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의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회부되어 우리 운영위원회 이기동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이기동 부위원장님! 박병술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됨에 따라 정부는 당초 LH 공사 본사 기능을 분산배치 하되 본사가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배려한다는 분산배치 원칙으로 최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 문제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등 양 지자체간 분산배치, 일괄배치라는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됨과 함께 성과없는 5차례의 지방이전 협의로 사실상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근거없는 특정지역으로 일괄배치설 유포와 더불어 국회의장을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남 일괄배치 발언 등이 정부의 방침을 뒤흔들고 있으며,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의 일괄배치 발언, 국토해양부장관의 발언 등 정부의 정책방향이 급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이제 이러한 긴박한 현 상황에서 우리 전북에게 단순한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제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거도적 행동이 필요할 것이며, 전주시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활발한 지원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본 특위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가 구성되면 우선 완주군의회와 의회차원의 협력대응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국회,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LH 본사 분산배치 유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및 도민 궐기대회의 개최지원 등 범도민 역량결집과 역할 극대화를 위한 전주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만 전북도민과 64만 전주시민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입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지금 정부계획이 언제 확정할 예정이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배포했는데, 4쪽에 보면 LH 지방이전 관련 발언요지 등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쭉 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200만 도민이 갈망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봅니다. 방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유치 전주-완주 위원회 황의옥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굉장히 반가워하는 전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관 완주군 의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완주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LH 공사 본사 유치되는 곳이 우리 전주시 지역입니다. 완주군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적극적이지만 전주시보다는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데 경상도의 진주 모 의원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봤는데 경상도에서는 진작에 꾸준히 혁신도시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건설추진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보니까 그냥 직원 하나, 혁신담당 식으로 해서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에서. 전주가 갑작스럽게 많이 언론에 지금 하고, 굉장히 전주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주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해왔기 때문에, - 모르겠습니다, 여당이라서 프레미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언론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에서는 미비했었고, 조금 느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H라고 이렇게 써 놓으니까 처음에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르신들께서 이것이 뭐냐, 미국기업이 오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 그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구나!'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신 국회의원들은 뭐냐', 그런데 보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한테도 시민들은 앞장서서 하는데,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왜 활동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박병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그래서 정말 이 추진단을 결성을 해서 하게 된다면 대대적으로 뭔가 전주시민한테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이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활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도, 완주하고 같이 해서 우리 전주시민하고 전라북도민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리고 특위가 생긴다면 바로 국회쪽도 상경을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항의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고, 완주군이, - 우리 시에서 그러더라고요. 조금 소극적이다고. 그런데 '왜 소극적입니까?' 그랬더니 단 하나 붙이더라고요. 그것이 40대 60이랍니다. 그 땅이. 그런데 40이라는 분포에 LH가 오기 때문에 완주는 그쪽으로 안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도에다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주시 차원에서 적극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우리 개인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진주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우리 전주시로 오면 전주시민들한테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번 정말로 전에 특위하실 때 보다 더 열심히 몸바쳐서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두어 가지 남관우 의원님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그러는데 완주군의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죠. 이것은 거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죠. 전주, 완주를 떠나서. 이것은 경남이냐, 전북이냐 이 차원이지 진주냐 전주, 완주냐의 차원가 아니죠.

  그러면 박병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 차원에서 어차피 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비대위가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의회가 거기에 협력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도 비대위로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완주군의회도 같이 비대위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특위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의장님하고 통화 과정에서 특위가 결성된다면 완주군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에서는 비대위 차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특위와 비대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특위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한 번 구성을 해 보고, 비대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여식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한 번 어떤 큰 시위라도 해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나가면 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다, 자생단체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나가면 하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으로는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한 내용을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한 결과, 현재 정례회가 계속되고 있고 12월달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국토해양부의 한국주택토지공사 본사 이전도시 발표가 임박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전라북도 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서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일 내용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도 그렇고 도 의회도 그렇고 전주시, 전주시의회, 완주군, 완주군의회 등 이러한 기관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행동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대책위로 선회하게 된 것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