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입춘대길을 기원하면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은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본 안건은 오현숙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조례안으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1조와 2조에 정의하고 있고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전주시의 책무 및 지역건설사업체의 책무를 3조와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대상 사업을 5조와 6조에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 사역 및 건설 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 서약서, 건설기계 임대, 임금 청구 확인서 제출 사항을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지급 예고 및 공지 및 처벌,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담 내용 등을 11조와 13조에 명시하고 있고,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 관계 구축, 평가 및 공개, 홍보, 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14조와 1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 확인서 제출 사항,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평가 및 공개, 홍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조항 중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규정한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단속 책무가 시장에게 귀속됨으로 인하여 관리소홀이나 계약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본 조항을 근거로 시장에게 임금 등을 청구하였을 시 자칫 전주시장은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는 이천만원 이상 공사,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오천만원 이상의 위탁을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그간 공사나 용역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었고 전라북도 조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액 기준에 맞추어 일억원 이상의 공사,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시행하는 기준금액이 상이할 경우 업체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전라북도 기준과 같이 대상사업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12조는 처벌조항으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 시에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이고 부산광역시외 63개 타시군의 경우도 조항자체가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시장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3월말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업체간 형평성 논란 소지가 우려되므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착오 기재된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주관부서는 재무과이나 민간부분의 노사협력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향후 관련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같은 경우에는 책무도 다른 곳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조율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처벌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어서 삭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에서 보면 2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용역, 5천만원 이상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검토하는 전라북도의 안에 따라서 1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춰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것 보다 시에 작은 금액의 용역이라도 세밀하게 체불 임금이 없는 그런 것을 관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 금액은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나 다른 시도에서도 이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기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부서 과장님 일거리가 많이 는다고 해요. 그런데 일거리 많이 는다고 하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체불임금 없는 그런 관급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금액은 조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도 있으니까 시에서 원청에 전화해서 빨리 주라고 이렇게 라도 말을 한다 이말이죠. 시에서 니네 다음에 계약할 때 지장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것을 빼라고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일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 자체가 75%밖에 안된다. 본인들이 아침과 저녁 숙박비까지 주면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에 대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또 행정과 의회는 그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품질을 담보하는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제공해야 될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속에서 저는 근로자와 업체의 책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런 사업체들한테 정말 전주시에서 일하면 행정이 이런 근로자와 업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이런 느낌을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장성군에 대해서 우호적인게 일단 이리 들어오면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그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공장이든 1군 건설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 행정이 메꿔주고.

  그런데 65만이라는 큰 도시 전주에 많은 1군 업체들이 와있는데 사실은 많은 채용을 서울 경기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것에 대한 언급이 일정정도 있어야 전주시가 보다 개방적이면서 자기 이익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에 오는 업체들이 전주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품질도 제대로 맞춰준다. 그런데 1군 업체들 이야기는 일을 제대로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냐. 근로자와 업체의 책무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체불임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 어려운 이 시기.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를 활용해봤는데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시 행정을 벗어난 상담센터에서 가가지고 또 다시 행정에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성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가 그 내역을 미리 다 받아야 됩니다. 또 계약할 때부터 이행각서를 받아야됩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있어야 되요.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있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아마 조그만 공사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공사에 업시켜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공사 감독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임금을 얼마를 주었냐, 어떻게 주었냐 이게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업자에 대한 간섭 소지가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자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것을 찾아봐서 준공 완료 후 얼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도 위원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 위탁사업을 삭제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대상사업) 제1호 이천만원을 일억원으로 하고 제2호 일천만원을 오천만원으로 한다.

  제3조 오천만원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라 한다.

  제12조(처벌)는 삭제하고 제13조에서 제19조를 제12조에서 제18조로 한다.

  제13조(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 및 상담) 제1항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 전담공무원은 삭제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명을 협조 및 홍보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적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중 그밖에 기타 언론 매체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제13조 제3항은 삭제하고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부서 담당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2조(처벌)와 제14조(협조관계 구축)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5조에서 제19조를 제13조에서 제17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문상담원이 신속 친절하게 민원 상담을 처리하여 전주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콜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관께서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시간이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