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이른 무더위와 가뭄에 이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재해 취약지역 및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연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난후 복구시 대응보다는 예상가능한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FTA 등으로 한참 힘든 농가에 이번 장마철 재해는 비켜가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옥마을 사업소를 포함한 문화경제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경제국이 전주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 - 문화경제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어 2차회의에 검토보고로 인용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전주시 전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소관은 207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07쪽을 보면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고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과장입니다.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는 당초 용머리 능선하고 오목대, 이목대 주변 혈맥잇기 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먼저 용머리 혈맥잇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2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상징광장을 조성하고 생태숲이나 생태로,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도로과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기본설계용역이 잠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전체 부지매입 대상이 12필지인데 그 중에 6필지는 매입을 완료를 했고 6필지는 현재 매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지연이 됨으로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2010년도에 예산이 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6억의 예산으로 네 필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 7900백만원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5억 6400만원의 예산이 광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두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3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월예산 3억 7900만원 중에 1억 14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6500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2011년도 예산 15억 6400만원 중에 2억 6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 13억 3900만원을

이기동 위원   그러면 13억이 올해로 넘어온 거죠? 올해로 넘어와서 용역도 끝난 상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그 설계안이 주민들하고, - 도로과하고 전통문화과하고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설계용역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통문화과에서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관련한 용머리고개 소공원 조성사업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서별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동완산동하고 양쪽, 기령당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들은 원하는데 육교, 가교 그쪽은 뒤로 셋백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던데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도. 그래서 아직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동네 주민들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칠봉에서 다가동 희현당까지 쭉 연결되는 맥을 이어야지 공사 편하게 내려와서 하는 것들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본의원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오목대는 폐지하는 것입니까? 오목대 혈맥잇기 사업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208쪽에 석정문학관 조성에 있어서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매입에 관계가 된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석정문학관 조성은 총사업비가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당초 고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우선 고택 매입비만 계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택 소유자가 이를테면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보면 1억 5천 정도 추정이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2억 5천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견을 접근하기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병무청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에 현재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재개발이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이쪽에 석정문학관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현재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 대책위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책위에다가도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주민대책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주택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이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예요?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은 현재 이월된 사업은 강암서예관에서 학인당까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지중화라든가 골목길 정비, 가로등 설치, 통신, 한전, 도시가스에서 하는 지중화 사업하고, 갑기원에서 뒤로 이어지는 어진길이 있습니다. 어진길에 대한 사업이 총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작년에 경기전길이 5공구 사업인데 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이 따르고, 그렇게 되어서 사업이 7월 이후에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고, 금년 11월까지는 이 부분도 최종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갑기원에서부터 강암서예관, 소방서 있는 구간은 알고 있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왜 그러냐면 국비를 타서 문화적 경관사업으로 투자를 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냐, 중간에 충분히 일방통행의 여론수렴때문에 공기가 3개월 늦어졌고, 작년에 우기가 있어서 늦어졌고, 본위원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 국비가 얼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투자하면서까지 도로를 내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바닥 표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보도의 돌은 안전한 돌을 써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전주시는 아직 그 조례가 도입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참고하면서 보행자의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머지 까는 구간이라도 과장님 부서는 아니죠, 한옥마을사업소가 공사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연계선상에서 질문할게요.
  가리내길이 있죠? 강암서예관에서 전통문화센터까지 있는 것도 문화적 경관사업의 예산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부서에서 하나는 어진길이고 하나는 그쪽길이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과의 김일국 계장님이 이것은 하고 있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로문제, 슬로시티 순환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하고 계십니까? 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예산은 여기 것이란 말이에요. 뿌리는 여기다 이거죠. 관리감독권 최종적인 것은 국비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여기에서 하고 시행만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은 여기에서 하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해주셔서 공기안에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학인당길이 지금 누더기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거기가 9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 일방통행이 많아지면서, - 차를 못들어오게 하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일방통행로 도로 약도라도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순환계획을 해 줘야죠. 특히 초행자들이 운전할 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리베라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동서남북에다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주차나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적 경관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 2013년도 예산을 앞두고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더 잘하고 안정성있게 하고 민원이 갑자기 발생되고 충분한 사유는 압니다만 특히 전주시가 하는 사업중에서 문화사업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의외로 명시이월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근본적으로 시작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부서별 협조를 한다든지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잘 컨트롤을 해서 2013년, - 왜냐하면 이것이 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들과 관광인프라에 직결되기 때문에, -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명시이월이 총 16건인데요, 용머리 능선잇기 혈맥사업 같은 것들이 일부는 되어있고, 2회추경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 16건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스타일관광과의 관광안내소 10억 이런 것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모자라거나 설계용역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최대한도로 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끌어당겨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건수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기획조정국이나 시장님하고 관계를 잘 풀어야 할 것이 뭐냐면, 본예산의 성격이 추경에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예산의 왜곡현상과 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주시 세입과 세출이 언발란스이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은 충분히 본예산으로 해서 공기가 충분히 있으면서 3월부터 일을 진행해야 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대개 6월이나 9월에 있는데 그런데에 본예산 성격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부분 한 두건의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비 같은 것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문화쪽 사업도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추경에도 예산이 전혀 안섰는데 요새 계속 신문과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215쪽에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운영계획에 대해서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은 300억으로 부지매입비 165억 빼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건물 준공은 6월중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뭘 넣을 것인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김남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별도의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저 오기 전부터 가동이 되어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나 시장님의 생각도 이런 사업이 오면서 콘텐츠도 뭘 넣을 것인가 고민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콘텐츠를 넣을 수 있다면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외국인 면세점이 들어오냐 안들어오냐에 따라서 한 개 층은 외국인 면세점이 들어갈 것인가 안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내년도 개관을 국립무형유산원하고 맞춰서 거의 같은 시기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3, 4월달로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따른 들어갈 콘텐츠를 시급하게 구상을 하는 것보다, 지금 관련 부서나 전문가들을 통해 많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이 뭐가 들어갈 것인가 거기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최광식 문광부장관께서 오셔서도 그쪽 유산원하고 우리 전당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콘텐츠가 안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들어갈 콘텐츠가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그리고 어차피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주지역의 무형유산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주 이쪽 전당에 뭘 둘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박물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런 콘텐츠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별도 인력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의 추진단을 별도 구성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 관련 조례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들어갈 콘텐츠를 준비를 해서 내년 4월달 정도는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제 이병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죠.
  한옥마을에 중복되는 것과 전통문화전당에 비즈니스적이고 상업적인 것이 들어서서 수입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5분발언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한옥마을에 있는 한스타일의 중복적인 것과, 한국 전통문화전당에 있는 것이 같이 중복되었을 때 관광객들을 어떻게 구도심으로 유인해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국비사업을 타기 위해서 본위원은 대선공약에 끼워넣어가지고 국가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선기획단이라든지 도당과 협의를 해서 그런 때 꼭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대선공약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선공약은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장관도 분명한 얘기를 했고, 실은 이 규모에 대선공약에 넣기는 조금 약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김남규 위원   기관 자체를 국가기관으로 해 달라는 것이죠. 금액 자체는 어차피 500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운영비 50억 정도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그러한 대선공약이죠. 그러면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줄 수 밖에 없는 형태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현재 문광부나 중앙부서의 의견은 국가기관으로 승격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수차례 저희들이 받았고, 언론쪽에서도 자꾸 이것을 1년 방치하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 30억 이런 관련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개원을 빨리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충분한 콘텐츠를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선공약쪽은 저희들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문광부나 이쪽은 완강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름을 바꿨잖아요. 한스타일진흥원에서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으로 바꾼 그 자체 시초가 사실은 국가기관으로 해달라는 네임 변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국장님!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을 국비받아서 완공을 했지만 사실 앞으로의 큰 문제는 운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명칭도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시키다보면 자연스럽게 운영비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만큼 우리 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이고 압박이 덜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지속적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대선공약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중앙부처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왜그러냐면 집행부에서 된다, 안된다라고 먼저 판단하고 접근하면 안된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거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의견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트라이를 하고

○위원장 송성환   중앙부처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 운영비를 줘야 되니까 안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부분을 잘 공략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광부장관님께서도 두 개의 기구가 콘텐츠가 겹치치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국립무형유산원에 콘텐츠를 담아내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는 조금 미미했다고 봐요. 210쪽에 보면 전주성황제나 211쪽에 완산골 씻김해원굿이나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예산이 성황제는 600만원, 씻김굿은 300만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성황제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루종일 재현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전체는 몇 천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우리 전주지역에서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대전, 부천 등 이런데에서 오셔가지고 재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성황제인데 우리가 안하는 거예요. 주체인 우리는 돈을 안쓰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시점이라고 봐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기관에 전주시 예술단 국악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시립예술단이 국립무형유산원에

김혜숙 위원   무형유산원이 아니고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국악원을 그쪽으로 단독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려중이라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250석 규모의 공연장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검토를 하면서 상시 특별공연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덕진예술회관에 있는 시립예술단 공연장이 작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가봐서 우리 국악단만이라도 내년에 그런 특별기획공연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서 연습장을 같이 활용하면서 매주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 번 옮겨보는 것도 어쩌겠느냐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현재는 검토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검토중에 있으시면 이것을 실행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되는 공연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미 공간배치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악단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별, 악기별 공연장의 공간배치가 가능한가, 그리고 종합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것들을 검토를 해야거든요.
  그래서 국악단쪽하고도 제가 수일내에 만나서 현장도 보고 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쪽에 옮겨주고 그쪽에 남은 공간을 합창단이라든가 관현악단이라든가 국악 연극 그쪽에서 사용하면 공간이 남지 않겠느냐 그런 궁여지책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시다고 보면 공연장의 음향이나 그런 것도 수준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공연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재 공사가 이미 끝났고, 제가 알기에는 최고의 시설에 공연 음향시스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것을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도출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무형유산원에 담을 콘텐츠 개발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다가 빨리 안을 잡아봐라, 그쪽 동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그 안에 콘텐츠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안을 잡으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것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성황제하고 같이 되는 것이 단오제거든요. 전통으로 봐서는.
  그런데 단오제에서 그 두가지가 빠져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의 콘텐츠는 우리 전주시에 있는 단오나 성황제나 이런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쪽은 나중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운영이 되면서 검토할 사항이고, 초기 단계에 콘텐츠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해서 용왕제, 성황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담아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미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왕제도 200인가 되는데 그런데에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21쪽을 보면 예술단에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인건비에 따른 것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인건비에 대한 불용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단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3500, 5700, 9600, 6900 등 이런 것을 보면 거의 1년 정도의 인건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작년 것과 대조해 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인건비의 경우에요? 2011년도 결산이지만 2010년도 결산때도 인건비에 따른 불용이 많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2010년도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시립교향악단은 악장이 중도 사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것이고, 시립국악단은 단원이 하다보니까 세 명인데도 5700, 시립합창단은 다섯 명인데도 9600, 그리고 시립극단은 연출자하고 단원이 중도 사직하다보니까 인건비들이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립에서 운영하는 예술단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의외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지난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뭔가 구조개선을 하고 활성화하라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업무보고시에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직한 단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하고 현재 169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원은 234명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18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질개선이나 활성화 방안을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 별도로 업무보고 때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간 공석인 것 같아서 차라리 예산을 조금 잡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이후에 필요한 인력들은 객원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곰솔나무 정비하는데 1억 4천여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까? 왜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솔나무는 시설비가 1억 4300이 이월되었다가 작년에 하고 잔액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한 것을 보면 외과수술하고 보안등,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정비에 들어가 있고, 곰솔정비에 1억 4천여만원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왜 이월이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2010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이월이 되었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작년에 사업을 했고 지출을

윤중조 위원   지출을 얼마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1억 4100만원을 했고 나머지 184만 7천원은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1억 4천여만원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기 보니까 곰솔나무 외과수술하는데 들어갔고, 보안등 7개를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시설한 것은 놔두고, 뒤에 8천만원이 있으니까 정비에 대해서는 놔두고 곰솔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돈이 쓰여졌는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정자 두 동을 지었고 보행로 데크를 했고, 주변에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8천만원 뒷장에 또 있죠?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8천만원이고, 정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설비에 썼나요, 아니면 곰솔정비에 썼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주변정비에 썼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곰솔에 대해서 쓰여진 것은 없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곰솔은 아까 말한대로 이월사업으로 1억 4300, 223쪽에

윤중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삼천동 곰솔주변정비는 곰솔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다리 내에 있는 예산은 그 앞에 있는 곰솔정비사업으로 해서 쓴 것이고, 이것은 곰솔이 있는 바운다리 외곽, 바깥을 정비하는데 쓴 비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정리를 해 볼게요.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곰솔에다가 쓴 거예요,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곰솔에다가 쓰고 곰솔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시설

윤중조 위원   그러면 8천만원도 부대시설에 쓰고, 뒤에 시설비에다가도 쓰고, 1억 4천만원도 썼다 그런 말씀이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약 2억 2천 정도 썼는데 과연 그 곰솔나무에 2억 2천만원을 쓸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곰솔은 일단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예전에 독극물로 인해서 곰솔이 거의 고사 위기에 있다가 그래도 나름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곰솔이 다시 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비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형태의 예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윤중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의 핵심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곰솔나무가 당연히 천연기념물로서 가치는 있다고는 하나 그만큼 곰솔나무의 위상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로 데크라든지 정자라든지 그것을 놓고 과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2억 2천까지 투자해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보니까 국비를 거의 60% 이상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제가 봐서는 위원님 그런 맥락의 그것 보다는 천연기념물로서의, - 이것이 한 번 없어져버리면 중요한 천연기념물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집행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나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루는 시간이 있고 업무보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질문들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은 231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35쪽에 전주비빔밥 우주식 개발 기술 양수 했는데 기술업체에서 전부다 하게 했나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그렇게 업체에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우주식 비빔밥을 개발하는데는 약 2억 4900이 들었고, 8월달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비빔밥 생산자영농회에서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기술이전이 다른 데에 있었는데 그 법인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기술이전 비용을 조합에서 다 부담을 했다는 것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잡힌 예산이지만 한편으로는 조합이나 이런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지만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까 다른 부분에 우리가 협조해 줄 부분이 있어서 더 업체를 높여줄 수 있으면 그런 비용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241쪽에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코아호텔에 숙박시설 개선으로 6억이 잡혀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도비 시책보전금을 3억을 받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불가피 넘어왔고, 금년에도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쪽이.

김혜숙 위원   코아호텔에서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20%, 자부담이 80%입니다.

김혜숙 위원   6억이 20%라는 얘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닙니까? 전체 30억 중에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6억은 20%다는 얘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4억이 마련이 안되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추진될 형편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어려운 형편이라서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미 코아호텔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이 시급하잖아요.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너무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 이렇게 비용이 확보되었는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사업 선정할 때 그러저러한 점을 잘 고려를 해서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42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41쪽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가 당초 선정을 여섯 개 모텔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되어가지고 다섯 개소만 되고 다가동에 소재한 운남장 여관은 그때 요건을 못갖추어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이 경매로인해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산 지급이 안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물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권고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저도 지나간 것인데, 238페이지에 전주 관광홍보마케팅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돼요.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2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2010년도에 관광 으뜸명소로 우리 한옥마을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내외 관광 마케팅전을 해야 되겠다, 전주를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되겠다라고 기획되어서 국내와 국외 홍보마케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와 국외 회수가 줄은 관계로 사업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국외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전혀 안이루어졌다는 것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외는 중국 기림시에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국외도 두 세 개 나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243쪽에 취업알선 지원비가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지원이라고 해서는 금액이 다양하죠. 사업이 많으니까요.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도 있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고, 취업박람회 행사 추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종류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잔액이 큰 것으로 보면 청년취업 같은 경우가 제일 큰데요, 그것은 항시 매년 이월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사업을 4월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후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월 것을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항시 이월이 매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인건비인데요.

김혜숙 위원   인건비가 후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신청을 받아서 다음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니까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전년 이월액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먼저 시키죠.

이기동 위원   명시이월되면 차기년도, 2011년도 결산서에 전년 이월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6억 3300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0년도에 전년 이월액이 없다는 말씀인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어떤 금액이 말씀인가요?

이기동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해마다 이것이 잔액이 남는다, 명시이월 된다 하면 2010년도에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있죠. 매년 발생을 하니까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번 결산서에 전년 이월액으로 표기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또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표기는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매년 발생을 하니까.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12억 6천만원인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거의 50%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계획인원이 65명이잖아요? 그러면 35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너무 예산을 많이 잡고, 어떻게 보면 한 10명 취업하고 나머지 20명분만 이월된 것인지 이런 감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 저희가 인원을 보통 작년같은 경우에는 153명, 올해는 200명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이월시키고 집행하다보면 중도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12월 것을 1월달에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2월 것을 3월에 지급하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항시 이월은 발생을 한다. 한 사람이면 매월 8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47쪽 산업진흥 고도화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집행잔액이 6억 4천만원이지만 사업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잔액을 본다면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한 200만원 절감을 했고, 중소유통

박혜숙 위원   사고이월은 왜 생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사고이월액은 문화관광시장 조성사업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관광사업?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동문상점가안에 문화관광시장으로 2009년도부터 4개년간 사업한 것이 있어요. 협의과정이 있고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쉽게 말해서 동문거리 경관조성하면서 일방통행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지연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248쪽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붐조성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사업 내용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것은 도 시책추진비인데, 1천만원이 전액 집행이 된 거예요. 저희가 대형마트 때 천막농성도 하고 그럴 때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마트 앞에서 사용한 비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반적으로 거기도 투입이 되었고

박혜숙 위원   천막?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천막은 그에 따른, -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1년도에 했던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비용은 의사국에서 지불했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현수막도 설치한 바가 있고, 전단지 같은 것, 각종 행사장에 배포하고 저희가 제작한 사례가 있어요. 1천만원이 전액 도비거든요.

김혜숙 위원   도비로 세워서 1천만원 쓰고 의사국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줬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와 가지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해서 집행한 거예요.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25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55쪽에 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장고 지원사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북전주 농협에다가

박혜숙 위원   그래서 잔액이 안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262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그것은 유기동물의 개체수 때문에 그런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경우 수량을 말씀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009년도에 저희가 1964두이고, 2010년에 1998두, 2011년에 1892두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까지 1371두로 금년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변경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금년 것은 아직 추이를 봐서 결산추경때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60쪽에 고품질쌀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은 어디로 예산이 지급되었죠? 거기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북전주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지게차하고 운반차를 구입하는데 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저희가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지연되어가지고 동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60쪽을 보면 구제역, AI 특별방역사업이 있는데 2011년에도 AI가 심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01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 4월달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반기때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제역, AI 특별방역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이고, 특히나 260쪽을 보면 86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7천만원을 남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60쪽은 예비비로 특별방역비로 해가지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상황실 운영비 등 주로 그런 것이고, 구제역 긴급방역은 도비로서 방역인부임, 약품구입비, 초소설치비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260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 긴급방역에도 다 들어가 있고, 특히나 예비비를 8600을 플러스를 시켰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다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하고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잔액발생한 것은 저희가 조기에 철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비비 같은 성격들은 정말 긴급하고 사용해야 될 부분에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투입하고도 7천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이 계속 초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이동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나름대로 수익도 올려야 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기에 철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396쪽입니다.

김혜숙 위원   한옥마을 주차장 및 문화시설조성은 아직 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전에 지하주차장을 파냐 안파느냐 그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내년 4월달 정도 완공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하를 파지 않기로 해서 예산이 맞게 된 것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당초에는 지하를 파면 추경에 10억원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하를 안파니까 예산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혜숙 위원   더 세울 것을 안세우면 된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당초에 지하까지 하게 되면 추경에 하려고 예상했었던 것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하를 팔 경우에는.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768쪽에 있는 전통문화과의 문화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활용 현상공모 이번에 하지 않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라감영 활용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작년에 예산이 1억이 계상이 되어서 현상공모로 7천, 시상은 3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1차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3월에 끝났고, 1차 아이디어 공모사업 중에서 4개 현상공모안을 선정을 해서 2차 최종 7월에 현상공모를 마무리를 하고 관련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하고 나머지 세 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관련한 시상금으로 집행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이미 완료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이전에 이 자료는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월액이 시상금입니다.

김혜숙 위원   집행잔액은 시상금이니까 사업은 진행되었으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용역은 해서 납품을 받았고요.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808쪽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호우가 작년에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사고이월된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비비가 세워진 것인데, 호우피해 이후에 세워진 것인데, 설계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색장동입니다.

김혜숙 위원   색장동 거기는 호우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못한 것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한 것이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회계상에만 넘어갔지 사업은 완료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문화경제국 소관은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한 번입니다. 849쪽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   시립예술단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요, 현재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진흥기금은 폐지를 하고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세입으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미 조성된 기금은 활용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기금은 폐지가 되는 것이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언제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조례는 9월 정도 입법예고를 해서 10월에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좀 더 서둘러야겠어요. 상반기부터 본의원도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자꾸만 진척이 안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장경운   끝으로 905쪽부터는 채권 현재액 보고서인데, 이것은 전주시 전체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개요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모두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문화경제국에 대한 질의까지 마친 후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2012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전통문화과부터 한옥마을사업소까지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 한 문화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서대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시간은 촉박하게 하지 않고 여유있고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10쪽 경기전 관광콘텐츠 사업에 안내판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안내판을 판매소 옆에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전북은행 돈 찾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별개로 어떻게 조성한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기전 안내판 정비는 경기전 앞에나 입구나 이런 부분에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저쪽 부속건물 들어가는 부분, 경전으로 들어가는 부분, 사고쪽 그쪽 세 군데에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경기전 들어가는 입구에 전북은행 입출금기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놓여졌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김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안내판 조성사업비가 이 사업에 섞여져 있느냐는 것이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전북은행 돈 찾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요청 이런 것에 의해서 전북은행에서 당초 공예품전시관 앞에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경기전 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나 더 했다는 말씀이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추가적인 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예품전시관에도 있고 여기에다 또 하나 했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계속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하나 어디에 하고 그럴 계획도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럴 계획은 없고요, 어찌되었든 관광객들의 필요에 의해서 현금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그때 현금을 찾아서 한옥마을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따로 현금지급기를 설치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 있다고 하면 개인의 상업시설내에서 일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만 공공부문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과장님! 김혜숙 위원님 질문한 것을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경기전 입구에 은행에서 돈을 찾는 입출금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당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두더라도 가능할텐데 굳이 경기전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위치에 그 기계가 있는지가 정말 타당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난 번에 저희가 견학을 갔었잖아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때 문제제기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난 번에 문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전 오셨을 때 관광안내소가 오른쪽에 있고 전북은행이 있고, 매표소가 있는 것으로 보셨을텐데, 거기에서 김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입출금기는 전북은행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들이 안내판 하나 설치하려고 잡고 있거든요.
  여기 경기전을 오면 어떤 체험을 하고, 안에 박물관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전시회를 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하나 별도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거기 어디에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북은행 금고 설치한 것은 검토를 해 볼게요.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입장권 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안몰려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하냐, 아니면 수요가 그쪽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 예를 들면 수요자 중심의 필요한 장소, 경기전 경관에 맞는 이동장소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정말로 하실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국장님은 하신다고 해도 제가 다음에 그것을 여쭤보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아직 전북은행하고 협의는 안해봤는데 옮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꼭 하겠다는 답변을 못하고 전북은행에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은 어떤 절차나 누구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자신들이 돈이 있다고 설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하라고 누가 허가해 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허가해줬겠죠.

김혜숙 위원   저희들 누구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시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는데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설치할 때 전주시와 협의했다 그 말씀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시와 협의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에 전통문화과하고 하고 설치를 했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제가 '휴지통도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했듯이 제가 한 달이나 이후에도 시정이 안되면 덕수궁앞, 창덕궁앞 다 찍어서 여기와 비교를 해서 5분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문화재 바로 앞에 이런 은행에서 사비로 시설한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훼손도 될 뿐더러 미적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는 것이고, 전체를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수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못하면 돈 5억 들여가지고 이런 것 해도 소용없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국장님! 입출금기에 대한 위치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으니까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보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거기 도로점용료 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받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안받고 있습니까? 받아야지, 생활정보지 같은 것은 다 받으면서,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하여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윤중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한 번 오셨을 때 앞에 경기전의 공간이나 이런 것이 현대적인 것이 안맞는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김혜숙 위원   방금 윤중조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신 것이지 점용료를 받고 거기에 설치하도록 허락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윤중조 위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경기전 관광콘텐츠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동적인 것이냐 정적인 것이냐,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의 연계성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경기전 문제가 가장 중심이다, 그리고 앞에 보면 남부시장 활성화 문제, 그리고 한옥마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경기전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전주시가 400만 관광도시를 더 활성화 할 것인가 이것을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로드맵이 정확히 설정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전 앞에 안내판 설치한다, 화장실 고친다 등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더 깊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역사적 가치관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성있게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그마만큼 얻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전의 관광콘텐츠 확충이나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완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콘텐츠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유료화하면서 뭔가 볼거리를 이제는 관광지라고 해서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전의 유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어진이 국보로 승격되면서 어진박물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밖에 큰 대형 솥이 옛날에 물을 끄기 위한 것이 있었다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콘텐츠를 보완해서 옛날 원형을 보존하면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경기전의 유래나 중요성 등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있냐 이거죠.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머리속에는 그것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경기전이 발전이 되어야 한옥마을이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드리겠지만 남부시장 활성화 문제 등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는데 그런 로드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풀어가려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부터 먼저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경기전의 모습을 찾는데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 어진 있을 때 볼거리가 있었고, 철종, 옛날 왕들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다 옮겨갔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도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윤중조 위원   검토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다음 회의때 이런 로드맵이 정확히 설정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의 활성화 문제인데, 아까 보니까 청년 장삿꾼에 대해서 3억을 지원하고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되어있죠? 5쪽에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는 가정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시장을 보러갈 때 백화점으로 갈래 전통시장으로 갈래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는 제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것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냐 백화점이냐를 선택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대개 보면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백화점으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생이 좋아요. 환경이 좋고, 그리고 짧은 시간안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전통시장에 가면 첫 번째 위생이 안좋아요. 아시다시피 생선 잘라가지고 얼음위에다 놓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동선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야 물론 청년 장삿꾼을 많이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절대 이것은 국비 낭비이고 시비 낭비일 것이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퍼 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되면 시장을 많이 뺏길 수 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가깝게 차를 못가져오고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그런 문제점 등, 위생상의 문제점 등 현재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풀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현대화 시설부터 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남부시장은 위치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청년몰 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쪽에서는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이것은 문광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들은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입니다. 현대화사업부터 주차장, 택배, -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오면 그것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문제점 등등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도 아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차라리 그런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 재래시장 없애버려야 된다, 크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이대로 돈만 붓는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남부시장 주차장 예산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꼭 백화점하고 비교만 될 수 없고,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중에 우리가 성장했던 옛날 추억의 시장이라는, - 옛날 시장이 위생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 지금 현재 많이 현대화 했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많이 시장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중조 위원   잘 연구 노력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6쪽에 사단법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운영이 있죠? 거기하고, 54쪽에 보면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그러니까 앞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예산이 9200만원, 문화재단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가 2100만원이 서 있는데 중복된 감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먼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현재 금년도에 별도 삶의 질 관련해서 지사님이 추진해서 이 사업이 금년 초에 갑자기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4쪽에 문화예술 교류하는 이 사업이 올 초에 구상되기 이전에 전주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네트워크를 하고 구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가 이것은 별도로 생활문화동호회 관계쪽으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둘을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 가야 맞다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기 문화예술 네트워크는 큰 규모의 사업이고, 6쪽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적은 동아리 개념의 사업들을 새로 이번에 사단법인화해서 9월달에 별도의 발대식도 갖고 연합발표회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중복된 감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조금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연습공간, 강사, 봉사활동, 교류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연습공간이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현재는 연습공간은 동아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오평근 위원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오평근 위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려면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하는 동아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쪽을, 저희들 돈 9200만원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6개 동아리를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앞전에 경기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전 유료화 이후에 동문이나 서문이 폐쇄상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폐쇄는 아니고 밖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동문이나 서문쪽에 매표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동문이나 서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수를 체크한 바 있는데 거의 동문쪽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자리잡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알기로 동문은 나갈 수 있도록 공익요원이 한 분이 배치가 되어있고 서문쪽은 완전히 폐쇄되어가지고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서문쪽에 사시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도 내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꾸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제가 며칠전에 문을 계속 열어봤는데 안에서 전혀 답변이 없던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에서 나가는 시스템요?

이병도 위원   서문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들어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들어가는 것은 못들어가죠.

이병도 위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는 사람이 없고, 거기는 입장권을 사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동문이나 서문이나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동문쪽에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사람이 나갈 수가 있는데 서문쪽에는 공익이 배치가 안되어있어서 전혀 통제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이병도 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사람은 배치가 안되어있는데 고리로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느냐면 앞에 국수집에서 서문을 그런 시스템으로 폐쇄를 하니까 장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을 관계자들하고 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을 했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면 서문쪽 상가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동문이나 서문을 개방해서 경기전을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아까 말씀대로 공익을 배치해서 서문을 통한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를 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거기를 통과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체크를 했는데 나온 결과를 보면 점심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경기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들이 극소수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점심시간에 서문이 안에서 못들어오거나 밖에서 폐쇄가 되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은 한 두명은 있을 수가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민원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서문쪽에 두 세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단체 학생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식당이 있고, 또 그 주변 큰 도로에 버스가 정차해서 학생들을 내리고 태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왕래가 많고, 그 주변에 노인 어르신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 문이 폐쇄된지도 모르고 계속 문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제가 봤을 때 경기전 유료화 이후에 예산 때문에 동문과 서문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유료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6월 1일부터입니다.

이병도 위원   해서 아직은 예상되는 수입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될텐데 일정 시점에 가서 6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수익 여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문과 서문을 개방해서 자유롭게 경기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6월에 발권 해가지고 생긴 수입이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유료화해가지고 입장객이 6만 2천여명 되고, 입장수입은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리고 국장님! 서문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쇠고리문을 제껴서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가고 나서 그 문은 누가 잠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가고 놔두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해서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리고 밖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입장객은 정문을 통해서 입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11쪽을 보면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는데 올해 14억을 가지고 조경묘, 조경단, 남고산성 등 이런 정도 보수하고 계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하고 도지정 두 가지 종류가 되는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정문화재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지방문화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 문화재도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주시 문화재는 따로 없고, 지정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관리 주체가 국가가 될 수 있고 도가 될 수 있고 시가 될 수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 지정했더라도 그 관리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겠죠. 그런데 문화재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없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네이버상에서 전주시 문화재를 쭉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전라북도 것인데 전라남도 문화재라고 나오더라고요. 오목대나 조경단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전주 것인데, 분명히 네이버 검색에서 '전주시 문화재'라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지식검색란에서 사진이랑 쭉 나오면서 전라남도 지정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을 한 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제가 검색에서 그것을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도 지정문화재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어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최근에 제가 이쪽으로 배정받고 우리 화산서원비를 참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분명하게 네이버에서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혹시라도 검색이 안된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아까 윤중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광콘텐츠 운영 해가지고 유료체험, 무료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다 정적인 것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들. 왕실 의상도 보관해 있는 것을 대여해주고 그런 입장인데, 수문장 배치되어있는데 수문장이 진짜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봐가지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네 명이 한 시간 단위로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침부터 오후까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타도를 가면 수문장 교체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경기전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경묘에서 제례를 지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지내는데 그것을 1년에 두 차례를 해 주시라고 하고, 그래서 열 시에 하든 세 시에 하든 이것을 살려서 오는 사람들이 제례지내는 모습이라도 같이 보고 그런 것들이 관광콘텐츠 확충의 큰 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말씀하신 부분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을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했고요, 당초에는 예산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선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우니 우선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고 건의를 드렸고요, 지난 달에 처음으로 시간을 아침 7시에서 10시로 조정해가지고 한 번 했고,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차츰차츰 확대 해 주시면 볼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10쪽에 경기전 관련해서 금후계획을 보니까 조경묘 주변정비가 되어있고, 그 밑에 경기전 동문 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경기전 동문에 있는 화장실은 오래되고 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 예산을 2억을 금년에 추가로 받아서 이 부분은 개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그 2억원이라는 것이 사업비 4억 9300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리고 조경묘 주변 정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조경묘 주변정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이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이 조경묘 주변 정비에 1억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전주사고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관광콘텐츠 운영하고 조경묘 주변 정비하고 경기전 동문 화장실 개축하고 해서 4억 7300이에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거의 이렇게 꾸려간다는 거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은 이렇게 꾸려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뒤쪽에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서 금후 계획에 보면 경기전 화장실 개축 및 조경묘 어전 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같은 내용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예산은 따로 편성된 것으로 하고 사업명도 다르고, 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미처 구분을 못하고

○위원장 송성환   아까 오평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복되고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한다고 가져온 자료에 이렇게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 9쪽 활성화방안 전문용역기관 컨설팅 의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반기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뜨거운 감자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가지고 문경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미약하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외부에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한 번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통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11쪽에 여러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문화재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여러 곳을 했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것인데, 제가 여기 한 번 다 가보자고 했는데 과장님 연락을 안주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번 사업 현장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수 내용하고 보수 액수하고, 여기 10곳이나 되는데 작년도에도 전부 갔었어요. 그때는 장경운 과장님하고 갔었는데, 그때 객사도 보수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부속건물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계만하게 환풍기 구멍을 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죠? 관리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거주를 하시는데, 문화재에다가 환풍구를 그렇게 내도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객사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문화재 고유의 현상하고 현재 생활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은 저희가 원형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건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부분은 용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뒤쪽에 어디로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관리동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는 잘 정비가 안되어있고, 현재는 그렇게 환풍기를 내놔가지고 밤에 가다보면 불빛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것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 것인가도 봐야 되고, 천양정 관우당 지붕이 전년도에 비에 망가졌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언제 할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왜 이렇게 빨리 안하고 늦어지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재나 사적이나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설계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재 위원들 심의도 받아야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절차가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절차보다는 다소 지연이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이 부분도 보수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도 다 확보되고 그랬는데 벌써 우기를 맞이했는데 그렇게까지, 12월달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9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12월로 되어있는데 9월에는 아무리 늦어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를 다 같이 가도 좋고, 원하는 분은 가시는데, 올해까지 3개년도 보수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하는 비용과 보수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경묘다 그러면 조경묘 이쪽에 5천만원, 내후년에는 이쪽이 얼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는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문화재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가 없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개의 문화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동도 전년도에 가보니까 벽을, - 작년에 객사 관리동 보수비가 얼마예요? 한 6천인가 되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6천.

김혜숙 위원   벽을 종이같이 얇게 떼어내고 있더라고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만 얇게 떼어내더라고요.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그러니까 경계와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10쪽에 경기전 동문 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서쪽도 있고 동쪽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동문 화장실은 현재 푸세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저희가 동문 화장실을 관리를 하는데 상시 관리를 해도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 해결을 해야 되겠다해서 건의를 해서 금년에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화장실을 다시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몇 년이나 되었고, 밑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연결이 안된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경기전 돌담을 보면 경기전 성곽이 앞에는 남문과 연결되고 동쪽은 동문과 연결되는데 서쪽면과 북쪽면이 너무나 되어있다보니까 약간 돌담에 대한 얘기들을 다른데와 비교하면서 어깨넘어서는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너무나 폐쇄적으로 옛날 사적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이병도 위원이 질문을 했을 것인데, 서문쪽과 동문쪽의 소통 문제인데, 그것이 관리를 위해서는 앞에 정문을 통해서 갈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감영로라든지 앞으로 전라감영 복원 문제, 이번 조감도에 나와있듯이 이런 것들과 해서 사통팔달, 문이라는 것이 그러는데 그쪽에 구도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었든, 그러니까 저는 동문 화장실을 개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연계시켜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리동까지 같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해서 의견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 중앙 초등학교 정문이 서문쪽이죠? 풍남문에서 감영로가 빠지고 이쪽 한 도로가 있을 때 그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옥마을쪽에서 관광객은 그쪽으로 오고 있지만 전주시민들은 대개 시내버스 노선을 타고 그쪽으로 접근이 쉬워서, 그리고 문화재가 관광과 연결되면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 서문 정도는 개방성과 소통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하는 것 같은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초기니까.
  그런데 노인 일거리나 문화해설사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그것을 계절별로 봐가지고, 시즌으로서 비수기는 그렇지만 수요기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전당, 한스타일전당은 다 개방을 해 놨거든요. 문화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어진 박물관과의 접근성도 거기가 가장 뛰어난 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지난 번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나가는 것은 되고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국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선은 6월 1일 유료화를 하면서 유료화를 정착을 시키는데 행정에서는 이후에 콘텐츠를 채우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동문하고 서문쪽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을 하지는 않고, 소통이 필요하다라고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경기전이 유료화가 제대로 정착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이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유동인구라든가 이용객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봐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후에 감영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겠고요, 권역으로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최근에 유료화가 되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이쪽 돌담을 낮춘다기 보다는 어떻게 중간중간 투명한 유리를 집어넣어서 보이게 한다든지 해서 구매욕구를 자극하듯이 호기심있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달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부의장님!

윤중조 위원   국장님!
  시장경제 논리로 한 번 따져보죠. 465억을 대출을 받는다면 일반대출을 7%로 한다고 하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연 말씀하십니까?

윤중조 위원   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 3억 되나요?

윤중조 위원   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465억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보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액이 되잖아요?
  우리 전통문화의 전당 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이 6월달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되고 나서 7월, 8월, 9월인데 운영 주체도 결정이 안되고 법인이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만큼 낭비가 되었을까,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를 경제논리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숙한 공부를 안해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산술적으로 465억, 여기에 실질적인 부지매입비 165억이 포함이 되어있고, 실질적인 공사비나 콘텐츠 채우는 것이 3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제가 알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공사시간에 따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실질적인 콘텐츠를 넣는 것이 올 7월부터 들어갈 것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용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에 2008년도 이전에 용역했던 결과물에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명칭까지도 바꾸었을 때는 이것이 원래 한스타일진흥원으로 갔다가 문광부의 기조가 정권이 바뀌면서 장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조가 바뀌어서 한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안쓰는 것으로 가고 다시 바뀌었는데, 실은 하나의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이라는 그런 건물안의 콘텐츠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당초에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된 정책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맞출까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잡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가자, 아까 말씀드린 건물의 준공은 올 6월달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6월달 떨어짐과 동시에, 아니면 건물 준공이 되면서 콘텐츠가 완성이 되어있으면 그 완성품이 더 빨리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보니까 더 좀 세심하게 검토하고 채워나가자 그런 방침으로 나가다보니까 현재 그런 것들이 조금 지체된다고 할까 그런 내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4월 목표로 했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가 문제가 있거나 낭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완전히 다르고 있어요.
  그야 물론 지금 국장님 논리는 4월달에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쭉 논의해 왔선 콘텐츠가 예를 들면 그 후에 여건이 외국인 면세점이 들어오면 한 층을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3층이나 4층을.
  그런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보니까 조금 문제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큰 틀에서 경제논리와 행정논리로 얘기를 해 보면 행정이 08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로드맵을 만들면서 기대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윤중조 위원   투융자 심사 받고 기대효과까지 해서 이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준공했는데 준공 이후에도 로드맵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 지금 준공과 동시에 개관도 해야 되고 설립의 주체도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향후 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경제논리 지적을 해 봤고 행정논리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은 아까 말씀대로 법인체제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고

윤중조 위원   법인도 안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법인을 하반기에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는 행정쪽에서 개원하기 전까지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원함과 동시에 재단에 이양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여러 번 바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못 맞추고 있는 것이지 크게 그것은 아니다고, 이자 개념으로는 저는 안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행정에서는 더욱 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준공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개관해가지고 딱 시작을 해야지 현재까지 아무런 논리가 없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은 대강은 셋팅은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변화, 외국인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그런 문제들, - 외국인 면세점도 원래 7월 19일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8월달 바로 이후에 공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7월 말쯤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8월초에 별도 공고를 하는 그런 문제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큰 견해, - 경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 남부시장, 그리고 여기 등 이렇게 큰 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경기전이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로드맵 하나 말씀드렸고, 이 문제도 이렇게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전혀 로드맵이 안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천동에 막걸리 특화거리 만들려고 하고 있죠? 프로젝트 만들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윤중조 위원   그 얘기도 제 견해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소재들이 예전에는 주물이었다가 이제는 보론그라파이트로 다 바뀌고 효성의 탄소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일전에 주물공장이 있었는데 주물공장은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R&D, 연구분야를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주물공장이 전부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막걸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막걸리에 투자해주죠. 이것을 상품화하겠다, - 이것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막걸리 수요층을 보면 개업집만 쫓아갑니다. 개업집만 쫓아가는 이유는 안주가 새롭기 때문에 개업집만 쫓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막걸리집은 잘 안가요. 왜냐하면 그 안주가 그 안주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수목 그대로, 플라타너스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 보전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한 대로 연구개발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대안을 낸다고 보면 일전에 찬드림에서 반찬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와 연계시켜서 안주 반찬이 연구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도 막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새 언론에서 막걸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막걸리가 고급화되어서 한정식과 비슷하게 되어간다, 옛날의 취지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경관조성사업이라든가 고급막걸리, - 여기에는 안주의 개념은 안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막걸리집에 가보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옛날 화장실을 개조해준다든가 내부를 리모델링 해준다든가 경관조성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찬드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찬드림에서 나오는 반찬을 막걸리에 연계하기는 그쪽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막걸리집을 지도하고 끌어가야 하는가, 그래서 안주를 어떻게 하고 저희들도 초창기에 막걸리 프로젝트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막걸리 한주전자에 만 원, 만 이천원 올라가다보니까 안주 위주로 나오고, 저도 막걸리집을 가끔 가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주의 막걸리집에 풍성하게 나오는 안주들이 바로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나오는 음식은 몇 가지가 없고 프렌차이즈나 이런데에서 받아서 데워서 나오는 음식이 많다보니까 자꾸자꾸 수는 많아도 젓가락이 가는 곳은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하는데, 아까 반찬을 어떻게 집대성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거기에서 시간적, 공간적, 위생적 얘기했고, 막걸리 프로젝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찬이 연구가 되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막프로젝트 관련해서 국장님 방금 반찬개발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답변이?

○문화경제국장 김신   우리가 행정에서 반찬개발을 해 주는 것은 이 사업은 보고를

○위원장 송성환   막프로젝트 관련해서 막걸리집에 반찬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장 송성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북대에다가 맡겨서 하고 상용화는

○위원장 송성환   전북대에다가 맡겨서 반찬개발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상용화가 아직 안되어서 저희들 개발만 했지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반찬개발을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전북대 막걸리 연구센터 차윤수 교수한테 맡겨서 반찬개발 했잖아요, 네 가지.
  개발을 했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윤중조 부의장님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죠.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안내소 두 개 설치하죠? 구 코아아울렛자리 하나하고 전주역 등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혹시 관광안내소를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말하자면 아울렛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내를 받고 수유실도 만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성당쪽에는 할 계획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전주역에 5.5평짜리 1억 7천만원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있네요? 철근콘크리트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기와는 한옥형으로 하고

윤중조 위원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전주역사하고 컨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철근콘트리트에 한옥을 올린다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전주역사와 비슷하게

윤중조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도움이라고 할까, 우리 전주에 맞게끔 정자형 안내소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제가 예산도 봤어요. 1억 4천을 가지고 5.5평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연구를 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도 당초에 그런 전주만의 특색있는 관광안내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지금 전주역사하고 컨셉이 맞아야지 너무 색달라서는 안된다, 또 코레일에 경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그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초창기 저희가 협의할 때.
  지금 바로 전주역사 왼쪽에 입구쪽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 부지를 사용허가 받는데에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겨우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윤중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못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야 물론 시원하고 온도를 차단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전주에 맞게끔 미적 감각을 줘야 되고 전주의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한옥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 물론 거기가 철근콘트리트로 해서 기와로 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주문을 해 볼게요.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작은 것이지만 거기 5.5평 근무하시는 분들이 철근콘트리트로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열받고 그러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뜻대로 잘 안되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양옥에다가 어떤 한옥적인 그런 미를 가미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3쪽에 보면 국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3억 3500만원인데, 추진사항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딱히 뭐가 잡히지 않거든요. 3억 3500이라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단지 홍보물 제작 홍보 등 이것밖에 들어오는 감이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문체부로부터 1억 2500의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슬로시티로 우리시가 2010년도 지정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국비를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도 슬로와 관계된 어떤 슬로투어라든가 이런 것인데, 슬로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슬로투어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고, 특화관광 콘텐츠 구축은 한옥마을에 느린 우체통을 설치를 한다거나 한복 체험을 하는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한가지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습니다. 슬로시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함으로서 우리 전주 한옥마을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60분 정도 분량으로 다큐멘터리를 공중파 방송에 의뢰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큐멘터리 제작비는 어느 정도 돼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6천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주로 체험 위주의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광자원화라고 되어있는데 나름대로 자원화라고 하면 어떤 물적 자원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만들어놓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체험 부분이라, -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내년에 없으면 그 체험사업은 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계속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해마다 3억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설정이 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비가 1억 2500인데요, 국비를 확보한만큼

이기동 위원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기동 위원   그렇지만 나름대로 큰 사업비가 들어온 것만큼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고형적인, 딱 만들어지는 자원을 구상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위탁받고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장님은 언제 새로 오셨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011년, 작년 11월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이 오셔서 실적을 낸 것이 있어요? 그분이 전공이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생물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이 연봉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주는 것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문화경제에만 한 8년 동안 있는데 오시고 업무파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도 세미나장 가면 그 사람이 계속 쭈그려 앉아있고 어디든 세 시간, 네 시간, - 전주시는 저렇게 그러는가. 내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업무파악을 잘했나' 내가 정보영상진흥원장도 보고 법인체 이사장님들 다 문화계 활동하면서 보는데 저 사람이 왜 뚱딴지 같은, 생뚱맞게 저런데에 와서 한지와도 관련이 없는데 있을까, 여러 차례 제가 봤어요. 전북대학교 문화융합산업 진상범 교수가 하는데 거기에서도 하루종일 내가 봤었고, 여러 군데에서 그랬었어요.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비록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업무보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물소재연구소에서 LED를 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LED 알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남규 위원   권태호씨 그만 두고 나서 놓고 있어요. 장동하고 농산물시장 밑에 있는 것, 그리고 하다가 다 중단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업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 하나도 연계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저분이 생물소재연구소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2008년, 9년도에 생물소재가 만들어낸 MOU 체결만해도 시장님하고 한 것만 해도 다섯 건 이상이 돼요. 인삼에서부터 해서요. 그런데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연봉이 6천이면 문화쪽에 6천이면 엄청나게 클텐데.
  그래서 이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내놨는가, 사람을 뽑을 때 참 잘 뽑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과장님이 잘 안되어있고, 한지계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원센터는 금년도에 국가공모사업을 두 건을 따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결국 한지산업지원센터도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업무보고라도 한 번 받아봤어요?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모처럼 문화재단 하나 나와있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그리고 이사파견권도 없어졌어요.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정보영상진흥원하고 생물소재, - 이것 시에서 더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이야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니까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사 파견이 안되고 출연기관에 대한 보고가 없으니까 이런 때라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얘기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업무브리핑을 받고 연도별로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무엇을 알죠. 지금 하는 것만 받으면 안되고,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해 왔는데 계속사업이 되고 있고, 다 행정에서는 일반 메뉴얼로 되어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건축자재 개발이라고 최형재씨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건축자재예요, 종이자재예요? 용어를 잘 쓴 것인가, 전통한지를 활용한 것인데 이것도 4억이면 큰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는 기반구축사업을 했는데 천연염색창호지, 생활형 한지벽지, 천연물질 장판지 등을 개발하는 설비를

김남규 위원   기반구축은 1억 6천 들여서 무엇을 했고, 공동브랜드는 1억 6천 들여서 무엇을 했고, 공동판매장 구축은 어디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딱딱 떨어지게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반구축은 무엇을 했는가, 기계를 샀는가, 종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는가, 한지하는 사람이야 생활형 한지벽지, 천연물질 이것 다 하는 것이죠. 팔복동에 있는 종이나 천양제지 있는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신제품 개발인가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한지업체에 건조장비를 지원해준 것이고, 기반시설 설비구축 사업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고, 합침이라고 하는 기계장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판매장은 2013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BI, CI 브랜드 개발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공동브랜드의 디자인은 어디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물소재연구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지지원센터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지지원센터 디자인 거기에 줬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한지지원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갖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해야죠? 맞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해야 저는 이해가 돼요. '한지지원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따다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해야지 새로운 제품 나온 것처럼 얘기하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님이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죠.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있잖아요.
  공동판매장 구축해서 홍보마케팅은 어디에 할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직 장소는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협의 진행중에 있고 장소는 미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8천만원이 큰 돈인데 그 자체에다 하면 안돼요? 한스타일진흥원이나 거기에다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하여튼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지업체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품은 안나오고 운영비로만 다 쓰는 것이고만요. 그러면 제목부터 바꿔버려야지.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 해요?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는 것이나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 수준이나 다 똑같아야 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다 틀려요. 여러 가지를 써 놨는데 결국은 운영비고만요.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생물소재연구소장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제대로 한 번 받아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 생물소재연구소 소장님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쪽에 출연은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이분은 채용을 했고, 잘 아시겠지만 권태호 소장이 생물소재연구소 소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분이 오셨는데 이어서 같이 하는데 생물소재연구소에 비빔밥 연구센터가 들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위탁이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물소재연구소 소장에 대한 채용관계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소장님 본인은 실질적으로 이쪽 한지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보다 이쪽 일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신성장산업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김남규 위원   행사장을 가보면 나노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 - 제가 기억하는 것만 10개 이상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가한가? 6개월도 안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러니까 얼굴팔고 다니는 생물소재연구소가 아니라 정말 R&D를 하는 사람들은 연구실 내에 체계를 잡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마치 3년차, 4년차가 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본분에서 로케트를 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한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생물소재연구소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쪽이 주무부서이고요,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수탁을 하다보니까 문화경제국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방금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소재연구소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은 기억이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창호 소장인데, 작년 11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끼리 다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실록 복본화 사업이 지금 몇% 완성되었어요? 7월이면 다 완료된 거예요? 15억을 다 썼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복본화 사업은 25대 888책으로 되어있는데요, 태조에서 명종까지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을 다 문광부에다 주고 전주시는 하나도 없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사고는 어디에 만들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어진 박물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하예요, 지상이에요? 어디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어진박물관 수장고인데요, 반지하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습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물이 계속 차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런 조치를 충분히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나 이런 것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로 세로 얼마나 돼요? 다 했을 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수장고는 국보로 된 어진까지 보관되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에 있어서 완주군에 한지게스트 하우스 장소가 어디입니까?
  완주 대승한지마을이 있잖습니까? 그쪽 입구쪽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입구쪽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규모는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두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완주군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것은 2014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사업은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도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기반조성은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비만 되어있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나와있는 농가 리모델링 민박촌 구성도 한지로 한다는 것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현재는 부지확보도 덜 된 상태이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농가를 선정해서 한지로 리모델링 해서 민박촌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이 아직은 한지게스트 하우스는 위치선정만 되었고,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농가 리모델링 민박촌은 대상지도 선정을 안했다 그 말씀이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는 투시도랄지 이런 것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렇게 보고 사항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완주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업주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3개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동시에 서로 같이 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언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브리핑을 해 주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5쪽에 보면 한지로 건축자재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방염처리라고 하나요? 화재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기능성 보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런 기술적인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지벽지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처리를 한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한지벽지는 뭐라고 하나요? 상품의 이름을요. 불에 타지 않는 한지벽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BI, CI, 네이밍 작업은 한지지원센터에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이것이네요? 공동브랜드 네이밍 CI, BI 개발 추진중이다 그래서 상품은 개발되었지만 네임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상품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보고에서 받는 것들이 우리가 아직은 잡히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들은 현실을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7개 한지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에 강한 한지는 방염한지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세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천염염색 창호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 생활형 한지벽지, 예를 들면 황토에다 머드를 합쳐서 한다든가, 율피, 밤물을 입혀서 만드는 한지, 그리고 지푸라기로 한다든가, 양파하고 상수리를 합쳐서 만드는 생활형 한지를 만든다든가, 치자하고 바라귀풀 등 이런 천연코팅제를 하는 생활형 한지벽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천연물질하고 합지된 장판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를 장판지에 입혀서 하는 것을 현재 하고 있고요, 동유, 캐슈넷 등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의 시제품을 7개 업체가 개발을 했거나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7개 업체의 이름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승한지, 대한특수한지, 성일한지, 용인한지, 전주특수한지, 천양제지, 천일한지 등 7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각기 회사의 자기 공장에서 한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복본화 사업에서 3차년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 2차년도던가요? 제가 회의에 갔을 때 한지 장당가격이 2만 얼마였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매가가 장당

○문화경제국장 김신   1만 3천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만 5천원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수매를 하는데 인건비하고, - 완전히 수제품으로 인력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단가인상에 관한 부분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국비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국비는 현실적으로 문광부에서 어렵다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는 어려움을 겪었고, 문제는 이 사업이 1만 5천원씩 했을 때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이 사업에서 빠지겠다 해가지고 관련된 업체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3차년도에는 장당가격을 올려서 하는가 이것이 제 질의의 요점이었는데, 올릴 수는 없고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맞추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것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것을 모든 한지업체를, - 한지업체가 7개 업체를 얘기하는데 7개 업체의 재정이나 이런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러지 못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사업은 그 예산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복본화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참여하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이 15억이나 들었는데 종이값하고 인건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8년도부터 5년까지 계획해서 국비가 왔는데 조선왕조실록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선왕조실록이 알다시피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을 보이지 않는 어진박물관의 수장고에 넣는다고요? 이것은 정말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자랑인데 전주사고 옆에가 되었든 어디다가 투명한 유리 사고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면 어진도 보고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도 보고 그럴텐데 이 관광자원을 썩히는 것입니까?
  복본화를 왜 했는가 그 근본 취지는 사실은 그런 관광자원을 전주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다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614책이라는 책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3분의 1만 꺼내서, 4분의 1만 꺼내서 보더라도 몇 명의 임금만, 그 앞에 부분만, 나머지는 수장고에 넣는다 하더라도, - 이것은 15억을 그대로 감싸서 수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문화재를 복원했을 때 사후 활용방안과 관광마케팅을 해서 경기전의 격을 높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국보보다도 더 높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향후계획을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지만 이것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인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현재 전주사고 614책에 대한 것은 본래 전주사고에 보관했던 사고본을 저희들이 복본화를 끝낸 사업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것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진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번에 가보셨지만 전주사고 면적에다는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사고본이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임진왜란때 관리가 되었고, 그 모형들이 전주사고에 전시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고

김남규 위원   제가 어진박물관 지하에 가서 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시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난 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전주사고 밑에다가도 볼 수 있게 유리로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다 전시를 한 번 해봐라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하고 있고, 활용하는 것은 각 대학이나, 전주사고 조선왕조 복본화사고본을 저희들한테 많이 임차를 해 갑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전주사고 밑에 전시장을 별도로 만들라는 내용들은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국비로 했기 때문에 국비의 추가사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있듯이 전주규장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해서 학예사도 놓고 그쪽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 이것은 정말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국비를 따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왜 투명한 유리 얘기를 했느냐면 경주 보문단지에 가보면 다보탑을 유리로 만들었어요. 10층 높이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왔다갔다해요. 현대와 전통을 조화시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세계문화엑스포 행사때 3년전에 했는데 다보탑, 석가탑을 유리로 만들었어요. 아주 투명하게 밖에서 보이게.
  그래서 사고도 그런 식으로 조형적인 것은 한옥건축을 하지만 소재는 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아이디어까지 말씀드리니까 전주규장각을 해서 전주사고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왜 우리가 보물을 국보로 승격시키고, 국보보다 더 높은 세계문화유산을 활용을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24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죠? 올해년도 사업비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홍보마케팅 사업이 2천만원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행사들을 보면 행사성이 많거든요. 주로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2천만원인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예산이 좀 많아야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업무적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얼추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행사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홍보예산

이병도 위원   전체예산요. 이를테면 TPO 포럼 설명회 관련해서 얼마, 동북아 관광포럼 전주개최 관련해서 얼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토탈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토탈로 해서 얼마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홍보마케팅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이 잡혀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사운영비 2천 정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약 2천만원 정도 해외마케팅 사업 집행잔액 처리했는데 궁금한 것이 동북아 관광포럼 전주개최를 할 계획인데, 이 행사가 어떤 것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행사는 금년도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넣어놨고, 실제로는 도에서 주관합니다.

이병도 위원   TPO 포럼 전주관광설명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9월에 있고요, 이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행사 관련해서 딱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즉 목을 정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 내에서 이 행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 예산 내에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대략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도 위원   2011년도는 2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2012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안잡았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행사와 관련해서 따로 따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슬로시티 시장 총회 관광홍보전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없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해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실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가면 보통 세 명 정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 육, 칠백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병도 위원   해외마케팅 추진상황 해 가지고 해외여행업자 및 언론인 초청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금년 4월에 일본, 중국, 동남아, 구미 지역 여행업자와 언론인들 100여명을 초청해가지고 한옥마을에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알리고 이 여행업자나 언론인들이 와서 팸투어를 함으로서 자국에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상품개발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팸투어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6월달에 TPO 회원도시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병도 위원   외국인 버스 자유여행 관련해서 팸투어 행사 있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K-Shuttle 운행은 서울시에서 이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 숙박하고 여수로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팸투어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대충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 사용하는 예산은 1천만원도 안되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대단히 실망스럽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 부서 예산만 그렇고요, 대외협력관실 그런 예산,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 등 이런 비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외국인 팸투어는 한 2천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서울, 전주, 충남, 전남, 부산, 경북 등 7개 광역하고 기초가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1박을 해서 각 지역별로 가는 것인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광역인데 기초는 저희 전주시가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서 각 분담금으로 2천만원을 냈고 매주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나 주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 들어오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한스타일관광과에서는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부재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사업의 예산을 빼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자료는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대외협력관실에 해외 여비 예산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존 해외마케팅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많이 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우리가 도에서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한옥마을에 와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00명 하면 한꺼번에 100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연관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가정민박과 학인당 같이 되어있는 것을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무를 저희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에서 어제 단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몇 군데나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보고 받기에는 24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개에서 몇%가 적발되었습니까? 총 200개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옥체험업이 37개이고,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되어있는 것이 2개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으로 되어있는 미등록 민박업이 52개소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91개소에서 24개소가 적발되었다는 말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한옥체험업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이고 미등록이 52개소에서

김남규 위원   절반이 그렇군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그제, 그그제 이틀간 나간 것으로 제가 동향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제 선성진 의원하고 김윤철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인화성이 높고 상당히 답답한 일같이 보여요.
  사실은 전주한옥마을이 게스트하우스나 그 사람들이 다 한옥보조금을 받았다고요. 한옥마을의 관광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봐서 이것을 조금 슬로행정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나 빠르게 민감하게 한 것 아닌가, 조용호 계장님 옆에서 쪽지 써가지고 답변좀 주세요. 어차피 책임질 사람은 조용호 계장님인 것 같아요. 일을 처리할 사람은. - 관광이니까요. 관광 측면에서 해야 하니까요.
  지금 여름 앞두고 성수기인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수기가 지나고 나서 조치를 한다든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김남규 위원   설명은 작년에 제가 최락기 과장님한테 법까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없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생활체험업을 하는 분하고 민박업을 하는 분들하고의 어떠한 영업권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서로 민원을 서로 제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적으로 밖에 갈 수가 없이 않냐 이런 생각이

김남규 위원   원칙의 문제는 3년 전, 4년 전부터 나왔어요.
  왜그러냐면 세상에 관습적으로 가야 할 것이 있고 법과 행정력의 통제로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한지 다 알고 있고 위생법 위반한지 다 알고 있고, 다 문제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한옥마을에 가정민박을 활성화는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면 완전히 공동화 상업화만 된다 이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문체부에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민박업으로 바꿔달라고 공문으로 건의서를 저희가 보냈고

김남규 위원   건의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보냈는데 여관업이나 호텔업에서 로비해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 답변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인화성이 높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 왜그러냐면 생존의 문제로 되어버린 거예요. 음성적인 것이 양성화 되었죠. 3년 동안 우리가 그냥 내버려뒀었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고치고 이렇게 하고 올 여름에 최고의 성수기예요. 시즌이 딱 다가왔는데 단속을 해서 벌금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현실의 문제를 업무보고 때 안다루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님한테 그분들이 가겠죠.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할까, 원칙의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다 묵인해 주면서 해 왔다 이거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장님 앞에 가서는 답변 딱딱딱 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 앞에 와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똑 같이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들도 그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시의 방침에 맞게. 중구난방으로 의원들이 각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이미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벌이지기는 엊그제지만.
  구청을 통해서 단속을 들어갔었을 때에는 시는 그 대응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로서 알고 하는 것이죠.
  훌륭하신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참 그래요. 이것이 클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하여튼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천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구청에서 그렇게 빨리

김남규 위원   한 번 그렇게 조치를 하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같이 민박을 하는데는 다 다른 곳에 가서 잠 잡니다. 한옥마을에서 잠 안자요. 그리고 이런 가정민박은 공동체적으로 정을 느끼면서, 이것이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고 슬로 자원이고, 정 마케팅인데 그 사람들이 여관업같이 딱딱하고 모텔처럼 하고 가고, - 그 사람들은 자기 안방까지 내줘야 하니까 원룸가서 자고 친척집가서 자요.
  나머지 가정민박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길도 알려주고, 왱이집도 알려주고 남부시장도 알려주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한옥마을에 가서 가정민박을 하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안그래요.
  그러한 내면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업무파악을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 음성화되어있는데, 한 5년 동안 음성화 되어있었어요. 이제 표면에 나왔죠.
  그것에 대한 관광적인 대응책은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단속을 시켰어야죠.
  앞으로 더 해서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뚝 끊어지는 사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500만 시대에서 한옥마을에 가니까 이렇더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한옥마을 관광 트랜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공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앞으로 더 올 수 있느냐, 내려가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팩트이지만.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지역경제과 프렌차이즈 산업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올라와 있던데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나요? 그리고 사업 실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프렌차이즈 산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전주에는 78개 업체가 있어요.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498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가맹점이 3190개거든요. 그러니까 전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방 들은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금년에도 올라와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유통상생을 위한 지역 휴먼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투자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층이 이용을 않는다든가 단골손님만 있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라든가 청결, 서비스 문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새로 해서 시설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도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의원님들 생각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위생관계가 청결해야겠죠. 그리고 친절해야하고. 그래서 저희는 항시 권장을 상인대학이 있어요. 상인대학을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모래내 시장, - 돌아가면서 하는데 모래내 시장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설투자 문제는 한계가 있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는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국비 60%, 공모에 당선이 되면 저희가 시비 40%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외형적인 시설투자보다는 수요계층,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자에 비해서 이용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인데요, 하여튼 수요계층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지,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버스 두 번 타고 가야 되고 시간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지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참작해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몇 년간 했으니까 융통성 있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전에 회의때도 그런 지적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하면 물론 사업성에 의해서 인원배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주소지 인근으로 그 사업에 맞게끔 배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전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라도 혹시 너무 멀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해 주고는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100이면 몇 분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화를 시켜야겠죠.

박혜숙 위원   제가 지역적으로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효자동에서 오셨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효자동에 계신 분이 송천동까지 오셨냐고 하면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돼요, 안바꿔줘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 경우는 더 염두에 두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매년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염두에 두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친환경농업과를 보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 저는 아직은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책이 전향적이고 무엇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도 보고 금년도도 봤는데 거의 일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의 현실은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한미 FTA 이런 여건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농업정책은 상당히 일관적이고 유사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상유지적인 사업처럼 보이지만 일면에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FTA에 대응한 사업들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그런 개선사업들이 FTA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시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하는 그런 사업들도 FTA에 대응하는 사업이고,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FTA 대응하는 사업들이고,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도 벼 공동육묘장 같은 것 설치하는 것들도 한편으로 보면 대응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꿀농축 가공공장 건립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고품질화시켜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잘 알겠고,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친환경 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있어도 로컬푸드쪽은 평생교육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업의 소득을 증대하고 여건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행정에서 빨리 감지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예산이 투자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거기에 부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올해 농수로정비 관련 예산이 추경때까지 확보한 것이 5억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올해 과장님이 재난기금이라든지,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과장님이 친환경 농업과장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 말씀 깊이 새기고, 단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할테니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왠만하면 저희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농촌지역 농업기반시설, 특히 배수로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릴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예산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예산보다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치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47쪽입니다.
  정읍고택 이축 복원을 하셨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거기도 가서 봤는데 그때는 안계셨던 것 같은데, 고택 제공자가 있잖아요. 정읍의 원래 주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박중조씨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금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박성기씨라고.

김혜숙 위원   박성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장선생님 아니신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장현식 고택은 그 안쪽입니다. 정읍고택은 돌아가신 박성기씨가 하신 것으로 장현식 고택은 그 안쪽에 동헌 옆에 있는 것으로 전에 지어진 곳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다음에 또 한채 했다는 것이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번에 새로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장현식님하고 박성기님에게 고택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드렸는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이분 직계에 한해서 동헌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쓰실 수 있는 권한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분들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단지 그 뿐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다른 것은 없고, 정읍고택은 이번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개서를 거기에 현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내력과 그분이 기증하게 된 동기를 붙일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경제적으로 따져도 상당한 값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러죠.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로인한 문화적,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인데 딱 푯말 하나 해드리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느껴지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전년도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친지라든가 그분중에서 원하는 분이 계시면 그 고택을 관리자로 해준다든가 그러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분들 기증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줄 내용이 없으니까 받으려고도 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을 하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런 기증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도리다, 시에서도. 문화적, 경제적 효과만, - 남의 유산을 가져온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 체험해보시는 것, 이것은 누구의 집인데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써 붙여놓는 것 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도 경제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정읍고택이 지난 7월달에 복원이 되면서 이분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 저희들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기평 과장이 얘기한대로 이분의 직계가족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건물을 보여드리고, -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을 때는 이 건물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의 건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원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분들의 자녀나 이분들이 여기와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충분히 그 뜻은 저희들이 알고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직계에 대해서는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 하는 얘기도 이미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개념은 여기는 전체적인 연수원으로서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인으로 채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기증해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는 전주시에서,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이분들이 기증해서 이런 건물들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되도록 충족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얘기 하면 국장님은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받았으면 되돌려주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것에서부터 정확하고 정당한 그런 행정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자녀를 채용해준다거나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증은 기증으로서 저희들이 고마움이나 그 후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은 하지만 건물 자체를 기증 받아서 그분의 직계나 비속이 관리를 한다거나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자녀나 누구를 취직시켜라 그런 얘기는 안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증은 기증으로 받고, - 예를 들어서 내가 기증을 할테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 주고 나한테 권리권을 줘라 할 때는 그것은 이미 공익이 아닌 사익 차원의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기증의 훌륭한 뜻은 저희들이 계승하고 홍보하고 가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와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익차원에,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면 이해가 가고, 제 뜻은 아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충분한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행정, 전주시 자체가 주민으로부터 그런 기부를 받았을 때는 잘 되돌려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어제인가 오늘인가 뉴스에 흰개미 관련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흰개미가 삼도헌에서, - 황손이 쓰고 있는 건물이 삼도헌이거든요. 거기에서 비가 오기전이나 그런 경우에 흰개미가 나온 사례가 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한옥을 지으면서 목재에 유충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유충이 깨어서 나온다고, 이것은 대부분 한옥에서 많이 나오는, 충분히 훈증이나 소독이 안되어있고 완전히 건조가 안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독을 할 것인가 해서, -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문경위에서 2천만원 되어있는 것을 1천만원 더 올려주셔서 3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올해 소독에 들어가는데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한옥이 한옥마을에 600에서 700 몇 채가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우리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야 -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한옥의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유충이 들어있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해년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관련해서 관리예산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왜 흰개미가 생기느냐는 거죠. 흰개미는 한 번 생기면 퍼지는 속도가 빠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제대로 하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흰개미에 대한 방역작업을 안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3천만원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흰개미가 나온 한옥 시설이 어디가 있는지도 실태는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 시설 뿐만 아니라 더 넓게 한옥마을 전체에 대한 방제 계획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많이 나오는 집으로 삼도헌하고 몇 개를 해서 해보자는 내용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관리에는 물론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해충이나 소독은 기본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그 소독으로 죽지 않습니다. 일반 소독으로는 죽지 않고, 거의 이 작업도 완전히 비닐 씌우고 훈증하는 방법이 좋긴 좋은데 시설을 완전히 비닐을 씌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레 나와서 소독하면 일순간에 없어지는 소독을 하는데 깨끗하게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옥에 있는 소나무 속에 있던 유충이 나오는 것들이라 외부적으로 발견하기가 힘들고 한 번 소독으로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박혜숙 위원   보통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도 바퀴벌레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다 소독을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저도 아주 깊숙한 것은 잘 모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퀴벌레를 예방하는 차원하고는 틀리고 목재에 이미 유충이 들어가 있던 것이 세월이 흐르므로써 유충이 조건이 습기가 많고 그러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한 번 소독으로 다 없어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3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두 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기둥나무 속에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흰개미가 일부 나온 것을 저희들이 주로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작업을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충을 죽이는 작업을 이번 예산 3천만원 들여서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해 왔는데, 물론 내부에 해충이 침입을 해 가지고 생길 수도 있지만 자체 관리 소홀로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한옥마을사업소 개념이 보수관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성이라든가 사업의 내용까지 관여하는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쉽게 말해서 저희 한옥마을사업소는 현재 구축되어있는 우리 한옥마을 자체를 유지 보수관리하는 팀이고, 그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는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전통문화과하고 한스타일과하고 함께 3개과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한옥마을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가 주 내용이다 그것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제가 들으니까 한옥마을 문화시설 위탁이 내년에 많이 이루어진다면서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내년에 이루어지면 어쨌든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제가 문화경제위원회 배정받고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한옥마을에 민박이 몇 개나 있죠? 등록되어 있는 것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등록이 한옥체험업에 37개, 외국인 민박이 2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불법민박으로 운영하는 곳이 52개 됩니다.

윤중조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해서 열띤 공방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민박을 양성화하는 것을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씨가 진정을 냈어요. 불법으로 하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있냐.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16일날, 17일날 실태조사겸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푸느냐는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윤중조 위원   코아아울렛 부지가 1천평에 900평 시설입니까? 주차장은요? 면적이 대략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울렛 주차장은 관광안내소 50평 빼놓고는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오거리 공영주차장같이 짓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울렛 주차장은 그냥 평지에 되는 있는 노상주차장이고

윤중조 위원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한옥마을 전용주차장, 아울렛 부지 말고 건너편에 있는데 그것은 1층하고 옥상형으로 해서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아울렛 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울렛 부지는 평면 노상주차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노상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아울렛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버스 28대, 나머지 소형으로 해서 3321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평면주차만 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평면주차만 합니다.

윤중조 위원   건물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윤중조 위원   내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시카고를 가니까, 우리 오거리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들이 없어요. 시카고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빌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원형으로. 그래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차와 건물이 어떻게 조화가 잘 되어있는지, 아주 좋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오거리 주차장같이 짓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내가 업무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1층, 2층, 옥상까지 표기가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한옥마을 전용주차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이 전용주차장도 보니까 공모해가지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김남규 위원님 다보탑 얘기했고, 경주에 가면 이상하게 안에 탑의 형식이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문단지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전주에 맞게끔 건축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 가면 브리지를 많이 연결하잖아요. 이번에 영국의 브리지, 호주에 하버브리지를 가서 보니까 다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 관광객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걷는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투어를 시켜주고 있어요.
  워낙 공무원들이 잘 하시지만 주차빌딩도 이런 형태로 차가 들어가면 더 멋있어요. 편리하게 되어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어느 도시의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단지 한옥마을에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되면 높이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고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옥마을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는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이 사항은 한옥마을사업소에 질문해야 될 것인지 전주문화재단에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다가 질문드리는데, 황손이 사시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까 거기에 흰개미가 나았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가 아니고 건너편입니다. 바로 앞에 숙소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삼도헌요.

김혜숙 위원   황손이 사시는 집은 승광재이고, 한울타리에 두집이죠? 삼도헌하고 승광재하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지난 번에 황실문화재단 이취임식에 갔었는데 비가 많이 온 날 거기 가보셨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거기 이취임식에 갔었어요. 그런데 황손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승광재 자체만으로는 이제는 너무나 옹색해서, 제일 처음에는 한옥마을에서 그래도 거기를 승광재라고 지정할 때만큼은 거기가 한옥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데로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그쪽만, 그러니까 한 대문으로 들어가서, - 용어를 뭐라고 하죠? 접방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방살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채 같아요. 삼도헌과 승광재의 위치가.
  들어가서 승광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느 대가집의 사랑채다 그렇게 말하면 딱 맞겠어요, 그 위상이.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방 두 세개 있고 아무런 장식도 없고, 그것을 황손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까 말한 고택 복원한 집들의 사랑채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울타리에 삼도헌과 승광재가 같이 있는 것도 너무나 옹색스러워서 같이 써야 된다, 그날 그런 얘기가 저뿐이 아니라 거기 오신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 다른 분들도 그것을 느끼고 그랬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죠. 저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 문제는 항상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나 황손 어르신을 뵙고 부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항상 그 분이 주장하신 것이 삼도헌을 털어가지고 황실문화재단 연구실로 쓰자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가 면담 때 문명수 부시장님 계실 때 그분한데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황실문화재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콘텐츠나 관광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주냐 그것도 아니고 전부 방만 달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또 그 방을 주다 보면, 삼도헌을 내주다 보면 분명히 관리인이나 무엇을 또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항상 저희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 분에 대한 예산도 더 이상은 주지 말고 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과연 전주시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었냐, 관광객들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해설사를 어느 정도 했었냐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이상은 안된다, 더 이상은 안된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킨다는 것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더 확대를 않고 이 정도로만 명맥만 유지하는 것에 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황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오기 전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실은 저희들 황손에 지원해주는 것은 해설사 비용으로 18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재단에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삼도헌은 이미 전주문화재단에게 위탁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황손께서 들어오셔서 그쪽 삼도헌까지 관리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이곳에서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삼도헌 운영까지는 어렵고, 현재 그 장소는 쓰고 계시고, 그분에 대한 지원금은 1월달부터, - 그분이 1월달부터 해설사 비용도 저희들한테 수령을 안해갔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거주하는 일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많이 떠나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설비도 저희들한테 수령거부를 해서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방침은 거주지역은 현재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청마루에 옆집과의 문제는 미닫이 형식으로 저희들이 창문을 보수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나머지 현재 예산 1800만원 있는 것에서 그분에 대한 해설사라든가 저희들 황실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250 정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250은 무슨 비용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해설사 비용 지금까지 안나간 것을 합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김혜숙 위원   한달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이것이 임민영 국장님 때부터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우리 같은 위원회내에서도 갑론을박 해온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일단 칭하기를 황손이라고 하고 있고, 그 집이 황손의 집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러한 문제들은 위상에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을 높이거나 내리거나를 원래의 위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위상을 높여서 우리 전주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갑론을박할 때 저는 좁은 식견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전과 같은 위상인 것이다, 현존의 인물이기 때문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좀 더 그것을 잘 보존을 한다면,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이 전주에 가져오는 것이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처음에 김완주 시장님 계실 때 황손의 집을 개척해서 할 때 많이 홍보하고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자리매김도 하고 전주를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부각시키는데는 역할을 했어요. 부각만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을 안지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책임을 안진다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승광재 현판이 안붙어서 몇 개월간 없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은 사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흠을 잡고 트집을 잡기 전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흠이 아니고

김혜숙 위원   책임을 안진다 그 뜻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발생을 했다면 연속성이 없다 이거죠.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래 위상이기도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문제는 위원님! 여기 얘기를 하다보면 길어지고, 사적인 내용들을 위원님 몇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어떨까요?

김혜숙 위원   이 문제는 매듭을 짓는데 긍정적으로 매듭을 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형태로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위상에 현재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제 견해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자,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한 울타리에 있는 안채같이 생긴 삼도헌하고 사랑채 같이 생긴 승광재하고 합치는데 돈이 듭니까? 안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지고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풀어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부위원장님! 삼도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김혜숙 위원   위탁을 줬으되 개인에게 돈을 받고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행정 체계상 전주문화재단도 내내야 우리 전주시의 관리체계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죠.

○위원장 송성환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니까

김혜숙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따로 떼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 전주시의 위상에 맞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자, 돈 많이 안듭니다. 생각의 차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읍고택 이축 복원사업 예산이 6억 5500인데, 복원사업 예산내에 운영비는 포함이 되어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6월에 공사 완료했는데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프로그램 운영비는 평생학습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전통문화연수원 전체를 정읍고택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전통문화연수원 사업비가 4억인데, 국비가 1억이 있어요. 국비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글쎄,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송성환   올해 것까지 예산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성환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국비는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장님! 이것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매년 광특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음식창의도시 위생과에서 했다는 사진이에요. 여기보니까 송하진 시장님도 있고, 이명연 의장님도 있고, 송성환 위원장님도 있고, 복지환경위원장님도 있고, 김혜숙 위원님도 있고 그래요.
  첫 번째 1쪽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이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59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다 쪼개져 버리고 그러면 음식창의도시가 유네스코에서 권했던 것이 법인체를 만들고 시민 네트워크를 하고, 이것도 시민 네트워크의 한 범주속에서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하니까 이리가고 여기서 하니까 이리가고, 이것 시가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죠.
  장경운 과장님! 옛날 시민네트워크 10월 1일날 작년에랑 했었잖아요. 음식창의도시 했었잖아요?
  이 과정을 만들기까지 그런 사람들이고 대중적으로 확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지만 음식창의도시가 이런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좀 불쾌해요. 뭐하러 음식창의도시를 1면에다 써요. 우리 예산에 뭐하러 올리고. 예산 나눠서 그 부서에다 해 버리지.
  우리 위원회는 똥입니까? 위원들한테 한 번도 말않고? 첫 번째 행사인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총괄부서는 전통문화과입니다.

김남규 위원   최락기 과장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총괄부서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리고 어제 한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창의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까 네트워크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전주 음식점이 위생이 문제다 서비스가 문제다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도 문제이지만 음식을 직접 만드는 음식업소에서부터 이런 음식 창의도시가 뭔가를 알고 자기들이 먼저, - 거기에 보면 결의대회라고 나왔을 거예요. 스스로 음식업소들이 우리가 음식창의도시에 지정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음식창의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음식의 질을 높이고 가격의 평준화를 하고 그런 결의를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전통문화과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의 대부분은 한스타일관광과에 있는 한식계에 관련된 예산 사업이 많거든요. 위생과도 포함되어있고, 음식점 단속하는 것은 실은 위생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무식하니까 업무보고서에 위생과도 써주고 어디과도 써주고 한식계도 써주고 다 써줘라 이거에요. 여기에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일이라는 것은 종합도 해야 하지만 분산도 하고 확산도 했을 때 주관부서가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 이런 행사가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꼭 문자라도 보내주시라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되면 다음에 12월달에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법인체를 만들 예정입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이니까 까랑까랑 따지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시민네트워크 유네스코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국 유네스코에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디자인도시 서울, 이천의 공예도시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피앙 갔다온 것 어떻게 하고 출장복명서 보니까 앞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계획서가 있던데 그것 실천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5월 7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고, 이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핵심전략 세부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샵을 해서 올해는 요소적인 지정 선포 연도의 원년도의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그 사업은 위생과에 하는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저희쪽에서 의원님들한테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장 있고, 부시장 있고, 국장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조정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한테 분산해서 줘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하여튼 다음부터는 관련된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말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성이 있을 때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보고 협력부서가 어디인지 보고, 이 정도는 아니까 그것을 정확히 챙겨주시라는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들이 문화경제를 선호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연락받은 것 보고 문자 하나 왔길래 메모했다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문화경제국장으로 와서 위원님들 이전에 대한 것은 많이 챙기고 있는데 제 불찰로 알고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기금 1억 3천 받았는데 그것은 소프트웨어로 쓰는 거예요, 하드로 쓰는 거예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슬로시티 가입했어요, 지정되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정되었죠.

김남규 위원   우리가 가입되었습니다. 가입이라는 것은 아직도 필요충분조건이 안갖추어져 있어서 가입되었고, 지정된 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5년 후에, - 원래는 3년인데 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한옥마을 슬로시티 토론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슬로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슬로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음식창의도시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슬로푸드, 슬로 시티 이것이요.
  그런데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그리고 J-TV에다가 이태리 간다고 8천만원 주고, 아까 어디에다가 뭣 주고, 그러면 슬로 시티가 뭡니까? 그냥 푯말만 슬로시티라고 달팽이만 그려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도심형 슬로시티로서 문화관광객을 흡입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슬로시티를 보면 달팽이만 몇 개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슬로푸드점 한다든지.
  내가 며칠전에 증도를 갔다왔는데 거기에는 슬로푸드 1호점 해가지고 짱둥어랑 이렇게 해가지고 밑받찬 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옥마을에 슬로푸드 1호점, - 부안가면 죽도 슬로푸드라고 합디다. 그러면 한옥마을에 슬로푸드점이 왱이집도 슬로푸드라고 하니까 슬로푸드 2호점 등 이렇게 해서 '아, 슬로시티도 있고 슬로푸드도 있고 뭔가 있구나' 해야지 달팽이 하나만 슬로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에 관광자원화가 됩니까?
  역발상을 않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퍼주는데는 많고 내용 채우는데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사진 한 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오목대 올라가는데에서.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주무계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슬로푸드를 만드는 음식점, 당근을 갖다 놓는지 로컬푸드를 갖다놓든지, 담가가든지, 서울가서 담가먹든지 뭔가 그런 마케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발효식품을 갖다 놓든지.
  한옥마을에 슬로푸드와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뭐 한다든지, 토론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회 따로, 예산 쓰는 것 따로, 계속 엇박자만 우리는 해야 해요?
  서정주의 시만 생각나네. 육자배기 가락 소리만 그대로 있고 그러네요. 좀 내용을 채워주십시오. 답답해요.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김신 국장님하고 최락기 과장님만 남아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안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간단한 이사말씀과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강안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주문화재단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주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직원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권희창 사무국장입니다. 김주섭 경제지원팀장입니다. 변재선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송은정 문화사업홍보팀장입니다. 최용관 온브랜드사업담당입니다. 박희 소리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임승한 부채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이천승 완판본문화관 운영실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문화경제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아직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측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문화재단 설립한지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에 배정받고 측면에서 들은 객관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시 문화단체를 지원하거나 문화인간의 대화를 통해서 민과 관의 어떤 문화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하는 축제, 그리고 자체사업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일반 민들이 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민과 가까이가는 재단의 역할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측면에서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설립한지 6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팀으로 구성된 것이 작년 5월부터이고 문화시설들을 맡아서 운영한 것이 8월에서 10월, 그래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일을 준비한 것이 이제 6개월, 7개월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라고 알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까 내용보고를 들으니까 내용에서는 감지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측면에서 들은 얘기이고, 제가 승광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김혜숙 위원님이 조금전에 자세히 질문을 해서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승광재에 대한 운영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저희가 기본 관리비를 지원하는 일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등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도헌 같은 경우 저희가 임대료를 연 2700만원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밖에서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 승광재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의 여러 소리가 많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까 몇 가지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으로 봐서는 운영이 아니고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현재의 시설의 유지관리를 도와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고 어떤 현상유지적인 관리 이런 얘기만 들어서 황손에 대한 지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지 않느냐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측과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측의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는 측들의 이야기는 황손에 대한 위상을 높여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재 다른 복안은 없죠? 유지관리하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저희는 그러고만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한옥마을 잔치 열렸네'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민의 문화의 격을 높이는 행사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입장권이 토요상설이 있고 금요상설은 무료인데 왜 무료로 하나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거기는 진짜 금요일 저녁에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편히 들러서 보고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공연으로 준비를 했고요,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로 다 한 것이 토요상설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요일날은 무료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작은 공연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요상설에 유료관객이 60% 내외거든요. 그러면 40%는 무료입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무료가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에 이벤트로 추첨해서 당첨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청장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무료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를 들어서 MBC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알아맞추면 상품으로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넷이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한 이벤트를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륜도 깊어가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아까 제가 주문한대로 우리 문화재단이 전주시민의 문화의 격에 맞는 민과 관의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전주시민의 문화의 콘텐츠를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에서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런 하드산업을 문화재단에서도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김신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문화재단이나 서울 문화재단이 하드를 할 수 있는가. 하드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문화재단의 능력을, 실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경기도, 서울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쪽만 많이 했지, - 초기에 문화연구 창에서부터 제안서를 내가지고 오숙영 계장님이 PT를 하고 문화재단이 공모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절차는 있어도 책임성 부분이 나중에 따를 수 있고, 재단과 시와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군산시하고 남원시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3개시가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김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은 도에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알기에는 장세일씨가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문화재단이 있는 곳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해라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같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여기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살펴 보셔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 시에서도 저도 여기에 연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시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시키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분들도 들어가야 하지만 문화예술인들 입주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진하는 작가들, 공예하는 작가들, 그림하는 작가들 이런 분들이 입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스타일 엄청나게 좋게 지어놓았는데 입주할 사람들에 맞게 해 줘야하거든요. 여기는 작은 공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 한 번 모이라고 해 가지고 술한잔 먹으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입주할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해 주는 것이 이 14억의 값어치를 높인다.
  한 예를 들게요.
  동문거리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죠. 그것 참 좋아요. 거기도 지금 미술인들이나 사진작가들도 거기에 입주하려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동문쪽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TF팀 꾸려서도 하지만 정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미리 모아가지고 인큐베이터 활동을 하면서 하면 부산의 또까또까나 광주나 인천이나 이런 사례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초기부터 소프트와 하드가 같이 결합하죠. 아직 공사를 안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TF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직접 만날 것인가, 그래서 그 활동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관계를 이미 연구위원으로 미술협회나 이런 일반인도 들어가 있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옥마을이나 풍남동 주민도 들어가 있고 해서 실질적인 창작 입주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때도 제가 제시한 것이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봐라,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때 그날 회의때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문화재단에 추진단이 별도로 되어있거든요. 추진단장을 이강안 상임이사께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맞아죽을지라도 예총이나 그런 관변단체 안세웠으면 좋겠어요. 동문거리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삐악삐악 해가지고 뭔가 창작열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기존에 관변단체같이 오는 사람들은 여기는 또다른 종합경기장 같은 사무실은 아니에요. 진짜 창작의 인큐베이터라 이거죠.
  아까 작가인가 이렇게 말하길래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술협회 작가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김남규 위원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때려 안죽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이 규모가 커지고 작은 것들이 많아요. 오늘 국장님한테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전주영화제, 종이축제, 비빔밥축제 등 축제가 끝나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야겠다. 공무원 평가가 아니라 민간 평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요새, - 속시원하게 이강안 상임이사 기분좀 풀어주자고 하는데 상당히 속이 안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안갔어도.
  시는 시대로 그렇지, 내부는 내부대로 그렇지, 누구말대로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그렇지 그래서 속이 뒤엄자리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도 많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우리가 비빔밥 축제 끝나고 나면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하잖아요. 영화축제하면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렇듯 문화재단 사업 회계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들어가면 안서운한데 이것 못한다고 해 버리고 이것 못한다고 하면 참 그럴 것 같아요. 평가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예산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50억대까지 갈 것 같아요. 20억짜리 축제도 평가를 쫀쫀히 하는데 50억짜리 사업을.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평가제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제를 하면 시도 객관적인 결과서가 있으니까 개입하기가 좋고, 여기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좋고,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과 예산의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겠다.
  왜냐하면 하도 시와 재단과의 갈등 관계가 있길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내년부터는 문화재단 평가서가 나오면 시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설이 길었는데 얘기를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답변하기 전에, 문화재단과 시와의 갈등 문제를 의원님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김남규 위원   예, 내가 사적으로 대답해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리고 민간평가 실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잣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경기문화재단도, 서울문화재단도 보니까 외부인들과 전주인과 섞어서 평가를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평적 유지관계가 참 편할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좋은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설 자리 되면 그 얘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삼도헌에 2700만원이 유지비가 소요된다고 하셨나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시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셨다고 했어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공연사업은 별도로 붙여주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연사업을 20회를 기획했는데 2회를 진행해서 150명이 관람을 했어요.
  어떤 공연인가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조그마한 것들인데, 한 번은 부채문화관 마당에서 하도록 해 준 공연이 있었고, 삼도헌 울안에, 대청안에서 하는 공연을 했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만 판소리 공연, 그리고 짧은 판소리 등을 했는데 전부 참석한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숙박한 숙박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아주 즐겁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삼도헌 대청에서 했군요? 1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그렇습니다. 두 번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주로 숙박하시는 분들이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 숙박객들에게.

김혜숙 위원   그러면 2700만원을 전주시에다 임대료를 내고 삼도헌을 운영해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습니까?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수익은 현재는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한 물품비용이 적자입니다.
  예상수지가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 하면 수지균형이 맞을 수 있는데 처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물을 만들고 한 것들은 재단에서 임시로 투자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얼마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김혜숙 위원   비밀인가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비밀은 아니고요, 물품구입비가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운영비는 연간 8천 정도를 잡고 있는데, 장마 때문에 손님 적어지고, 지난 번에 개미 나와가지고 장사 조금 못하고 그래가지고 적자가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인원은 몇 명인가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한 명과 보조인력, 청소하고 뭐하고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입은 숙박수입이구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은 두 명이군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한 명은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청소하고 준비하는 인력이 파트타임으로 두 명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모두 세 명이 종사하고 있군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물품비 빼고라도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물품비를 제하면 마이너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수지균형을 맞춰갈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삼도헌을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 아까 밖에서 들으셨다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삼도헌을 꼭 맡아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네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있어요.

김혜숙 위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아까 초두에 오평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정책 기획하고 업무만 수행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 교류 안되고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3대 문화관과 이 삼도헌을 맡아서 운영함으로서 한옥마을에 있는 숙박시설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모아서 관람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문화예술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모여서 교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고, 소통하는 공간.
  그래서 소리문화관에서는 음악하시는 분들, 부채문화관에서는 미술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그런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생겨지요. 그냥 '내가 문화재단의 누구이니까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업무와 연관지어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전주문화예술계에서 같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래서 소리문화관에서는 음악, 부채문화관에서는 미술, 삼도헌에서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삼도헌에서는 일반 창작하시는 여러 문인들이 만나서 네트워킹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들로 되고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역할을 위해서 수탁을 하려고 좀 무리하지만 임대료를 적절히 내고 저희가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옥마을에서의 역할, 전주문화계에서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수탁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인터넷으로나 또는 찾아온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계 중앙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숙박도 유도하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프로그램 유치도 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 민예총 팀들이 와서 1박2일 하면서 통째로 운영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단순한 숙박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순한 숙박공간이어서 숙박만을 운영한다면 굳이 전주문화재단이 맡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공간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담긴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 들으셨던 문제는 차츰 따로 떼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축제 직접 하셨잖아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

김혜숙 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축제만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전주문화재단의 역할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축제는 내년에 완공될 국립무형유산원의 완공을 두고 이번으로 종결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 축제를 맡아왔던 기관으로서 앞으로 완공될 무형문화유산원에 대한 담아낼 콘텐츠 개발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콘텐츠를 넣는 것은 못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주의 무형문화유산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협의는, 물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축제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시설과 지역이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해 낼 적절한 기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전주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역할에만 함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자꾸만 진취적으로 생각의 문을 열어보자면 그런 역할까지 시와 연계해서 논의하셔서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개발하고 담아내는 역할까지 해서 무형문화유산원이 개원이 되면 거기에 이관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옥마을 잔치열렸네 토요상설공연하고 금요상설공연이 있는데 총 25회, 20회가 계획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6회하고 2회 밖에 안돼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시작하는 시기가 5월

○위원장 송성환   3월부터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5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토크콘서트 '나의 삶 나의 예술'도 총 10회 계획되어있는데 이제 두 번 밖에 안했고, '우리는 동네에서 논다'도 11회 공연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토크콘서트는 왜 이렇게 적어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기획을 연초부터 시작해서 관계 부서 분야 사람들 만나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기본 그림을 그리고 하반기 쯤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토크콘서트나 토요상설, 금요상설 이것은 계획된대로 올해안에 할 수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금년 계획은 다 마무리할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우리 상임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예산이나 조직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죠? 문화재단이.
  그러면서 그 전보다는 내실있게 많이 꾸려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행여 그런 지원을 받다보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조급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주기식의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섞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54쪽에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추진 관련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오평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전통문화과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똑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최락기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역할, 인력에 대한 지원들이 작년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새로운 업무들을 쭉 기획하면서 전문예술인을 위한 사업,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업, 시민들이 즐길거리를 찾는 사업들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전문예술인을 위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100인의 자화상 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선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고, 연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주출신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발표장, 또는 기록을 정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놀이사업들도 찾아봐줘야 되겠다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도에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전통문화가 추진하는 사업이 보강되어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데까지만 저희가 할 것입니다. 수요조사와 현황조사 거기까지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저는 아직도 사실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지켜봐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도헌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죠?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문화재단에서 그냥 가져간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었고 사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세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병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문화재단에 가졌던 우려감이 있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문화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바로 변화는 오지 않지만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회의가 7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9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