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6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효성의 탄소섬유 양산공장 착공과 원활한 공사진행 등 금년도 상반기 동안 저희 본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은 지난 6월 12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존 조례가 정보영상산업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고 정보영상 벤처타운조성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진흥원의 사업영역이 영상산업분야에서 문화산업분야까지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실제 기능에 맞게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를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보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진흥기관으로써 역할수행과 지난 4월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되는 등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포함한 정보문화산업분야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의견수렴하였으며 금번 조례개정은 지역의 IT, CT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주요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 전주시 조례를 보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왜 여기에 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꼭 넣어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법무부서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재단법인을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있는 조례 중에 법인을 넣어가지고 명칭 사용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조례도 앞에 재단법인이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김도형 위원   이것이 법무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따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담당자도 바뀌었고 그 전에 미쳐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들도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개정 과정에서.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공식명칭이 그러면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앞에 전주시가 붙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위원장 구성은   왜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못하셨어요? 준비하실 때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미쳐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이 아닌가요. 이름은 이것인데 그 법인의 형태가 재단법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 앞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생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앞에 붙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이것은 법인의 형태인 것이지 회사의 이름이냐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이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명칭을 쓰는 거잖아요. 그 명칭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법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정식 명칭이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것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앞으로 그렇게 개정되면 다시 등기를 합니다.

○김도형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법원에 등기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혜숙 위원   지금 등록은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다시 수정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다시 수정해야죠.

○김도형 위원   법원에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재단법인을 빼고 조례를 개정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런 문제는 없죠.

○김도형 위원   없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위원장 구성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앞에 전주를 삽입하여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예산부터 일괄하여 진행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깎였죠? 국고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지식경제부하고 광특 예산 총액이 변경되어서 당초 예산 내시되었던 것 보다도 1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확정되면서 1300만 원이 감된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정보화마을은 어디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학전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 두부가공실 구축비입니다. 도 평가에서 선도마을로 선정되어서. 학전마을이.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탄소산업 홍보물 설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금 저희 전주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라고 천명하면서 계속 그쪽 분야에 사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보도를 내고 했는데 신문을 보는 인원이 전체 시민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일반시민들이 내용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삼사월경에 탄소산업 홍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각종 언론 기획보도나 각 언론사에 편집국장들 탄소산업 현장방문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입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존에 지주간판이나, 우리 시청 로비에 되어 있는 것들, 다음에 탄소산업의 중심지인 탄소기술원에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한다든지가 미비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시청 로비, 휴비스에 있는 간판 저희들이 한 면을 쓰고 있는데 거기하고 친환경 1단계 쪽에 세 군데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탄소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는 원래 계획이 언제부터 였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청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언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5월달에 되었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5개 되었는데 저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4억 4000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14억 4000인데 지금 10억을 국비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부지가 약 3000평 정도이고요. 건축비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국비를 보태서 짓고 있죠.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우리 추경에서 하는 것은 다 시비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기는 시비입니다.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기계탄소기술원으로 바로 갑니다. 국비가. 도비도 마찬가지로 아마 추경에 세워서 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국비, 도비는 언제 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비는 저희가 사업신고하면 바로 절반이 들어오고 연말이전에 다 들어 옵니다. 내년까지 14억 4000이. 이미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생물소재연구소가 작년 본예산 때 1억이 증액되었어요. 추경 때 또 1억이 증액되는 이유가 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8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6억 정도 섰고요. 예산에 2억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예산형편상 1억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증액요청을 얼마를 했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 증액해야 하는 이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생물소재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한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소 운영이 약 5년 정도는 계속 투자해야 하는데 아직은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약 8억 정도인데 인건비가 약 80%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8억 지원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LED식물공장이 어디입니까? 허가는 되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그 운영비를 2억 정도 추가로 요청했었는데요. 도저히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운영비가 더 든다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벌어야 합니다. 연구소이지만 벌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R&D는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20건 이상 따오고 있는데 수익이 5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맨파워가 부족합니다. 실지로는 정규직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 되어서 국가사업도 많이 따야하고 연구도 더 활성화해서 5년 정도해야 기계탄소기술원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R&D기관을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하고 통·폐합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계속 투자가 되다 보니까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혜숙 위원   연말에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통·폐합될 수 있는 염려도 한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식품연구원이라든지 여러 비슷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런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향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생물소재연구소를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조례에 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소 지원조례에.

○이명연 위원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을텐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명연 위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그냥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원하는 겁니까? 금액를 정하지 않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 과기부 국가예산을 따서 만들고 메칭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주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합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텐데 막연하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를 지원한다,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적다 많다 라는 것이지 방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깎였다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의미없는 거잖아요. 원래 필요한 것은 8억인데 2억밖에. 왜 정확한 근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무엇무엇을 지원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거니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다가 올리고 또 올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명연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을텐데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하나는 그 바로 밑에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1억이었는데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대학교가 전에 휴닉사업이라고 교과부 사업으로 3년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교과부에서 전 사업을 통·폐합해가지고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주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섰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대신 뒤에 보면 전북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그것이 전북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대는 삭감되고 전북대는 다시 들어가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1억 말고 그 위에 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선도 밑에 산학협력선도, 창업인큐베이팅, 공학교육혁신지원센터지원 이런 것들은 없던 것들이 줄줄이 나타났잖아요. 전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맨 위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것은 떨어지고.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전북대는 산학협력선도대학에 되었고 전문대학은 비전대가 되었고요. 인큐베이팅하는 것은 전주대이고.
  대학에서 각 지자체에 메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호남권에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경쟁력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많지 않지만 계속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접 시·군도 같이 메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상을 못했던 예산이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돈 내놓아라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거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산부서하고만 협의해서 들어갑니다. 의회하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생물소재연구소 증액분 사업 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인건비 80%까지 얘기가 있었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을 못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연말쯤 되면 저쪽에서는 요구해 오고 있는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전체가.

○김도형 위원   지금 상태면 인건비를 못 준다는 겁니까? 기존 예산으로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존에 6억 가지고는 주기가.

○김도형 위원   7억이라니까요. 6억에서 작년도 본예산 때 1억 올려서 7억으로 증액했잖아요. 1억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년에 6억 했다가 2억 세워 주셨습니다.

○김도형 위원   추경에 2억 갔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금년에 2억을 더 세워주시고. 사실은 내부심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돈을 벌어라, 다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1억을 깎아 놓았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해 보니까 계약한대로 봉급은 주어야 하는데 안 벌면 못 주겠다고 깎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인원이 17명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체 정규직은 15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 한약재 품질검사도 연구해서 한약방에 관련해서 연계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LED식품공장도 시범으로 하고 판로를 개척해야 하잖아요.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그런데 모든 것이 연구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주는 그런 행태가 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도비도 없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도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세워서 뭔가 수입이 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무한정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를 수년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거기에 따른 수입도 창출해 내고 연계성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외부 용역과제도 수주해서 하는 것이 십삼사억 정도 과제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서 일부 인건비를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시험인증하면서 수수료 그런 수익금도 연간 2억 정도 나름대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어느 단계가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초기단계가 아니라 한 삼년 되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4년차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뭔가 안정적으로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자리매김이 되었어야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수입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수입모델은 연구소만 해서는 적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요. 지속적으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2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앞으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모주 하나 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생물소재연구소가 비빔밥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모과제 수행도 22건이나 됩니다. 약 12억 3000만 원 정도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만 됩니다. 법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아까 한약재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건수는 엄청 많은데.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서 몇 %나 거쳐서 갑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하고 조인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료를 받는 것이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창호 새로운 소장이 와가지고 국가식품산업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탄소산업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영화영상산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에 구거 부지 매입되어 있는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에 우리 소유 말고 다른 소유가 많이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구거 부지요?

○위원장 구성은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진즉에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다목적 촬영스튜디오를 건축하다보니까 그것이 중간에 끼여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거부지에서 잡종지로 용도폐지한 상태에서 사용료 일부 주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여기 말고 또 있냐고요? 여기말고는 없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송성환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약 196평. 그것이 가운데 가로 질러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 사업 때문에 알게 되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것 안 샀어도 이제까지 잘 썼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건축하게 된 허가조건에 매입조건이 나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김혜숙 위원   현재 논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구거 부지입니다.

○송성환 위원   한 명 입니까? 소유주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국가소유입니다.

○이도영 위원   법정 주차공간은 뭡니까? 이제까지는 주차공간이 없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다목적촬영스튜디오를 지으면서 원래는 공사비에서 그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건축면적을 늘렸습니다. 영상위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앞에 주차공간 조성비입니다. 12면 만드는데.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3쪽에 외국인이 바라보는 전주영상물 제작, 어제도 다큐멘터리가 있던데 이것이 또 있네요?

○위원장 구성은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보셨던.

○박혜숙 위원   그것은 문경하고 왜 다르죠.

○위원장 구성은   아니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작년에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편집된 것을 보신 것, 외국인이 바라보는 전주, 그것이 이미 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고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 JTV다큐멘터리이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예산을 다 사서 한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샘플만 본 것이고 실제로는 안 산 겁니다. 보셨던 것 기억나죠? 프랑스 감독이 했다고 했던 것.

○박혜숙 위원   한국어로 제작된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나가면 되지 않나요. 별도로 다큐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홍보물 제작이.

○위원장 구성은   그때 우리가 샘플로 보여준 것을 봤잖아요. 그것이 샘플로 보여주기만 하고 우리가 제작을 안 한 겁니다. 이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죠.

○박혜숙 위원   전주홍보물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여주면 되지 별도로 다큐멘터리로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나?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홍보영상물을 분석해 보았는데 52분짜리 시정홍보물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시정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다음에 프랑스 감독이 지난번 영화제 때 출품됐던 위원님들이 보셨던 분도 계시지만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일제치하의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일본 군가 음악이 흐르고 있고 일제의 흔적을 추적해서 가는 것인데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음식 위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작하려는 이 영상물은 우리 전주전통문화 각 분야별로 사실은 영상위에서 자문위원을 했던 영화촬영감독.

○박혜숙 위원   이것이 어디 방송입니까, 이것도 JTV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아니요. 이것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해외 각국에 방송국,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해외에 홍보할 계획으로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여기는 촬영감독이 주도하지만 영국, 호주, 캐나다 스텝들을 같이 해서 전주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전주전통문화 분야별로 망라해서 뛰어난 영상미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분들이 언제 다 만나서 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김혜숙 위원   스텝을 모아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이 한두 달 동안 찍는 것이 아니고 전주 사계를 통한 우리 전통문화를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9분짜리 예고편이 나와 있지만 영상미가 엄청 뛰어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이 분야별로 되고, 계절별로 또 들어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1년간 제작합니다.

○이도영 위원   영상미 뛰어난 달빛길어올리기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한지를 주제로 한 것으로 전통문화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도영 위원   편집해가지고 같이 어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글쎄요.

○김혜숙 위원   이것은 몇 분 짜리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45분 정도 다큐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해외방송국에서 방영이 되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제안서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공식적으로는 아직 제안이 안 되었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 봤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준 영상은 무슨 돈으로 찍은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본인이 한 거죠.

○김혜숙 위원   본인이 찍어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자 하니까 이런 예산을 해서 제대로 찍고 싶다고 소개해 준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김혜숙 위원   그 분 성함이 누구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병호 감독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제작물은 외국방송에다 송출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그래서 스텝을 외국인 스텝을 쓰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외국방송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있을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이병호 감독에게 느낀 것은 촬영감독으로서 능력도 뛰어나지만 전주에 미친 사람입니다. 전주를 내가 빼어난 영상으로 담고 해외홍보하고 싶다. 그런 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저도 보고 영상미도 뛰어나고 담고자 하는 것도 정말 제대로 잘 담은 작품인 것은 맞아요. 우리 한옥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영상도 제대로 소개하고 그런데 어제 올라온 슬로우시티 다큐멘터리와 얼마나 큰 차별성이 있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이동식 특수촬영공간 이것은 뭡니까? 병원이랑 이런 것이 있지만 지금 촬영세트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만든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 예산이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병원 이동식 셋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다목적 스튜디오 내에 가변식으로 평소에는 일반 스튜디오로 쓰고 병원이 필요할 때는 옮겨서 병원시설을 해서 병원을 촬영할 수 있는.

○이도영 위원   지금 바로 촬영할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왜냐하면 병원이나 법원시설이 남양주 쪽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주 쪽에 촬영하러 많이 내려오니까 섭외가 사실 어렵습니다. 병원이나, 법원 등이. 그래서 저희들 전주촬영소에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극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영화들은 이쪽에 더 많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없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고 일반 스튜디오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내스튜디오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끼리 기간이 중첩될 때는 영화가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결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도영 위원   촬영 필수장비 확충은,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금 이것은 영상위에서 레드원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통 임대하는데 연간 약 3000만 원이상 수수료를 벌고 있습니다. 레드원카메라 한 대가.

○이도영 위원   고가 장비라고 함부로 빌려주지 안 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레드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장비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영화팀에서 대여해 가면 다른 팀은 또 못 쓰잖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장비는 우리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를 찍는 분들이 - 우리 지역에서 연간 40편 정도 촬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여해서 쉽게 찍을 수 있는 고급 카메라입니다.

○이도영 위원   여기보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면 민선5기 공약입니다. 시장공약이라고 다 사줘야 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 자체가 시장공약은 아니고 영화영상산업도시 공약입니다. 카메라 구입 건 말고.

○이도영 위원   카메라 사고, 땅 사고 하는 것이 시장공약이라 다 해야 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화산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죠.

○이도영 위원   영화산업진흥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민선5기 공약이라고. 다 써 있어요. 민선5기 공약. 시장 공약이라고 돈을 다 줘야 합니까? 거기에서 적어가지고 와 놓고. 우리도 다 공약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거기에 민선5기 공약이 우리 시의 핵심 성장산업이 탄소산업, 한스타일산업, 영화영상산업 아닙니까? 그 맥락이라는 거죠.

○이도영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장 공약이라고 카메라 사야하고, 특수촬영공간 만들어야 하고 근거가 민선5기 공약인데.

○김혜숙 위원   외국인이 바라보는 전주영상물에서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업제안서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검토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제안서는 비공식이라기 보다 올라와서 1억 2000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제안서를 해서 촬영하면 콘티도 제작하고 어떠 어떻게 촬영이 흘러간다. 봄 촬영장소는 어디어디이고, 해가 떠오르는 곳, 가을은 어디인데 어떻게 간다.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제안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1억 2000를 요구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분명히 사업제안서가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영화관련 TV방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방송사와 연계해서 영화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작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방송국으로 가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작년부터 JTV에서 제작해서 매주 수요일에 방영하고 있는 랄랄라 영화산책이라고 우리 전주 시내, 도 관내에 유치된 영화촬영지 소개, 영화 소개 이런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율이 많을 때는 육칠%까지 올라 가는 것으로 상당히 시청율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몇 시에 합니까? 방송을.
  그런데 기 투자액은 없잖아요. 처음 올라온 거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작년에 일부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기 투자액은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작년에는 우리 시비 3000하고 일부 영화제 조직위 자체 수익금에서 일부 충당해서.

○김도형 위원   시비가 3000이 들어 갔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위원장 구성은   상반기 때도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우선 JTV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시청율이 높으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얼마가 되었고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자료를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도비 메칭인데 이런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좋지 않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도에서 작년도 운영실적을 금년에 평가해서 4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우수선도마을로 지정되면서.

○박혜숙 위원   선정되었으면 내년 사업으로 넣어줘야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비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메칭을.
  거기 방문객들이 많은데 두부를 많이 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콩으로 만든 것인데.

○박혜숙 위원   학전마을이 어디입니까? 학전마을에 지원이 많이 가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중인리 체련공원 뒷편.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산단 내에 모든 도로관리를 산단과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도로과가 아니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저희가 관리하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1억은 개암마을 도로인데 인도부분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쾌적한 산단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도로에 인도 설치하는 겁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인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도 보수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미터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가.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인도폭이 3미터에서 3미터 50정도 되는데 정비 연장 분량이 400미터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6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