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아트폴리스담당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아트폴리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우 아트폴리스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강열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조경숙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남종희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트폴리스담당관 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들을 쭉 보면서 물론 사업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가 전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도시가 많이 있어요. 열거를 해볼게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있고, 이어서 만성지구 보상이 끝나면 바로 이어질 것 같고, 2014년도에 효천지구가 계획대로 라면 착수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시설결정고시 이런것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에코시티도 착수가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새로 세워지는 도시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존 도시하고 새로 지어지는 도시하고의 문화적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도 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설치를 위한 재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트폴리스라는 것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되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아트폴리스 일부분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도시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전주시가 무미건조하게 지속적으로 개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트폴리스과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치중하는 방향이 원도심 그리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진 뒤로 상당히 시간이 지난 도시 위주로 자꾸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트폴리스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될 도시거든요.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도급으로 발주를 하거나 도시개발하든지, 택지개발하든지 그런 사업지에 지침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어 곧 준공이 돼요. 도시 도로부분은 LH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되었어요.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을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만성지구도 이어서 올해 보상이 끝나면 곧 공사에 착수합니다. 계획대로라면 7월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효자동으로 넘어가면 효천지구도 관련 행위가 끝나면 2014년부터 착공하겠다는, 어제 만성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계획변경심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밖으로 읽혀지지 않고 있지만 에코시티도 될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은 있나요, 내보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역시 전공은 못 속이신다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십분 저는 부족하나마 이해하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새로 시작하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뿐이 아닌 관련 단체, LH공사라든지, 관련 기관과 제일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간부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생기면 거기에 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으로 전체를 아우르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략도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넥서스 행정이라는 것을 이번 전략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정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적립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준설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을 기본적으로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에 있어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간단한 얘기로 사거리에 설치하는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흉직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과연 혁신도시에도 적용이 되고 있느냐?

다음에 우리가 기존 도로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지주에 도색도 바꾸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그 도로에 텍스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 도로에 특성을 부여하려고 아트폴리스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만성지구가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세부 실시계획이 들어갈 때 우리가 관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성지구에 법원·검찰청이 들어오고, 아파트 5개 단지가 들어오고 가운데 상업용지가 있고, 초등학교·중학교가 각 1개소씩 있고 거기에 녹도가 있고 물길이 흐르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의 주체는 우리 잖아요. 시공은 전라북도개발공사가 일부하고 LH공사에서 일부하긴 하지만 시행주체는 전주시인 만큼 그 내부 디자인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접목시키고 컨트롤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주관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여하지 못하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관여는 하는데 안테나에 들어왔을 때 조금 떨어지면.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도시가 다 마무리되고 그들이 떠난 뒤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재계획을 하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떠난 뒤에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우리의 컨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우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들이 그들 돈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만큼 우리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미래에 대한 손실도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 뭐냐면 벌써부터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계획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그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 있고 LH공사가 있고 다 조직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 간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리, 매지니먼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넥서스 행정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게 맞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의 부담으로 세금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저는 시민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를 들어서 교통제어기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안전하게 콘크리트로 몇 센티, 몇 미터, 강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공돌이 개념으로 딱 만들어 놓아가지고 제 손으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좋은 것을 한번 사람이 보면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거리의 조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를 못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시설물이 어떤 기관에서 못하게 하는 것, 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거리의 조성이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디자인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미관과 관계된 것은 할 수 있죠.

○박진만 위원 하고 계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 심의가 오면 저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응대는 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뛰어 넘을 때는 너무 저희가 오버하게 되는.

○박진만 위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성지구에 가면 어떤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에코시티에 가면 어떤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혁신도시, 효천지구에 가면 어떤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 자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지역적 특색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트폴리스, 아트폴리스하면서 기존 것 아트폴리스화하는 것 좋지만 현재 우리 돈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가 나중에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때는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제가 고민스러운 것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어요.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갖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텔링과 아트폴리스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진만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마을에 가면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찾아내서 연계가 되어서 아트폴리스화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6페이지 불법광고물 근절에 관해서요. 법령이 어떤 중심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제도보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오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정확히 제가.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속이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되는 거잖아요.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래 취지에 맞게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강화되어도 실제적으로 단속하고 그런 인원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얼마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에서 광고물 조례가 13년도 4월달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시물레이션을 해가지고 저희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광고 건으로 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었습니다만 법원도 다녀왔어요. 계속 법원에서 민사에서 지니까 형사로 왔습니다. 계속 갔다왔는데 큰 무리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새로운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특화거리 유지보수사업 때문에 작년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걷고 싶은 거리나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청소년의 거리 등등 보수, 도색 이런 것들이 여기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업무분담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건 좀 애매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 다음에 몇몇 특화거리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고 그리고 나서 구청으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올해까지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정해진 구간만 저희가 하고 넘기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새로운 지시를 만드시면 거기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에 어떻게 그것을 결론을 냈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들이 보수한 다음에 구청으로 넘기기로 했죠.

○이옥주 위원 보수한 후에는 특화거리 관리를 구청으로 넘긴다, 이렇게 결정하셨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정비한 다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특화거리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얘기 많이 했죠. 이다섯 개의 특화거리가 조사 아직 안 됐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구청 관련 조직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수 조사가 언제 끝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느 부서나 업무는 많지만 어쨌든 제가 3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간담회 한번 해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하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구도심활성화에 대해서 6월말까지 해서 인수인계하기로. 구도심 활성화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인수인계가 확실이 된 후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쪽 부서한테 검토요구를 해야 하니까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총 전수조사해서 다시 보수정비할 것만 보고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본래 3억도 어렵게 세운 금액이잖아요. 효율적이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희가 그 관련 담당자가 3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충분히 이해는 가니까 일단은 조사 잘 해가지고 차후에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트폴리스과는 다 해놓고 넘기면 끝나니까. 넘겨서 충분히 그 과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통합안내지도, QR코드 개발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올해 안 이루어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내지도가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권의 안내지도로 전주의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안내지도 정도에서 끝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각 구청에서, 각 동에서 전주안내 지도 또는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내지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내판 위주입니다. 안내판에 지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위원님 이것 이렇게 한번 사례를 봐 주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만화가 아주 천박한 만화부터 시작해서 하이퀄리티 애니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당장은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만들고, 이쪽에서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버리면 세련되고 아주 세세하고 좋은 지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안내판 위주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세련된 안내시스템을 가기 위한 단계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리고 저희는 포스터 위주로 할 겁니다.

○박진만 위원 10쪽에 보면 시 지정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상판부분 시 지정게시대 상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주는 1급에서 4급까지 있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 위에.

○박진만 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100% 게첨은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게첨이 안 돼서 노출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현재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진만 위원 광고판인데 임대 게시자를 못 만나서 비어 있는 부분을 현재는 구조물이 노출돼서 보기가 흉한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비어 있는 곳은 공단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고안내 그래가지고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고안내하는데 15개소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맑은물사업소 쪽으로 해가지고 상단광고를 하고 또 나중에 민간에서 들어올 때는 떼어내는 것으로 계획을.

○박진만 위원 요지는 뭐냐면 예전에 보면 상단광고가 광고업체가 선정이 되면 광고판을 붙이는데 광고판을 떼고 비어 있는 경우는 흉하더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차후에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흉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 콜센터 안내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고를 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그 전화번호를 안내 한다든지 해서 그 디자인이 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하고 있는데 100%는 못했습니다만 민원콜센터 10개소를 했고, 광고안내 4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 전주를 선전하는 것도 했고요. 아직 100%는 못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박진만 위원 그것을 체크하신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추가로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흉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루트안내판 타 부서에서도 안내판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스타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우리 아트폴리스과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않겠지만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 주도하도록 해봐요. 물론 거기도 잘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잘 하시니까 소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찾아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조성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것 보니까 작년대비 5가지 신규사업이 들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 5가지가 다 중요한 사업 같으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색거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아직 도면 안 나왔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용역은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예산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탤런트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오는대로 그때.

○위원장 박병술 용역결과에서 도면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박진만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도 테마거리 말씀하셨지만 테마거리가 특색거리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아까 얘기한대로 이쪽 틀리고 이쪽 틀리고 그러면 영역 개선도 있겠지만 색다른 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하고 첫째가 마찰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주의나 전시행정으로 가지 말고 주민 의견이나 상가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우리가 영화의 거리, 우리 과장님은 영화의 거리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떤 측면에서?

○위원장 박병술 시민들의 의견, 물론 다 수용은 못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가 물론 저녁에 보면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낮에는 조금은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낮에 보면 좀 답답한 것이 있고 차량이나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 왔다갔다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둥이 크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보이고 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철제에 박치기 하거나 차가 부딪히면 파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부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격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디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서도 잘 지적을 했더만 멋있고 잘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으니까 전통문화전당은 어떻게 말들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끝나야 되겠지만 용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되겠죠.

동문거리는 누가 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동문사거리는 우리 과장님이 봤을때 같은 행정이니까 말씀 못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거기도 들어 갑니까? 여기 보니까 전주한옥마을, 동문거리, 영화의 거리가 전체 연결되는데 거기도 하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영화거리는 빼고 한국전통문화전당 그 옆에 경원동에서 영화의 거리와 그 사이만 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테두리.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한 블록 넘어가면 동문사거리잖아요. 충경로를 지난 이쪽만 한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러니까 테두리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성과주의나 전시행정을 지향하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과 주민의견과 시의회에서 얘기해 준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꼭 설계용역 나오면 같이 특색거리 유지보수할 것 그것하고 함께 간담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통문화 주변 특색거리하고 특색거리 유지보수 사업하고 함께 묶어서 간담회 한번 해 주시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님 지시하신 것 따라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간담회 한번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간담회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편하게 가자고. 간담회 안 하면 나중에 왜 이랬냐 저랬냐 하니까. 과장님을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두 가지 놓고 잘 만들어서 간담회 꼭 해주시고 아중저수지도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판단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특색거리, 특화거리 하는데 여기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것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조금만 팁이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고민은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나중에 별도로 석세스(successn)하게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서학광장이나 풍남광장은 사업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항상 아이엔지입니다.

○김원주 위원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가셔서 보셨지만 조형물 펀디자인으로 한 것 보셨습니까? 벌써 그것이 포토존으로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고 사람들이 집약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남부시장까지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야시장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서프라이즈 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꿈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12쪽에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업대상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아트폴리스 교통시설 주변 옹벽, 담장 벽화, 교량 이런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이것은 항상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적은 내부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는데. 저는 전주 전체를 보면서 축상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축상해서 크게 잡아놓고 하고 그것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생각도 많겠지만 일단 축상해서 생각하니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축, 크게.

○김원주 위원 아니 사업규모를 4426개소로 정해놓고 이것만 하는 것인지,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인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더 이상은 못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했던 것은 사실은 희망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비예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전문가들이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바해 주고 유지관리해 주고 한 3년 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찌됐든 외지인에게 자부심을 우리가 표출해야 되잖아요. 전주시 전통문화 관련해서. 아까 축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개소만 많은 것처럼 비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이것만 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확장할 것들은 없으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저 욕심 많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대신 되었는지요.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김원주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12쪽에 작년에 아트펜스 6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교량 및 육교 경관 개선이 6개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아트펜스 설치하는데. 작년에 6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천사의 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뽑아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군데나 설치할 겁니까? 올해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없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유지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올해는 아트펜스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통시설물 지주 하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를 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는 아트펜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24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서로 안 한답니다. 지금 사정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나무를 나름대로 좋은 걸 쓰다 보니까 나무를 통째로 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작년에 아트펜스 설치하고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유지보수비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오일 스텐은 사실은 1년에 한번씩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래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펜스 총 10키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포시, 안산시에서 심지어는 몰래 시장까지 와서 벤치마킹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풀뽑기 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펜스사업을 했거든요. 상당히 자부심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제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보수, 오일 스텐, 도색, 교통시설물 지주하단 도색, 담장 및 옹벽 계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공할 때 되도록이면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처음부터 시공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루미나리에 부분은 이 예산가지고 수리보수해서 조명까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문제점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초 2억 예산 했었는데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시설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깊이있게 계획 세워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재논의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골사거리 경관사업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연말에도 정식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오늘 업무보고 시점까지 물론 공식적인 발언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여타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적절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까지도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알차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맞죠? 주무과장께서도 그렇고, 주무관께서도 그렇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적을 한 이후로 한번도 설명을 한 적도 없고, 토의한 적도 없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한대로 테마와 스토리를 갖다가 주제 선정으로 했는데 달라진 것은 물론 자재가 좀 달라지고 모양새가 달라지고 야간경관조명이 설치가 된다는 것 외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무시하고 진행을 막해도 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토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적하고 3개월이 경과되었어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겨울철이기 때문에 위원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이식 15주가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하시는 겁니까, 다른곳에 있던 것을 이 자리로 이식하시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세히 하나부터 열까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은행나무 15주를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지 묻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있는 것을 갖다가 옮기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공사 추진 중인 이 내역에 은행나무 15주 이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 중요한 사항 없어요? 이 세 줄 써놓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5억짜리 공사인데.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잖아요. 5억의 예산의 형태에 맞고 시민의 니즈에 충족될 수 있도록 거기에 부합되는 공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 공사 자체는 지금까지 진행된 계획은 위원의 눈으로 판단할 때 조금은 부적절하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안골경관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 수정검토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일언반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무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사 다 해놓고 5월이 완공 목표인데 내일모레면 2월입니다. 공사 다 해 놓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저도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의 요지는 지금 전주시내에 조그만 도로 하나라도 꼭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입해야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할 수 있는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진입 조차 어려운 곳이 너무나 많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안골사거리를 다시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봐서는 거기에 걸맞게 분명히 효용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지적을 묵살해 버리고 3개월 지나고 뒤에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해서 여기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3월 시정질문 자리에서 주무과장께 답변을 듣지 않고 시장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골사거리에서 25년 살았다니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를 지나면서도 교통장애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차를 타고 진행하면서 이쪽 사거리, 이쪽 사거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의 관심보다도 해당부서에서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예산이니 이대로 진행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공사 흔적만 남기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는데 취지와 내용을 아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공사추진내역 세 줄이에요. 콘크리트 측구 철거 및 콘크리트 타설. 다 봤어요. 판석 포장하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무과장께서 입장이 바뀌어서 공사 사항을 지적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토론도 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묵도하고 지나 다녀요. 속이 어떻겠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죄송합니다. 저 또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사를 묵살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무시한 거예요. 왜 저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34명의 전주시의원 되시는 분 중에 다수 의원이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까지 통과 시켰어요. 어떤 과정이든간에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골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 아트폴리스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트폴리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개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매번 드리는 질문인데 저번에 언뜻 말씀하셨는데 법인차량 사업지 이전에 따른 법인 차량 주소지 자동 이전 그것은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그것은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독단으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아직 완벽히 구축되지 않아서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차원이 힘들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곳에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법인차량 사업지 이전에 따른 차량주소지 자동이전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계속 물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법인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지 주소는 옮겨놓고 법인 차량 주소는 안 옮겨서 과태료를 물어요. 예전에 개인 차량도 개인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고 차 주소도 옮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주소지만 옮기면 개인 차량 주소지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법인차량 시스템은 그것을 안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67쪽을 보면 민원 안내원이 자원봉사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지금 전주시 자원봉사 그쪽에서 10명이 하루에 2명씩 오전오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있고요.

○구성은 위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그리고 그전에 보험회사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이 보험관련해서 1주일에 한번씩 나오셔서 보험관련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하고 또 점심 지나서 교대해가지고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실비가 지급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들이 식대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식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교통비와 식대로 봐야 되겠죠.

○구성은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요. 민원안내원은 꼭 필요한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늘상 수고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부속된 직원 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정규직원이 29명이고요. 기타 해서 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입해가지고 등록사업소 남측을 바라본 건물이 본 건물에서 주로 근무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차량등록을 하러 민원인 입장에서 가 봤어요. 가봤는데 아쉬운이 좀 있더라고요. 구성은 위원님 질의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저쪽 복사하는 쪽 그쪽에서 한 분 도와주는게 아니라 도와주는 척하시는 분 식대 5000원만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봉사자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미미했습니다. 제가 한 시간 넘게 일을 했거든요. 제가 공직자 신분에 가가지고 빨리 해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민원창구가 쉽게 얘기해서 밀려있을 때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오셔서 서서 실무자가 민원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 그대로 현장민원입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거예요. 등록하고, 취소하고, 말소하고 때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업무만 정해진 거예요.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예요. 단순 업무는 도와주면 도와줄 수록 빨리 해결이 가능하다. 소장님까지 나와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탄력적으로 민원이 밀려있을 때는 나와서 주무관 옆에 서셔서 조금씩만 안내해줘도 3/1 정도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꼭 관철해 주시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직접 한 달 전에 체험한 것이니까요. 짜증스럽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두르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자원해서 제 날짜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마음의 준비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긴급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믿지 마시고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자체 하지 말게요. 그들의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우리는 생각하자는 겁니다. 긴급제안은 뭐냐 실무계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넷입니다.

○김윤철 위원 네 분들이 돌아가면서 띠 두르고 앞에 나와서 결재하시는 시간 빼고는 자원봉사하시라고 하십시오. 안내요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게요. 그러면 다 아시니까 얼마나 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진짜 시민 감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이 등록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이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수당 관련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옥주 위원 그 수당관련해서 작년에만 걸린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아마 그 부분은 그때 바로 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했을 때 바로 반환시켰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가지고 봉급나갈 때 반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수당이 아닌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다 체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대포차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대포차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수사를 하고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포차라고 해서 제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것은 경찰이라든지 수사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대포차인지는 아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알 수가 없죠.

○위원장 박병술 건설기계사업자 실태 점검을 해 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그 결과에 기준에 미약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들이 2012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했는데 총 5건이 등록에 미달된다고.

○위원장 박병술 5개 업체가 미약되었는데 대부분 뭐예요? 뭐가 미약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기술자 1인씩 부족한 곳이 3곳이었고요. 등록상 변경 신고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건설기계사업자 차량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은 안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건설기계는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일반트럭이나 이런 차가 아니라 현장이 강원도일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민원행정 서비스도 물론 잘 해줘야 하지만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 해 주세요. 민원행정서비스도 좋지만 그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저희들이 점검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개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2페이지 대규모 위락단지 기본구상 용역요. 거기에 보면 후보지 입지분석을 2012년 10월달에 했다고 했어요. 후보지 안을 정한 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후보지가 대상지 선정은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오현숙 위원 세 곳?

○도시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후보지가 세 곳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후보지가 세 곳이면 한 곳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할 때 정하는 거예요? 대상지는.

○도시과장 강원식 오늘 2시부터 완주군청에서 주민공청회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 안에 들어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런데 세 곳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중에서 들어갈 시설물 있잖아요. 세 곳을 다 시설물을 넣었습니다.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현숙 위원 세 곳에다가 시설을 다 한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 대상 특성에 맞는 제일 적합한 시설을.

○오현숙 위원 후보지 세 곳을 정하고 그 후보지에 적합한 시설들이.

○도시과장 강원식 후보지가 아니라 대상지죠. 대상지라고 해야 맞죠. 세 곳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오현숙 위원 후보지가 세 곳이 되고 대상지는 한 곳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후보지를 다섯 개 정도 검토해서 세 곳이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세 곳 다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이 아니고 세 가지 중에서 선정하는데 그 지역에 위락단지 특성에 맞게 안을 내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곳.

○오현숙 위원 한 곳에 하는데 세 곳에 맞게, 그 후보지 특성에 맞게 시설이 틀리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선정시기는 언제이에요? 대상지를 검토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것이 아시다시피 완주군도 어느 지역 ,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안을 빠른시일 내에 내놓긴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대상지 세 곳에다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한 2월 정도 정하는데 한 곳을 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진일보해 나갈 것이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북구권.

○구성은 위원 북부권 어디? 지금 2월달에 후보지 선정 및 사업지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경천, 소양, 구이.

○구성은 위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용역이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괜히 좋은 자연환경시설을 더 어설프게 해가지고 오히려 망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관광단지나 위락단지 개념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도시화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각종 시설에서 관광도 하고 여가도 선용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기 때문에 환경이 무절제하게 파괴되고 그런 것은 없다.

○구성은 위원 이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용역이긴 하지만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건지가 애매하고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요새 유행하는 것이 자연에서 힐링이거든요. 그리고 자연에서의 힐링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들은 각오할 생각들이 있는데 괜히 어슬프게 손댔다가 정말 손 안 대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 전주·완주통합을 하는데 그래도 현재 인구로 본다면 76만 더 나가서는 100만 광역도시를 구축하는데 그런 시설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완주군이나 우리 시가 또 전라북도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업으로 상생발전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체적인 안은 제 생각에는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주·완주가 통합이 된다면 그 안 확정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를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단은 후보지 선정을 2월 정도에 하고 통합되는 것 봐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굉장히 조심스러워서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안 된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면 건설교통국장을 그만 두는 문제가 아니라 전주·완주 미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0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하는데요. 또 도래했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 과도한 규제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이삼십년간 계획만 되어 있고 시행이 안 되는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5년 전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농촌동도 아니고 도시동도 아니어가지고 주택과에서 직원 분이 현장을 나가보자고 해서 현장을 나갔더니 너무 열악하니까 장기적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로 넣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사무실로 와서 서류를 전에 재정비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정비가 안 되고 이삼십년간 있었던 도로계획선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적도에.

어느 정도냐면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책상에서 그어놓은 형태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전주역 뒤에 장재동 쪽인데 그때 국장님하고도 5년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라선에다가 2차선, 4차선을 그대로 그어놓은 계획선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년 전에 싹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정비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넣기가 힘들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5년 전에 정비를 다 했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김명지 위원 5년 전에 정비를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삽십년 동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5년 전에 정비를 다 했는데 왜 또 그런 것이 나오냐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주는 1934년부터 도시계획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동일대나 이런 곳은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됐지만 현재에도 그런 도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한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개인이 개인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이 먼저지 어떠한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비 때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시급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언젠가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도시가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삼십년간 도시계획선에 도로로만 되어 있지 도로개설 의지는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것은 폐도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잘 하신 생각이라고 해서 폐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지구에 들어가서 선으로 그어져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마을 한 가운데로 4차선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혀 실현성이 없는건데 이번에 지적도를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장재마을 같이 마을이 형성된 부분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기존 도로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연적으로나,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개설된 도로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하자는 뜻도 되죠.

○김명지 위원 이번 201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넣어 놓아야 언젠가는 기회가 될건데 그 자체에서도 빠져버리게 생겼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20년도 도시계획정비를 주택과에서 시행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비하고 상충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정비계획에 넣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재정비하게 되는 것하고 통하는 얘기인데요. 그것를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계획을 짜는 건지. 저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 불러서 얘기했더니 구청에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는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특히 많은 곳은 도로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가, 도로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불합리 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도심지역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시설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시가지 외에 이를 테면 조금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외각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떤 도시의 땅값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덜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성동이라든가 그런 지역도 다 시가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과로 주시면 더 밀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론에도 나왔던데 재개발지역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고도지구 해제하고 종 상향, 계속 쟁점이 되는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여기서 이를 테면 해제를 한다. 하향한다. 그런 것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최고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최고 관심이 있고 그래도 전주를 도시계획에서 유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밀도있게 검토하고 또 어차피 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의견수렴을 잘 해야지 거의 계획을 짜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 되면 고치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면 많이 고쳐져요. 말씀 잘 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시가화 예정용지가 어디로 검토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가화 예정용지는 산단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3-1단계 추진 중인 효성부지로 들어간 곳만 시가화 예정용지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로 시가화 예정용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재정비에 있어서 종세분화할 예정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종세분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이미숙 위원 종 상향 지역도 있고 각 동마다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있는 곳이 1종, 2종, 3종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과에서는 주거정비기본법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번에 종 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 중입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하기 전에 일단은 그 지역 민원을 해당 시의원들이 잘 아니까 의원들하고 먼저 협의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분분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숙 위원 먼저 하기 전에 각 해당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관리계획 한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약 20% 된다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박병술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승인 받을 때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성취한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바뀐 것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위원장 박병술 왜 우리한테 보고 안 합니까? 우리한테 보고 안 해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시가화예정용지가 효성 그쪽에 58만평이 그때 기본계획에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농수산부 그쪽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장 박병술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게 되면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관리계획 문제도 지금 한번도 보고 안 했어요. 3월, 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안은 아까 의회 의견청취는 법적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보고 드릴 것이 없지만 보고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미 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도시건설위원회도 이삼 회 정도는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틀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하신다면.

기본계획변경안은 그 변경 내용밖에 없어요.

○위원장 박병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기본계획이야 변동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도 이로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리계획도 어느 정도 삼사월에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중간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해 주면 더 좋았을 건데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과연 삼사월에 되겠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삼사월이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2월달 정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요. 앞으로 제가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는 약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어떻게 4월에 의견청취 끝낸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인데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언론을 보면 공원주변 고도제한 해제 되나, 해가지고 언론에다 내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오거든요. 해제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문 보니까 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고도제한 해제 문제는 우리가 언론에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자료가 없으면 그것을 많이 써요. 우리가 다 통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전혀 언론에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국장님 말씀 믿어야 겠죠.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언론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민원도 많이되겠죠. 민원도 들어오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고통을 줘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확실치 않으면 언론이 자꾸 내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기자들이 어떻게 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자들 속성을 아시지만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떤 것을 써야 겠다 하고 가지고 있다가 없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이것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불합리하게는 안 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과연 의견청취할 때 또 난리 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료 하나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보다도 더 줄었어요. 2013년도가. 그것은 대상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은 겁니까, 할 의지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청구가 있어야 이것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청구가 얼마나 들어와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청구분이 223건이 되었는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8건, 11년도에는 8건, 작년에는 6건으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청구를 안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청구는 왜 않죠?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은 영업손실이랄지, 이주 대책비, 잔여지 같은 보상비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아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대지 필지들은 많이 했고요. 영업손실비라든지, 이주 대책비, 잔여지 보상이 제외되니까 청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주냐면 장기미집행 총 필지 수하고 보상 추정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닌 것으로 보니까. 다음에 5년동안 청구했던 것하고 보상했던 내용하고 민원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으로 인한 민원.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원 없으면 없는대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상계획이나, 처리할 계획인가 자세하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전혀 홍보도 안 하는 것 같고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반상회 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에서 충분히 하겠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항상 똑같아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짚어 보니까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잖아요. 조건이 대지여야 되고, 전답은 안 되니까. 그런데 조건이 대지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건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건물은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보상해 주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해줍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잔여지는 보상하지 않고 있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박진만 위원 해당하는 도시계획선 내에 시설용지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박진만 위원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한해서.

대규모 위락단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용역비 확보했었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때 얼마였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1억 2000.

○박진만 위원 현재 이 금액이 그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용역비 지출은 전혀 없었네요? 1억 2000 예산 세운 것, 그 용역비로 어떤 일을 이미 집행하셨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선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12쪽에 사업개요에 있는 용역비에 1억 5000 중에 1억 2000이 전주시이고 3000만 원이 완주군인데 이 1억 2000이 2013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2012년도 추경에 세운 예산인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12년 예산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가지고 여러 군데 후보지 중에 세 군데 대상지를 선정했고 이 세 군데 대상지에 어떤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인가,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세 군데가 대상지가 아니고 후보지이고 이 후보지 세 곳 중에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나요?

국장님이 정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국장님 의도는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세 군데 대상지가 선정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정된 대상지를 대상지라고 부르지 않고 후보지로 부르려는 뜻이 있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한 개 단지를 한다.

○박진만 위원 그것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어디를 선정하기는 그렇지 않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여기 후보지 중에 1차로 선정된 곳이 세 곳이다, 그 말씀인가요? 최종 한 곳으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토지적성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봤을 때 그래도 이런 세 군데가 후보지로써 적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박진만 위원 한 곳이 확실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통합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전주시가 어느 곳을 선정한다는 것이 없어요.

○박진만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뜻 중에 세 군데로 해야 되는데 세 군데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곳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세 군데 선정할 것입니다. 세 군데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완주군과 협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한 군데로 확정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후보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박진만 위원 한 곳으로 가기 위한 후보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후보지 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나오면 거기에서 판단하는 거죠.

○박진만 위원 저도 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 곳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주·완주 통합이 되어도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예산상 못 할 거예요.

○박진만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곳을 선정해서 치우치게 투자가 집중되는 것보다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위락시설의 특성을 다르게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아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규모를 어떻게 가냐가 중요할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도 다양성도 열어 놓을 수 있죠. 당초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세 후보지에서 예들 들어서 특성있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디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은 할 수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 곳이다, 세 곳이다 중에서 최종 한 곳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규모를 축소해서 권역별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완주군과 협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생각은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세 곳으로 갈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한 곳으로 생각하는데.

○박진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야 어차피 여기 써 있지 않아도 어차피 통합이 결정돼야 최종 가겠지만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면 용지 구입이라든가, 시설구비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1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은 국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예산확보 문제는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후보지를 선정할 건가요? 여기에 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없고, 결정된 바도 없고 하니까.

○이미숙 위원 여기 금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금후 계획은 완주에서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11대 상생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만 늦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다른 곳하고 보조 맞춰서 보고서 낸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통합되기 전까지는 후보지 발표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대규모 위락단지 구상하고 관리계획은 도시과에서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중간보고 잘 해주세요.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번에 눈 많이 온 것 대비요. 지금까지는 예상한대로 그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을 건데 이번에 눈 많이 와가지고 애쓰셨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일단 눈에 대한 제설작업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만 저희가.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4쪽에 배수펌프 설치가 총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진기마을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배수펌프는 진기뜰 전체 재해위험지구와 관련 소규모로 펌프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435마력 짜리 8대와 136마력 짜리 4대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대를 설치했었고요.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9억을 확보해서 1대를 설치하면 우선은 아주 큰 비가 아니면 우선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 9억 예산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기 투자액은 10억이고 금년에는 9억인데 총 사업비가 100억이 맞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펌프는 1대 10억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펌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기도 인입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는 물을 일단 저장해서 펌핑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총 100억 예산이 잡아졌고요.

○구성은 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100억으로. 기 투자는 10억이고 올해는 9억으로 할 건데 100억은 언제까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진기뜰마을 재해위험지구로 총 사업비가 232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펌프만 12대를 하는데 100억 정도 들어간다.

○구성은 위원 펌퍼만 12대 하는데 100억 정도 들어 간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구성은 위원 435만 원 곱하기 8대, 146만 원 곱하기 4대 펌프값은 그런데 설치비라든지 기타 등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구성은 위원 435만 원짜리 8대, 136만 원짜리 4대 이것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제가 마력을 얘기했고 여기 보고서에는 1350미리 8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성은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350미리를 우리가 통상 마력으로 계산하면 435마력이거든요.

○구성은 위원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펌프장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 계획이 9억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을 하실 계획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세 곳은 확보되었고 지금 진기뜰마을은 저희 예상으로는 2015년도에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펌프라도 2대 설치해 놓고 우선 준비한 상태에서 총 사업비 232억이 확보되면 전체 진기뜰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거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총 사업비 100억의 근거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총 사업비 100억은 펌프만 넣은 거예요. 진기뜰은 전체로 예산이 안서 있기 때문에 진기뜰을 전체를 넣을 수 없어서 여기는 펌프시설만 넣은 거예요. 100억을.

○구성은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특별교부세 9억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펌프시설로 정해져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와 있어요. 9억이.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32억인데 2015년부터 확보해서 가겠다는 얘기죠.

○구성은위원 이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015년부터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구성은위원 그러면 배수펌프 설치만 되면 여기에 역류라든지 배수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예상하기는 전주천과 만경강 합류지점 그곳이 진기뜰마을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강제 펌핑하지 않으면 물이 나가지 못해요. 전주천 수위하고 만경강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기뜰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펌프시설을 해서 강제 펌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역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산천을 공사한다고 보도자료를 뿌리셨는지 모르지만 용수확보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하고 대책으로 상관저수지 용수를 이용한다고 뉴스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주민설명회 4차를 2013년 1월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3시에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4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오현숙 위원님 도면 보이시죠. 그동안에 용수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관저수지에서 원당양수장까지 7.1킬로입니다. 여기에는 300에서 500미리 주철관이 묻어져 있어요. 7.1킬로가. 그래서 원당양수장에서 남원선을 통해서 기린로를 통해서 천주교구당까지 여기는 현재 노송천 상류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3킬로거든요. 여기를 400미리 주철관을 매설하면 여기까지 오는 수량이 7,000톤 정도가 됩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산은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85미터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전체 430미터 중에서. 거기 85미터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76면을 확보하려고 85미터를 뺀 차액이 남잖아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여기에 투자해서 이 사업비로 여기에 관을 묻어서 자연유하로 하면 약 3.4킬로의 수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유하로 해서 7,000톤을 가져다 노송천에 흘려 보내서 건산천으로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용수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하면.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볼 때는 현재 최대 용량이 1만 4,000톤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상관저수지에서만 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상관이 7,000이고요. 아중저수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총 5,500, 다음에 현대해상하고 옆에 비사벌건물하고 500, 500해서 1,000 다음에 상류유입수가 500톤 그래서 총 1만 4,000톤 정도가 가져올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지하수는 개발 안 하셔도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물은 흡족하지 않지만 현재 뜨거운 여름철에는 이끼도 끼고 그러거든요. 최소의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상관저수지에서 가져오는 물은 비용이 들지 않는 물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자연유하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 시설할 때만. 물값은 전주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용수를 가져오는 관을 주철관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반관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이런 곳을 횡단할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유실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좋은 관을 하기 위해서 주철관을 묻습니다.

○이옥주 위원 단가도 많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PVC나 PE관을 이용하거나 주철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투입비는 많이 들어도 영구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주철관을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주철관을 했을 때 녹이 슬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철관으로 했던 것을 PE관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관을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경제성, 내구성 예를 들어서 노선에 따라서 하중이 얼마나 걸려서 유지를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분석해서 합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주철관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철관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교분석해서 경제성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중이라든가 걸렸을 때 하중에 문제가 없는 것을 해서 경제성 있는 부분과 유지관리 측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저희가 상수도 사업하실 때 80년대 그때 깔았던 주철관이 다 녹이 슬어가지고 지금 PE관으로 바꿔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구수명을 볼 때도 PE관이나 이런 것은 50년 이렇게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관 선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안전과가 재난행정하고 재난관리가 있는데 재난행정에서는 뭐뭐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난행정은 주무계가 되겠고요.

○위원장 박병술 주무계에서 뭐해요? 도시과는 15명 직원이 3개 계를 움직이고 있고 재난안전과는 18명이 5개 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재난행정에서는 업무보고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무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다음에 특조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특조법에 의한 하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업무보고에 특조법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한번도 보고 드린 적 없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확인한다고.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업무보고가. 그래서 제가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연 3개 계에서 15명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의회에서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후반기 의회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다고 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재난행정계에서는 특조법하고 빗물하고 주무계하고 또 뭐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박병술 그럼 재난관리는 자연대비하고 풍수해 저감대책 두 가지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재난관리쪽은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모든 작은 사고나 큰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나 관련 기관과의 업무가 여기다 표현못할 내용들이 상당히 맣이 있습니다.

자그만한 소규모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릴만한 성격이 못 되서 못 올렸어요.

○위원장 박병술 중복천 다 끝났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중복천은 금년 3월 정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안 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야 될 것도 있고 알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업무보고를 해줌으로써 서로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항상 보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 해 주면 좋은데 안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새로운 것들을 물어 볼거예요. 자료요구도 많이 할 것이고.

재난행정하고 재난관리가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민방위 하나, 생태복원하고 하천관리가 태반인데 재난행정하고 재난관리에서는 과연 업무를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기뜰이나 앞으로 2015년 예산 세운다고 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천천이나 재해위험지구도 재난관리에서 할 수가 없어서 덕천천도 생태보건계에서 하고 있고 지금 펌프시설도 재난관리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재난행정은 주무계라고 하고 재난관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 업무가 정확히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업무 내용을 넣은 것은 큰 항목만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외에 세세하게 추진하는 것이 각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 할 것은 저희가 업무분장표가 있거든요.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분장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은 어느 계에서 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기금관리도 재난관리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재난관리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해서 물론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기금이 얼마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적립이 96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별대책 뽑아가지고 해주고 그런 것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넣을 사항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기금에 대해서 2월 중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협의해서.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들은 뭔 얘기를 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때 별도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안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잘 해 주면 고맙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똑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 안 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지 마시고 서로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재난기금 부분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20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한벽보 하류에 인도교 설치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사실은 인도교를 국립문화유산원이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원이 준공되면 이쪽 한옥마을 쪽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인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교를 생각해 봤는데 경관성이나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소요되어서 일단은 보고서에는 넣었는데, 검토를 해봤는데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보고서상에 처음 보는 내용 같은데 처음부터 넣지 마시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검토를 해서 해보려고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경관성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검토했다는 것이 인쇄하기 전에 검토 끝났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난 연도부터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경관성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있는 징검다리를 여러 사람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인쇄가 빨리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구청으로 내려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4억을 받게 되는데 4억을 구청에 내려 보내서.

○위원장 박병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번에도 중간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월 중에 간담회를 한 번 해서 보고를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까지도 중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중지를 한 것은 절차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승인이 끝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까지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승인 올려놓고 3년동안 소방방재청에서 승인 안 해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공해놓고 하면 우리가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개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9쪽에 교통세외 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모양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이런 시스템을 하면 그 사람의 통장 주거래 은행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류를 해가지고 빼온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압류가 되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압류를 해가지고 빼 온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대개 이것이 몇 달 안 냈을 때 이렇게 하실 계획에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몇 달이 아니라 저희들이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라든가, 과태료를 안 냈다든가, 차량 등록 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3개월 이상 해서 3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통장에 추심이 가능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압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현재에도 되어 있는데 현재는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세가 지방세에 우선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하는 것은 2개월 정도 돼서 기간이 걸리지만 이것을 했을 때는 먼저 압류하는 쪽에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심리겠지만 나왔을 때 체납이 되는 형편이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겨우 짜맞추기해서 만약에 은행에 얼마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딱 교통유발금으로 추심이 됐다고 했을 때 신용불량자를 유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죠. 불법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안 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볼 때 폐차할 때까지 안 내고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감면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선별적으로 하신다는 소리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압류를 하고 나서 바로 추심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옥주 위원 저는 이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들을 걷어들여서 세액을 올리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정말 돈이 없어 보시지 않았으면 이 심정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100만 원을 빼간다고 하니까 100만 원을 채워 놓았는데 먼저 이것이 압류가 돼가지고 유발금으로 30만 원 빼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관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 불법주차만 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료까지 안 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가 안 든 사람들이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을 하실 때 개인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낼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통장을 압류 당해서 유발금이나 다른 용도로 빠져 나갔다면 계획에 없는 것이 나가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은 통장에 넣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작년부터 실시했잖아요. 번호판 영치 그 제도하고 같이 할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30만 원이상이 됐을 때.

○이미숙 위원 번호판 영치도 30만 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고 또 이 시스템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미숙 위원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에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다른 곳도 압류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까지 벤치마킹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번호판 영치 실적률은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작년 10월달까지 구축해놓고 12월에 한 번 했는데 실제로 계고장만 붙여주고 영치는 안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고장만 - 하루 가서 했는데 - 붙인 중에서 몇 분씩 내고 해서 세입이 좀 들어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청, 양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합동으로 해가지고 3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압류시스템도 그렇고 번호판 영치도 그렇고 왜 30만 원이상일 경우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법으로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3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물리잖아요? 그것을 그 기간이 지나가버리니까 모르고 안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몇 건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알아봐야 되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각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불법 주차하고.

○이미숙 위원 제가 두세 건인가 걸린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것을 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거둬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되니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3,300건 정도 통지를 보냈는데.

○이미숙 위원 30만 원 되기 전에도 하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전에는 분기별로 구청에서 독촉장이 나가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30만 원 이상 3,300건 정도 보냈는데 우리가 19억 정도 됐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또 통지를 보내고 이번에도 분기별로 보내려고 1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불법주차단속하는데 CCTV나 차량으로 하는 방법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도시에 가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중점적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도로 그 옆에 선을 그어서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받고 차량정리를 해주잖아요. 상가 번화가 같은데. 그런 것을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니까 그런데 예전에 도로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정리도 하고 주차요금도 수납하고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도 좋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차량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다는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한두 곳을 정해서 그런 제도 도입을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들이 재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옥마을하고 전북대하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노상주차장하면서 정리하려고 했을 때.

○오현숙 위원 그런데 설명을 할 때는 사람이 배치돼가지고 그런 설명은 안 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노상주차장 운영을 유료화 하려면 인원이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고요. 올해도 다시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 조사할 때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나 상업지역, 한옥마을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제도가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인원이 투여되어서 안내하고 주차요금도 받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이용이 안 되는 것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차수급실태 조사에 넣었고 계획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교통정책계에서는 뭐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특별회계 관리하고요. 또 주차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차지도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차지도는 주차지도팀에서 하면서 각종 행사 계획하고 통제하고 교통공원하고 녹색어머니, 안전학교 스쿨존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교통정보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정보는 전주시내 교통신호등 유지관리하고 전구 교체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교통시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설팀에서는 차선도색이나 신호등을 설치해 주고요. 전구 같은 것 교체하고 버스정보 고장나고 하면 현장에서 하는 팀도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직원이 어디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우리 정책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정보센터에서 7명이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21명이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4쪽에요 BIT설치 사업이요. 이것이 올해 30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설치하는데 4억 8000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미숙 위원 한 곳 당 얼마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800정도, 1200. 1600.

○이미숙 위원 그러면 효자4동 같은 경우 몇 군데 설치하나요, 현황 안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건 별도로 해서.

○이미숙 위원 지금이라도 조정을 하면 늘어날 수가 있어요? 30대 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 2월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해달라는 곳은 한 50개도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고 또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설치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새로 낸 간선도로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제 생긴 곳은 이제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해야죠.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술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필요한 곳, 사람이 많이 이용되는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실제로.

○위원장 박병술 언론에서 나온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이 왜 그렇냐면 시내버스가 지난번에 했을 때 민노에서 빼먹고 할 때 차가 왔다가 다른데로 돌아가니까 안 나가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 간 것이 정확한 거죠.

○위원장 박병술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할 곳을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새로 낸 간선도로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승강장은 안 만들어졌지만 그런 지역도 조사를 해서 판단한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하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교통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했던 것 같은데 보조발판 설치하는데 따로 돈을 투자하잖아요. 보조발판이 저상버스하는 것보다는 싸고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 보조발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시내버스를 도입을 할 때 보조발판이 있는 시스템으로 해볼 수 있겠는가, 이런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은 어렵고요.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해가지고 되는 업체 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려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는 없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도 그것이 좋은데 아직은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그쪽으로 한다고 회사에서 해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우선 시범적으로 하다가도 차 새로 개발 중일 때는 각회사에서 우선 구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36쪽에 LED 교체사업이요. 그것 시행하고 불편한 점 어떻게 파악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해봤는데요. 우리가 평가를 지난 1월 7일에 한 번 평화동 종점에서 해봤어요.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회사하고 공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반사되는 것하고 앞이 좀 사각 져가지고 보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크릴이나 가림을 해가지고 멋지게 건의를 하고 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반사된다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기사님들이 반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도록.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화동 종점에서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만 보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오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시민들이 LED 교체사업을 하고 번호 행선지판을 보는 시민들의 만족도나 불편함 그것을 파악해 보셨냐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좋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일부가 뭐라고 하냐면 교체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딱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움직이고 이러니까 행선지판을 몇십년동안 글씨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숫자도 모양으로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적응을 못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열 분이면 늦다고 하는 분이 여섯 분이고, 빠르다고 하는 분이 네 분이고 의외로 거꾸로 되어서 그러면 차가 빨리오고 늦게 오는 구간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저희 전주시 마크 그걸 한번 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늦게 가고 빠르게 가고도 조정이 되고 글자 크기도 조정되고 그런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종점에 가서는 전문가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으셨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해가지고 조절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은 민원 전화오시는 분하고 저희가 가다가 해본 것하고 했는데 중점적으로 그 부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모래내에서 많이 타요. 완주도 가고 저희 지역도 가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원성이 자자해요. 모내래 쪽에 가서 어른들 말씀 들어 보시고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시간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할게요. 아까 말씀한대로 이를 테면 어른들의 보는 눈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장치적으로 가능한지 봐가지고 그분이 만족하고, 이분도 만족하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속도조절은 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서울을 특별히 많이 갈 필요는 없는데 서울쪽 버스 LED 판하고 전주하고 비교해봤을 때 서울 쪽은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집행부석 : 우리 전주시는 계속 돌아갑니다. 공동배차해가지고 기사님하고 차하고 같이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공동배차가 아니고 책임배차만 해도 상당히 서비스를 더 줄 수 있는데 공동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차 뒤에서 볼 수 있도록 서울 같은 곳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까지 생각해 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우선간이라도 앞에 것을 뒤에 넣고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오현숙 위원 의견을 들어 보세요.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시내버스 카드사용률이 작년에 65.3%?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작년말에 66%였는데요. 재작년에 57.2에서 좀 올라 왔고요 .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약 4. 1% 정도 그리고 재작년보다는 약 8% 정도 올랐습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 목표가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해 목표가 70%인데요. 70.1, 2% 정도는 올리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너무 목표를 작게 잡은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일단은 지간선제가 되면 75% 이상, 78% 올리는데요. 지간선제가 안 될 경우에는 아직 어려워서.

○박진만 위원 재작년에서 작년 8%에서 9% 정도 올라왔어요. 작년말이 66%면 4%만 잡으신거잖아요? 목표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목표 초과달성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75%로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그 문제에서 나눠지는데.

○박진만 위원 현금을 없애면 100% 가능한데 정책이라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노력해서 72%까지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잘 하셔야 해요. 72%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72%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노력을 열심히 해야 그 정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6%만 올리시겠다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어렵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은 처음 도입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특별한 홍보가 들어 가야 해서 어려우니까 올해만 이해해 주세요.

○박진만 위원 72%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72%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목표를 정해 놓아야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말씀 일부러 드린 거니까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부분 43쪽에,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 정례회 때 2013년 예산 심의 총 의결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 당시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올라가지 않을 사항이 올라 갔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 당시에 16억 예산 자료를 보고 있어요. 예산결산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설명서. 16억 예산이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푼도 올라가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6억 5,000으로 삭감돼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당 2000만 원씩 그 당시에는 40대를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6억 5,000이 세워지면서 33대 분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그 당시에 예결위에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통과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때 면허를 내줄 때는 무료로 내줬는데 왜 보상을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라.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연초에 선진지를 다녀 와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바로 추진해서 국비문제도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50억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해서 많이 설 것으로 알고요.

○박진만 위원 지금 이곳에도 그 당시 예결위에 참여했던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예결위에서 예산안 통과 조건으로 이야기가 됐던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분명히 거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조지훈 의원이 본회의에서 거론한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재정지원을 지자체가 공급계획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감차보상을 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우리 시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의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요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 결정에 따른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택시만 가지고 법인택시에 한해서 시민의 예산을 무차별하게 집행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나와서 얘기 했다시피 개인의 영리취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 이것은 시민투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저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저지할 것이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전체 예결산 결과를 통과시키냐, 통과시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는데 이 건만 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많이 던졌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절차를 밟지 마시고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시민의 정서도 예산집행을 그 토록 원하고 있지도 않고 또 본회의,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이 문제가 비록 감차문제만 가지고 해당되면 일단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전주·완주문제도 있고 해서 참 괴롭습니다. 해서 제가 구두상으로 몇 번 국토해양부에다가 했고 우리 전주 입장이 이러니까 거기 말로는 우선적으로 전주에다가 뭘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저희를 달리려고 하는 말이다, 하면서 빨리 지원책을 마련해서 50억이 아니라 5000억 정도는 세워줘야 어느 정도 비용이 분담이 되지 이것가지고는 안 된다. 237대에서 232대를 감차하는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 저희는 전주·완주문제가 있어가지고 첨예한 문제다. 그런 것까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으로 일단은 거부해 가지고 택시산업지원법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의견까지는 수렴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지원토록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전주·완주문제 만큼은 이번에 씨앗을 싹틔울 수 있도록 성립된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꾸 쳇바퀴 돌리지 말고요.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식석상에서 또 위원님들이 한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할 때 사전 상임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오현숙 위원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전주·완주통합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이 되고 나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그런 내용 답변 안 드렸고요.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전주·완주 연관돼서 할 문제냐,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답변이 어려웠었다. 그 말씀은 내가 드린 적이 있고요. 아까 전주·완주가 통합된 다음에 집행한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현숙 위원 협의는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전주·완주 통합이 결정되든, 안 되든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은 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집행해야 되는데 단 조건이 상임위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좋다,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것은 지켜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리고 30대 분량을 전주·완주통합이 되면 해 주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통합이 되면 집행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요?

○김원주 위원 예산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오현숙 위원 또 말씀이 틀려지신게 뭐냐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답변한 내용은 분명하고요. 예결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본회의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오현숙 위원 예결위에서 권고를 했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결위에서 권고했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전주·완주통합이 결정되면 이것을 집행하라고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전주·완주통합이 되기 전에도 다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예결위에서 전제조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시기야 어떻든 간에 통합 전이든, 통합 후든 집행하는데 상임위에서 좋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걸어져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예결위에서 걸려 있다면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완주·전주 통합이 되면 집행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귀속이 된 거예요.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 되면 이것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임위와 협의해서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장애인 저상버스가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장애인 저상버스는 3대입니다.

○구성은 위원 3대 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장애인 안내를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가보면 지금도 사업규모 25대 (저상버스 1대)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죠. 그리고 저상버스 노선안내도 보면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런 시간표가 어딨냐고. 두 군데가 다 똑같은 시간대로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표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시간대로. 이것 좀 고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 안 고치나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요. 생활복지 장애인 부분이에요. 지금도 안 고쳐져 있네요. 이것 고치기 그렇게 힘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심의위원회도 바로 구성해가지고.

○구성은 위원 홈페이지 장애인 저상버스 1대를 3대로 고치고 평화동 현대아파트 오전 8시, 10시 10분, 평화주공 4단지 오전 8시, 10시 10분. 이것 고치는게 뭐가 힘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바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박진만 위원 저번에도 바로 한다고 했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끝나고 얘기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곰두리 홈페이지 바꿨어요, 안 바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 생생히 기억하고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 같고 의뢰해서 지금 개편 작업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상당히 저희보다 늦습니다. 어제도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죄송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도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에서.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 신문마다 다 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확대하는 것, 둘째는 접수받는 시스템이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 서울 같은 데서는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운영의 필요성이 덜 되고 자본금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안 하고 있고 광역이나 일부 서울 같은 곳은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해라, 해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시는 관심사항이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주문을 했고요. 돈이 얼마들든간에 하는데 제가 빼 보니까 약 3억 2000 정도 들어 갈 것 같아요. 충족하려면.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고민해서 줄여가지고 다음 추경때 최대한 반영하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은 해놓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세 번째는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도단속 어제부터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이 세 번째 지도단속이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안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업무가 10개면 거기에 3개 정도 맡아서 처리하기가 복잡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지도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아무 근거없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근거도 있고 조금 보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튼 기본 근거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심의위원회는 다 구성돼가지고 결심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법정대수 8대가 더 들어오면 법정대수가 충족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내년까지 35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완료를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10대말고 8대만 하자 해서 2대만 내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이동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조사는 언제 하셨나요? 실제로 이용자 조사를 해보셨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쪽에서 했는데요.

○이옥주 위원 곰두리에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이 지금 수년동안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이용자가 월수금에 어디를 아침 9시에 가야 한다면 미리 예약을 해서 한 대가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갑자기 가야 되는데 거기에 미리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조사를 실제로 하고 정말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춰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치여가지고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확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용자들이 가장 문제점을 잘 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주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풀 가동 쪽으로 해가지고요. 야간도 하고 휴일도 늘려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용시간이 겹쳐서 그 시간대에 이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순번을 정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누구나 예를 들어서 늦게 신청한 사람이 가지 않고 며칠간 예약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도하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3억 2,000 부분이 어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대략적인 건데요. 인원을 8명내지 9명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사님하고 접수받는 사람이 1명이 하는데 부족하고 평일날은 300 이상 나오고요. 토요일은 160 정도이고 일요일은 적습니다. 야간하고 일요일은 괜찮은데 평일하고 토요일이 부족하고 야간도 한 명 더 늘리다보면 인력이 많이 충원되고요.

○오현숙 위원 곰두리에 똑같은 형태대로 주는데 일테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인건비하고 유류대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 장착 비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도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접 운영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검토 해보셨어요? 서비스 질면이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 못 해봤는데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기간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오현숙 위원 한번 검토 해 주세요. 부서가 바뀌면 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자료 제출 하나 해주세요. 장애인, 노약자 저상버스 노선하고 총 몇 대하고 장애인들나 노약자들이 탈 수 있는 장소가 전주시에 정해져 있는가. 승하차할 곳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어디에서 탈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요즘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관리방법은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수시로 업체 확인.

○김원주 위원 수시라 하면 1주일에 한 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김원주 위원 월 2회 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보고는 매일 받습니다.

○김원주 위원 자료 잘 정리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정리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간, 월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이 올해 7월이면 재검토 하잖아요? 재검토 이후의 경우의 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일단은 한번 해보니까 중단을 하냐, 그러지 않으면 현금인식기로 하냐.

○김원주 위원 중단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중단을 하고 나면 그 대신에 저기를 올려야죠. 교통카드 사용률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금수입 확인원이 7월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재정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금수입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에 근접해 있다 라든가 하면 과연 이 예산을 1억 몇 천만 원 들여서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를 테면 못 믿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전하고 현금하는 것에서 비교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7월 가면 아마 또 우리 스스로도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7월달 가서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엉덩이에 불 붙은 것처럼 날뛰다가 파업을 안 하고 무관심해서 놓치고 가 버리면 이러고 가다가 나중에 7월 가서 한 곳에 몰려서 서로 그때 가서 뒷북 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부터 그 자료에 대해서 월별, 요일별 또 기간별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꼼꼼히 해놓으셔야지 7월에 다른 소리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사오월 경에 중간보고 한번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분석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현금도 분석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럼요. 분석이 나와야 옛날에 재정용역했을 때 어느 정도 같이 왔나 비교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한테 부탁할게요.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에 국장님께서 모든 인원을 파악을 해서 결재하시겠지만 업무보고나, 일하는 것을 보나 대중교통과 직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직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국장님 책임이라고 봐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대중교통과는 제가 봐도 계도 하나 늘리는 것이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해가지고 지도계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지도계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사설로 2명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설로 했는데 김종신 과장님이 일당 백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열심히 하는 것도 하지만 사람이 한도가 있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지도계가 생겼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도계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인데 저희 과에서 인원 한 명 충원해서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직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두 명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직원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현재 기존 임대 현황, 지원내용, 계약체결 방식, 임대 변경 시 어떻게 입주하고 있는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많잖아요. 임대보증금 지원이.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알고 얘기해줘야 될 것같아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주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도 조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 조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왜 전주시 조례는 안 만들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도 조례로 하면 되니까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도 조례보다 시 조례로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 봤습니다. 하여튼간에 임대보증금 지원이 자꾸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도 좀더 올려줬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사업기간이 4년인데요. 한시적인 가요,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진행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한시사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데 도에서 서민가계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도 아까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굳이 도 조례.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는 그렇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주택과장 이용민 만약 도에서 한시조례로 이렇게 해서 유지시킬지.

○이미숙 위원 도 조례도 한시적인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가서 이것을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끝날지 만약에 시에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는 도 조례를 적용하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도 조례가 종료된 이후에 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한 번 받는데 2년까지 보증금을 쓸 수 있고요. 그것을 2번 4년동안 보증금을.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면 6년까지 쓰는 거죠. 2년씩 두 번 연장하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면 4년 뒤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임대보증금 나중에 걷는 것은.

○주택과장 이용민 도하고 시하고 나누어서 분담율대로 LH로 돈을 줘서 지원을 하거든요. 기간이 종료되면 각 도하고 시에서 분담해준 원위치로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은 정말 많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아시는 분이 많이 요청을 해 오거든요. 올해 것은 이미 다 선정이 됐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서 7월말 정도에 종료가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필요한 물량 정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신청 받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신청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 열기가 식은 것 같은데요. 미분양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400여 세대 있는 것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쪽은요?

○주택과장 이용민 혁신도시도 일부 있고요.

○박진만 위원 사업승인 나가서 아파트 건축 중이나 신축 중인 것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혁신도시가 많이 있고요.

○박진만 위원 효자 LH 7단지 있고 효천도 있고?

○주택과장 이용민 최근에 한 것이 동산동에 송정써미트가 있고 서부신시가지 쪽에 주상복합 형태로 조합주택이나 일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송천동에는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송천동에는 지금 사업승인 나서 진행 중인 것은 한라비발디가 짓고 있고요. 조합주택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진만 위원 송정써미트는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동산동 동산역 앞에요.

○박진만 위원 큰 도로변에?

○주택과장 이용민 예, 송천동에 유남이라고 해서 사업승인 진행 중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대부분 송천동 일부지역하고 혁신도시?

○주택과장 이용민 예, 서부신시가지.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는 거의 졸도상태이에요.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분양가 선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조직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감정평가라든지 법조 다음에 회계, 관련 주택관리나 부동산 전문가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임기가 2년씩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그 리스트도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재개발재건축사업 부분이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예산이 서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가 예산이 예상대로 빨리 못 서가지고 가만둘 수 없어서 공무원들이 작업해서 10군데 해제를 했거든요. 10군데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가 이번 재정비 때 10군데 해제된 곳 중에서 소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이런 지역은 현지 여건에 맞게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담으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지만 재개발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법적으로 추진위 해산이 어려운데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나 아니면 전주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은 행정이 접근하기 편한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성됐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지점이 있어서 그쪽 구역에 행정에서 개입할 부분이 없을까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조합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된 구역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10군데 해제를 하면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사실상 진행이 안 됐거나 또 소요된 비용이 없거나 한 곳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제설명회도 하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된 곳은 비용이 보통 10억, 20억 이상 소요가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시간은 걸리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저번에 저희들이 10군데 해제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런 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주민설명회도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서도 받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강제할 법이 없다고 하지만 요즘 지역주택조합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한왕엽씨가 추진하는 것은 그 분이 잠적을 했고.

○주택과장 이용민 잠적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오현숙 위원 이쪽 태평 쪽 지역주택조합 거기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조합원 모집 중인데 모집을 하다가 모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는 좋으나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저번에 조사를 한 번 했어요. 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예방도 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전주시에 몇 곳이나 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추진하는 곳이 10군데나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곳이.

○주택과장 이용민 모집하겠다고 하는 단계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고 조합인가가 난 곳은 7군데가 됐어요.

○오현숙 위원 조합인가가 7군데가 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오현숙 위원 저는 이 7곳이 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정비예정구역 34개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2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재개발 19개, 재건축 10개, 사업 유보 4개, 도시환경 1개 해서 34개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처리계획이나 대책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이 민원 전화가 와요. 알고 계시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이번 용역 방향도 해서 총체적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임시회하기 전에 간담회 한 번 하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은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할 수 있고.

○주택과장 이용민 간담회 말씀하신 것은 주택재발, 재건축이고 사실 조합주택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짓겠다고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그것가지고 간담회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현숙 위원 어느 지역이 있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정보나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드려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지원금액을 상향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 상조 같고 지원금액은 우선 1000만 원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10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으니까 혜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금년 중에 해보는 것도.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수혜업체가 줄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대신 재신청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금액을 올리면서 그것을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봤으면.

○위원장 박병술 조금만 조례를 수정하고 금액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혜가 많죠. 오늘도 보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엄청나게 신청이 많긴해요. 재신청까지 하다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금액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주택과장 이용민 또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농촌동 마을환경개선사업도 덕진하고 완산하고 농촌동이 차이가 있나요? 덕진이 더 많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농촌동은 덕진이 많고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산이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재설작업에 관련한 것은 큰 도로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주간선도로라든지, 큰 도로는 도로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양 구청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우리 직원들, 자생단체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심지역은 어쨌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곳이나 큰 도로는 중점적으로 치우고 그럴건데 농촌지역이나 농촌주변 도심 바로 넘어서 그런지역은 어떻게 자생단체나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농촌지역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트랙터에 밀 수 있는 것을 장착해서 주민센터로 내려주면 완전히 그쪽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32년만에 계속 눈이 오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주간선도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적설이 쌓여요. 쌓이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이루말할 수 없어서 저희가 언론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방금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라든가, 자생단체를 동원해서는 한계가 있다.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자재를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도에서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재설장비를 구입하는 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도에서 결정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동에 아까 말씀대로 재설하고 염화칼슘 살포하는 장비를 소형으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전미동이나 호성동 같이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염화칼슘을 못 뿌리거든요. 그런 곳은 그레이다를 동원해서 외곽지역은 논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동원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지금까지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의 욕구, 이상기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재설작업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는데 올해는 잔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올 겨울부터는 그런 체계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설작업은 충분히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구성은 위원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염화칼슝 때문에 도로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염화칼슘 아까 말씀한대로 가로수의 문제 또 전체적으로 환경문제 또 다음에 도로에 포트홀 발생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도로를 그레이다로 밀수가 없어요. 도로시설물이 있다던가, 가면 인도로 가 버리기 때문에.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단가가 서너 배 비쌉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과 염화칼슘을 50 대 50으로 낮춰서 뿌리고 있어요. 농도를 낮춰서 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구과제가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수 문제인데 관목류 조그만한 철쭉이라든가는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튀고 그래서 하는데 뿌리가 활착된 대목 같은 것은 큰 피해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구성은 위원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난 다음에 항상 대책을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 전주시도 다른 지역과 뒤쳐지지 않게 그런 부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전라북도 이번에 보니까 고창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는 원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여서 그런지 오자마자 치우는데 이번에 눈이 내리고 나서 항상 전주시는 바로 녹았거든요. 그런데 안 녹고 1주일, 2주일 가다 보다 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눈이 내리면서 함박눈이 아니라 옛날에 싸래기눈이 뭉쳐 있는 것 처럼 내려서 녹지를 않아요.

○구성은 위원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른 곳보다는 뒤지지 않게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에 국도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위탁관리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 직영으로 재설작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시골은 잘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런 곳은 마을하고 군하고 계약을 해서 트렉터로 치우면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설작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더불어서 시민 인식도 내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완주군하고 전주경계를 보면 완주는 제설작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는 뭐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재설작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에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염려가 되는 것이 인도는 무조건 눈을 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래를 무작성 쏟아붓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모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수구 막힐 염려도 있고요. 인도가에다 엄청 모래 뿌려놓았단 말이죠. 그것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모래도 안 뿌리면 뭐하냐고 하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미끄러워서 난리 납니다.

○이미숙 위원 해빙기가 되면 하수구 막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염두해 두시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소형 굴삭기 사주면 안 될까요. 굴삭기 효과가 좋더라고요. 파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동에 픽업차가 있어요. 앞에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포크레인 조그만한 것 사서 하면 좋은데 누가 운전해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먼 안목으로 보면 자동 살포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할 것이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재난안전과도 이것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눈이 왔을 때는 잘 치웠어요. 두 번째는 방심을 했어요. 전주시에서. 그것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추운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눈이 안 녹고 얼어 버렸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자리가 변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잘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방심한 것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새벽 6시반 정도 눈이 급하게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심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전혀 방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눈이 오면 저희 직원들 상시 운영하고 구청하는데 제가 집에서 한 세시반에 나옵니다. 세시반에 나와서 전 노선을 타고 돌아다니면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방심은 아니고 새벽에 정말 갑자기 온 눈이 있었어요.

○박진만 위원 대한민국에서 눈이 제일 안 쌓인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박진만 위원 무주입니다. 무주는 도로에 눈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왜 그런데요?

○박진만 위원 도로에 눈이 있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주도 제일 잘 치우는 곳이 가구거리가 잘 치웁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지나치듯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행정에 요구하고 행정시스템이나 패턴을 갖고 얘기하는데 행정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으로써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고 민원인도 그래요 자기 집앞에 눈 쌓이면 전화합니다. 자기가 안 치워요. 그래서 시민들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집 앞의 눈은 자기가 치우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시민이 전화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굴삭기도 사야 되고, 무공해 염화칼슘도 사야 되고, 국장님 세시반부터 나와서 돌아 다니시기도 해야 하지만 이 시민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도 강구하셔야 해요. 어떻게 그 인도를 다 치울 수 있습니까? 행정조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통장까지 동원하더라고요. 각 자생단체 회원들 그분들이 다 못치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치울 수가 없죠.

○박진만 위원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은 도로는 행정에서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인도라든가 소로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백번 아무리 일 잘 해도 욕 얻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민운동을 도시과에서 하시던지 시 차원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기 가게 앞에 눈 쌓이면 자기가 비 들고 안 치우고 전화해요. 구청에. 자기는 인도 1.5미터 폭으로 눈을 차도에 밀면 그만인데 안 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보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요. 가구거리만 제대로 치워요.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밖을 치우느라고 우리 것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집도 쌓이긴 쌓였어요.

○박진만 위원 시민들이 자기 집 앞 인도 정도는 치우고 예를 들어서 옆집이 비어 있으면 옆집도 같이 치워주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시민들 동참하자고 스티커 부치고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든가 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곡교 언더패스 교통체증 해소 방안 진척은 어디까지 왔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방병원에서 홍상교로 나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선이 직진차선이 2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섬을 2미터 정도 줄이니까 3개 차선이 나와가지고 교통개선이 나름대로 됐고요. 제가 어제 서곡 언더패스 구간을 구성은위원님도 지역구이시지만 학생들 통학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방안이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그러면 밑에 내려가는 부분에 산책로 부분을 박스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차는 위에로 가는 방안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해보는데 그것도 교통 하중이라든지, 통과높이 그런 부분이 시설기준에 맞을 것인가 그런 부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안이 나온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제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저, 도로관리계장, 당초에 언더패스 설계자 해서 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것도 시설기준에 맞을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학생의 통학로도 단절되어서도 안 되고 이편한세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도 충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56쪽에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우리 도로명칭이 여기가 서진로 맞아요, 정여립로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정여립로입니다.

○박진만 위원 정여립로가 김제이서 쪽으로 맞닿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이름이 뭐예요? 이서가는 도로 이름이. 서진로입니까, 콩쥐팥쥐로입니까? 서진로는 공원묘지 앞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유연로가 거기서 연결이 되고요. 그랜드자동차학원에서. 거기가 서진로로 알고 있는데.

○박진만 위원 그랜드자동차학원 삼거리에서 이서로 가는 길 이름이?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이 서진로 같습니다. 콩쥐팥쥐로인가요. 제가 혼돈이 일어납니다.

○박진만 위원 서진로는 그랜드자동차학원 삼거리에서 끝날걸요. 그리고 전주대 앞이 효자로고 그 삼거리부터 이서로 가는 것이 콩쥐팥쥐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주하고 김제하고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콩쥐팔쥐로가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56쪽에 상림동 서진로가 아니고 콩쥐팔쥐로가 맞는 거죠? 56쪽에 사업계획 위치가. 상림동 서진로에서 원상림마을 자원순환단지 표기되어 있는데 상림동 서진로가 아니라 콩쥐팔쥐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콩쥐팔쥐로가 맞답니다. 실무자가.

○박진만 위원 도로명칭 때문에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이 자원순환단지에서 원상림마을 영상제작단지까지 들어가는 852미터의 공사구간을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영상제작단지에서 서진로가 아니라 콩쥐팔쥐로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구간이잖아요?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구간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팔복동쪽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영상제작단지에서 콩쥐팥쥐로까지 가는 구간이 우리 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혁신도시 구간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씀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개설사업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혹시 그 도로변으로 도로선이 결국은 혁신도시 라인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도로를 혁신도시사업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맞나요? 이 정여립로가 결국은 혁신도시 경계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이 정여립로를 혁신도시 사업에 안 넣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혁신도시의 구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내야죠. 그런데 구역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경계는 맞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경계가 아니고 지구외 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여기 빨간 것이.

○박진만 위원 지역이 아니구나 그러면 혁신도시 경계하고 정여립로 사이에 공백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구계가 걸렸다든가 그런 부분.

○박진만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여립로가 혁신도시 경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금 떨어졌어요.

○박진만 위원 물론 혁신도시 사업은 아니어도 경계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사업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경계였으면 당연히 포함되었겠죠.

○위원장 박병술 신규 도로사업은 효자로 외에는 없죠?

○도로과장 이강문 영상제작단지가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효자로에서 같이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효자로는 그랜드자동차학원에서 첨잠로라고 해서 서부신시가지 경계까지 전주대학교 앞에를.

○위원장 박병술 신규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은 효자로뿐이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좌안도로는 이미 용지보상을 했고요. 영상산업단지 용지보상 했고.

○위원장 박병술 도로 신규사업은 조금 지향해 주시고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새만금에서 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지난번에 의원님 전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사업비가 61억이 섰습니다.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고 금명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노선 선정에 대한 민원, 색장동 일대, 고덕산 일대, 중인동 일대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선이 확정되면 어렵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어렵죠.

○위원장 박병술 설계용역 추진하기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정확히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대로 반영되면 좋고 우리 전주시가 이 노선으로 인해서 착오가 있다면 안 되겠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고속도로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의견은 절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되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노선으로 인해서 거기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기본설계용역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1월 31일 목요일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김일국

○출석공무원(9인)

건설교통국장김천환
아트폴리스담당관유재갑
도시과장강원식
재난안전과장임종거
교통정책과장한필수
대중교통과장김종신
주택과장이용민
도로과장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박노열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박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