의 수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일본 도쿄만에 위치한 대규모 인공섬, 인공섬에 조성된 오다이바(Odaiba)는 국제도시박람회를 준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래형 주상복합지역 도쿄 텔레포트 타운(Tokyo Teleport Town)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개발프로젝트로 건설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후지TV 스튜디오, 레인보우브리지, 도쿄국제박람회센터, 도쿄 빅 사이트, 아쿠아시티쇼핑센터 등 대기업과 볼거리, 대형쇼핑몰 등이 입주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도시답게 문화, 관광과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에 명품도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도시를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주서부신시가지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거론한 세계 유수의 명품도시와 비교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명품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시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정상적인 도시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무용지가 팔리지 않자 전주시가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계획적으로 지구단위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결과 유입 예상 인구는 폭증한 반면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변화가 없어 절름발이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원룸촌으로 전락한 기형적인 도시형태도 방범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은 고사하고 실패한 도시개발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 가며 추진해 온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실익을 가져왔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에 4,560억 원을 투입하면서 9,324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아직 팔지 못한 체비지까지 모두 수입으로 계산한다해도 총 수익은 5,362억 원에 불과,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의 이자수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있던 유명음식점과 상업시설들이 서부신시가지로 대거 이전하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 거리 등을 조성하면서 쏟아 부은 수백억 원의 예산과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옛 전북도청사와 전북경찰청이 위치했던 전주 중앙동과 고사동 일대 상권은 옛 명성을 잃고 구도심으로 전락해 버렸고 1970년대부터 각 공공기관이 밀집해 번화가의 중심으로 꼽혔던 전주 6지구도 LH와 농어촌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잇따라 이전해 가면서 암흑도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분도 실리도 찾지 못한 깡통사업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현실이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던 하가지구 개발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 가며 인구 150만 명의 광주시보다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왔던 현실에서 전주시는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을 넘겼고 토지공사는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3.3 평방미터당 460만 원이라는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각해 아파트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전주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익금은 150억입니다. 그것도 아파트부지를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았던 건설사가 타산이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리 가련산로 개통사업에 쓰기 위해 선납받았던 100억 원에다 이자비용까지 다시 반환해야될 처지까지 몰렸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토지공사가 맺은 협약서에 개발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을 보존해 줘야한다는 내용 때문인데 당시 전주 최고 노른자위 땅의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이같이 불합,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건설사가 계약을 포기했던 부지를 다른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최종적으로 17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훼손시킨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을 앞두고 있는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전주지역 개발사업에서는 전주시의 신중한 계획과 현명한 선택으로 말 그대로 명품도시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품도시를 내세웠던 전주서부신시가지가 난개발된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영화의 거리와 웨딩 거리,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매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서부신시가지로 상권이 옮겨가며 기존도시는 암흑도시로 전락, 사업을 추진하기 전보다 더욱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셋째, 서부신시가지가 원룸촌으로 전락하면서 안전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상주인구가 늘면서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던 하가지구 개발사업권을 당시 토지공사에 넘기면서 개발손실을 전주시가 보존해 준다는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질문]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6월 전주시의회의 동의와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전주시민이 판단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2011년 9월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통합 기준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30일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통합에 대한 공동건의를 합의하고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통합기준 절차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건의와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 주민에 의한 건의 세 가지 방법으로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와 완주군은 첫 번째 방법인 시장, 군수와 더불어 도지사까지 공동건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14년까지 강제성을 가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선전하는 것은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떠넘겨 국가지원을 최소화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중앙부처의 축소와 예산절감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지방예산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군구 통합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통합기준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나와 있지만 통합되는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통합이 결정된 도시나 통합을 추진하는 도시나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올바른 방식은 주민이 건의하는 방식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의 건의, 세 번째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의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시장과 군수, 도지사가 먼저 합의하고 10개의 상생발전사업과 11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주민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이지만 주민들과 주민들을 대의하는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청사의 건립을 포함한 10개의 상생발전사업은 의회의 동의와 사업의 타당성과 용역을 통해 사업이 확정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단체장의 합의가 먼저였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더 나아가 전북도의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도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전주시의회 또한 시장의 의도에 충실한 거수기 노릇 밖에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정치인들이 앞장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이 진행되어 통합 이후에도 여러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과 반목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전주시민은 물론 전주시의회에 속한 의원에게 조차 전주·완주의 통합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지난 2012년 4월 30일 합의한 10개 상생발전 사업을 통해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시청사 완주지역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4월 30일 상생발전사업에 통합시청사를 용진에 있는 완주군 신청사 일원에 부족면적 만큼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6월 12일에는 통합시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했었습니다.
  통합시청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경제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일 것입니다. 구청 두 곳을 새로 신설해서 단점을 보완한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비전용역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안인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시청사가 완주군 지역 그 중에서도 용진지역으로 합의한 이유와 완주군의 타지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 합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민은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발전기금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6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된 1,000억 원 중 올해 300억 원에 대해 완주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몇 백억 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해도 완주군 지역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주시의 농촌지역과 경계한 완주군 지역 농민들은 전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실천 정도를 보고 통합 이후의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홀대하는 농업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농민과 농촌에 대한 정책의 의지는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도로, 농업용수 시설, 농업지원금, 농촌주거 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완주군 지역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으로 배정된 예산이 도심에는 예산 한 푼 쓰이지 못하고 농촌 지역에만 투여해도 농수로 조차 정비가 되지 않아 농민들 찾아 뵙는 것이 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업비에 맞게 짧은 거리의 농수로 정비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전주시 농촌마을의 현실입니다.
  도로 완주군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전 행정구역이 완주군에 속해 있다가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마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 올해 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의 농업예산 비율이 일반예산의 몇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촌마을에 올해의 정책과 예산,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 이후 농촌마을에 대한 달라질 정책과 예산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 건의에 대해서입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의 대상면적은 전주 104.04㎢, 완주 111.56㎢, 김제 10.80㎢로 총 225.4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을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치단체장들이 미리 앞서 합의한다고 해서 해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시점은 언제이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것으로 예정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완주군 신축이전은 3만평의 부지에 건평 2만평의 규모로 완주군 지역 중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농축수산물의 유통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0일 진행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주민과 유통관계자 모두가 접근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민의 67%와 전주시민의 50%가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을, 응답을 했음에도 송하진 시장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완주군 2, 3개 지역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장소로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 입지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유통상인들은 현재도 접근성이 떨어져 울상을 짓고 있는데 완주군으로 이전된다면 생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송하진 시장이 동부권 에코타운 조성으로 인한 시가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합의한 것은 시민들의 삶보다는 개발에만 중심을 둔 개발론적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을 합의하기 전에 송천동 유통상인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에 대해서입니다.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은 약 30여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전주지역 주택, 아파트단지 신규조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완주지역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그리고 40여곳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음에도 전주·완주 통합시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을 완주군 위주로 권장한다고 하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도시 유입 인구에 대한 고민없이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정책은 무조건 하고보자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효천, 만성, 혁신도시, 에코타운 택지개발의 개발 상황과 개발 마감시기, 인구유입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조성을 최대한 완주지역으로 권장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북도, 전주시단위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에 대해서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통합이 되면 총 18개 기관을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통합시청사와 신설 구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동물원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약속한 공공기관·공용시설 18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주군에서 공공기관·공용시설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공용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이전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전주시의 택시는 3,912대이고 완주군은 14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주시는 감차보상을 하겠다며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하여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것은 카드체크기가 부착되지 않아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방문객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낙후된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 필요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주의 배만 채워주는 사업 방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의 카드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100만 도시의 허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100만 도시를 외치며 통합이 되면 모든 발전이 되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완주군민이 8만 5천, 전주시민 65만명을 통합하면 73만 5천명입니다. 100만명이 되려면 26만 5천명이 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100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100만 도시를 주장하며 선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구 통합건의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100만 도시가 될 경우 통합시에 이득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4계층으로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감축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을 줄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25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를 방문하여 통합 후 2개 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합 특례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당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는 다른 방안이어서 통합 이후 통합 특례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말도 안 되는 100만 도시를 외치며 통합되면 도시가 발전하고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논리로 더 이상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전주시민이 전주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주민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송하진 시장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해 끌려가는 통합보다 전주시민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주시민이 나서서 추진될 때만이 통합 이후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권력있는 사람이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전주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만드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도형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그동안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성 유무를 판단케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전주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6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총 44개소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물왕멀ㆍ감나무골 등 재개발 사업 25개소, 삼천주공2ㆍ우아주공1 등 재건축사업 10개소, 성황당, 전주교대 인근 등 사업유형 유보 8개소 그리고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입니다.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IMF 이후 갈 곳을 잃은 자본들은 2, 30%대의 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권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2005년경에 이르러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이르게되자 이에 자본은 부동산으로 쏠리게 됩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력하였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는 대통령의 공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5년 8월경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데,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투기억제책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공영개발 주택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며,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들과 투기세력에 철퇴를 내리고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었고, 일단 정책이 발표되면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이익만을 쫓는 자본의 습성을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의 경우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초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기존 방침이었던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고층건물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바꾸어 가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성을 고려해서 건축물 층수 제한해제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의식하여 2006년 1월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종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230%로 하되 공원과 녹지 등 공공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정부와, 민주주의와 정부를 논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이 한 단어로 정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전주시와 우리 의회의 공통된 의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요불급의 사업도 다수의 시민이, 주민이 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민원제기 및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과정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합 집행부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은 비대위가 설립돼 주민들간에 갈등이 첨예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지역은 업체가 사업성 부족과 회사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 조합원들의 재산이 가압류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농민들의 현물까지도 즉 닭, 돼지까지도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내가 키우긴 하나 내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물과 모이를 줄 시간이 되면 농민들이 농협에 전화를 합니다. 돼지밥을 줄까요? 말까요?
  사업 시작 시점으로부터 7, 8년이 흐른 지금,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할 것인지 새로 살 것인지 도배는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조합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나마 부족했던 공동체의식의 실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추후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가꾸기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민선 4,5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인지, 주민들간에 고소ㆍ고발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매몰되어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함몰 비용이라고도 하며,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 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미 비용이 지출되고 계획이 실행된 후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을 자꾸 생각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각 구역에서는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3, 40억에 이르는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비, 조합장 및 실무자 인건비, 감정평가 등의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각 조합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 추진위가 해체된 사업장의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3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 과정을 넘어 조합단계에 이른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졌는데, 서울시 예산만으로 추진위 단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 조합단계 사업장까지 지원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갈등 예방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에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ㆍ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극심한 건설ㆍ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수도권은 물론이며, 물론이거니와 부산 등지에서도 시공사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도 재개발ㆍ재건축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하가지구,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타운 등 새로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삼천주공2구역과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물왕멀 지역 그리고 한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사업이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전주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도심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정 이후에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핀 전형적 포퓰리즘 사업이며 실패한 정책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는 서울이 아니며 수도권이 아닙니다.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수도권의 경우처럼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전매권 하나에 몆 천만 원, 몇 억씩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싸게 좋은 아파트 한 채 가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사업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있었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는 줬는지, 더 나아가 그동안의 담당자들은 이를 알고도 모른 체 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매몰비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사업성을 판단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주시는 매몰비용과 관련한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매몰비용에 대해 전주시의 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매몰비용에 대해 전주시 예산을 배정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몰비용은 늘어만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평가와 결과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의 몫인 것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성, 공공성의 명분대립에도 관련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매몰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소속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우리 가슴속에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희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견해와 전주시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중증장애인 공공기관 연계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전북도청이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현재의 문제점을 보고 전주혁신도시에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까봐 하는 말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주차장문제, 도로문제, 원룸으로 가득 찬 건축물 등등으로 실패한 계획도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업시설들이 채 들어서지 않은 공지가 많이 있어 개발단계에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할 정부기관, 관련 기관만 12개이고, 법조타운까지 이전하는 인구 3만 명 이상이 들어갈 완전히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개발에 전주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혁신도시의 사업은 개발주체가 전북도,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며 전주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후 서부신시가지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할 때 이를 바로잡을 행정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될 경우 이서면 쪽의 혁신도시는 전주시에 포함될 것이며 그때의 행정주체는 전주시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2012년 8월에 다음과 같이 세워놓고 이 지침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지침의 구성을 보면 총론에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편 건축부문에 혁신클러스터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제3편에 특별계획구역, 제4편에 신재생에너지, 안전도시, 무장애도시, 제5편에 경관계획 및 공공부문 등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왜 혁신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혁신도시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지역발전에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네 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사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혁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니 네 가지 유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유형 네 가지 중에 지역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여행을 할 때 비슷하게 나열되어 있는 현대식 상업시설이나 높은 빌딩 등은 이미 관심이 없으며 그다지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지역 특색이 물씬 풍겨나는 건축물들과 도시문화, 풍경 등은 오래도록 감동을 주고 여행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시를 반드시 방문하도록 권유하곤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년전주의 지역테마가 혁신도시의 어느 부분에 계획되고 있는지와 전주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고 이미지 창출을 하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건설계획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성지구를 가보면 그간의 자연지형은 오간데 없고, 기존에 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고 새로 심는 나무 몇몇 그루가 있는, 벌거숭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질문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수단 중에 중요한 것이 자전거 정책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서와 만성동 주변은 경사면이 거의 없고 평평한 지형을 갖고 있어 혁신도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겸용도로로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이미 만들어져 가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소로에는 자전거길이 아예 없습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보행자도로 옆에 옹색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거의 무용지물처럼 되고 예산만 낭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창원시나 타 도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해 거론할 때마다 거기는 애초에 자전거 정책을 세워서 건설한 신도시이기에 가능하다고 전주시 관계자들은 답해 왔는데 혁신도시야말로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인데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지침이나 계획은 빠져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에 건설할 도로에는 자전, 조례에 근거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실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신재생 및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전되는 관공서나 기관, 학교에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복합용지에는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여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혁신도시의 주차소요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에는 법정대비 134%, 155%로 10년이 지나지않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도 상업시설의 도로망과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에 설치할 주차장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관한 것인데요.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 등의 변경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등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혁신도시 마을 안에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한 가구당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갖지않아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계획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의 개발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계획에 앞서 몇 가지 대 원칙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나 주차장이 효율적이면서도 전주를 상징하는 디자인, 가로수나 간판 등의 규제 등을 통해서 전주 어디를 가도 전주다운 매력을 발산하며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는 시립어린이집이 효자동 휴먼시아에 네 군데, 서신, 우아, 팔복에 각 1개소 씩 총 일곱 개가 있을 뿐이고 사립어린이집이 7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 즉, 교대근무자나 자영업자들 등 주말에 쉬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해 합니다. 이 부모들은 주말이 매번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밤 10시까지 시간 연장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월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는 급여형이 125개소가 있고, 30만 원씩 수당형으로 지급하는 곳이 72개소로 총 192개의 어린이집만이 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간 연장하지 않는 곳에 다니는 아동이 부모의 어떤 사정에 의해 늦게 귀가할 상황이 생기면 낯선 곳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져 부모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아주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개선할 사항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팔복동에는 전국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7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나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보육이 실현된 현실에서는 더욱 그런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무상보육의 애초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이를 해소해주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마다 특별활동비로 영어, 음악, 체육, 미술 선생님 등을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며 과목당 7만 원씩, 20만 원 정도를 내게하고, 그밖에 특화교육이나 식비, 교재비도 따로 걷고 있으며, 현장학습을 갈 때마다 현장학습비를 따로 내게하는 등 부모들의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왜 내야하는지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부당함을 묻지도 못하고 특별활동비를 내지 않으면 그 아이만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눈치를 준다고 하며 이럴 바에는 무상보육제도를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20개월 된 아이인데 무슨 특별활동이 필요하냐며 무조건 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장의 눈치가 보여 말 한마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어린이집들에 거액의, 어린이집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고 팔고 한다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를 전주시에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까? 700곳이 넘는 곳이, 사립어린이집이고 실제로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어린이집들과 유치원과, 유치원에서 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니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합동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후에 그 개선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을 늘려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전주시의 개선책을 답해 주시기 바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세 번째 주제 중증장애인 생활자립시설 및 공공기관에서의 매점운영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속합니다. 이 말은 뇌와 척수에 경화를 일으키며 다발경화증 때문에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독일의 라인란트팔츠 주 전 사회장관을 거쳐 지난 1월 16일에 주 총리에 선출된 마리 드라이어의 항상 강조해 온 말입니다. 바로 장애인은 사회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속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하며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장애수당과 저소득층 수급자에 머물며 일자리는 커녕 경제적 자립은 엄두도 못 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머물며 주는대로 받고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싶어하며 일자리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에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며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청을 비롯한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기관건물 청사 내에 카페나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내문 발송이 지난 2월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비용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아 설치가 가능하고 카페, 매점, 장애인 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중증장애인이면서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속한 기관 즉, 시청사 및 양구청, 보건소, 도서관 등에 작은 매점 및 카페 등을 설치해 이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정으로 항상 수고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심각하게 파손된 도로의 모습을 전광판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전주시 차로와 인도의 위험요소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동안 일제의 의도에 의하여 한 도읍이 양분되어 지내온 시간적, 공간적 문제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나됨을 일구어 내기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노력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5백만의 관광객을 넘어 1,000만 관광객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관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와일드 푸드와 전주시 전통문화와의 유기적 결합은 수많은 아이템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자연과 웰빙, 힐링과 교육문화도시의 어울림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한 삶의 여유로움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준비할 것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단일화를 이루어내었고 완주군과의 인접도시의 도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준비에 바빴던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도 많이 오고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의 파손도 심각해졌습니다.
  본의원은 2012년 6월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전주시 도로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의 비 적정성과 도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의 차량 집중화에 의한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한 도로정비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파손으로 여기저기 파여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난 겨울 자주 내린 눈을 치우느라 염화칼슘 투여와 동파로 인하여 움푹 패인 곳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파손은 시민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큰 정책만 관심있어 작은 일에는 너무나 담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로정비에 대한 정책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도로 파손에 의해 발생된 전주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차량전용 정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차량전용 정비 연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의 위험과 더불어 인도의 현상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극심한 파손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도의 대부분이 파손된 행태를 띠고 있어서 목불인견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님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입을 주로 하기에 별로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서 상관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일정구간을 걸어서 집에 가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평평한 면을 유지해야할 부분이 갈라져 틈이 생겨서 높이가 달라져 발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사정없이 넘어져서 납작하게 땅에 엎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무릎이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도 부러지신 분도 있으십니다.
  인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상가 조성 시 점포 앞 공간과 인도와의 인접 부분에 대한 당국의 계획적인 설계와 일관적인 지도가 없이 상가주인의 임의대로 연결공사를 함에 따라 인도와의 높이가 현저하게 달라져서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자칫하면 크게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 없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 전주시민은 학습이 잘 되어 그럭저럭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전주시민은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인도를 걸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왜, 참고 또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질문 2 전주시 도로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게 되면, 시민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고 전주시에 책임을 물어서 시민의 상해를 보상해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인도 정비에 대한 연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인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보도블록이 상부로 돌출되는 현상입니다.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의 블록을 밀고 올라오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가로수가 인도를 파손하는 현상에 대한 수정 방법 즉, 공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파손은 이정도인데 설상가상으로 인도에는 자전거와 혼용인 곳도 있고 인도의 절반은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고 절반은 화단을 조성하여 두고 사람은 알아서 가라는 식의 인도가 있어서 언제 내 뒤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오는지 불안해 하면서 조심해서 자꾸만 뒤를 이렇게 보면서 걸어야 하는 게 전주시 인도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상가들의 내부수리 중에는 공사 진행을 인도에서 하면서 모래를 인도에서 섞고, 각종 기자재를 쌓아놓고, 공사 트럭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인도에 아무 규제 없이 등장하는 노상 적치물에 의해서 인도인지 상점 공간인지 분간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노란 블록이 덜컹덜컹 움직여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걸어가면 물이 튀기도 합니다. 인도에 차량출입을 규제하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게 뽑혀진 자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걸려서 넘어질 수 밖에 없는 파임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관리와 지도의 무책임함은 인도의 무질서함의 총체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5 이러한 상황은 질서에 무감각한 시민의 탓인가요?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의 도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인가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 시책평가 결과 전주시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 서비스 향상, 경쟁력 강화, 교통 수요관리, 주민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 내에서 꼴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수요관리, 주민 만족 등에 최하점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교통수단의 인프라인 도로 사정마저 안 좋으니 주민의 불만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꼴찌를 기록하는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어 전주시 도시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양 날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년도 5분 발언에서 인도사정을 제시한 내용은 건널목 마다 건널목 진입 부분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과 같은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두고만 보고 있으니 시민의 가슴도 논바닥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전주시 도로는 엉망인 것인가 민원을 제기해 봐도 도대체 언제 수정되는 것인가하는 답답함과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얘기하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전주시 도로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달라진 바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주시가 태생된 이래 전체 도로 설치량의 5% 정도는 유지관리 비용을 잡아야 하지만 2013년도는 0.1% 정도에 해당하고 있어 15m 기준 4차선 5km 밖에 보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도로의 총연장이 많아 도로 투자비용은 적지만 도로 총연장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여 간선에서 지선으로, 골목길로 갈수록 보수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해를 바꾼 현 시점에서 보면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양구청에 34억 여 원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중앙 분리대, 볼라드 제거공사, 과속 방지턱 등 14개 항목에 의해 예산이 쓰이다 보니 정작 인도 보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언더패스, 도로안내 표지판 등 11개의 항목까지 모두 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수선과 인도 정비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12년에도 양구청에 38억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많고도 많아 정작 인도신설 및 정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5.8%에 그치고 있어 급선한 사항마저 유보되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대폭 상향조절 계상해서 구간별 전면포장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도, 38억의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도로 보수에 턱없이 미미한 정도로써 전주시 도로정책은 현재의 도로상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가장 급선하는 문제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상·하수도, 한전, 통신 공사를 하고나면 공사를 한 그 구간 1차로만 재포장을 하여 차로 색깔과 상태가 다르고 서로 붙는 접속부위에 시간이 지나면 종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열 현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수는 장마철과 설해 전에 보수를 마쳐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다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전체 재포장에 대한 추정예산은 연간 200억씩 10년을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볼 때 전주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4차선 중 한 차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공사 후 한 차로만 포장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3차로를 동시에 재포장해서 도로 전체를 하나로 보기 좋게 포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족한 재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시 동시포장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6 상기에 제시한 방법으로 포장을 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포장 후 3년이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블록별로 끝내고 있으므로 순차를 기다리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한 곳을 우선 급보수하는 식의 도로정비를 하여 일관성이 없고 응급보수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도로정비의 낙후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주시의 도로 노면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덩이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과 맨홀 주변의 미미한 시공으로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깊이 파여 있는 곳에 물이 고여있기도 하여 자가 운전자들의 핸들조작이 제멋대로 되어 교통사고를 예견하고 있어 사고시 보험회사에 호소해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주민은 이래저래 괴롭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무리, 아무런 변함없이 또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실정이 난감합니다. 문제가 언제나 해소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시급한데 이런 작은 문제는 감수해야 할 때이지 시시콜콜 작은 일을 제시하면 머리만 아프다는 식의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중요함은 인정되지만 통합에 따른 문제는 잘 진행하면서, 또 한축으로 내실이 있는 행정을 착실히 진행해 가는 모습이 오히려 통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되새기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은 현재 매일매일 걷기도 힘들고 운전에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냥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한없이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도로 환경의 위험수위가 심각한 실정인 만큼 시급을 요하는 일임을 숙지하여 주시고 도로의 위험요소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정책과 예산의 배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안배하여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시민들이 이길을 통하여 직장과 학교로 가는 길에 부디 넘어져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도로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질문] 꽁꽁 얼어붙어서 녹을 것 같지 않던 동토의 땅을 뚫고 새 생명이 삐죽삐죽 고개를 드는 봄입니다. 칠레의 민중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그들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노래했던 희망과 의지의 상징인 이 봄, 바로 2년 전인 2011년 3월 1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일을 외면하고 싶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고로 인한 방사선 물질의 배출과 오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1호에서 3호기의 내부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상황파악 조차 안된 상태이며, 현장책임자에 의하면 연료봉 제거작업은 2022년에나 가능하고 사고원전을 폐기하기까지 최소 30년에서 4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봐 주십시오. 이 그림은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일본 오염지도입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파란색으로 물든 고농도 오염지역은 일본 영토의 20% 정도로 한반도 남한 영토와 비슷한 넓이이며 영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가 고농도 오염지역이 될 것입니다. 만에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5천년에 빛나는 한국의 역사는 한 순간에 사라지고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노후 원전을 즉각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으며, 스위스 상원은 2034년까지 원전 폐기정책을 점차 승인했고, 태국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공약집 320쪽부터 326쪽까지 환경공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혁신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해 온 중앙공급형 에너지시스템을 벗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분산형 지역에너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 지자체들은 원전 확대 중심의 정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자체 스스로 적극적인 에너지 행정을 펼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창출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발표하여 2014년까지 원전 하나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절감하고 현재 2.28%인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까지, 2020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총 6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78개 사업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시비 6,366억 원, 국비 2,321억 원, 민자 2조 3,757억 등 총 3조 2,4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2012년 7월 26일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수도 수원 구축을 위해 수원시 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건물에너지 효율의 획기적인 개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 에너지 복지나눔 도시조성, 에너지 소비줄이기 시민실천 운동 등 4대 핵심과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노원구는 2012년 8월 29일 4대분야 33개 사업을 골자로 탈핵에너지 전환 종합대책을 표방하는 에너지 자립 종합정책을 수립했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45곳이 참여하는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을 주도하는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앞 다투어 추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주의제21에서 2012년 6월에 발표한 지속가능지표를 보면 1세대당 가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10,491kg CO2가 2010년 11,271kg으로 780kg이 늘어났습니다. 시민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271kg에서 2011년 279kg으로 증가했고,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도 2009년 176.1L에서 2010년 180.9L로 늘어났습니다. 누진제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전력 300kwh이상을 사용한 가구도 2009년 26.1%에서 2010년 28.3%, 2011년 3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의 기후변화대응은 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국비를 확보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과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 등 재해에 대비한 각종 하천 정비사업이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독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응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사업도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 전주시생활자전거협의회 운영, 전주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빗물이용활성화 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합대책 로드맵이나 탈핵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은 따로 구상되거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웃 완주군은 임정엽 군수가 자치단체장 탈핵선언에 참여했으며, 적정기술 에너지 협동조합, 마을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등 원자력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을 담은 시군 통합, 가치를 우위에 두는 상생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 통합 시군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1년 전인 2011년 4월 26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원자력의 발전과 지구온난화의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과도한 에너지 사용 때문이니 전주시에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세울 것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지역에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검토를 했고 추진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어떻게,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행정이 투자한 전통문화체험시설과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와 후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적지가 고루 배치된 것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는 비빔밥에서 한옥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만들 때입니다.
  저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가치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든다면 공해없는 전통적인 전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21세기 환경문제에 관한 우수 대응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 정책제안, 거버넌스 협력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인 기후변화대응연구회를 구성해 18명의 의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10분의 의원님들이 부안 등용마을과 임실 중금마을 등의 전북지역의 에너지자립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두 마을에서 얻은 교훈은 어떤 에너지정책이든 지역을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세워야한다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 그 중심에 마을리더와 주민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편승한 식의 소극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전주시가 주도해서 응모하고 선정된 것처럼 새로운 브랜드를 전주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들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실 중금마을은 치즈마을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로 더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방문한 2월 14일에도 다른 곳에서 견학오신 분들이 함께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탄소발자국이 적은 저탄소 농작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재배하는 중입니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이 새로운 관광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 위기도 줄이고, 새로운 관광상품도 만들고, 마을의 이미지도 올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임실 중금마을을 보면서 한옥마을을 떠올렸습니다. 한옥마을은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입니다.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든다면 슬로시티의 의미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태양광시설을 무분별하게 배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절전을 위한 멀티탭과 고효율 전구교체와 절수기구 설치, 절약세팅에너지 컨설팅과 동시에 가정별로 에너지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냉난방기구의 종류와 사용연료, 월간, 연간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 사용 중인 가전기기 종류를 자료화하여 자체 에너지 절약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와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열전지판을 개발할 수 있다면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시설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조명시설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한옥마을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열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도심형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2월 제출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입니다. 전주시의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28일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책에 아쉽게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내용은 주요업무 네 번째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부분 중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친환경 녹색도시에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대부분도 노송천 복원, 삼천 생태하천,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학교숲 조성,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등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참여확대도 전년과 다르지 않는 예산과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교통, 도시계획, 생태하천, 에너지, 복지, 농업, 재난 안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검토, 계획해야할 사안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기구나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TF팀도 관련된 국, 과를 포함한 실질적인 팀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년 전, 5분 발언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핵심에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제대로 절약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과 우리들이, 우리들이 해야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답변보기]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서면 첨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 보충자료 - 구성은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진행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또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정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은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송성환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부신시가지 난개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 서부신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 부족 대책, 하가지구 협약서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명품도시를 내세웠던 전주서부신시가지가 난개발된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과 자족형 명품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2003년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70% 정도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여건과 상황의 변화,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 차례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8년 11월 체비지 매각의 지연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렵게 되어 2필지 23,273 평방미터 일반업무용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7월에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였고, 필지의 규모가 커서 대형병원이 입지해야할 의료시설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형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용지 1필지를 3필지로 획지 분할하였습니다.
  2012년 4월에는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시설로 한정하고 1층 이하에 한해 1종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였습니다. 대체로 미관광장에서 근린광장으로 명칭 변경, 지하주차장 신설, 일방통행로 개선, 조립식 경량철골조 신축제한 등 서부신시가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서 변경한 것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재정여건, 영세상인 보호 등으로 인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을 훼손한 것은 아니며 난개발이 변경으로 인해서만 꼭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 변경은 주변여건과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오히려 도시미관 증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부신시가지로 상권이 옮겨감에 따른 구도심 황폐화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부신시가지·효천지구·만성지구·혁신도시 등의 도시개발에 따른 신도심 쏠림현상을 시정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기능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한옥마을의 전국적 명소화로 연간 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까지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등 그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립될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어제도 논의했습니다만 전시·회의 등이 유치되면 외지인의 유입 확대로 컨벤션센터 주변상권 뿐만 아니라 구도심까지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문화가 넘치는 차별화된 구도심 상권 조성인 바, 구도심 지역의 영화의거리·웨딩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 부성내 골목길 디자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지축제를 자리를 옮겨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 구도심으로 옮겨 개최함으로써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영화의 거리까지 연계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거리에 이벤트 공간인 포켓공원을 확충하고 팔달로와 충경로를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도시재생하고 전라감영 복원으로 문화시설·도서관·미술관·음악기능 등을 복합시키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신축보다는 구도심권 내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대책의 세부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상권 영향조사 용역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원룸촌으로 전락하면서 안전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상주인구가 늘면서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은 초기부터 완벽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했어야 하지만 단독주택용지의 원룸 신축 등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원룸촌 방범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대지안 공지기준 강화와 기존 원룸주택의 불법용도·구조 변경 등의 단속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방범창·CCTV 등 자위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및 경찰서 방범 안내문 홍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에도 더욱 관심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쓰레기 관련문제는 지금까지 수시로 주민 간담회를 통한 계도 및 분리수거 홍보물 배부와 과태료 부과, 불법 쓰레기 정비, 매일 순회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고 공한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소유주들에게 철거명령을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19개소 700면의 주차시설에 대해서 지난해 말까지 포장을 완료하여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법정기준 보다도 130%까지 추가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건축물도 가급적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노상주차장 유료화와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 등 부족한 주차시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까지 우선 서곡광장부터 서부신시가지에 이르는 천잠로 1,200미터 구간을 35미터 폭으로 확장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이동교부터 우림교까지 세내길 500미터 또 25미터 폭으로 개설했고, 금년에도 전주대학교 구정문부터 그랜드자동차학원까지 효자로 약 700미터 구간도 35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착수하는 등 서부신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던 하가지구개발사업권을 당시 토지공사에 넘기면서 개발손실을 전주시가 보존해 준다는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가지구는 주택건설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추진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덕진동 2가 일원의 12만 3천평 부지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19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98년 9월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IMF 영향으로 분양 전망 불투명과 재정 악화 우려로 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조속한 개발민원이 발생하였고 저지대로 많은 성토가 필요하던 차에 마침 토지공사에서 절토량이 많은 덕진구 장동지역에 대단위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있어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장동 유통단지와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2004년 3월에 사업 시행자를 LH로 위탁하였던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중 일부를 예상했던 가격보다 높게 매각하게 됨에 따라 개발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하가지역와 지역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가련산길 도로건설 사업비의 재원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100억 원을 사전에 납부를 받아서 당연히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당연히 청산결과 개발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금은 보존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전체사업비 손실에 대한 보존은 아니고 사전에 납부한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존해 준다는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2012년 10월 최종 정산한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7년 1월 협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게 117억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여 추가로 17억 원을 LH로부터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가련산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성지구·효천지구·에코타운 등 우리 시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으로 열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935년 일제 강점기에 분리된 두 지역이 역사적 정통성과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큰 흐름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전주·완주가 하나로 다시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통합시 청사 완주지역 건립, 농업발전기금 확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 건의, 농산물, 농수산물 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 주택·아파트 단지개발 및 분양, 공공기관·공용시설의 완주군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통합시 인구 100만에 대하여 질문 등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시 청사 완주지역 건립을 위해서 통합시 청사가 완주군 용진지역으로 합의된 이유, 완주군의 타 지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합의했는지 또한 전주시민은 통합시 청사의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시 청사를 완주군 지역, 그중에서도 용진지역으로 합의한 이유, 완주군의 타 지역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난해 4월 30일 전주·완주 통합 건의 합의과정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 청사 중 택일하기로 한 바, 전주시는 명칭을, 완주군은 통합시 청사를 선택했습니다. 명칭과 청사 중 한 가지는 양보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청사는 완주·전주가 통합될 경우 지리적으로 통합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신축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완주군 청사가 있는 현 위치에 일부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통합 열망이라는 대승적인 큰 흐름에서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민은 통합시 청사의 위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2006년 제가 전주시장 취임 이후 최대의 관심사는 전주·완주 통합이었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끝없이 느껴왔습니다.
  또 많은 공사석상에서 시민들께 통합시 청사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통합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하루바삐 통합을 이루라는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 올해 투자할 300억 원의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에 도지사를 비롯한 완주군수와 전주시장 세 단체장이 완주·전주 농업발전을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으로 합의하여, 또한 조성방법과 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각각 3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후적이지만 작년 10월 30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본예산에 150억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도 15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기금의 사용은 통합시가 출범하는 2014년 7월 이후에 농업생산 소득사업, 기반조성 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농촌 활력사업, 로컬푸드 사업,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 후의 완주군 농업발전에 통합시가 제대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어 완주군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 6일 본인을 비롯해서 도지사, 완주군수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시기를 앞당겨 금년도부터 기금을 사용하기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농업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의회와 우선 협의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주군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판단해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전주시의 농업예산 비율이 일반예산의 몇 %인지 농업, 농촌마을에 올해의 정책과 예산,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통합 이후 농촌마을의 달라질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예산 비율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약 4% 정도입니다. 농업예산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농업생산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사업에 87억 2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에 53억 1900만 원, 축산 사료사육 기반 확충 및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에 31억 48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 24억 2500만 원,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8억 1800만 원, 전문농업인 교육 육성사업에 3억 3900만 원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12억 300만 원과 농촌마을 정비 4억 1천만 원 등 총 16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이후에도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지난 12회, 지난해 12월 27일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통합된 이후 농업분야에도 유리한 조건 선택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서 완주군에서 특별 지원되었던 사업은 전주에도 적용하고 전주에서 특별 지원되었던 사업은 완주군에도 적용해서 양 지역이 모두 현재보다도 훨씬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시점은 언제이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인지 예상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추진 경위와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에 건의시점과 결과가 예상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3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전주시 103.04 평방 킬로미터, 완주군 111.56 평방 킬로미터, 김제시 10.80 평방 킬로미터 일원에 총 225.4 평방 킬로미터가 지정되어서 정부의 개발 제한구역 제도개선 일환으로 2003년 6월 26일 전면해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녹지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용도지역 변경의 제한에 따른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시 도시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만큼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을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 공동으로 발주해서 2012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은 금년 3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용역완료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능한 조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된 규제완화 방안이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은 용역 결과가 어느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 정도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용역결과를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반영이 충실하지 않다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계획 심의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을 합의하기 전에 송천동 유통상인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1993년 10월 29일 개장해서 현재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통합건의 합의 당시 농업의 상징성을 감안해 완주군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지난해 4월 30일 3자간에 전주·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의 하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장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사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전될 경우 이때는 유통상인과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용역 등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효천, 만성, 혁신도시, 에코타운 택지개발의 개발상황과 개발시기, 유입 인구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은 효천지구가 2005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10년 주민으로부터 환지방식 동의서를 접수받아 환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성지구는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12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2013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해서 201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는 2007년 사업이 시작돼 현재 공정 98%로 금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에코타운은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서 토지 및 지장물 협의와 함께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쯤에 공사를 착공하면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전망해 보면 수용계획상으로는 향후 4년간 9만 2천여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충실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호한 정주여건의 구축과 기업의 유치 등 적극적인 인구유치 활동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개발 신규조성을 최대한 완주지역으로 권장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지역에 3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4월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 공동 건의 합의에 따라 상생발전사업으로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및 분양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2025년 인구가 100만명으로 증가하고 주택은 현재 상태를 전제로 3만 3천호가 신축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은 77%이며, 8만 8천호 정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경제성, 정주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위치, 규모, 시행 시기 등은 완주군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약속한 공공기관·공용시설 18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 합의 당시 공공기관 또는 공용시설 이전 및 신설대상으로 못박아서 18개 기관을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완주 통합 비전연구 용역 주민공청회에서 18개 기관이 제시된 것입니다.
  용역에 따르면 통합 및 이전 4개 기관, 이전 및 추가시설 9개 기관, 관계기관 합의 후 이전 2개 기관, 신설할 경우에 완주군 유치가 3개 기관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에서 공공기관·공용시설하고 관련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완주군에서는 향후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에는 가급적 완주군으로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항은 지역의 발전성, 주민의 접근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기관·공용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이전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 등에서 보듯이 공공기관·공용시설은 해당기관에서 소관 주무부처의 승인과 예산 반영 등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시산하 기관 이전시 예산만을 부담하여서 추진한 바, 공공기관 이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부지매각, 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국비 확보 등 재원을 활용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열한 번째 시민들이 법인택시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법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단말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개인택시는 2,347대, 법인택시 1,564대로 총 3,911대가 운행 중이며, 개인택시는 전체가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법인택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과 시민 편의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가 70%, 자부담 30%로 4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1,742대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605대는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카드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도 2011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차이와 일부 사업자의 재정부담에 따른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카드 이용을 원하는 택시승객의 증가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두 번째로 100만 도시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에서 주관한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100만 통합시 인구를 예측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 증가는 3만여명, 따라서 통합과 함께 총 77만여명, 사회적 증가로 23만여명을 추산합니다. 혁신도시개발 2만명, 산업단지개발 6만명, 주거단지개발 3만 6천명, 관광활성화 2만 6천명, 귀농귀촌 3만 3천명, 기타 5만 5천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1988년 광산군, 송정시와 통합해서 10년 후에 24%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와 대덕군의 통합으로 10년 후인 1999년에 3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접지역의 통합은 급속한 인구유입과 함께 행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상생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의 발전속도로 볼 때 100만 도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통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재창조 그리고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와 포부를 함께 표현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구 통합건의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100만 도시가 될 경우 통합시에 이득이 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 허가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적 권한이 많아지고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도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촉발하게 되어서 통합으로 인한 승수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광역시로 발전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이 아닌 광역 자치단체로 위상을 갖추어 나가게 되면서 각종 행정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중앙부처로부터의 국가예산 지원 및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라북도와 전주광역시가 두 몫을 받아낼 수 있어서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통합 청주시의 경제력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경제력이 10위에서 4위로, 경제성장기반은 7위에서 1위로, 실물경제는 10위에서 3위로, 재정력은 10위에서 6위로 올라갈 것으로, 통합은 그 지역의 경제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이 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은 양지역 상생발전은 물론 100만 광역도시로서 전북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전주·완주 통합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전면적 재검토 및 구역별 매몰비용 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높은 식견과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차원에서 그동안 줄곧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과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저와 마찬가지의 고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자로 제정·시행되어 같은법 제3조에 따라 5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서 민선 4기가 시작되기 이전 주민의견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2004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어 총 44개 예정구역을 2006년 7월 지정 고시했던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하향세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 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하여야 하는지 이미 수립된 계획을 놓고 매우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년부터 타당성이 떨어진 예정구역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해제기준은 없지만 소유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주민설득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해제 동의서 징구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마침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에 한하여 주민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해제동의 요건을 갖추게 된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설득과 절차 이행을 통해 추진이 전혀 안 되는 구역은 해제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여부는 주민의 선호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의 미래성과까지도 고려하여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선 4, 5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시장 취임 이후 원도심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분야보다도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아트폴리스 정책을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시경관조례 제정과, 구역별 특성에 맞는 거리정비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영화거리, 걷고싶은거리, 공구거리, 청소년의 거리, 오거리광장 조성, 덕진광장 조성, 고속터미널 앞 거리조성, 풍남문 조망권 확보사업 등 특화거리 및 광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미 추진되고 있는 한옥마을을 전통문화 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이 2008년부터 22억 4천만 원을 투입하고, 폐·공가정비사업에 4억 원, 해피하우스지원사업에 2010년부터 약 22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원도심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총사업비 827억 원을 투입해서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16개구역의 소로개설,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승인이 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도심 내에 공공기관 복지관 또는 공공도서관 등의 건립과 민간단체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은 송성환 의원님의 답변과도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사건은 주로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도정법 위반, 각종 의결사항 무효 확인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중 7개 구역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곳은 2개 구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쟁사항 중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배임사건은 민·형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행정에서 사전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도정법 위반, 의결사항 무효확인 등은 그간 매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현지 일제 지도점검과 수시확인을 통해서 운영상 미비사항 및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지도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보호 및 주택재개발·재건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고발로 분쟁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사전 점검 등 행정적인 법규 위반사항이 없는지 엄격히 조치해서 주민간에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사업진행 사항이 없고 추진위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된 구역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축소 해제가 당사자인 주민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직권 수정변경은 한계가 있고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도출해서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역은 주민들의 설득 동의를 받아 추가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지 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 구역별 매몰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23개 구역이고 그중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은 16개 구역으로 이중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3개 구역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운영자금 및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각종 용역 시행으로 사용한 비용을 파악한 결과 구역별로 수 천만 원에서 최대 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의사결정, 절차이행, 사업여건 등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섣부른 강제규제나 취소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 규정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은 소유자와 조합원의 동의하에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매몰비용으로 보조한다 하더라도 잔여 운영자금 사용액에 대한 비용분담금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때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260개에서 사용비용만 997억 원으로, 추진위원회를 50%만 해산한다 하더라도 498억 원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보조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아직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매몰비용 지원문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따라서 연구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여부, 타 자치단체의 공조관계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목소리톤을 높이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전주 혁신도시의 개발과 전주시 어린이집 운영, 중증장애인 생활자립시설 및 공공기관에서의 매점운영권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전주시 신도시개발 사업,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중동, 덕진구 만성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조성 중인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에 전주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지, 전주·완주 통합시 이서면 쪽 혁신도시 문제점을 전주시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업생명 클러스터를 통한 생명의 샘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주에 다섯 개 기관, 완주에 일곱 개 기관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전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끊임없는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전주·완주 통합되기 전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주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자 하며 통합 후에는 당연히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 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와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북혁신도시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농업생명산업이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등 우리 시의 한스타일 문화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적 특색과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본컨셉은 혁신의 태극나래와 함께하는 우리(Uri)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한스타일과 혁신도시가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경관으로 탄생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혁신도시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지형을 보전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전, 죄송합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 내 덕동제, 광석제, 오공제, 지사제 등 네 곳의 저수지는 원형지로 보존하고 기지제, 금평제, 안심제 등 지구와 인접한 저수지는 수변공원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형, 지세가 비교적 완만하여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되지 않는 지형으로 수림이 비교적 양호한 임야는 원형 보존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가,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로 한 이유와 혁신도시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지침이나 계획이 빠져있다는 사항과 혁신도시에 건설할 도로에는 조례에 근거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도로폭 30미터 이상의 도로에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경우 도로 구조상 보행인과 자전거 이용자간에 상충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계획시 별도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지침 작성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조례에 따라 시설됨으로써 별도의 지침 작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총 연장 52㎞ 중 도로폭 25m 이상의 도로 9.8㎞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2.2㎞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좁아 도로 구조상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수가 없어 불가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지에는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관공서나 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지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토지의 분양이 95% 이상 완료된 현 시점에서 법 규정을 초과해서 민간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 시키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강화된 규제의 소급 적용이라는 민원과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도시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설치할 주차장 계획,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 행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은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완공 후 총 35,558대의 주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보는 건축물 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적 기준 이상이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노외주차장 32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토지 소유자와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혁신도시 추진사업단 및 시내버스 업체와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 단계로 올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과 11월 대한지적공사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8개 노선 10대에 대한 노선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등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서 약 16대 정도의 추가차량 투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 회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버스노선은 입주자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 기존 노선 이용객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주말 어린이집 운영계획, 야간 보육에 대한 시스템 개선, 무상보육 취지에 맞는 운영계획, 직장어린이집·시립어린이집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주말 근무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11개의 어린이집에 2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까지 운영하고 야간 및 토요일 오후 운영은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휴일 운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이 저조해서 대부분의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생업에 종사하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정부지원 단가로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운영비 충당이 되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현실적으로 주말 휴일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휴일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가정의 보육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 휴일 보육시설 설치요건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운영에 대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운영을 해야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711개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147개소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84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보육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야간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가 야근, 출장 등 일시적 사정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아동에게 맞춤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3,282가정에 37,215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해서 365일 공백 없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받는 등 무상보육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무상 보육은 보육료만 지원하는 제도로써 보육료 이외의 특별활동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필요경비는 종전처럼 부모로부터 수납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는 매년 도지사가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2013년도에는 총 7개 항목별로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했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필요경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시된 필요경비 외에 추가수납 및 과다수납 등에 대해서 어린이집 집합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보육행정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부분의 사립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직장과 시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은 총 9개소로 이중 3개소는 기 설치 운영 중이고 미설치 6개 사업장에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팔복동 TH상사에 전국최초의 산단형 어린이집을 설치한 바와 같이 임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업장과 연계해서 보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립 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기부채납이 3개소, LH공사의 무상임대 어린이집이 4개소 총 7개소이며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설립은 기부채납이나 LH공사에서 설립해서 우리 시가 장기로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분양하는 신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단지 내 어린이집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립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사립 어린이집 11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어린이집 매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 인가 요건을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없이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범위 내의 감원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전주시청사, 구청 보건소 등에 중증장애인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매점, 카페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지자체에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현재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분석하고 중증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참여 가능성 타진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용 가능한 청사 내 공간을 조사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혁신도시 개발과 어린이집 운영 및 중증장애인 생활자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원님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13년도 도로정비 예산 및 정비계획, 도로 파손으로 시민상해시 배상방법과 사례, 인도 유지관리, 도로 덧씌우기 방법 등 차로와 인도의 위험요소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차도를 포함한 도로정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인지 도로정비 연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로현황은 총 1,916개 노선에 689㎞로 일반국도가 5개 노선 69㎞, 지방도 3개 노선 22㎞, 시도는 1,908개 노선에 598㎞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내구연한은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81%인 558㎞가 재포장 대상입니다. 이를 전체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총 2천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어나는 사회복지와 문화수요 등 여러 분야에 균형있게 예산배정을 하다보니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정비 사업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로정비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40억 원으로 반영하게 된 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대로 덧씌우기, 유지보수, 균열 및 시설보수, 인도보수, 긴급민원처리비, 터널조도 개선, 시설 및 정비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파손 등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현장 확인 후에 긴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결정·집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게 된 시민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전주시의 귀책으로 시민이 상해를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해 차량파손, 신체상해 등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상해를 입은 자가 지구배상심의회, 우리 시의 경우는 전주지방검찰청입니다.
  배상신청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36건의 배상신청이 있었으나 도로 등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18건은 기각되었고 책임이 인정된 것은 18건으로 총 636만 원이 배상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영조물 보상 공제로 456만 원 지급했고 우리 시에서는 건당 10만 원씩 1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정비에 대한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인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인 4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조만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해빙기·폭우·폭설시 인도가 함몰, 파손될 경우 현장 확인 후 사업대상을 결정해서 연간 단가계약 선정업체가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시 평탄성 확보를 위해서 노면이 균일한 자재로 인도를 정비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가로수가 인도를 파손하는 현상에 대한 수정방법 제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36개 노선에 느티나무 등 22종 5만 4,461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그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도블럭을 밀고 올라오는 수종은 메타세콰이아, 낙우송 등 천근성의 가로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파손하는 현상에 대한 복구공법에는 뿌리를 절단한 후에 재포장하는 응급복구 공법과 인도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파손에 대한 복구는 뿌리를 절단하고 재포장하는 공법으로 복구해 왔습니다. 인도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법은 시공비가 과다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도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 선정시 가능한 천근성 수종을 배제하고 심근성 수종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 노상적치물, 볼라드, 점자블럭 등 인도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파손된 인도블록과 볼라드 등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인도환경이 저해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인도상의 노상적치물, 돌출상품, 건축자재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볼라드, 보도블럭, 경계석 등 인도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은 파손 즉시 교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인도상의 불법행위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굴착 허가시 1개 차선에 지하매설물을 매설 후 복구시 전 차선을 덧씌우기 하면 사업비가 절감될 것 같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 차선 덧씌우기를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고 도로환경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굴착과 전 차선을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굴착공사 사업 시행자간에 장소·시기·복구비 확보 등의 조건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별로 입장이 서로 달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2012년도에 시청에서 세이브존 250m 구간과 시청주변의 382m 등, 총 632m에 대해 굴착 사업비와는 별도로 우리 시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전 차선 덧씌우기 도로환경을 크게 개선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심의·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시기를 맞추고 전 차선 덧씌우기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전주시 차로와 인도의 위험요소 개선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혜안으로 에너지 위기, 변화,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정책 필요성과 전주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매우 긴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깊이 검토해서 정책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저 또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환경·생태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제 나름의 확고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민선 4기 출범 때부터 어느 지자체 보다도 앞장서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 등을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한계 등을 극복하면서 충분히 이 정책은 수행되어져야 한다하는 생각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7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 확산,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에서의 자립적인 경제구조 형성 등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 추진 그리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정 냉난방 온도 철저히 준수, 점심시간 소등, 승용차 요일제 운영,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 바 있고, 국비 50% 지원을 받아 시청사, 구청사 등에 고효율 LED조명 등 3,200여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전주의제21과 긴밀한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그린 리더 103명을 양성하였고, 7개 아파트 4,600세대에 에너지절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만 3,600세대가 가입한 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인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저탄소 건물조성에 의한 탄소 순환도시 구축, 저탄소 수송체계 구축, 녹색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문화조성, 기후변화 적응 도시 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등 5대 전략 및 30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수립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택지원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209가구를 지원했고 금년에도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외부자원의 의존율을 줄이고 스스로 생산하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 내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린마을 조성, 태양광시설 보급, 고효율 LED 보급, 녹색소비 실천운동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에너지자립도시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선정·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인 에너지 빈국이면서도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에너지 소비국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미래의 전주시 지향점으로 삼고 전통적인 이미지와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로 만들자는 의원님 제안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의 큰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마을 단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예를 들었듯이 개별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는 물론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탄소 순환 등 미래첨단 기술의 접목된 전주시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최종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림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지난 2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실시됐고 이 용역은 앞으로 정책화되어서 실천되어질 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2020년까지 전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추진할 정책방향으로 연도별, 단계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는 에너지는 물론이고 복지, 수송, 물관리 어떤 분야 등 매우 포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팀을 실질적 차원에서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팀을 통해서 바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정책화해서 세부실천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민간단체전문가는 물론이고 의회 등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전주시는 슬로시티, 음식창의도시, 전통문화도시로서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 등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에너지 자립도시 새로운 도시브랜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오늘까지 2일간 실시된 시정질문에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시민편익 증진과 원활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 아울러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올 6월이 되면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회 동의와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로 인해서 통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시정질문에서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충질문을 통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송하진 시장께서는 2006년 취임 이후에 최대 화두로 전주·완주 통합을 얘기를 하셨고 7년의 임기를 보내는 동안에 통합에, 전주·완주 통합이 이렇게 최대 화두라고 생각하신 만큼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는지요.

○시장 송하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4기 시절에 2009년도에 제가 4자회담을 제시한 이후에 언론기관들의 엄청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는 수차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칫 여론조사를 잘못하면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기때문에 저희들은 제3의 기관의 여론조사들을 이용하고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제3기관에서 한 것을 그것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시장 송하진   언론기관 뿐만 아니라,

○오현숙 의원   예.

○시장 송하진   행정자치부의, 당시에는 안전부죠. 안전부에서도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하게 되면 여론조사의 문항에 따라서 이 답변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시비,

○시장 송하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물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또 지방행정개편위원회에서 이제 통합을 계속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12년 4월 27일에서 5월 18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통합이 대상이 된 도시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89.4%가 나왔고 완주군은 52.2%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행정개편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이렇게 가능하고 뭐 그렇게 수치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주시에서,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개편위원회의 표본이 1,500 표본이에요.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래서 65만 시민들의 의사를 다 1,500 표본 갖고 그게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여론조사 문항이 확보되어 있는지요. 전주시에.

○시장 송하진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문항으로 전주시민들의 여론을 모았는지 그것을 좀 여론문항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시장 송하진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개입했을 경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언제 하는지도 몰랐고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자료들을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그 여론조사는 행정기관이 함으로써 오해의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전용역을 통해서도 그 주민들이 가장 통합에 원하는 것이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게 목표를 제시하는 게 여론조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34%가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 우리 통합이 되면 이렇게 통합시가 됐을 경우 우리의 발전과 이런,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를 주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주민 의견의 수렴이었거든요.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래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으로는 행정의 시비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다고 아니면 할 예정이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시장 송하진   아, 이제 어차피 통합이 이제 건의가 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현숙 의원   예.

○시장 송하진   얼마 안 있으면 안전행정부가 이제 새로 개편돼서 권유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권유가 오면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선택적 의견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뭐 어떻게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이 물론 당연히 제시가 되겠죠? 안전행정부로부터의, 안전행정부라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면 의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의사 확인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전주시는 의회 의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오현숙 의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아까 뭐, 지방행정개편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주 이를테면 통합에 대한 여론이 높기때문에 의회의 동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갈 가망성이 많은 거잖아요?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데 그 행정개편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의회 내에서도 아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위구성 의원 외에는 이 통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그렇게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는데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제공받지, 거의 제공받지 못 하다고 보거든요?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리고 그래서 좀, 그게 좀 문제이고 그러니까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의회 동의를 하건 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약속했던 10개의 상생발전사업이라든지,

○시장 송하진   11개의 상생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11개 그 사업, 협력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관에 모여있는, 활동해 있는 단체에 용지 하나로 설명되는 그것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전혀 제공을 못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막연히 그러니까는 투표를 통해서도 그렇게 발현이 되지만 자기의 진짜 구체적인 삶과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예.

○오현숙 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합 이후에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비전용역을 수행했던 희망제작소에 관련된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 나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현숙 의원   예.

○시장 송하진   대통령 선거를 해도 후보자를 정확히 아는 국민을 많이 못 봤습니다. 정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공된다고 봅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반회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게재가 됐었고 각종 언론 또는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 반복해서 정보들이 나갔습니다.
  또 많은 동에서 자생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주시 66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일일이 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 아마 이 일 만큼 그래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 사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현숙 의원   예. 아니, 저기 지금,

○시장 송하진   전주·완주통합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많은 정보가 제공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예. 많이 정보를 다른 것, 다른, 다른, 다른 사업보다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합시청사의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의 이전의 문제는 시민들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니까 물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시청사에 완주군 용진면에 짓는다는 것은 시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어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완주가 뭐 명칭과 뭐 시청사를 택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것도 이를테면 세 분이서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고나서 공석과 사석에서 시민들께 배경과 사유를 설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장께서 공사석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만나뵐지 모르지만 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시청사의, 합의하기 전에 시청사의 위치는 용역이나 용역을 통하든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시장 송하진   자, 우리 의원님! 삼자가 합의할 당시에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고 발표 직전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주안을 둔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통합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요소는 청사와 명칭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문제만 해결이 나면 다른 것은 쉽다.

○오현숙 의원   예. 그러면 그게 가장 갈등의, 갈등의, 갈등의 중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시장 송하진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함으로써 갈등을 줄인 겁니다.

○오현숙 의원   다음 질문으로, 다음 질문이 바쁘니까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300억의 예산을 완주군 농민에게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뭐 현재까지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관심 없다하는 층도 있고 제가 또 만나본 데는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환영한다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융자금 이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그런 뭐 저기, 의견도 나오고 많이 그런다는데,

○시장 송하진   융자금만이 아니고 보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아까 그 질문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농업의 지금 현상황을 보고 완주군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주시 9500억 예산 중에 4%면 380억 원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예? 그래서 다른 무슨 정책적인 사업보다 농촌마을에 가면 농촌에 그 살고 있는 환경을 보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닦여져 있다는 것이나 농수로 문제라든지 농사짓기에 편리한 그런 환경개선 그런 문제를 굉장히 완주군민들이, 인근지역 농민들이,

○시장 송하진   예.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오현숙 의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시 예산이 16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요. 그 답변 중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16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시장 송하진   전주시 농로 100% 포장사업을 저는 일찍이 4기때부터 했다는 사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농업경영사업소가 있을 때 기술센터로 저는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당시에 계라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를 만들고 지금은 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 국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양태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 등은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당연히 군지역은 농업 쪽에 치중을 합니다.

○오현숙 의원   아뇨.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 쪽에 치중하는데 전주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배려받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평가가,

○시장 송하진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는데,

○오현숙 의원   그리고, 그리고 전주시 농민들이,

○시장 송하진   의원님!

○오현숙 의원   예?

○시장 송하진   제 말씀도 듣고 답변하세요.

○오현숙 의원   아뇨. 지금 시간이, 아뇨. 제가 질문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주시 농민회에서도 문제지적을 했죠. 왜, 300억에 대해서 완주군 농민만 지원을 해 주고 전주시 농민은 왜 지원을 해 주지 않는거냐 그것에 대해서,

○시장 송하진   그것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

○오현숙 의원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 완주군 농민 위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 농민들은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송하진   당연하죠.

○오현숙 의원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면 우리 전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송하진   의원님 모르시겠지만 이미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당부분 이해가 이루어졌다하는 점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통합의 근본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와 완주간에 제가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양군·시간에 유리한 조건은 무조건 하고 유리한 쪽으로 따라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봤다는 점을 제가 답변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는 있는데 전주가 없는 경우는 전주도 주는 겁니다. 전주는 있는데 완주에 없는 것은 완주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예. 약속한 만큼 통합 이후에도 꼭 이루어져야겠죠?

○시장 송하진   그렇게 아마 잘 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가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공동시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아까 18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19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계속 18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비전용역에도 19개 기관으로 지금 나와있거든요?

○시장 송하진   지금 거기의 숫자에는 너무,

○오현숙 의원   예. 연연해,

○시장 송하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숫자에는 별 연연을 하지 않는데 아까도 통합시청사처럼 공공기관이 나의 생활권에 있느냐가 굉장히 주민들은,

○시장 송하진   그렇죠.

○오현숙 의원   많이 문제를 제기, 지적할 건데 이 19개의 기관의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19개 기관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아까 시정질문에도 그냥 이 기관이라도 명시해주지,

○시장 송하진   이미 공청회때 다 공개된 사안입니다.

○오현숙 의원   아휴, 공청회때는요. 동원된 시민들만 왔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시장 송하진   동원 안된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오현숙 의원   동원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 공공시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의 이전문제는 시민의 삶과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하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힘이 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시장님! 다음 또 있으니까,

○시장 송하진   예.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한 시간 넘게 답변하셨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지체되었고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 나와야 되는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꼭 약속받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 뭐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미 다 설계 다 나와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야 이것 시정질문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나 이런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고 아까 그 답변 중에도 그러한 답변들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고 제가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만성지구하고 그 이서 혁신도시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가봤는데 그 자전거도로에, 도로 같은 경우에 겸용도로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리고 군데 군데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형상 한번 차를 타고 시내에서 만약에 그 혁신도시로 이제 자기 동네로 들어갔다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전거로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 송하진   의원님, 맞습니다. 충분히, 예.

○이옥주 의원   왜냐하면 높낮이가 없어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거기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저기 뭐 어디 상점을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이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동할 수 있을 때 그 마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다들 자전거가 통상적으로 이용되면 얼마나 좋은 마을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현장에 여러 차례 갔을 때 그 현장에는 자전거도로가 군데군데 끊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우선 정책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지침이나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있었으니까, 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런데 거기 혁신도시 내에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옥마을은 수 십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는 한옥만 지어라 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된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혁신도시 내에는 그 뭐지, 자전거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효천지구나 에코시티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마을 입구까지는 자동차로 다 갈 수 있지만 그 마을 내에서는 정말 그 자전거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게 이렇게 정책을 좀 가져가 주시면 어떨까하고 시장님의 답변 듣고 싶어서 나왔어요.

○시장 송하진   아니, 좋습니다. 우리 이옥주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자전거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 또 조례를 믿고 아마 그렇게 간 것 같고 기왕이면 이제 조례 범위 내에서 지침이라든가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혁신도시는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하게될 만성지구라든지 에코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한번 만들고 거기에 때로는 세부세칙까지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제가 지시하고 또 저도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신재생에너지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92% 택지분양이 끝났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소송 등에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것 하지 못 한다고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그 우리가 그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것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달라는 것이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구상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꼭 그런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가지고 그 마을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마칩니다.

○시장 송하진   아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옥주 의원   아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이왕이면 새롭게 만들면서 조금 더 모든 생활여건에 맞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시장님, 오랫동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오셨죠?

○시장 송하진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시장님, 이런 도로환경을 보니까 심정이 어떠십니까?

○시장 송하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천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똑같습니다.

○김혜숙 의원   여기에 제가 제시한 사정들은 2천억 그런 돈 필요없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의 비용이면 되는 것을 관심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 송하진   다른 지역도 조금 조금이면 다 됩니다.

○김혜숙 의원   예. 그래서요.

○시장 송하진   합치면 어차피 많아지니까 거니까요.

○김혜숙 의원   제가 왜 이 바쁜시간에 심정 같은 것을 물어봤냐면요. 이제 시장님의 심정과 저의 심정이 같아야만이, 이 사진을 본 심정이 참 분통터져 죽겠다, 답답하다, 정말 죽겠다 이것은 시민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의 심정을 물어,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의 심정과 저의 심정이 일치해야만이 공감하는 행정을 편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시장 송하진   다행히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시죠? 예. 다행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번, 두 번째 사진이에요. 여기 두 번째 사진,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2번 사진 같을 것을 보면 여기는 잘 안 나타났는데 깊이 파여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렇게 깊이 파이는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가,

○시장 송하진   넘어지죠.

○김혜숙 의원   넘어지죠? 예. 그러면 시민이 그런 도로에서 넘어지는 것과 전주시의 도로정책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시장 송하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지만 전주시도 이미 구도심과 신도심 등에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시장님!

○시장 송하진   그래서 제가 감사과를 통해서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지역들을 다 사진을 찍어다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혜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러면 이것을 수선하는데 아직 다 못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많다보니까 못한 지역을 의원님이 보신 것이고 한 지역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김혜숙 의원   예. 저는,

○시장 송하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건가요?

○시장 송하진   증액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숙 의원   예.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대개는 말씀해준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러면 둘째 장에 그 5번 사진을 보실까요?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둘째 장에 5번 사진이 여기예요. 보이죠?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런데 여기는 인도를 정비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런데 여기를 코너를 돌아가면 이 7번의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담의 꼭지점인데요.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이렇게 뾰족해서 돌리는, 돌려서 인도를 살짝 이만큼을 인도를 더 해줘서 그 옆에 구름철제 인도와 연결을 해 주면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성의없이 마감한 것과 살짝 연결을 해 주는 것과의 예산은 크게 차이나나요?

○시장 송하진   아니,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죠.

○김혜숙 의원   그런데 이게, 이 사안을 제가 1년 동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래서 또 동사무소에서도 건의를 해서, 구청에다 말을 했다고 하니까 했겠죠. 그럼 구청에서는,

○시장 송하진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업자에게 그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1년 동안 이러한 미미한 사건, 사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전주시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드릴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제가 확인해서 가능한지 보고 조치하고 담당직원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혼내지 마시고 실행만 해 주세요. 거기 있는 전봇대와 우체통이 있었어요. 이 코너에, 그것은 뽑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사안도 실행을 못 하는 게 도대체 전주시청 전체의 이게 태도냐,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장에 4번 그림에 볼라드가 나뒹굴고 있잖아요.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 2012년도까지 볼라드를 도대체 얼마나 수없이 설치했든지 볼라드 없는 도로, 도로나 진입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보셨나요? 시장님 혹시 볼라드가 안 박힌 곳,

○시장 송하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김혜숙 의원   많이 보셨죠?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무 많아서 뽑는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뽑는 예산이 따로 있었어요.

○시장 송하진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인도로 차량들이 무절제하게 진입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아마 경우 경우 따라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 설치 후에 제거 비용이 앞에, 여러 제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약 1,930개를 교체 정비할 때 2억 5천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이미 총 설치 2010년, 2012년까지 전주시에서 가볍게 구간을 정한다면 시장님 취임 이래에 2012년도까지 볼라드가 총 몇 개가 설치되고 비용이 얼마인가는 제가 미리 알려드려서 나와있죠? 알려드려서요. 얼마죠? 설치된 것은 몇 개,

○시장 송하진   지금 제가 여기 실무자들이 기록해준 것으로는 약 3,70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김혜숙 의원   비용이.

○시장 송하진   총 5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런데 이것을 또 너무 많아서 다시 정비하거나 뽑아내는데 1,930만 원이 들었다는 건가요?

○시장 송하진   1,930개에 2억 5천만 원.

○김혜숙 의원   2억, 2억 5천, 죄송합니다. 2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5억이 들고 너무 많아서 뽑는데 2억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돈이 없다, 없다 자꾸 그러는데,

○시장 송하진   2억을.

○김혜숙 의원   돈이 많아요.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게,

○시장 송하진   뽑기만 한 게 아니고 교체를 한 것이죠. 교체도 하고 뽑기도 하고,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뽑기도 하고 교체도 하고요.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쓸데는 못쓰고 볼라드 설치 같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써서 다시 제거하는 예산을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나서 이 사진처럼 사후관리도 못하고.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래서 구멍이 파여서 저 여기 걸어가다 제 구두 굽이 빠졌어요. 사실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다 높으신 분도 보고 계시지만 제가 거짓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시장 송하진   예. 죄송합니다.

○김혜숙 의원   결혼식에 가다가 웨딩캐슬 가다가 제 구두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최종관리자는 과연 누구신가요? 우리 모든 국정에서도 책임을 져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시장 송하진   시장입니다. 모든 것은 시장입니다.

○김혜숙 의원   시장님!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이 잘 되도록,

○시장 송하진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시 좀 해 주세요.

○시장 송하진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큰일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면 이제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기 3번 사진은 빙상경기장 앞 도로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오토바이가 오고 있죠?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는 인도였는데 하얀 줄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아까 여기 전광판에는 그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화단있고 여기는 등주가 있죠?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사람은 어디로 가죠? 사람은 어디로 가. 이 사진.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린 겸용이지 않습니까? 자전거와 인도.

○김혜숙 의원   그래서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 오토바이가 없을 때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 없을 때 가면 되지,

○시장 송하진   그 문제는 아까도 우리 이옥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옛날에 조지훈 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은 제공했고 전주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시 도로여건상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김혜숙 의원   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제가 시장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빨리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보고 도대체 시민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별생각도 안 하고 알아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시장 송하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당연히.

○김혜숙 의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시장 송하진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어떤 시장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마음을 먹는 시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정책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시장 송하진   추측으로 이렇게 몰아대지 마시고.

○김혜숙 의원   아니, 추측이 아니에요. 이 현상을 보면 그것이 추정이,

○시장 송하진   같이 걱정하면 문제를 푸는 것 아닙니까? 같이 걱정하면서,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 이렇게 규정한, 도로의 용도를 이렇게 규정한 현상을 보면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상상력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규정을 보면 아,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송하진   그렇게는 추정하지 말아주십시오.

○김혜숙 의원   아니, 이것을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것을 보면.

○시장 송하진   노력하는 과정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안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백점을 못 맞았을 뿐이지, 그래서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몰아 붙이시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김혜숙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님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송하진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김혜숙 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시장님을 존경하고요. 시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 화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썼죠? 화단을 해서 꽃을 심고 거기다 또 예산을 써서 등주를 달아서 이쪽에 차도 옆에 그 가로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운데 도로에다가 또 등주에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아이고, 전주시 자전거도로도 길게 연장해야 되니까 여기 라인에다 하얀선을 그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로 그러면 오늘 전광판에 27개소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 여기 파임현상 뭐 또 볼라드 있는 데 파임현상, 이런 것은 몇 억의 예산이 아니고 불과 몇 십만 원, 일이 십만 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전광판에는 대개 27개 정도를 제시했고요. 여기는 8개에다가 6개, 14개를 제시한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쯤 조사, 이렇게 다시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송하진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송하진   그리고 넘어지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예. 왜냐하면 이것을 한 없이 제가 기다렸기 때문에 빨리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심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그래서 이제, 이제 단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돈이 안 들고 마음을 하면은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요.

○시장 송하진   예.

○김혜숙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나 시장님 마찬가지로, 김혜숙 의원님도 나쁜 시장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고 시장님도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저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예. 그 제가 지켜보니까 정확히 11시 48분에 시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시 43분입니다. 그래서 답변 그다음에 보충질문 답변, 약 2시간 점심 거르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의원님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고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피치가 잘 될지, 안 될지 또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시장님 두 시간 답변하는 만큼 의원님들도 그만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도 또 관계공무원님들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잘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요구라고 받아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