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재생사업단 및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구분해서 일단 아트폴리스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 사업은 거의 동서학동 서학동과 시내권으로 집중되는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잖아요. 산성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하천정비해야 되고, 특색거리 해야 되고, 시나브로길, 이게 순차적으로 시기조정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주건환경개선사업을 해놨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따로 시나브로길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며는 서로 엇박자가 날수도 있지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업무협의 잘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무리없이 되고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사업비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추진하기 때문에 TF팀이 각 부서별로 조정이 되어있어서 진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수 있어서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생색만 나고 실지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방문자 지원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외지인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길을 걷다가 중간쯤에 화장실이나 쉼터가 있고 거기에 또한 안전지킴이 개념이 나무 죽순들이 많습니다. 그 죽순을 이용해서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또한 거기에 작가들이 들어와서 대나무를 주재로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지원시설들이 영화셑트장같이 지어지는 것을 제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도 계속해서 단가를 낮추다가 보니까 한옥마을에 한옥이 전통한옥마을이 거의 없어요. 수년간 계속해서 한 말인데 경주에 가서 보면 경주 한옥호텔도 우리 나무를 하나도 쓴것이 아니고 독일산 나무를 소나무를 써서 시간이 지나면 다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도 거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형식적으로 지원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야무지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태무형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그 앞거리가 조금 이번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변화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이뤄지는 것이 특색거리, 시나브로길, 산성천 정비, 주거환경개선해서 4가지가 함께 이뤄지는 부분을 전체가 종합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도 적정하게 함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태문화전당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자기 소유인데 남부순화도로를 지나서 그 윗쪽으로가면 전부다 무허가가 많잖아요. 반절은 무허가 반절은 자기소유라고 보면 되요. 그래서 자가소유하신 분들은 하천천이 12m 넓어지다보니까 철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좋아하는데 무허가로 있는 분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트폴리스가 안고 가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허가는 보상이 적어서 어디 갈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벽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국 벤치마킹거리로해서 전국에 있는 둘레길, 우리는 시나브로길로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노송천광장 조성해서 JTV 옆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 질문은 노송천 사업이 생태복원과에서 2단계로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노송천 복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아트폴리스과에서 노송천 광장조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광장을 조성하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주로 생태복원과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지정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은데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앙시장과 그 다음에 영화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 연계선상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거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되어서...

○위원장 서윤근   사업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체는 생태복원과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한 자체도 생태복원과에서 했는데 광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트개념이 적절히 조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부서간 협조를 거쳐서 이 사업을 떼어서 아트개념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추진하자라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송천 전체적인 사업을 생태복원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만 떼어서 아태개념을 여기에 가미시켜서하자는 부서간에 협조차원에서...

○위원장 서윤근   도시과에서 진행하던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을 송하진 시장이 야심차게 100억 이상 투자해서 고래의 꿈이라는 주제어까지 붙이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300m인가 진행이 되고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재설계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짤렸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짤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하던사업이 중단되어서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우선이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사업이고 약속사업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단시켜놓고 노송광장조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2개를 놓고 봤을때 그게 더 중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사업계획서 안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거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이 사업은 사업자체가 생태복원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노송천 정비사업으로 왔기때문에 이 사업을 그쪽으로 가져갈수는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중리 산책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논리적인 근거등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전주시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강력하게...

○위원장 서윤근   추경에 들어갈려고 하면 2012년 상반기 사업계획이 아니잖아요. 2012년 사업계획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의지의 표현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 12월에 예산심의를 한거 아닙니까? 그때 5억을 편성했었죠? 그리고 2억이 삭감되어서 3억이 되었는데 그때 제안설명을할때 9억짜리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5억이면 안골사거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2억을 삭감해서 3억이 결국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에는 내년에 6억을 추가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한것은 이미 2011년 9월에 용역이 발주되었고 12월에 용역이 착수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9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맞춰서 용역발주가 되고 착수가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에 여기에서 제안설명할때는 5억을 얘기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10억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당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도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때 당초에 5억만 올렸던 거죠. 5억만 확보가 되면 5억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 내용도 저희들이 당초했던 내용만큼의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예산이 짤려있기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없으면 사업진행을 다 못하는 거니까 일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을 진행했고 그런 상황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때 전혀 9억이든 10억이든 여기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시면서 5억이 있어야만 제대로 사업이 되고 지금 계획하는 것은 5억을 가지고 충분히 안골사거리를 아트폴리스적 개념을 도입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10억짜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는데 5억만 배정이 되었기때문에 5억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10억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언급을 안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를 못드렸던 것 같고 당초 구상은 10억을 구상해서 했었는데 그것들을 의회에 다 보고를 못드렸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9억짜리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죠.
  당초에 9억짜리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준비했었고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5억만 나오니까 5억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렸고 당초 전반적인 교육,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노송천이라고 하면 돈먹은 하마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JTV 앞사거리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복원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가가지고 노면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거기를 지나서 한국은행 바로 앞에 하늘에서나 봐야 보일만큼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금 열어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때문에 하루종일해야 구멍뚫린 옆 인도로 10명이나 다니나, 그런데 대체 누구를 위해서 거기를 개방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8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결국에 해놓은 것을 무엇때문에 개방시켜놨는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골특화거리같은 경우는 안골에서 축협사거리까지 거기가 갑자기 대단위 고급아파트가 들어오다보니까 주변 상가들이 재산상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매장앞에는 자비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투자를 하는데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결위원회에서는 5억에서 2억이 삭감된 3억은 예산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 앞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회에서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 욕심에 의해서 확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과정이 있으니까...

○김명지 위원   이렇게 예산성립시키면 안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원래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5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예결위에서 3억이 살아난 거죠.
  전혀 9억이나 10억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아도 용역발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용역비를 책정해서...

○박진만 위원   만약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면 용역비는 날아가는 게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한...

○박진만 위원   특화를 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알기로는 기린상가라든가 전자상가등을 보고 주민들이 그런 식의 주변의 활성화라든가해서...

○박진만 위원   잘못알고 있어요.
  이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하시고, 이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름다운도시공간 연출을 위한 경관개선 사업인데, 교통신호제어기 박스 디자인 안이 결정되었나봐요? 개당 2백만원 예상하는가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개소당 단가 절감을 위해서...

○박진만 위원   50개 하시는데 예산이 1억이라서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이 하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중요 포인트 기준으로 보급화 시켜서 가는게 좋겠느냐했는데 결론은 일단은 중요지점에 보급화 시켜서 하고 ...

○박진만 위원   올해 477개중에 50개소를 하는데 예산이 1억 잡혀있어요.
  개당 대략 2백만원정도잖아요. 재료가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합성물질도 있고...

○박진만 위원   재료는 확정이 안되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진을 보면 화살표로 디자인 안이 나와있는데 박스하고 사이를 깊게 골을 주시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는 골이 없이 평면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광장사업을 몇개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3개를...

○박병술 위원   3개를 한 결과 민원이나 시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커다란 민원은 없었고 오히려 전주역 광장같은 경우는 KTX역장들이 모여가지고...

○박병술 위원   덕진광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상권이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골목길들이 다시한번...

○박병술 위원   저는 광장사업이 물어보는 이유가 이번에도 3개 사업을 하는데 3개 사업에 모든 투자가치, 보상가 한도만 10억정도 예상할 수 있죠.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현재 사업을 할려는 광장은 22억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보상가를 합친다고 한다면 100억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예를들어서 풍남문 광장같은 경우에는 약 8억입니다마는 보상가는 70억정도 되었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주고 한것이 아닙니까.
  광장사업을 해놓고 잘된 곳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과 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풍남문 광장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한번도 안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주민들과상가주민들하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가에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현재는 없고 오히려 회장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서부터 사업을 한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안되는 것을 전부 악성적인 것만 저한테 넘겼어요. 다 해결했잖습니까. 답답합니다.

○박병술 위원   광장사업은 시민들이 보고 관광객이나 공공디자인이나 모든 분들이 이미지와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주변경관이 좋아지고 주변 상가가 그만큼 활성화 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역사성이 없다든가 상가주민들이 불편을 느낄경우에 문제되니까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트폴리스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주거문화 에코시티조성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있고 여기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썻는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전주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개발지는 친환경적으로 현재 개발을 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역시 녹지율같은 것을 상당히 높히고 생태하천이라든가 호수같은 것,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수도있고해서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태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세종시에 다섯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는 친환경도시와 첨단도시로 접목시켜서 쓰레기 차가 없어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서 지하로 연결을 해서 집하장으로 형성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전봇대가 없다는 것이고, 광고판이 없답니다. 그리고 점포형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다섯가지가 없다는, 친환경도시라는 대표적인 도시로 나왔었는데 에코시티 택지를 조성할때 이 사업을 반드시 우리가 친환경 도시에 맞게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구를 얼마로 계획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3만명입니다.

○이미숙 위원   공공기관의 가족을 포함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인구추정은 세대당 몇 인해서 추정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의 쟁점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어디 부분의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전시관이나 도서관 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부지를 각 해당부서에 몇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부지매입비를 금번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계약금 자체도 확보가 안되어서 일단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올해라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야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2014년도 3월부터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달랑 아파트만 지어놓고 혁신도시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도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에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입주가 2016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입주가 되기 전에 이런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원님과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공시설용지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 만성지구를 보시면 법조타운이 지금 들어서잖아요.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1,2단계 동시에 이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LH의 자금사정 때문에 전면적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41대59비율로 해서 41%는 LH에서 59%는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4월달에 용지매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LH의 자금사정이 그래서 6월부터나 동시에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곳에는 공공택지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혁신도시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전기관들한테는 특별분양을 하는, 특별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도시개발법에서 하기때문에 별도의 조항이 없어서,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천지구, 이사업이 굉장히 터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절차이행중에 있고 2013년도에 착공을 할거거든요.

○이미숙 위원   LH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런 얘기는 나온적이 없고요,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현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천지구를 삼천동하고 효자4동하고 구분하는 것은 완성된 다음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죠. 아직은 착공도 안했으니까요.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교도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자체 조사결과 사업진행 1차 단계에서 복수 후보지 선정후에 주민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혀서 지난해졌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때는 용역업체 선정을 전혀 않고 우리의 자체조사 결과였던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여섯곳을 선정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시달받지 못한 결과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금후 계획에 일정을 보면 타당성 용역추진을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업체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실질적으로 다른 뜻은 없고 기피시설이다보니까 타 지역도 교도소 이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온적이 아니냐라고 의원님께서 판단하실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하고 절충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계약을 하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계약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계약이 어려웠던 부분은 그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래서 3천에서 2천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5천가지고 하는데 돈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2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편성완료 된 것을 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 용역사업에 시 예산자체로써만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규모면에서 적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같이 사용 가능할 수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우리 용역은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이고 그 예산은 법무부 자체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위한, 절차이행을 하기위한 용역비 2억입니다.

○김윤철 위원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기본조사 용역비라는 말씀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말은 기본조사 용역비인데 실제 절차이행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윤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용역업체 선정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난하게 미뤄져 왔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용역의 업체선정도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후의 일련의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적히기에는 타당성 용역추진해서 2012년 1월부터 10월이라고 적으셨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2월중에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노력하지 말고 완료한다라고해서 ...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후보지 재선정은 12월까지 하고 교도소 이전에 관한 기본조사 용역추진은 2013년도에 할지라도 가장 먼저 사업추진에 관한 단초를 여는 용역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계약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계약을 하실때에는 상대방이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해놓고 업체자체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 사업추진을 안하게 되면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확실한 계약으로 실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신도시사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로 나눠서 시행을 하죠. 전시컨벤션센타 호텔건립해가지고, 동시에 사업자 공모를 할거아니예요. 시행자가 결정은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같이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동시에 같이 할수도 업체가 따로따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전망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컨소시엄으로해서 같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관련해서 희림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희림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타당성 조사, 공사비의 정확한 산출, 책임감리, 준공까지하는 조건

○박진만 위원   기존 부지의 계획안하고, -물론 기본설계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월드컵 부근의 시설의 기본설계정도는 하겠는데요.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입찰안내서 정도까지는 나올것 같은데 언제까지 예상이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약속한대호 3월 중순...

○박진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구상도를 보게되면 야구장 옆에 삼각지 땅은 앞으로 매수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업체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전체 활용면적에 따라 그 면적까지도 제한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는 전체 업체에서 못산다면 우리가 일부 사서 다른 목적으로도 쓸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월드컵경기장을 할때 이 토지를 확보해 놨다고 하면 다목적으로 좋게 쓸수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라도 이게 하나로 나눠져 있는 토지니까 여기를 지금 들어올려고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의원님하고 실무도 같은 입장입니다.
  토지가격이 일부 싸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완산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조성문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 보수하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전주시 테니스협회장할때 한중일고교 테니스대회를 비가와서 경기도 치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지어지는 실내테니스장이 또다른 민원에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동호인과 1차 회의를 갖고 지금 용역중인데 동호인하고 같이해서 타 시군까지 비교시찰계획도 갖고 동호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범위가 허락한다면 최고의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행사때 가보면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런 것은 체육시설이 한쪽에 몰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기장을 분산배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시컨벤션센타 호텔건립부분에서 전시산업발전 심의위원회 심의가 올 1월에 열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신청중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적정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의를 하거든요. 전시컨벤션 면적은 얼마로하고 어떻게 짓겠다고하면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할 경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 심의를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서윤근   심의하는 것은 의무만 있는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법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아이디어 공모및 선정인데 이 아이디어는 뭘 얘기하는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시컨벤션 호텔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컨벤션 상층부에 호텔을 신축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수익사업부지 하는 업계에서 우리가 전시컨벤션 6백억을 전주시로 부터 받아가지고 호텔업계에 컨택을 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같이 분류해서 가되 전시컨벤션 호텔부분은 아이디어 공모까지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소요예산이 6백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호텔을 제외한 컨벤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금액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종합스포츠 타운의 완성단계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스포츠 시설이 타운으로 확정이 되면 협의해서 일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골프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평가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년도해도 20억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예식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5억8천이 체납액이 되면 명도를 하도록 집행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기지않고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0년이기 때문에 한 5년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부성 골목길 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었죠?
  계획표를 보니까 이번달부터 5월달까지 완공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촉박하지 않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마쳐놓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실시설계 내용을 도건위 위원들하고 공유해 보신적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주민협의 같이 했고 ...

○김윤철 위원   그리고 천사마을 가꾸기 관련해서 금후 계획을 보면 201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들어가고,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140억중에 현재 120억은 우리 거점시설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부대적인 사업같은데 120억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내용에 대해서 이쪽과 관련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서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보니까 순환형 임대주택의 기능과 형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도 전국 최초가 될 것인데 이쪽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소득이 상당히 낮은 시민들이 살고계십니다.
  이분들이 당분간 주택을 개보수할때 오고갈데가 없는데 그때 잠시 거쳐할 수 있는 갬프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무상임대하실 예정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현재로써는 정해진 것은 없고 시기를 정해서 6개월 미만으로...

○김윤철 위원   사업기본설계및 실시설계가 상반기에 완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자체는 우리 도건위에서도 토의된 바가 없잖아요. 건물내에 종합복지관 개념이거든요.
  주민공동체 공간인데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문화, 교육, 노인직업훈련의 개념도 준단 말입니다.
  계획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시설 내용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조금더 구체적으로 기초적으로 자료조사가 잘 이뤄져야먄 설계가 잘 나오지 않겠는가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 중에는 유아나 청소년을 배려한 시설은 안나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하고 개밣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분명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요. 설계자체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를 뒷받침하기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건위에서 간담회도 한번 열어주십시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의 도시재생사업단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과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노선때문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교통과장 한필수   7월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은 언제 할 계획이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협의를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완주군까지 설득을 할려고 하면 방학때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방학을 전후해서 바로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노선체계는 1년에 한번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왔을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1년에 한번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도로는 7월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남부순환도로하는데 버스 노선도 넣어줘야 하는데 다른 노선을 빼서 넣어줘야 하기때문에 현재 그것가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새로 난 도로들은 7월은 가야 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존도로가 10가닥이라면 2가닥이라도 넘겨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지난번에 행안부 차관까지 오셔가지고 중앙시장에 노선 팔달로로 다 다니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20개 노선중에 90대 이상이 중앙시장을 들리는데도 재래시장 살리기위해서 다른 노선도, 기린로로 가는 것 까지도 그리 다 넣어주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이라도 돌아간다면 기사님들도 너무 멀어가지고, 1,2분 가는것도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노선조정할때 지간선제하면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만, 그 노선에 똑같은 노선으로 나가는 선들을 분리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선개편안이 안나와서 적용이 안된 것은, 개편용역결과가 안나와서 노선개편이 안된 건 아니잖아요.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획기적으로 이번을 기회로 고쳐질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봤을때 시민들이 편리한 노선조정이 되어야만 서비스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을때 큰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용역이 나오고 또 완주군 전체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와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것이 전체적으로 완주군에도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해서 조정할때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이 내용들이 2월 정도 나오면 3월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까지 한번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현금인식기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면서 충분히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게 맞고 저희들도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투명성있게 검토를 해보고 실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얘기를 들을때 4개 지역이 있는데 현재 하는데마다 문제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업체직원을 한번 불러봤는데 문제점이 몰랐던 것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 한가지 생겼는데 학생들이 요금을 오르면서 880원해가지고 10원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대당 설치하는데 10원짜리가 구전 신전이 있어가지고 한대 설치하는데 추가로 30만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설치한 업체한테 제일 문제가 뭔냐고 했더니 현금이 훼손된 것을 넣으면 그것때문에 기계속에 돈보다 별도로 담은 돈이 더 많더라, 그런데가 어디냐, 전통시장이나 시골서 오는데는 다 그렇고 비가올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 서울도 시범설치를 했었는데 카드로 전부다 하기때문에 하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서 했다가 접은 내용이...

○오현숙 위원   서울같은데는 준공영제이고...

○교통과장 한필수   창원시는 버스기 693대가 있습니다. 639대중에 365대를 설치했는데 실지로 이익이 노선은 안하고 적자가 나는 노선만 해줘가지고 올해 예산만해도 300억정도 되고...

○오현숙 위원   청주같은 사례도 인구가 비슷하고 차량대수가 비슷해도 이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때문에 단순비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서울의 경우 현금수익비율이 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인식기에 대한 문제지적을 계속 하는거예요?
  현금인식기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들 생각은 전국적으로 300개 지자체가 있는데 보조를 해주면서...

○위원장대리 박진만   과장님, 현금인식기 하기로 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하기로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다고...

○위원장대리 박진만   서둘러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토론하면 되잖아요.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문제점은 있을수 있지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문제는 예산이 4억 섯잖습니까.
  전체는 다 못하는 것이고 임대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어느 노선을 투입할 것이냐...

○오현숙 위원   그렇게는 안됩니다.
  창원같은 경우가 일부는 달고 일부는 안달고 그게 부작용이 있을수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스사업주 입장이라고하면 어느 노선에 현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4억을 전체노선을 하는데 4억의 예산만큼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셈플링이 가능하고 그런 지역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카드단말기 설치지원, 이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전혀 논의없이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간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 예산은 2012년 예산이 성립될때 말고도 개인택시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산때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예산만 세워주면, 이 예산에 반영되는 개인사업주만 이것을 요구하는 거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말씀으로는 요구하는 금액만 세워주면 절대 예산을 지원 안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할려면 장기적으로 법인택시까지해서 계속 세워서 하실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인택시도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 나머지 안달은 사람들이 택시를 승강장에 대놓고 있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카드체크기가 달린대로 간다고 우리 사무실에 요구를 해서 개인택시 콜이라든가 다른 것은 안해주고 실제로 이번에 할때 단말기만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연수가 쌓이면서 절망감이 들어요.

○위원장대리 박진만   본회의에서 합의된대로 개인택시카드단말기 설치지원관련해서 별도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회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때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마쳐서 사용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 그렇게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택시에 지원되었던 지금까지의 내역과 이후의 계획, 개인택시 3억1천만원 집행 계획서 뿐만아니라 택시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 이 3억1천을 포함해서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교통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시간입니다만 현금인식기 관련해서 당초에 작년에 버스특위가 만들었던 보고서가 있잖습니까. 보고서에 대응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한 문건을 만들었죠. 그 문건에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4억원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애매하게 기재가 되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주택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거복지지원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조례에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을 적시했는데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 내용중에 샘플링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것을 지금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삼아보자고 구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앞으로 더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없더라도 비예산사업으로해서 빈집리모델링을 통한 희망의 집 추진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북은행이나 이런곳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주택사업이 주택공급이 안되다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어서 사업자들도 협조를 하도록 권유해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주거복지위원회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했고요, 구성할 겁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조례내용도 조금 손볼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보고해서 정비를 해서 차근차근 해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머릿속에만 있으신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문서로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팀에서 하나씩이라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야되지 않아요?
  도로안전과를 보면 재난방재종합계획 수립및 재난재해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업무보고를 예산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박병술 위원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회가 된다면 향후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잘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300억정도...

○박병술 위원   지금 없다고 예산을 안세운 것 같은데, 처음의 취지와 이제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않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건거 도로가 여건상 애매모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손을 봐도 자건거 전용이랄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건거협의회와 대표적인 노선 3개정도를 실지조사를 해서 자전거 도로로써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선을 자전거협의회와 해서 노선을 받아서 3개정도 대표적인 노선을 만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실하고 위험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도 잘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험료로 해가지고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도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생태복원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중천 물은 언제 흐르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와 협의한 것이 1일 65백톤인데 이것을 배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현재 아중천에서 나오는 시스템은 수문에서 되어있는데 아중천으로 흘려보낸다며는 기존 도수로에서 떨치면 하실이 많기때문에 별도 관을 묻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다음주 수요일날 만나기로 되어있어서 빨리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삼천천을 얼마전에 걸어봤는데 하천도로 산책로가 많이 파여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주시고 운동기구가 파손된 부분 또 계단이 탈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하천내의 계단, 운동기구등이 지금은 좀 춰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2월 중순경이나해서 전반적으로 한번씩 조사해서 빨리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월요일 10시에 개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