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3월 0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길고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 저희 복지환경국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입소하시는 분들이 연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정원이 102명인데 현재 46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가는 것 같은데 부랑인이라고 하는데 부랑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부랑인은 정신질환이나 일정 주거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 입소를 시키면 이 분들이 입소해서 또 나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나가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종종 일시적으로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는 잘 해 주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분들이 자꾸 나가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지 않아요. 나가도 특별히 거주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남관우 위원   제가 이 장소에서 저희 지역에 한 분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분을 발견했는데 그 분이 겨울철에 이삼개월 잠을 잤어요. 관계공무원들의 얘기는 시설에 넣어 놓으면 바로 나간 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정신이 이상해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에서.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의료에 종사하시는 파견된 분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현재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있고요. 의료기관은 의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사가 진료해 주고 또 현지에 나와서 순회진료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촉탁의사를 지정해서 그 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전주시민이 길거리에서 노숙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없도록.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첫 번째는 신고해서 연고자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고요. 근로능력이 있거나 노숙자들은 일꾼쉼터나 희망쉼터가 있어서 거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점심은 주지 않고 아침하고 저녁만 주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일단 파출소로 신고하면 파출소에서 신원파악을 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연락해서 인도인수하고요. 그렇지 않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사랑의 집으로 안내해서 거기에서 숙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개월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 내용은 사랑의 집을 다시 민간위탁하겠다는 뜻이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새로운 민간위탁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맹점을 찾아 볼게요. 지금까지 민간위탁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정정되고 수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여쭤 볼게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견실한 단체인지 우선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윤중조 위원   심의라든지, 자부담 능력 이것은 추후에 여쭤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기관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수집운반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게 급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응모할 수는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자기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심사과정에서.

○윤중조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심사위원이 있어요. 위원을 보면 공고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을 4월, 5월에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하는 분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전부 다 갈 수 있어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성 있게 한다. 대개 보면 공정성 있게 한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들어갑니다. 교수님들의 맹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 교수들이 이 사회에서 제일 부자여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사회생활에서 보면 정말 대화하기 싫은 분들 중에서 교수님들, 성직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대화하면 가르치는 식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자기 말만 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 다음에 공고일 전일하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공고일 기준에서 법인이 되는 부분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회를 막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정부분 부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에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나 제도적으로 엮는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분납해서 예를 들어서 3년동안 10%씩하는 식으로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나눠서 분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윤중조 위원   처음에 신규 참여의 길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이러한 것에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노하우 없이 여기 같은 경우는 모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거기가 신규참여자라면 그렇게 된다면 부랑인들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든지, 뭘 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주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좋고 우수한 곳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신규 참여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부분은 공고해서 저희들이 모집할 때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10%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는데 이 공개모집할 때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공개모집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공고가 취소되는 경우는 아직 저희 위탁은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윤중조 위원   공고가 최소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취소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방침이 바뀐다면 수정해서 공고한다든지, 취소할 수 있겠죠.

○윤중조 위원   이런 일은 특히 드물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윤중조 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이 그런 경우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동의안 올라오면 지도, 위치까지 알 수 있도록, 제가 7년째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 자부담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 관리해서 지정이 되면 1년에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또 3년에 한 번씩은 시 감사실에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수시 확인이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부정기 감사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복지부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도에서 정기적인 지도단속 부분은 아무래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시에서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자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기적인 감사라고 해봐도 1년에 한 번 나가서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요. 종합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 1회 합니다. 1년에 한 번 가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사랑의 집을 몇 년째 위탁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운 위탁법인이나, 아니면 단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모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모한 여러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수탁했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수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해서 그만한 사업성과가 있을 때 재위탁하지 그렇지 않고 전에 한 번 수탁받은 단체나, 법인이라고 재위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평가해서.

○이기동 위원   저는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사랑의 집을 민간위탁을 어떤 단체에 주면 앞으로 3년동안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하면서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더 발전적인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시에서 유도해서 사랑의 집 민간위탁업체에서 차츰차츰 개선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당시 때 프로그램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들 의견만 제시하는 것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식에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보면 부랑인들이 46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 주고 생활하고 집 있고 하니까 1년이든, 10년이든 산다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5년이라도 살다가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운영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이기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병원에서 접해볼 때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재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코올에 대한 자조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그것이 질병에도 그렇고, 생활을 무능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알코올 중독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런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재활이나 자활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심리치료나, 물리치료나, 체력단련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원생들에 대한 영어나, 장구나, 한글,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계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프로그램에서 알코올에 관한 커리큘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예, 컴퓨터, 요가 프로그램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재활하고 자활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재활프로그램은 심리치료나, 물리치료나, 체력단련이나, 원예치료나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활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알코올 중독자는 보건소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를 방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박현규 위원   알코올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종교단체에서 잘 하겠지, 하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부랑인에 관한한 알코올프로그램은 정말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야 심신이 건강해진다고 판단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정비는 똑같이 들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102명으로 해놓고 46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생활인 생계비가 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생계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인원수로 나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로 안 보내고 일꾼쉼터나 희망쉼터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는 점심을 안 줍니다.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자리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46명이지만 전 같으면 이 보다 휠씬 많은 숫자여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쉼터로 갑니다.

○박현규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알코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입소해서 이 분들께서 몸도 불편한 분들인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취직도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취직하고 그럴 정도면 여기로 안 오고 쉼터로 갑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6개월 있다 보면 몸이 좋아지면 이 분들도 나가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도자기를 굽는다거나 이런 아이템을 계발께서 이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박스접기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은 자체적으로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얘기는 65만 전주시민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거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보상차원이 아니더라도 자활로 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전주시도 소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예산은 더 투입되겠지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가 또 잘 하는 것이 복지의 전문성을 강조하시면서 연세드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로 보내기도 하고,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장애인 시설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전문화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위탁관리비가 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원예산 중에서 시설 유지보수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 자체를 잡아 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탁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위탁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다만 집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할 때 반납을 받으니까요. 무조건 2700를 주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제 상식은 2700만 원 해서 주면 어디에 쓰든지 하지 반납을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이것 반납 얼마를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