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1월 26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의안 심사와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양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 1월 정기인사 발령으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유금호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하천수 사용협약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대성정수장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사용연장을 위하여 임실군민단체와 합의 된 사항으로 우리 시와 임실군이 부칙의 안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임실군과 협약 체결한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허가 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하천수 사용허가 기관인 국토해양부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임실군과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2010년 12월 30일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우리 시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100% 수수를 위한 관련 공사의 완공계획 연도인 2013년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양 자치단체간에 물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오원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2급 하천인 섬진강 상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취수원이 1970년 9월 임실군수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1975년 10월부터 생활용수 취수를 개시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2002년 전주시와 임실군의 물 분쟁이 발생하여 전라북도의 중재결과 2003년 5월에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의 주 내용은 취수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취수량은 2만 5000톤, 지원사업비는 2003년과 2004년 각 11억 5000만 원, 2005년 이후에는 매년 5억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금번에 다시 체결하려는 협약내용은 2010년 12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다음 날인 12월 3일 임실군 단체와 협의한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수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정하고 취수량은 현재와 같이 1일 평균 2만 5000톤이며 임실군 피해지역 지원사업비로 매년 15억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임실군 오원천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임실군과 상당한 고초를 겪으며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 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오원천 상류지역 거기 피해보상이라고 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피해보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임실군과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2003년도 당시부터 임실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상수원을 취수함으로서 하류지역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더 밑으로 내려와서는 관광지인 사선대에서 관광지의 어떤 이미지가 용수부족으로 인해서 저하되고 있다. 임실군 입장에서는 전주시의 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요구할 때 피해보상액 이런 표현으로 써 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11억 5000만 원을 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5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가 이번에는 15억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이옥주 위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면 더 올랐다가 점차적으로 인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대폭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물론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상승했는데요. 그 배경을 저희들이 주시해 보면 5억 원씩 주기로 한 것은 2003년도 협약에 의해서 매년 5억 원씩 2005년도 이후에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협약의 내용은 지원액 금액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취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협약의 준수가 서로 상호간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관해서는 저희 전주시에서 주관적으로 15억으로 올린다는 것은 없었고 다만 당초에는 임실군에서 연 30억까지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한 달여간에 협의과정에서 전주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었고 그 과정에서 15억 원으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서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완료하고 2014년부터는 100% 광역상수도를 시민들에게 공급해 줘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업이 지곡배수지가 건설되고 대성수계에 광역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대성정수장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가 매설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토해 보았지만 그것이 2013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다시 임실군하고 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가 작년부터 면밀히 다뤘던 내용이라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데 방수리 취수원 사용협약 날짜가 2003년 5월 30일입니까, 3월 30일 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5월 30일 일겁니다.

○선성진 위원 사용협약이 있기 전에 취수했다는 내용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니요. 그 경위가 임실에서 취수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끊을 수 없어요. 취수는 계속하고 있었고 분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2013년도 이후에는 정말로 물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물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13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안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을 같아요. 최인선 위원님께서 당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지금 지곡배수지 건설사업이 이미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관련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기간이라든가, 피해보상 금액은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합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사업소는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추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2011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체납상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징수율이 96.4%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다음에 과연도가 71.7% 맞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선성진 위원 목표를 잡을 때 실제로 96.4% 나온 것을 97% 잡은 것은 실제로 그 정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칠십 몇%인데 목표치를 불과 0.3% 올려 잡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체납상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과년도 같은 경우에 9억 300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납의 내역이 상당히 일단은 생계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질체납자, 사업부도자까지 못 낼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0년도에 체납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60%대 초반에서 70%대로 상향한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만나서 법적 절차도 같이 병행하면서 징수율을 더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도 상수도 체납 문제는 맑은물사업소할 때 마다 올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 영업하던 분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체납되고 하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징수목표를 잡는데 0.3% 더 잡는다. 목표치를 처음부터 이런 부분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칠십 몇 % 잡아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지금까지는 안 어려웠습니까? 계속 어려웠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목표치 세워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해 0.3%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추진실적은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이것은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이름이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유수율 제고 사업이 시민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상수도 전면 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13년까지이면 3년 남았는데 특별한 문제 없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아직은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비교적 굴착하고 다시 포장하기까지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옛날 하고 다르게 비교적 신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동안 민원콜센터 운영이라든지, 기동처리 현장점검반을 상시운영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느끼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기린로변 할 때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꼭 출·퇴근시간에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급수과장 이학훈 기린로 할 때 시기적으로 외부손님이 있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 진행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사업하시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팔복배수지는 혁신도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 내용 잘 모르시죠.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기 바랬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도면설명) 이 도면에서 여기 이 지점이 월드컵경기장입니다. 여기가 호남제일문이고요. 이것이 팔달로 전주·군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혁신도시 공사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부우회도로이고요. 덕진경찰서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서곡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황방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황방산공원 꼭대기에 배수지, 물그릇을 하나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팔달로변에 들어 있는 광역상수도 관을 끌어올려서 배수지에 올려놓고 배수지에서 다시 내려서 혁신도시, 만성복합단지에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팔복배수지 건설사업은 혁신도시하고 만성복합단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서곡지구까지 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복배수지에서 4500톤 공업용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미동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팔복정수장에서 취수해서 그동안에 팔복공단에 제공했었는데 여기에서 혁신도시에 농업진흥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포장이라든지, 연구시설 논에 물을 줄 수 있는 농업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우리 수도법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물은 공업용수를 공급하지만 사용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사용량이 8600톤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4500톤 규모로 시설해서 팔복정수장 있는 곳에 혁신도시 밑에 펌프장을 가압해서 팔복배수지에 올려주면 여기에서 자연수압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농진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의 개요입니다.

○이옥주 위원 4500톤을 한다고 했는데요. 8500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족하겠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8600톤인데 4600톤 규모 시설하는 것은 법률로 인해서 상수도는 저류조 시설이 12시간 이상 견될 수 있는 규모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급을 4500톤이면 하루에 9000톤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 사용량을 다 담아 놓으면 하루가 걸리고 하루는 여기에 저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시간은 견딜 수 있는 저류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9000톤이라고 해도 여의동이나, 동산동 이런 곳에 다 나눠주고.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농업용수.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여기 배수지 내용을 보시면 3만톤 짜리가 하나 있고 4500톤 짜리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곡배수지 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도면설명) 지곡배수지 도면은 아니고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현황 도면입니다. 이 지점이 전주시청이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색장동으로 나가는 전주천 하천이고요. 이 도로가 백제로가 되겠습니다. 평화동네거리입니다. 지곡정수장 위치는 현재 짓골이라고 하는 평화동 교도소 동북쪽이 되겠습니다. 산등성 위에 지곡정수장이 있고요. 이 밑에 내려오면 삼천에 삼천취수장이 있습니다. 삼천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여기에서 정수해서 그동안 평화동, 서학동 고지대 물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정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정수장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수장에 고산정수장에서 오는 광역수를 여기에 올려서 생산하는 정수장 대신 배수지로 만들어서 고지대 물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여기에서부터 상수도 관로를 묻었고 여기로 올라가는 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배수지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펌프장, 하천수를 펌프했지만 이번에는 정수를 펌핑해서 올려주면 여기에서 자연유압으로 해서 고지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곡배수지하고 대성정수장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가 오히려 대성정수장에 비해서 6미터가 높아서 고지대 공급하는데 원활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대성정수장의 물을 먹는 주민들이 주로 삼천동 고지대인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삼천동, 평화동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관을 묻어왔고요. 여기에서 펌핑해서 1만 5000톤으로 이 배수지로 해서 먹는 물은 2만 1000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시설은 1만 5000톤 합니다. 여유있게 한 것은 교도소 이전 문제도 있고 그 곳에 인구집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여유있게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에 설명을 들을때 대성정수장을 곧 폐쇄할 계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었던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동의안 구했던 내용이 임실 방수리에서 취수해가지고 대성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3년이면 취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두 개 시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맑은 물 공급사업도 그것을 놓고 어디어디 지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최인선 위원 통합관리센서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언제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신축은 거의 끝났고 곧 5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겁니다.

○최인선 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교통정보센터를 혹시 보셨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실텐데요. 곳곳에 CCTV를 해놓아가지고 정보센터에서 화면을 보면서 어느 지점이 어떻다는 것을 보면서 검측할 수 있도록 상수도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배수지나 전체적인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통합관리센터는 전주시에서는 한 곳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전국적으로 상수도와 관련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진행되지만 기초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도면설명)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주시 전체 행정구역을 128개 블록으로 나눠놓고 그 중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우선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로 해서 50개 블록으로 설정해 놓고 이 구역에 있는 모든 관들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관들이기 때문에 이 관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은 완전히 교체하고 최근에 한 것만 제외하고 모두 교체합니다. 급수선까지. 계량기실까지 낡은 관을 전부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테두리로 굵게 해놓은 사항은 2012년 4월까지 작업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색깔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굵게 표시되지 않은 이 외 지역 색깔은 아까 128개 블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립시키는 블록입니다. 하나의 풍선처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모든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물이 들어가는 주입전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소모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립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이런 사업 지역들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어디에서 누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시적으로는.

○이옥주 위원 어느 관을 타고 수도관 타고 갈 것 아닙니까? 어느 구간은 바뀌고, 어느 구간은 안 바뀌면 그것이 섞이지 않나요? 그래서 블록을 지정한 것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체하는 것은 옛날에 묻어진 주철관은 상수도에서 염소처리하면서 반응해서 녹이 발생합니다. 슬러지도 발생하고. 그 녹이 중간에 있으면 다른데 교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수관부터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팔십사오년 이후에 묻은 관은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이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묻은 관들 녹이 슬어있는 관들은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 관은 그대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녹이 있는 관들이 전부 다 제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블록을 형성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볼록 안에 있는 구역을 먼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은 블록 안에서만 흐르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해서 블록화하는 이유는 누수는 많이 되는데 어디에서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화하면 어느 블록에서 누수가 많이 있는지 알고 그래서 누수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하루 누수되는 양이 6만톤입니다. 그 6만톤이 어디에서 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디에서 얼마나 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제일 노후된 관이 많이 묻어있는 동이 어디에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구도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금암동, 인후동, 교동, 풍남동, 경원동, 태평동 이렇게 오래된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곳 중에 중간에 노후관 교체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제외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원을 받냐면 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쓰냐, 이렇게 오해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 묻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녹슬지 않은 것은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누수량이 현재 6만톤이 새잖아요. 6만톤이 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관을 묻을 때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연도별도. 그렇다면 역 추적해서 제일 오래된 관부터 조사를 하면 어디에서 제일 노후된 관인가, 점차적으로 하면 빨리 잡아 낼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계량기, 날씨가 추운데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1500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현재 얼마나 되셨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2010년 12월부터 어제까지 한 것이 2100개 정도 됩니다.

○이옥주 위원 1500개 보다 휠씬 많이 예상을 뛰어넘는 추위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습동파 세대 집중관리는 어떤 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5년 전부터 추적해서 우리에게 동파됐다고 신고됐던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특별히 해주었고요.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크로샷이나 음성서비스로 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계량기 관리를 잘 하시고 물을 열어 두시라고 메세지 보냅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제 메세지는 받았는데 잊고 못해서 얼었다고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민원서비스, 지난번에 로그인하는 것이 힘들다. 공인인증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던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요. 그 밑에도 해보니까 공인인증서로 돌아가던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오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려고 했더니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사소한 궁금증이나 쓸 수 있도록 하고 보여지도록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그리고 요금 자동납부하는 시스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CS, OS사업도 있고, 인 처리도 있기 때문에 착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감 있게 인 처리도 어디 시설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생활하수, 화장실 이런 것이 합류식으로 해서 우·오수가 분리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분리작업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수처리 편입구역 삼천, 전주천, 농촌동을 주로 했어요. 작년에. 거기에 가면 생활하수가 정화조에 파리도 있고, 악취도 나고 해서 직접 처리장으로 연결하니까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고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난번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시고 하수관거 사업이 평화동, 효자동이랑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자료준비해 오신 것 있으면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손광식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번 했는데요.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461원을 받아야 하는데 186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동안에 한 이십 년이나 삼십 년 동안 전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도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회계도 지원 안 해 주지, 하수도 기채발행은 없어요. 상·하수도는 묶어서 기채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하수도는 작년에 30억하고 6억 밖에 없어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를 전체적으로 묶으니까 기채를 발행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대로 간다면 최소 1년에 하수도 요금을 올려도 70억 원이 부족합니다. 만약이 안 올린다면 최소 120억내지 170억 정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 연말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물가 어쩌고 해서 작년 12월까지 시한부로 올리지 마라, 못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못 올린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초부터 도청에서 지방 하수도요금까지 관여해야 하냐. 70% 이상 현실화를 받을 때 5%, 10% 하는 것이 인상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50%도 안되는 40% 상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40%로 40년간 저가로 시민들에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올려야 겠다. 저희들이 원래는 70% 정도 올려야 그래도 50억 정도는 절약해서 한다고 하지만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라도 올려야 겠다. 그런 추세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심의위를 개최해요. 그런데 도에서 자꾸 한다고 물가심의 자체를 안 열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싹 가라앉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도 안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물가심의위를 열어서 올 상반기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수처리장도 7월까지 계상을 안했어요. 위탁료를. BTL은 6월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안 올리면 6월부터는 일체 못줍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하수도료가 얼마씩이죠?

○하수과장 손광식 10톤에서 20톤까지 했을 때 전주시 인구의 71%를 먹어요. 보통 110원 정도 하는데 많이 오르면 1년에 6만 원 정도 냅니다. 올라서도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0원 못 받고 있어요. 톤당입니다. 이만한 것도 500원씩 받는데 톤당 181원으로 밖에 계산이 안되고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톤이 있잖아요? 한 가정에 얼마씩 부과됩니까? 평균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보통 칠팔십 %가 20톤 정도.

○하수과장 손광식 현재 한 가정에서 20톤을 최고로 잡았을 때 월 2200원이고 만약에 현실화를 했다면 월 3200원. 20톤을 잡았을 때 3200원 입니다. 이것 몇 병 먹은 값하고 똑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까지는 엊그제 보고를 했는데요. 어떤 딜레마에 있냐면 우리 사업소에서 청와대부터 중앙정부에서 금년 공공물가를 억제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도에서부터 14개 시장·군수 협약을 받아요. 금년에 공공요금을 인상을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물가부서의 입장이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당장에 이자를 내야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고를 드렸냐면 상반기에 정 못하게 한다면 협약 해 주고 물가심의회는 일단 열어라. 하반기부터 현실화 시키자는 이런 조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하수도 사업 자체를 운영을 못한다. 여기까지 보고가 되었고 최종결정은 구정 지나고 바로 물가심의위를 열도록 추진하고 비율은 보고서에 아마 70%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연간 세입이 450억, 세출이 60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세수결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70% 인상해도 매년 50억 정도는 결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릴 바에 70% 한정 상한선을 두지 말고 현실화를 시켜서 그동안 전주시민들이 현실화 40%선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봤으니까 이제는 현실화해서 하수도사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되면 안됩니다. 일반 재원도 전주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하수 사업을 하려면 기채발행이나 일반재원 보충인데 그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70%라는 상한선을 두지 말고 세수 1년에 연간 150억에 대한 적자를 보지 않는 선으로 물가심의를 통과해서 하반기부터 현실화하는 것으로 가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집에 가서 고지서를 봤어요.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그랬더니 참 적은 비용이더라도 고요. 그 적은 비용에서 우리가 조금만 같이 부담한다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의 재정적자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고맙습니다. 하반기에 올리면 반절 밖에 못 받아요. 저희가 100억을 징수할 때면 50억 밖에 못해요. 거기에서 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에 올린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하면 6개월 것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욕 얻어 먹을 때 얻어 먹자. 그리고 하수도요금을 도에서 자료 빼왔는데 2010년부터 저희한테 다른 시·군은 70%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밖에 안 줍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0년간 406억, 돈 20%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지간한 두 개 시·군 하수도 사업을 합니다. 그 돈을 못받고 있는데 못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도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가정에 몇 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렇지만 이 하수도 사업을 하려면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1000원 정도 더 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사실은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아왔던 사업인데 워낙 단위도 크고 저희 입장에서는 복잡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7쪽에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사업이고, 28쪽에 중앙처리구역이고, 29쪽이 효자처리구역이고.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가지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손광식 예.

○이기동 위원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매설현황이 어느 정도 도표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하수관거는 거의 구십 몇% 매설되었고 우수, 오수 분리가 약 60%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우수, 오수를 분류해야 하는데 안되니까.

○이기동 위원 90몇% 되었다면 3가지 구역만도 상당히 범위가 큰데.

○하수과장 손광식 포설은 합류식, 분류식해가지고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상에 하수도 정비구역에서는 96% 정도 포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오수가 분리 안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나가는 거죠?

○하수과장 손광식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동물원쪽에도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전주시내권인데도 하수관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9쪽에 보면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주대학교,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하면서 전주대학교 인근 마을이 있어요. 거기하고 하수처리장 인근 월평, 회룡, 고내, 용흥마을 그런 곳을 안 해주니까 불만이 많죠. 송천동 솔내아파트도 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동물원쪽에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예, 이 효자처리구역에 덕진공원 주변 연화, 덕암마을 생활하수와 동물원 축산폐수 그것도 해서 공원수질을 정화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효자처리구역이 준공되어야 동물원쪽 문제점은.

○하수과장 손광식 올해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사업진행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볼 때는 늦다고 보는데.

○하수과장 손광식 저도 늦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대응을 못해 주니까 국비 50% 오면 시비를 바로 대응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앙처리나 이런 것은 작년도 국비를 올해에서야 대응하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이 사업을 3가지로 병행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한쪽부터 끝내 나가는 그러한 계획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손광식 계속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렵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구역을 딱 정해서 하면.

○이기동 위원 이 하수관거 하면서 포장하는데 포장하는 단계에서 재활용 아스콘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 아스콘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도로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기동 위원 이 세 구역 전부 다 재활용 아스콘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예. 대로 주변은 아스콘을 쓰고 골목길 같은 곳은 소규모에는 리바콘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앙시장 거리도 상당히 폭이 넓은 구간인데 거기에도 리바콘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하수과장 손광식 그 관계때문에 아스콘협회하고 전임 양호석 소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겠고.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아스콘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한 번 설계가 되면 복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계에 반영된 것을 고친다는 것은.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리바콘은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잡죠?

아스콘과 비교해서 재활용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사용연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수과장 손광식 아스콘을 포설하면 보통 5년 후에 재포장해야 합니다. 그 기간하고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통행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5년 간격으로 재포장하거든요. 그 기간하고 맞춥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재활용 아스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예.

○이옥주 위원 가격대비는요?

○하수과장 손광식 가격은 리바콘이 하수관거에 6억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원가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3분의 1 정도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그것으로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스콘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합류식 하수도 초기 우수처리시설 이 사업은 해야 하겠죠. 그런데 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갈등없이 원만하게 협의하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도비가 당초 협의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23%를 주기로 되었어요. 전임 소장하고 도청에 가서 얘기했는데 요새 와서는 10%밖에 안 주겠다고.

○위원장 국주영은 전주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 김제나, 익산이나, 완주까지 10%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거기는 국비가 70%가 내려가요. 저희는 50% 밖에 안 오니까 3%를 더 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50%니까 23%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시·군은 국비 70%에 3%면 73%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50%에다가 23%를 주면 똑같이 73%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가내시라도 와야 하는데 가내시도 안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계속 요구를 하셔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국책사업이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새만금 상류지역에 최정점에 있는 지역인데 위에서부터 돈을 많이 줘야지 밑을 많이 주냐, 그런 논리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환경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소재지이니까 50%,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만금 최상류지역이니까 더 많이 줘야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라도 더 줘라,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도비라도 더 확보하시고요. 총 인 처리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현장사무실이 완료되는대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하고 나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잖아요. 총 인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총 인이 2ppm에서 0.2로 강화되는 것이 약품투입을 많이 해야 하고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0.3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몇 번 환경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250억이고 운영비가 25억인데 운영비하고 같이 줘라. 당초에 국비로 전부 다 준다고 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4대강 인 처리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가 환경부에서 25억이지만 나중에 40억이 될지.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못 받고.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용역만 해놓고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CS, OS사업도 서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 보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그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유있게 갔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이것도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법은 국회에 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새만금 상류지역이 국비지원이 80% 정도하면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도에서도 해주고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있는데 도나, 정치권이나 해서 꼭 80% 정도까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19일자 시 인사에 의거 노홍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개인병원에서 비싼 돈 내고 맞아야만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이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제약회사에서 돈이 되는 곳에 약품을 주고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확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사업별로 어떤 재원이 되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접종 백신관련해서는 조달청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양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추가로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 단 조건에 조달청에 명시된 가격이상의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도지사님의 지시도 있었고 예방접종 백신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올 백신접종 구매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어떤 지침을 가지고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도에서 지침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복지부 지침인데 정 안된다면 도에서라도 지침 성격으로 해서 도에서 도 별로 구매량을 확인한 다음에 제약회사하고 이왕이면 조달책정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옥주 위원 예방접종때마다 떨어질까봐 줄을 서는 것들이 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된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지방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애기엄마가 갔더니 예방접종할 수 없고 소아과로 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보건소는 아니였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방접종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도 있고 관내 의료기관이 있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쪽은 보건소에서 구입되는 액수보다 조금 고가이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건강증진사업상 면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확보물량이 소진되면 의료기관에 잔류량이 있을때는 소개해서 접종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옥주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소 관할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예전 가족계획협회 명칭이 바뀌어진 단체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요즘 날씨가 추운데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금연클리닉 운영은 상담사가 6명이 있습니다. 금연에 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흡연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흡연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전주시민 중에서 금연 의지자나 금연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은 보건소에 6개월동안 내소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내용은 금연교육을 하거나 상담이나, 금단증상 관리나, 니코틴 의존도 평가, CO측정, 흡연욕구를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간.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은 시간상 제약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학생이나 직장, 군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클리닉을 열고 있는데 단체에서 금연 의지자가 10명 이상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클리닉을 열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병원 금연클리닉 운영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3개소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월부터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저희들에게 금연클리닉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됩니다. 3개소인데 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금연교실 운영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대상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금연교실은 대학교나 사업장을 다니면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유치원 애기들은 1주일에 한번씩,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6세반, 7세반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나가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클린캠퍼스라고 해서 전북대, 전주대, 비전대학 쪽에서 활발히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있고요. 각 대학에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연장학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30만 원 이내에서.

○최인선 위원 그러면 금연장학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학교에서요.

○최인선 위원 담배 끊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담배 끊으면 지독하게 독한 사람이다. 굉장히 끊기 힘든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환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주시에 폐암환자 % 나온 것 있어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보면 신규등록이 270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 및 추후관리 1만 5000명이 있는데 신규등록이나 상담을 하실 때 접수나 홍보해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신규등록을 받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상담이나, 추후관리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일단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시는 분은 금연에 의지가 있는 분은 신규등록해서 6개월 관리해 드립니다. 상담하신 분 말고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못 오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최인선 위원 어디에 홍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학교에도 계속하고 있고요. 시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 나갈 때도 학교에서 홍보하고 있고 또 건강체험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다수인이 모이는 곳에 갈때 같이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민이 65만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에 비하면 적은 숫자 같아서 홍보하는데 전력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활성화 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 옆에 목표량이 있고 그 옆에 등록 및 관리에는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해가 가고 어떤 사업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구나, 하고 질의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보면 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로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 하위 50%면 얼마를 내는 사람을 말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소득판별 기준에 따라서 2인 가족, 3인 가족해서 월 평균 소득이 구분되어서 나오는 기준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가족수에 비례해서 동에서 정해져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국주영은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3만 2583원이다면 여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부과기준 하위 50%는 의료보험료 액수로 되어 있어요. 지역보험은 7만 3000원, 직장인 경우에는 6만 4000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런 기준은 소득 판별기준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시표를 놓고 50% 이하인지, 120% 이하인지 그것을 보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4인 가족이면.

○보건소장 김경숙 4인 가족 기준은 생계비가 272만 5180원, 보험료를 내는 액수로 하면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아니면 직장하고 지역 두 개를 가지고 있냐 나름대로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못해 주겠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 경우에 보건소 담당자를 연결해 주시면 1 대 1로 상담해 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걷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운동이 2010년도에는 몇 회를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7회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회로 되어 있고 27쪽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 경우에는 극한기와 극서기를 제외한 월별 셋째주 토요일에는 작은 걷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은 시민이 걷기를 열심히 시행함으로서 건강해지자는 목표인데 저희도 해보다 보니까 하나의 숙제 같은 개념으로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로 내 보일때는 하나의 실적이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걷기운동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는 큰 규모 4월과 10월에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소규모 집단으로 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3G운동이라든지, 동아리 모집이라든지, 걷기운동 지도사 같은 사람을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어떤 단체로 투입해서 소규모로 집중적인 걷기대회를 하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가 작년에는 7회지만 올해는 2회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도자나 이런 부분들을 양성해서 하는 것은 27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가 홍보관련해서 이 정도는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걷기대회 회수보다는 저희가 주관하는 걷기대회도 있고요. 장기기증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목표는 4회로 했지만 저희는 기회만 되면 나가서 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허리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걷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저 나름대로도 걷기대회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걷는 자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강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걷기대회가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대회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자체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생각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 영역을 이 걷기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이 행사를 하면서 끝나는 것보다 걷기 4킬로를 갔다와서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걷는 방법을 30분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갔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걸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굉장히 시민들도 얻어가는 것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걷기대회를 할 때 식전에 먼저 올바른 걷기 교육을 합니다. 체조를 통해서 몸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걷기대회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부스설치해서 걷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관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치매예방접종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의료쪽에 있을 때 치매예방 관련해서 레이저를 쏜다든지, 정맥에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레이저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어서 인정 안 하는 방법이고 링거액에다 혼합해서 투여되는 약물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의약품으로해서 이미 공인되어서 허가가 난 약품이거든요. 그 약품 성분이 치매가 오지 않는다, 결국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만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해 주는 약제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치매관리 사업에 치매예방접종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매스컴에 보면 치매예방 접종이 몇 년 후면 많이 활성화해서 치매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믿고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가서 치매예방을 하라고 해야 하는지, 이런 판단이 잘 안 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공공기관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할 때는 의학적으로 증명도 되어야 할 뿐더러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된 방법을 어떤 좋다는 결과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 7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방접종사업을 제일 중점을 두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사업을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보건소에서는 제일 중점을 두고 예방접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어떤 특정한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이 BCG라든가, B형 간염, 폴리오, MNR, 수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까지 8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신종플루하고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2010년도 동절기에 시행됐던 독감예방접종은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와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또 하나의 신종플루와 계절독감, 3가지가 예방되는 3가 백신으로 접종되었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단 한 가지에 대한 예방백신은 1가 백신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3000명에 해당하는 분량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19세에서 49세 대상자가 있었는데 무료로 접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나 신문 매체, 대상자 관련에 공문을 보내서 접종을 유도했는데 그때만해도 저희에게 와서 접종한 것이 1300여 명밖에 접종을 안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저희가 폐기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구제역이다, AI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어제까지 제가 파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로마에 갔다온 여배우 포함해서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접종했기 때문에 신종플루 접종은 독감예방 접종 전체 수에다 신종플루 접종을 다 합친 건수가 예방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종플루 접종이 안되느냐고 문의도 와요. 그런데 이미 신종플루 백신은 보건소에 배분이 되어서 접종하고 나머지 다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신종플루 관련 백신은 없습니다. 단, 신종플루가 우려됐을 때는 늦은 감은 있지만 3가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3가지가 예방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공공기관 접종이 끝난 상태이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천사오백 개가 아직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전염성 질병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전염성 질병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주시민의 건강과 예방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예방접종이나 주요한 사업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보가 있으면 SMS로 정보를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걷기운동을 한다, 뭘 한단다, 이렇게 하면 보건소 사업도 홍보되고 저희도 좋은 일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윈윈하는 거니까 SMS홍보를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영향력 있겠다고 생각되는 자치위원들에게도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보고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덕진구청 해당부서에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완산구청, 덕진구청 해당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준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자로 완산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성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런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0년은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 도약을 위한 민선 5기 전주시와 함께 완산구정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 속에서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을 구정 비전으로 정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구정기조로 하고 도심 속 녹지 및 친수공간 확대로 도심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등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타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그늘에 가려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로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가는 복지타운 조성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농촌마을 생활환경 확충 등 안전하고 살고 좋은 주거생활 마련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구정기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완산구청과 산하 동 직원들은 주민 곁으로 찾아가서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소통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화하고 생활화하도록 질력하겠습니다. 2011년 한 해에도 우리 구정에 대한 채찍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시고 계속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금암2동장에서 전입한 김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과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과 AI,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일부 버스파업의 위기까지 많은 현안들이 몸과 마음을 꽁꽁 얼게하는 상황에서 하루 속히 해결되도록 우리모두 지혜를 짜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덕진구에서는 민선4기 마무리와 민선5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적인 시기에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부양효과에 기여하는 등 서민이 웃는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57%인 688억 원을 서민생활 안정 복지예산에 지원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살 맛나는 복지도시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물원 주변 노점 가판대를 정비하였고 1만 여건의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처리하여 시민만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비빔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민생경제활성화 추진,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건설 등을 핵심 목표로 정하고 내일이 더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신중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 역량을 총집결하여 금년은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덕진구 관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1년 전북도민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최의 중심에 서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주민의 민원해결 및 복지증진를 위한 현장활동에 전념하시길 당부하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김태수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저희는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보호지원해가지고 보고하셨는데 저소득 조손가정이 한 세대입니다. 양 구청에 전부 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저소득 조손가정으로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 한 세대라는 얘기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조손가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호아동대상에 보시면 가정위탁 80세대 중에서 조손세대 41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이 조손가정은 뭡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태수 한 부모가정 한 세대 1명은 현재 지원대상이고요. 저희들도 조손가정이 15세대에 24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14세대에 23명이 있고요. 한 부모 지원대상으로 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완산은 조손가정 한 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면 3명인데요. 왜 덕진구는 한 세대인데 1명입니까? 그러면 조손가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손가정 한 세대인데 1명이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태수 제가 업무연찬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봤을 때는 한 부모세대로 관리하는 조손가정 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세대인 것 같아요. 양 구청당.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태수 예, 세대는 한 세대인데 세대원에 대해서 아마 잘못된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통합조사하면서 동에는 있는 사회복지사를 구청으로 끌어 갔잖아요. 그러면서 구청과 동간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 나타난 것은 못 느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초에 그 업무가 구청으로 2010년 1월에 넘어올 때는 동에 있는 직원을 전부 구청으로 올린다는 그런 방침으로해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가서 보시면 방문해서 상담하고 현장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동에 사회복지사를 구청으로 다 데려오면 동 업무가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필수요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파견해서 기동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건복지부 당초 방침은 동에 있는 업무를 전부 구청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빼갔잖아요. 그러면서 통합조사라는 이름하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으로 발령을 냈는데 현재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통합조사를 하면서 구청과 동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로 크게 느낀 문제점이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일단 동으로 민원인이 오면 사회복지 상담사하고 사실대로 전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민원인하고 기초수급자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아서 신청서 자체를 자세하게 해서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동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서만 받아서 구청으로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간단히 받아서 넘기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방문해서 사실상 현장답사를 해야 하는데 업무가 폭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 전부터 미리 예견됐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초단체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하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도 전주시청 공무원이고, 동에 있는 분들도.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업무연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항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일만 하는 머신같아요. 단순업무만 하는.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머신, 단순처리하는. 이런 것 같아서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더 생각있게 업무처리하고 그 분들은 평생을 그 업무를 해야 하니까 전문가 그룹이죠.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좀더 복지업무에 관한한 다방면으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서너 가지 일을 하죠. 아주 일을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사회복지위원장할 때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여서 그 흔한 생리휴가도 못 내고, 월차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각 동에 배치를 2명씩 하기로 했는데 다시 정책이 바뀌어져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내실있게, 깊이 있게 다방면의 업무를 심도 있는 업무추진했을 때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연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특히 동에 있는 분들. 이것은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기획국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다른 과보다도 특히 생활에 밀접하고 생계형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에 계시는 분들은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업무연찬을 해야 한다. 그 비용은 시장에게 요구하든, 기획국장에게 요구하든, 청장에게 요구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일선에서 애 쓰시는데 머리 한 번 식힐 기회가 없이 일만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연찬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도 차원에서.

○박현규 위원 저는 시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많으니까 몇 개 동씩 나누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제가 또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덕진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장 송탁식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순환자원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장려금 지급품목이 폐비닐하고, 폐농약통입니다. 농촌동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병과 폐비닐을 자원으로 전량 회수하기 위하여 ㎏당 비닐은 50원, 농약병은 250원 정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촌에서만 지급대상이 되는 거고 도시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농폐기물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해서 자원재활용하고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농촌동에서 배출되는 영농폐비닐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인선 위원 도시는 각 아파트는 어떻게 하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모았다가 가져가는 곳이 있긴 한데. 주택은 그냥 버릴 수 밖에 없겠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럴 계획은 없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이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최인선 위원 폐비닐 수거해서 재생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거해서 재생할 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나요? 시에서 수거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다 수거하면 다시 재생할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사실은 경제성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환경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게 중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지급해 주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지급해 주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쓸만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를 저소득층에 월 2세대 정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두 세대 정도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구에서만 특수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인선 위원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각 동 사회복지사에게 관내 세대에 가구류나, 가전제품이 필요한 세대가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가 많을 경우에 더 어려운 사람 위주로 현지 조사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필요한 품목이 뭔가 다시 한 번 현지 실사를 나가서 급한 곳, 꼭 필요한 곳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자원재활용센터에는 대금을 지불하고 가지고 와서 지급해 줍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지 않고 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수급조절이 충분히 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많이 못하니까 세대수를 우선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구에서는 두 세대 주고 있는데 완산구에서는 몇 세대나 주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작년에 7세대 주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가구류, 식탁.

○최인선 위원 조금 더 많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조절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앞에 덕진구를 보니까 28쪽에 공한지 관리 철저라고 있는데 공한지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한지가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을 것인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공한지가 6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공한지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가 있고,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선 청결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청결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우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유지 같은 경우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밖에 없고요.

○이기동 위원 다니다보면 시유지가 공한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주차장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획이 언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깔끔하게 포장해서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으면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한지로 되어 있으면서 시유지라는 표지판만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굉장히 보기싫게 하면서 거기에 폐기물도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로 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수분뇨는 오수정화조로 생각해야 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오수 처리시설이 있고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독정화조는 개인 가정이 주가 되고요. 오수처리시설은 건물, 일정규모 이상 건물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이기동 위원 28쪽에 보면 하수분뇨해서 9개소가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정화조 수거 업체입니다.

○이기동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화조이고 하수분뇨가 오수정화조 축산폐수 이렇게 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업은 정화조 청소이고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관리이고.

○이기동 위원 어떤 연유로 말씀을 드리냐면 큰 대형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정화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점검이 나올 때 어떤 약품을 처리하면 시설기준에 딱 들어가고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약품처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정화조 내부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뇨나 이런 부분들이 정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되고 정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큰 곳은 수질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점검이 나온다면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해서 적정기준이 나오게 하루이틀 전에 작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정화가 안되고 노후된 정화시설에서는 정화가 안 되고 하천으로 흘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을 강화하고요.

○이기동 위원 일단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화조의 노후부분을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법적으로는 BOD하고 SS라는 항목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20ppm 이하가 나와야 적합입니다. 시설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초과할 때는 개선명령해서 시설보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폐전지하고 폐휴대폰, 폐형광등 집중수거의 날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집중수거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홍보가 왜 안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해 놓았어요. 아파트 자체로.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파트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폐형광등은 쓰레기장 옆에 있고, 폐건전지는 제가 본적도 없고. 폐건전지는 일반 이런 것보다 수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유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집하는 것을 못봤고, 동사무소에 있는데 누가 동사무소까지 가져와서 내놓는 사람도 드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기본적인 것이 가장 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은 단지 내에서 수거함을 비치해서 하고 있고 단독은 어쩔 수 없이 동에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부러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열의가 없으면 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쓰레기 위주로 청소행정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손길이 면밀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폐형광등도 마찬가지로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거체계를 정말로 검토할 때가 아니냐.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휴대폰. 폐휴대폰은 거기에 금이 많이 나옵니다. 자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디 업체를 시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 주도로 행정관서 동이나 구 민원실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폐건전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폐건전지도 그렇지만 폐휴대폰도 자원이니까 해서 일이 년 쓰면 많이 교체합니다.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3월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그간 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실적도 있었습니다. 전혀 손을 안댄 것은 아니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톤 정도 수거했고요. 그리고 건전지도 상당히 수거했었습니다. 100%는 못했지만요.

○박현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폐가구나, 폐가전이 나오는데 월에 몇 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것은 없고요. 이왕이면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쓸만한 것은 자원화하자 해서 두세 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난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곳은 특별히 지원해 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적인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밀착 행정이 더 좋아보일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상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자원순환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우리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2011년도에 계획한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감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계 주부되시는 분들 초청해서 모셔놓고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센티브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후공동주택 계량사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순위를 선정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감량하는 공동주택을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유도하고 직접적인 현금지원해서 그 돈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필요한,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정도 반기에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감량이 저조한 공동주택은 올해는 더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씩 어떻게 주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 10개 단지에 2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개 단지에 230만 원씩 갑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차등으로 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인텐시브를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아시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 저희가 지급했던 돈으로 8개 단지에 2300만 원하는데 분리수거함도 사고, 페달식 지지대 노후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감량을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시설도 하고.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쓰레기쪽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을 구입했었습니다. 개별용기도 구입하고요.

○최인선 위원 그 재질이 추운 겨울에는 깨지지 않는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수거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탈착이 안되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떼려다 보니까 무리한 힘을 가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공동주택은 그런 것은 없고요. 단독주택에도 아직은 일부 있습니다. 봉지에 싸서 불법투기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물이 흐르는대로 버리지 말고 각 가정에서 건조해서 버린다면 양도 줄고 냄새도 덜 나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있는 상태로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특히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점 같은 곳은 정말 건조해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연구해 주십시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최인선 위원 그런 것을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채택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없고 수분만 제거해도 30% 이상 감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인텐시브 줄 때 무게를 달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와서 기록할 것 아닙니까? 지난 달에 몇 그램, 이번 달에 몇 그램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줄여 봐라.

제가 아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실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서 사냐면 과일을 깎아 먹으면 그대로 안 버리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리냐고 했더니 이것 그냥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자기는 모든 것을 건조해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 송방원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안녕하세요.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쪽에 보면 공원에 대해서 긴급상황 민원발생 시 즉시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공원 같은 곳에 보면 보수해야 할 부분도 많고, 개축할 부분도 많은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로 처리하려면 2억 정도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2010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고 올해는 그 예산도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어린이놀이터는 2012년도 1월까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보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5억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공원유지관리도 하는데 2억 가지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는다는 것이 의아해서요. 다르게 풀비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공원관리하는 예산을 더 요청했습니다. 재료비도 50%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유지관리라면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바닥포장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사업은 2억으로 하고 관리하는데 일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예산으로 활용도록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법적 기한은 1년 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총 24개 소를 시설하려면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억만 반영토록 했는데 예산 상정상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4개 소 정도 8000만 원으로 정비해 나가고 일부 추경에 반영도록 해서 천상 기한 내에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용제한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용제한을 한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곳은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들 소재가 어떤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종전에 설치한 것은 철재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새로 신설되는 것은 복합목재라든지,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합성목재라든지,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온 것도 많기 때문에 요즘 재료는 다양하고 또 이런 재료들이 조달품목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소재로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시이소도 통나무를 이용해서 자연에 가깝게 그런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바닥도 인위적인 것보다는 모래나 친환경적인, 자연하고 가까운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혹시 2010년도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가 상했다든지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있습니다. 작년에 11건 정도.

○박현규 위원 그 크기에 맞게, 잘 아시겠지만 수고, 수령에 맞게 다 해줘야 합니다. 그 보다 못한 것을 보식하면 결국은 전주시 손해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청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식재를 하든, 그것을 안 하면 돈을 청구해서 식재하는데 아무튼 공사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20년 짜리였는데 보험회사에서 15년 짜리를 주었다면 수령이나, 수고가 안 맞죠. 형평성이. 우리 시로 봐서는 큰 손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한다. 보험회사에 맡기면 땜질식으로 하고 갑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챙겨줘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가로수 뿐만 아니라 보식한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쥐똥나무, 남천이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철쭉도 3가지 종류입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연산홍, 백일홍이 가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경써 주는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건지산 관리는 덕진구청에서 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건지산 자주 가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자주는 못 가고.

○위원장 국주영은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두 번 정도.

○위원장 국주영은 정상에 평상 깔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위락행위하는 것 아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계속 방치할 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철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건전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를 오르는 대다수 시민들은 도대체 행정이 뭐하냐고 하시거든요. 과감하게 저항은 몇 분 입니다. 대다수 시민에게 행정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가로수를 보면 반송이 있죠? 그 옆에 주로 뭘 심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회양목, 철쭉.

○선성진 위원 주로 회양목하고 철쭉인데 그것을 심다보면 실제로 제가 봐서는 반송을 심어놓고 보면 봄철을 막 지날 때 반송보다 더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송들이 제대로 못크고 모양도 안 나오고, 어떤 외진 곳을 가면 반송이 덮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봐서는 반송이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반송을 안 심었으면 몰라도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심었는데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반송이 심어진 곳에 주변 정리를 하셔가지고 반송이 동그랗게 잘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선 위원님 말씀은 설계할 때 잘 하라는 것입니다. 반송은 키가 작은데 남천을 심으면 언밸런스라는 거죠. 반송이 이만하니까 그 키에 맞는 회양목을 조화롭게 설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건설과장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설과장 양연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완산구 44쪽을 보면 정기준설하고 수시준설이 있는데 준설하는 구역이나 일자를 다 기록하고 계시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수시준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준설하는 날짜를 기록관리를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울러서 장마철이 되면 침수됐다고 신고되는 곳도 기록관리가 되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을 보면 상습침수구역이 나오겠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제 주변에도 민원이 상습침수구역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에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말씀드린대로 우기철 이전에 일제 사전조사를 해서 준설하고요. 또 우기철에 토사나 이런 것들이 인근 논밭에서 많이 유입됩니다. 그런 곳은 준설했던 곳도 또 쌓이거든요. 그런 곳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준설합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수시준설로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1년에 두어 번 준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이기동 위원 2010년도나, 2009년도부터 준설한 기록관리 유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이기동 위원 시내권인 경우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흄관을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준설을 건축과하고 협의하던가요? 공원주변에 낙엽이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공원 내는 관리를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요. 공원 외에 있는 도로 하수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은 공원이 너무 크니까 관리하지 못하니까.

○박현규 위원 동네공원이 있고, 쌈지공원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큰 공원도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공원 옆에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로 옆에는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공원 옆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낙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디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도로 내에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가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 치워줘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우기철 지난 다음에 토사가 유입되어서 맨홀이나 관거가 막혀서 하수관거가 안되는 것은 즉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기철 지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낙엽에 떨어진 가을철 이후에 낙엽이 떨어지면 쓸어서 청소하는 분들이 수거하면 좋은데 편하게 밀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이 많이 막혀서 물이 안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양 과장님들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곳을 체크해서 직접적으로 가지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동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나가서 파악하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양 구청 특성에 맞게, 과장님들이 지향하는 것들에 맞게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 업무보고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획일화된 행정 같아서 보기 싫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행정을 여기에 주입해야 한다고 봐요. 이 제목부터 다음에는 바꾸었으면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업무보고때만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양 구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은현

○출석공무원(19인)

완산구청장한준수
덕진구청장박종호
맑은물사업소장유금호
보건소장김경숙
수도행정과장안맹회
급수과장이학훈
수질관리과장최병집
하수과장손광식
보건행정과장노홍래
건강증진과장박명희
평화보건지소장조남양
완산구생활복지과장최은자
완산구환경위생과장박래만
완산구건축과장박성균
완산구건설과장이종대
덕진구생활복지과장김태수
덕진구환경위생과장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송방원
덕진구건설과장양연수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국주영은
부위원장선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