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20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4.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한 후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안병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구정 구호 아래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 시책 지속 추진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4개 분야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실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생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6백여 전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서로 소통하며 공감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고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오늘 제9대 전주시 의회 후반기 정례회를 맞아 심기일전하여 하반기 각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되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구체적인 내용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전 그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의 피해 사항은 가로수 9개정도 전도되었고 소규모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폭염 주의보가 예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9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한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인사로 덕진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으로서 친환경첨단복합 산업단지조성과 효성공장 유치를 통해서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과 호텔컨벤션 건립, 만성지구 개발과 에코시티 조성 등 시정 주요 사업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550여 전 공무원은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족함은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시정발전상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해 본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안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회기 부의 안건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완산구청에서 먼저 개요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께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전주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야 되는데 덕진구청의 결산 승인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덕진구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덕진하고 완산 구분하면 불납 결손액이 덕진은 없고요. 완산은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불납 결손액이 1,47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장 비용 징수비용입니다. 수급자들한테 비용이 나가는 수급비를 수급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환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징수된것을 부양 의무자들이 그것을 납부를 할 수가 없어서 불납 결손을 시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건수가 몇 건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건입니다.

○서윤근 위원   건당 7백여만원이 된다는 건가요? 건이라는 것은 한 세대 이야기한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서윤근 위원   모든 수급자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발견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 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그것을 납부를 못한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나간 돈을 환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서윤근 위원   덕진은 그게 발견되지 않았고 완산은 2건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징수하려고 했었는데 2건을 못했다는 거고 덕진은 징수를 다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덕진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징수금을 부양 의무자가 이게 보면 어려우니까 선지원을 했는데 부양 의무자가 우리도 선지원을 했는데 해당이 안되면 구상권을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 부양 의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손을 한 것 같아요.
  덕진은 2건에 112만4천3백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못내고 있는데 미미한 금액이라 납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액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아동복지증진해가지고 집행잔액들이 나와있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을 처음에 대상 아이들 인원수가 많이 달라서 그런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많기도 하지만 저희가 불용액이 특히 많은 부분이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결산추경에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감해볼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그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식품권으로 해서 급식을 지원했는데 작년부터는 카드로

○선성진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일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대상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그것을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을 못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적정하게 집행을 못한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수요 판단을

○선성진 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계장님 조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동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실제 예산은 완산구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많아도 이정도 차이날 수 있는 금액만큼 많지 않은건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여쭤본건데 집행을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아동수가 3천명정도가 많고요. 그동안에 식품권으로 지원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했었는데 전자카드로 집행을 할 때는 한 달 단위로 한정을 두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전자카드를 제대로 사용을 안해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어떻게 된거예요? 덕진구는 지금 쿠폰으로 하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의 요지는 정책은 똑같이 완산구, 덕진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이 완산구가 더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놓고 봤을 때 집행잔액을 보면 완산구가 월등히 많은 것 아니에요. 비율로 어떻게 할 수 없을만큼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덕진구는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렇게 된거고 완산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여쭤본거잖아요.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완산구에 살던 아이들이 덕진구로 대거 이동을 했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냥 식품권으로 주었던 것을 카드로 바꿨더니 많이 사용을 안했다고 하면 완산구 아이들만 사용을 안한건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진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같은 경우는 아동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요.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전부 보조금 잔액이면 대상 아이들 수 파악이 잘못되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잔액은 집행하다보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갭이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건데 대상 아이들 수요 파악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는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카드 집행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안한 것으로

○선성진 위원   완산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덕진구보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숫자가 많다 보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지만 거기에 따라서 집행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간지 몇 년 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 2월달에 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6개월 되었네요. 그런데 업무 파악 하나를 못하고 대답을 하나 못하면 어떻게 되요? 여기 요식 행위입니까? 대충 떼우고 가면 되는거예요? 질문에 무슨 질문인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답변은 집행을 안했으니까 남았다고 이게 뭔 대답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으니까 그게 당연히 집행을 안해서 남았는데 집행을 안한 원인이 뭐냐 이것을 대답을 할 것 아니에요? 업무 파악 하나도 못하고 그냥

○선성진 위원   마저 질의할게요. 아동급식 지원비가 현재 결산서 내용을 놓고 보면 완산은 집행잔액이 13억이잖아요. 덕진은 1억7천이에요. 이 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을 묻는거잖아요. 우리가 통계를 내봐도 그렇고 확률을 내봐도 그런건데 아이들이 안썼다 하기에는 이 갭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이것 그냥 집행잔액인겁니까? 쓰고 남은 금액.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대상 아이들이 완산이 몇 명이에요? 완산이 훨씬 많아요. 많더라도 이 갭이 문제가 있는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011년도에 8,310명입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은 몇 명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2011년도에 집행금액이 6,340명분 집행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균을 내봐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균을 내서 덕진하고 완산하고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완산이 월등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 대비 완산이 훨씬 많아요. 그 갭만큼 남아야 맞는거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 남아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남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선성진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위원장 남관우   예, 잠깐만요. 우리 선성진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게 아동급식 지원해가지고 완산구청에 13억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급식 대상자가 8,300명이에요.
  그런데 8,300명이 카드를 쓰지 않아가지고 13억이 남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거죠. 반면에 덕진에 자료를 보면 6,340명은 보이지 않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학기중에 12,432명, 방학중 13,00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7천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거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번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거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공히 이번 2011년 결산검사에 지적을 당했잖아요. 지적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많다는거죠.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 사전 철저한 수요조사 실시로 미집행 보조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라, 그러니까 상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당해년도에 적정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치로 가능하냐.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계속 사회보장적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어떻게라도 자료를 보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데 이해가 진짜 안가는 것은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금요.
  이것은 우리시가 별도로 지원을 해준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소당 얼마 딱 떨어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비가 덕진이고 완산이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육시설 냉난방지원비는 철저히 현재 개원된 보육시설에다가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쪽 보육시설 연합회쪽의 요구에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것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닐텐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도비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말씀드리면요.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지원 규모에 비해서 도비 내시액이 많이 내려온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시에서 수요 근거를 잘못 올린거죠. 도는 거기에 맞춰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올리는대로. 하여튼 이 부분을 이 자료로 설명하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을 자료로 든 별도로 우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계속 발생될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조율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결산이에요. 그런데 자료 받아가지고 몇 사람 알면 뭣해요.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 통과 안시켜야지. 그렇지 않나요?
  금방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말도 맞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에요. 8,300명, 돈을 썼네, 안썼네 해도 이렇게 차이납니까? 13억이 차이나요?

○장태영 위원   아니 송상준 위원님, 제가 이렇게 처리하자고 한적도 없고요. 그리고 회의중에 그런 식으로 발언 좀 마세요. 아니 본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거지 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했어요, 뭘 어찌기를 했어요,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장태영 위원장이 말한대로

○장태영 위원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회가 토론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여기서 지금 받아서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지금, 지금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장태영 위원   의견 내세요. 의견을, 본인 의견을. 정회를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든가, 무슨 회의를 자기 혼자하고 있어, 지금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 위원   지금 뭐하고 있었는데 지금.

○송상준 위원   지금 뭐하는 거야, 장태영 위원장이 말한...

○위원장 남관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덕진하고 완산을 보면 지출액이 덕진이 얼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71억6천정도 됩니다.

○최인선 위원   완산은 얼마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9억4천4백만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이 아까 6,34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학기중에 12,442명하고 방학중에 13,076명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학기중이라 하면 1학기, 2학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한 학기만 한 것인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원이 덕진이 많아요. 그런데 완산이 더 많이 쓰여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급식료는 한 명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식에 3천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떻게 지급해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학생들에게 아이푸드 카드를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학생이 카드를 긁는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학생이 식당이나 마트나 이런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구입하고 카드를

○최인선 위원   사용 장소는 어디 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사용 장소는 아이푸드 가맹점이 덕진같은 경우에는 120개소 있습니다. 아이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트나 일반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이런데하고 가맹이 되어있어서 가맹되어있는 업소에 가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최인선 위원   한 아이당 사용할적에 한 달에 몇 회, 하루에 몇 번 사용하는 그게 정해져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까지는 그 달에 나오는 액수를 그 달중에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인선 위원   한 아이당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있냐 이거죠? 한 아이당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일 3천원

○최인선 위원   1일 3천원, 그래서 한 달에 9만원 쓰여진다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대략 그런 정도가 되죠.

○최인선 위원   1명당 한 달에 본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이 9만원으로 정해져있다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인선 위원   몇개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급식 아동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은 몇 개월이 아니라 연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년 정도 계속해서 쓸 수 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한 달에 그 금액 정도

○최인선 위원   예산을 잡을적에 2년으로 계산을 해서 애초에 예산을 잡은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수요 아동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방학중하고 학기중은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방학중에는 급식 인원이 학기중보다 좀 늡니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그런데 방학해서 아동들이 집에 있게 되면 그 아동들에 대한 점심 그것도 이 아동 급식비에서 지출을 하니까 방학중에는 급식 인원이 학기중보다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급식 인원이 더 증가합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에 적혀있는 인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6,340명하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게 연인원인 것 같습니다. 전체

○최인선 위원   급식 지원했다는 아동수가 아까 6,340명이 아니고 이 인원인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위원님, 제가 아까 6,34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동급식 인원을 통계를 내다보면 1년 대상 아동낼 때가 있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일시적으로 또 그때 수요 아동 예측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마 전체 인원이 아니고 단기적인 인원 파악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전체 사업 대상 아동은 2만5천5백명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최인선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선성진 위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옛날 쿠폰으로 할 때는 어른들이 식품비로 쓰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니에요. 이 예산, 그래서 이 카드로 대체했던거고 그런데 방학중에 문제가 되는것이 학기중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늘어나야 되고 수요가 탄력적인 것 아니에요.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산에서 이렇게 이월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탄력적 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수요 예측이 실패한거라고 판단이 되는거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고 당초에 예산 배정액이 월등하게 많고 하는 부분이 민사소송

○선성진 위원   이월잔액이야 집행하고 남은 거다. 이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시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남았으니까 남았겠죠. 위원님들 질의 내용은 그런 거죠. 예산이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고 결산의 핵심은 돈이 많이 남지 않고 이 돈이 다른 곳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혜택을 봐야할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죠.
  실제로 지금 과장님들께서 두 분이서 이야기할 것은 이런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수요 예측은 어떻게 되었고 아이들이 몇 명정도 혜택을 정확히 다 본 상태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고 아니면 아이들 몇 명이어서 돈을 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2012년도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최인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 8,310명은 1년내내 9만원씩 주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학기중과 방학때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금방 8,310명이 방학중에만 그런다면서요. 학기중, 방학중, 2학기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32억을 나누면 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송상준 위원   8,310명 지원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방학중에 1학기, 2학기 방학중 나눈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학기중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방학중에는 매일 지원합니다. 방학중에서 매일 지원하는데 학기중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 계산 맞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가 인구가 훨씬 많아요. 정확한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 계산을 1학기 따로 2학기때는 ....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학기중에는 그렇게 주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받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덕진은 그렇게 받는 학생이 12,403명이에요. 완산은 몇 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학기중하고 방학중하고 합쳐서 숫자를 냈기때문에 계산을

○송상준 위원   나눠서 정확히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지. 학기중에 주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위원님, 그 숫자가 아마 연 인원을 더해놓은 숫자같습니다.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 지급을 했던 아동수를 합쳐서 연인원을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 대상 아동

○송상준 위원   그게 방학 아니에요. 여기처럼 방학중에 한 사람은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런 방학을 합쳐서 한 지원 숫자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학기중에 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주는 것은 1만2천4백명이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여기도 이렇게 나와야지. 그랬더니 1억7천6백만원 안쓴 사람들에 대한 잔금이 남은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한거죠. 여기는 몇 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개략적으로 만 명정도

○송상준 위원   뭐가 만 명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학기중

○송상준 위원   학기중에 만 명 그러면 덕진보다 훨씬 적은데 32억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방학중에는 몇 명이에요? 그 분류도 없고 사람 숫자도 정확히 파악 안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짜요?

○위원장 남관우   담당 계장님들께서 메모해서 전달해주세요.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죄송합니다. 2011년도 학기중에는 2,163명이고요.

○송상준 위원   덕진구가 수혜를 받는 숫자가 적은데도 방학때 1만2천명인데 2천명이라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따져야 할 의미가 없네. 예산을 어떻게 짜요? 보육시설 냉난방비 이것도 7천6백만원 남는게 481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만이 예산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가 정확히 나와야 곱하기 얼마해서. 그런데 그 숫자도 파악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32억을 어떻게 짰냐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상을 정확히 나오는...

○송상준 위원   계장님들도 이번 인사에서 가신 분들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안나와있나요? 인수인계할 때. 우리 이숙이 과장님은 이번에 갔어요. 물론 서류는 계장님들이 만들겠지만 이런 자료도 안만들어놓고 근무하나요? 이 자료 어떻게 믿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 예산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의원으로서 부끄러운데 지출 원인 행위액을 보면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구가 완산구가 많아요. 확률과 이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많기때문에 아이들 숫자도 완산구가 많을 거예요. 지출액을 놓고 보면 완산이 19억4천4백, 덕진이 17억1천6백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인구수 대비해서 대상 아이들, 사용 내역 하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산 계상 자체가 애초 덕진은 18억9천을 잡았던거고 완산은 이것을 32억9천을 잡은거예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거잖아요. 그것도 일이프로가 아니고 30%를 넘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답변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건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 행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정확히 그게 맞는 답인데 예산 당시에 계상할 당시에 수요 예측을 전혀 못한거죠. 그게 답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금년부터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오갔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나와요. 인구 대비해서 완산이 어느 정도 많으니까 비율이 비슷하니까 지출액이 맞을 것이다 추정은 되지만 예를 들면 1월에 얼마가 지출이 되었고 몇 명한테 지출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이 사무실에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은 결산이니까 통과가 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전에 저희들한테 지출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속에서 이게 맞는건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잡겠다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 내역 자체조차도 답변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수긍이 안가는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1월달에 몇 명, 얼마, 2월달에 몇 명, 얼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가맹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가맹점은 일단은 동에다 신청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양구청 과장님들께서 생각을 잘하셔야 되요. 한끼 1식하는데 3천원이에요. 그러면 농촌동에서 근처에 없으면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해요. 그러면 밥 한끼 먹으러 나오면 4천원이 나와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동같은데는 학생들이 많을것인데도 이 학생들이 굶는 거예요. 왜, 돈이 더 들어가. 그런다고 농촌에서 시내까지 걸어서는 못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가맹점 확보를 많이 해주어야 된다. 양 과장님들께서 구청장님께서 같이 협력해주셔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동급식지원 1억7천6백이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죠. 완산처럼 수요 예측을 잘못한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대 집행잔액이 약 9%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이 정확하면 좋지만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할려고 하지만 약간의 돌발이라든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약간은 여유있게 하는데 9%정도가 적정 아동들에게 다 집행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약 9%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0으로 맞추시는건지 아니면 항상 넉넉하게 잡으셔서 항상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불용액을 최소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줄어들어야 맞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0년도하고 11년도를 10년도 예산액을 파악을 못해서 이게 11년도에 줄어들었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불용액 현황 자료를 보면 원인별로 해서 예산 절감이 있고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예산 절감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산 절감이 항목마다 5%하고 10% 있는데 예산 절감에 산출된 금액하고 사업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하고 두 가지를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까? 똑같이 돈이 남았는데 어떤 것은 절감하고 처리 구분하는 거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으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을 5%내지 10%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 집행잔액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에서 민간위탁 금액이 불용액이 2억9천2백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민간위탁금을 어떤 시스템으로 집행하는 거죠? 어떻게 발생했는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당초에 계상했던 음식물 쓰레기 양보다도 감량이 되어가지고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발생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금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처리된 것을 계산해서 그때그때 후불제라고 그러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수거한 양을 보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청소 관련해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인원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있습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달라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은 현원이 77명이고

○선성진 위원   지금 직영팀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누면 양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되는가요? 그것때문에 차이가 나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나 이런게 차이가 나는 것이 거기서 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완산구 인력운영비에서 4천1백이 발생했는데 예산액이 90억이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몇 명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77명인데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인건비 중에 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 계상 당시에는 중간 정산을 1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해보니까 9명만 집행해서 1명이 남았기때문에 4천1백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90억이 7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서윤근 위원   연봉이 평균 1억....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1인 연봉이 6천정도 이렇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77명인데 이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77명이라는 것은 올 6월 30일날 퇴직자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리고 또 호봉수도 3년차, 20년차 다르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실 지급된 액수가 77명에 대해서 90억이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현원이 70명인데 올해 또 퇴직자가 15명 발생했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82명으로 계상되어서

○서윤근 위원   82명에 대한 인건비가 90억이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인건비는 수당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연봉이라 하면 수당까지 다 포함된 급여를 연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단순하게 나눠도 1인 1억이 넘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월 급여도 있고 퇴직자들 퇴직금도 포함되었기때문에 90억정도

○이영식 위원   퇴직금은 통상 임금에 대한 약 월 급여를 보통 퇴직금으로 하니까 그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인력운영비를 팔십 몇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이 넘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맞다 이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거기에는 퇴직금도 포함되고 월 급여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1인당 평균 얼마라고 하기에는

○이영식 위원   6천 잡으면 퇴직금이 1인당 1년에 5백만원씩 쌓여요. 5백만원 곱하기 8하면 4억밖에 안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퇴직금이라고 하면 77명에 대한 전체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자에 지급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자가 많으면 많이 지출되고

○이영식 위원   이번에 퇴직자가 몇 명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5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5명 퇴직금 1인당 3억씩 하더라도 15억 빠지면 75억이고요. 75억 대비 아까 72명이니까 1인당 1억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숨은 돈이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퇴직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고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고 중간 정산제하는 중간 정산제 퇴직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90억이니까요.

○이영식 위원   양구청 이것에 대한 상세 명세표를 주십시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도시공원 조성관련 예산이 얼마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도시녹지 조성 관리 예산액은 4억7천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로 어떻게 집행되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도시에 있는 가로수 약 2만7천여본하고 녹지지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녹지지대가 어디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충 녹지라든지 이런 녹지대를

○서윤근 위원   공원관리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그 예산은 어디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예산명이. 그게 도시공원 관리 예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심 녹지관리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도시공원 예산은 약 3억4천여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처음에 공원관리 예산을 여쭤봤는데 이게 도시공원 조성관리 예산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도시녹지 조성 관리를 처음에 말씀드렸고

○서윤근 위원   공원관리 예산을 여쭤본건데 3억4천8백이라는 말씀이죠. 올해는 얼마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올해는 약 3억4천정도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균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오목대 산사태 및 신 안행공원 호우 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오목대 산사태 보완공사를 했고 안행공원에 공원 산사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 업무보고 자료는 완산구청 소관에서 일괄해서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양구청 해당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주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경주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완산구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해바라기 봉사단이 구에서 관리하는 봉사단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구에 소속되어있는 봉사단입니다.

○서윤근 위원   나누리 봉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 없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결식 우려 아동은 연 한 번 1회 조사를 하는데요. 교육청과 동주민센터를 통하고 학교와 통반장을 통해서 사업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서윤근 위원   6월달에 전수조사한다는 말씀이신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원은 보호자 및 학생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지원을 1인 한 번에 걸쳐서 3천원씩 지원합니다.

○서윤근 위원   학교를 통해서 하나요? 개인별로 돈을 지급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학교도 통하고 동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교환을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윤근 위원   통장 입금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통장 입금이 안되고 아이푸드 카드를 해서 거기다 입금시켜줍니다.

○서윤근 위원   신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사나 주민센터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본인도 신청하기도 합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명들이 달라요. 완산구 16쪽, 덕진구 18쪽 제목은 다른데 사업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맨 앞장도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나온 제목 다르고 양구청 제목 다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명을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완산구같은 경우에 상해만 61명, 덕진구가 상해 과정 65명, 예산이 1천9백만원 그런 것 같은데 이정도 갖고 충분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충분합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구가 숫자가 더 많은데 덕진구는 65명인데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POP 예쁜글씨 지도사 초급반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딸때까지 수강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한 달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교육 과정을 기간을 정해서 그정도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김도형 위원   통상 몇 개월이나 걸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3개월 정도됩니다.

○송상준 위원   업무보고에 아동 지원 학생들 현황은 안쓰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다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황에도 없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급식 인원을 여기다 뭉뚱그려서 나와있어서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해바라기 봉사단이 있는데 문구가 잘못되어서 해바라기 봉사단 360명 18개동 연합조직, 그게 무슨 조직이에요? 조직이라고 꼭 써야해요? 연합회면 연합회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동별로 구성된 것을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것 왜 만든거예요?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어요? 해바라기 봉사단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98년 5월에 창단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반문하는데 자생단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옷입고 인구가 불어날 수록 반대 세력이 더 많이 나와요. 왜, 전에는 조그맣게 했는데 갈수록 크게 해요. 그러면 지금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구청에서 관할해서 막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상도 많이 줘요.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더 단체가 소외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조직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자회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 커져버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마을 지역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다른데는 돈 천만원씩 주어버리니까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한거예요. 앞으로 잘하시고 봉사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중에서 거기보면 기준 주택 전세 및 매입 임대 알선이 있어요. 그 알선을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융자 추천이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금융권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산은 몇 세대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추진한 사항은 19세대

○최인선 위원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알선 신혼부부나 저소득 무주택자한테 알선해준 총 세대가 몇 세대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45세대입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은 387세대인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기존 주택 전세, 신혼부부랑 합쳐서

○최인선 위원   수급자, 한부모,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신혼부부도 신청 자격 및 순위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순위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고 도심내에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한정된 거지 일반 신혼부부 전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보다 완산이 인구가 더 많잖아요. 덕진은 85세대고 완산은 48세대요. 그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LH 공사에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758세대를 추천했는데 선정된 숫자입니다. 지원해준 분들입니다.

○최인선 위원   신청자 중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최인선 위원   신청자들을 다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요건에 맞지 않아서

○최인선 위원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4천만원 이하입니다.

○최인선 위원   저소득층이나 신혼이나 다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구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3개소.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3개소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밑줄에 파란하늘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파란하늘 어린이집은 종교시설 부설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설 어린이집이란 말씀이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법인형 어린이집입니다.

○서윤근 위원   법인형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법인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법인형 어린이집에는 전주시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지급될 근거가 있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보육지침에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신겁니까?

○서윤근 위원   지침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1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 대상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에서 시까지 내려와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구청에 소속된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해에 지원될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국·도·시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법인형 어린이집이 일반 사설 어린이집보다 환경이 낫지 않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렇죠. 법인형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서윤근 위원   이중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침이라는 것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정해진 지원사업이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시비 아닌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완산은 어디가 지원되었죠? 법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사업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휴먼시아 밝은 빛 어린이집, 광림 교동, 원광 어린이집입니다.

○서윤근 위원   법인형 어린이집이 많지 않기때문에 한 5년, 6년 지나면 다시 지원받고 이럴 수 있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3년 이내에

○서윤근 위원   3년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래만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 환경위생과장 박래만입니다.
  이어서 21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구 관내 가로청소 업무가 위탁이 있고 직접하는 곳이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15개동이 있는데요. 8개동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7개동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7개동하고 8개동의 청소 상태가 비교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직영 구간은 미화원이 결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1명에서 시에서 일괄 신규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빈 구간을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우선 한시적으로 업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 시간도 적고 조금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보다 민간위탁한 곳이 지금 청소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이유가 인력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인력부족도 하나 있고 업무적으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청소에 대한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리 문제 아닐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리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새벽이라든지 복무 점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된다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원인을 정확하게 직영과 위탁 구분을 정확하게 찾기가 그런데 크게는 인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서윤근 위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관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행정 인력이 공무원, 관리를 해야 할 주체가 되는 행정 공무원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전달했을 때 잘 안먹힌다는 이야기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고치고 극복하고 바꿀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그래서 책임 담당 구간도 지정해서 하고 표지판도 붙이고 또 손수레에다 담당자 인적 사항, 연락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직영 이상으로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공무원이 지적해요. 예를 들면 동장이나 동 직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노동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먹혀요. 직접 현장에서 그 업무를 관리 감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안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시하고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맺을 때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스템을 다시 개선하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선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람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이번에 41명 뽑는 것 중에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고 신규로 늘어나는데 서부신시가지쪽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 미화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원래 용역대로 다 들어가 있는거죠.
  그리고 부족한 영역에서 공공근로나 가로 청소쪽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서 메꿔온거죠. 서윤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문제는 사실은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가 지도권, 행정권을 지금 방기하거나 놓친 행태예요. 이것은 행정에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면 어떤 공권력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거죠. 아무리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지해내지 않으면 어떤 공권력이라고 하는 공공의 권력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제가 예전에 2003년도인가요. 정읍시에 청소 용역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영을 하더라도 위탁을 주는 것보다 청소 상태가 더 좋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면서 청소 상태는 민간위탁하는 것에 비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보니까 이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과연 그러면 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지도를 하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각성을 노조나 이런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되면 그 혼란스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제가 모당에 있었는데 하소연할데가 없으니까 와서 일주일 살다가 갔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뭐냐, 실직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양구청에서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목이 한쪽은 위생관리 강화고 한쪽은 지도관리인데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내용은 같은데 조금씩 다르고 옛날에 일괄적으로 했다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왜 똑같이 하냐, 좀 독창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단수 건수가 완산은 안나와있어요. 덕진은 나와있는데. 덕진에 대상 업소가 몇 군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식품위생업소가 5,485개소가 있고요. 공중이 1,350개소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합이 몇 개죠? 완산은 7,747개소예요. 그런데 지도 점검 인력이 23명이고 덕진은 24명, 한 명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상 업소는 완산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비자나 식품위생 감시원들이거든요. 한시인력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크게

○최인선 위원   완산은 공무원이 3명이고 덕진은 4명으로 1명이 더 많은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숫자는 많지는 않고 오히려 완산이 많을건데

○최인선 위원   아니에요. 23명입니다. 완산 확인해보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공무원을 3명으로 편성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20명으로 해가지고 23명으로 되었는데 덕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민간 요원을 위탁해서 하기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최인선 위원   식품위생 감시원은 똑같아요. 20명씩. 그런데 공무원이 한 명이 더 많은거고 관리 대상 업소가 훨씬 완산보다 적거든요. 912군데가 더 적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팀에 그 인원은 완산이 더 많고 그쪽에 종사하는 공무원 숫자를 저희가 많이 배정했죠.

○최인선 위원   단속건수 말씀해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명절 성수식품 취급 업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52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편의점 즉석 요리식픔 특별점검해서 점검을 46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2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로 과태료 2개소를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도 점검은 6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로 3건, 시설개수명령 한 건을 했고 국민 다소비 식품 관련해서는 676건을 실시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소비 식품이 뭐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계절별로 많이 시민들이 먹는 식품들이거든요. 식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소비되는 면류, 빵류, 이런 식품류에서도 간장, 된장, 장류같은 것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죠.

○최인선 위원   토탈 단속 건수가 몇 개예요. 덕진같은 경우는 식품이 105건이고 공중이 14건 자료가 딱 나와있습니다. 완산은 그게 토탈 나와있는게 없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공중 위생업소는 1,650개소 중에 11개소에 위반이 있어서 그중에 경고 6개소, 과태료 4개소, 영업정지 1개소를 했고 식품위생업소 7,747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개소에 행정조치는 영업정지가 39개소, 과징금이 9개소, 과태료가 82개소 등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단속에 걸린 업소가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같은 경우 단속에 걸리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나요? 모범음식점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을 중단한다랄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있습니다. 음식점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됩니다.

○최인선 위원   상수도 감면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 지원해주는 것이 탈락이 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다시 부활될려면 2년 경과를 두어가지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2년 경과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재지정을 해줍니다.

○최인선 위원   여름철에 위생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모 음식점에서 먹고 혼난적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여름철에 신경써주셔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국민 참여를 위한 청소 취약지 정비 유도 이것 좋은 취지인데 혹시 취약지구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협지점이 있죠. 취약지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전체적으로 86개소를 선정했는데 접점 지역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남관우   양과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요. 왜, 지역이 자기 지역이 아니다,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이것은 내 지역이다, 니 지역이다 안치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폐기물이 20차정도 버린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합의본 것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우리가 이것을 치울테니까 완산구청은 치울테니까 덕진구청은 다른 것을 치운다.
  그러면 예산을 천만원씩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중앙중학교 담 하나가 하나는 덕진구, 한쪽은 완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덕진구에서는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담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치워야하냐면 덕진구에서 치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6년전에 중앙중학교 정면에다가 폐기물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해서 엄두를 안내서 공무원들이 못치우는가봐요.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으로 주민들이 그래요. 당신 공약했는데 왜 이것을 안치우냐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해서 3일동안 새벽 3시까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람을 5명인가 잡았어요. 잡고 사진을 찍었더니 모 아주머니께서 막 욕을 해요. 당신이 뭔데, 그래서 제 명함을 주었어요. 그 뒤부터 거기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런 협지 지점같은데는 지금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생단체라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환경감시원증을 주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냐. 그러면 돈 천만원, 이천만원 들여서 불법투기한 것 처리하느니 그분들 더 주면 그 단체도 좋고 그분들도 내가 감시원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하나도 못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덕진, 완산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협지 지점같은데는 잘하셔야 합니다. 버리는 것도 습관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남은 음식 싸가라고 포장 용기 배부해주고 있죠. 음식점별로. 그런데 그것 잘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남은 음식 시민들이 싸가냐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행정 지도를 올해도 저희 관내 1,650개를 배부하고 행정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인선 위원   그 용기는 시에서 지급해주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해마다 예산이 사용되는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인선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주시면서 지금 99개소하고 77개소 자료에 있는데 그 업소도 자료에 넣어서 같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해마다 남은 음식 싸가게끔 용기를 배분해주는 예산은 쓰여지고 있는데 정말 과연 음식점에서 싸가게끔 홍보가 되어있어서 남은 음식을 싸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박성균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포함하여 일괄하여 2012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35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효자동 문학대 공원에 지금 편백나무 심은 것이 뿌리채 파헤쳐가고 있죠. 왜 그래요? 그것 언제 심은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작년 9월에 심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사업 시행한 것이기때문에 그쪽에서 하자보수시킬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나무를 심을 때 땅속을 보고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심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고무바같은게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그냥 무조건 심기만 했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게 심은 업체가 상당한 손실이 오죠. 왜냐하면 다시 심어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무렵에 심어진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학대 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심은 곳을 다시 조사해서 그 나무밑에 전부 고무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심었다는 것은 정말 양심적인 사업가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묵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심었던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원인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나무가 죽었다면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가로수를 심으면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죽었을 때 교체하지 살아있는 나무는 교체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간혹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새까맣게 죽어있어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바로 보식합니다.

○최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에 간판이 안보인다고 해서 석유같은 것 부으면 죽는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적발하고 바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 벌금 내지 과태료가 나오고 저희들은 그 나무값을 변상시킵니다.

○선성진 위원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회 말고 어디어디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도시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건축과 두 군데합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료가 지금도 안왔네. 지금 만들고 있대요? 예산은 대충 했다는 것이죠. 2010년도치 예산을 빼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2010년도에 완산구청 예산이 아동 그걸 이야기한겁니다. 32억9천4백18만2천원이에요. 예산서에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송상준 위원   끝나서 내가 추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그것은 끝나고 하면 안되겠어요?

○송상준 위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록을 해야 하니까. 건축과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난줄 알았어요.

○위원장 남관우   완산 덕진에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혹시 양구청장님 현장 답사했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 자산인데 나무가 총 몇 그루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나무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부분은 확실히 해주어야 해요. 전주시에서 정말 내 자산인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 부서에서 그것은 확인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보면 전주시에서는 전에는 공원에다 내가 나무 한 그루를 기증했어요. 그러면 남관우가 기증했다는 꼬리표를 다 달아주었거든요. 지금 전주시 보면 달아진데가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하나도 없어. 전에 백만그루할 때 저도 10만원 냈어요. 내 나무가 어디 가있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이야기했더니 남관우라는 이름을 다 붙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를 안했어. 이런 부분은 양구청에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양구청에서 공원만큼이라도 내 자산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언제 오나요? 끝나기를 기다리나요. 세 가지가 있는데 결식아동, 방학중, 학기중 이렇게 주는고만요. 그렇죠. 결식 아동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송상준 위원   방학중, 학기중 주는 아이들은 뭐예요? 결식아동하고 별개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아니요. 별개는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세 가지로 분리해서 주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굳이 구분을 하다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것도 말이 이상하네요. 그런데 결식아동과 방학중은 국비, 도비, 시비를 주어요. 학기중에 하는 것은 도비를 주는고만요. 그런데 방학중은 93일정도 되요. 학기중은 272일이에요. 똑같이 3천원씩이죠. 그런데 비율이 어느정도 되냐면 올 예산으로 보면 결식아동 5천만원, 학기중 아이들은 6억5천, 방학중 아이들은 93일임에도 불구하고 25억이 잡혀있어요. 안맞는거죠. 학기중 272일이야. 그런데 6억5천밖에 안되요. 그런데 방학중은 93일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아이들은 똑같이 먹을 것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25억 이렇게 써놓았어요. 결식아동은 5천만원, 이 분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맞죠. 이해가 안가죠.
  2010년도에 예산이 32억9천4백18만2천원이에요. 예산서에. 결산서에 보면 32억이 31억 이렇게 줄어있어요. 액수가 틀려요. 틀리면 안되죠. 예산서에는 32억9천 잡혀있고 결산서에는 31억5천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쓴 금액이 31억5천 이렇게 얼마를 썼다고 끝에만 약간 다운되어가지고 써놓았어요. 이것은 덕진도 마찬가지에요.
  2010년도에 18억6천9백 이렇게 써놓았는데 결산서에는 18억7백 이렇게 써있고 그것은 100% 다 쓴 것으로 되어있어요. 결산에는. 2011년도는 여기 자료대로 32억9천5백 이렇게 쓰여있고 19억4천을 썼어요. 똑같은데.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다운해서 30억 세워놓고 덕진구는 18억7천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이것을 저는 5년치 지금 자료를 만들어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 32억, 32억9천, 30억 이렇게 쓴 자료 증거 이 돈 액수가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자료가. 그 자료 5년치, 예산, 결산 5년치 뺀 것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것은 심각한 현상이에요. 예산서, 결산서 액수가 틀리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오시나요. 그 자료만 빼오면 되는 것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66만 시민의 목소리고 업무하는데 철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벌어질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장님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장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 양구청 과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양구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지금 쟁점되고 있는 과는 하나고요. 다른 과장님들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드리면 구청 소관 업무 지금까지 업무보고든 뭐든 다 받아보면 건설과 건축과장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 복지 파트에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고민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먼저 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복귀를 시키고 생활복지과나 자원위생과나 저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가 싶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은 위원님들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상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생활복지과 김경주 과장님, 도착합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은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관우 복지환경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낭독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 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 물 사업소 소관별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세입에서 미수납액 27억1천748만2천원이잖아요. 미수납액 원인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 사용료 수납을 못한 부분입니다.

○최인선 위원   상수도 요금이 수납이 다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최고로 많이 안낸 체납자 금액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6천7백

○최인선 위원   6천7백만원이 지금 체납된건가요? 이 분 한 명이에요? 한 군데 어디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월드컵 경기장 사우나

○최인선 위원   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 납부 의무자가 행불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 관리를 성실하게 했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재산 상태가 없기때문에 잠정적으로는 결손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월드컵 사우나 거기에서 한 달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현재는 잘 내고 있는데요.

○최인선 위원   종전에 사업자였던 거죠? 이 전에 사업자였던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전 사업자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사업자가 운영할적에 한 달에 내는 그 수도 요금이 얼마였었냐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최인선 위원   이분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었다면 체납이 누적이 안되게끔 그때 조치했다면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지 않았지 않았냐 싶고 또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랄지 그런게 다 담보가 되어있을텐데 그 재산상에 담보를 그때 차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재산 압류나 이런 것도 불가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최인선 위원   이게 체납이 되면 재산 압류나 그런 것 할 수 없나요? 상수도 요금이 미납되었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순위에 된다든가 하면 실효성도 없고 그런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최인선 위원   미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작년 12월말 현재 결산 결과 27억정도인데요. 이것은 현년도가 한 2011년도 당해년도가 반절정도 그다음에 그 이전에 2010년도 12월 30일 이전 이것이 반절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별도의 체납 징수팀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별도의 단수를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 체납 건수가 많은 자,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일단 계고 절차를 확실히 하고 도저히 안되면 불가피하게 단수도 하고 단수를 하면 90%이상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인선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서윤근 위원   이월이 뭐죠? 이월예산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2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얼마죠? 281억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예산이 해당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년도 이월 예산은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0년말 현재 2011년으로 이월된 것은 223억정도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올해도 사업이 추진 정도에 따라서 되는데 일단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맑은 물 사업이기때문에 급수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면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53쪽 사고이월비 내역인데 두 건에 대해서 이월액이 2억정도 되는데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여기 이월에서 사고이월인데 주로 구청에서 하수도관거 유지관리하는데 동절기, 하반기에 단가 계약해가지고 월 연초 1월, 2월 작업해야 할 것을 미리 하반기에 발주해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하자면 사고있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하거나 단가계약한 업체를 통해서 바로 응급 복구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긴급복구 공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구청에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 단가계약이 되어있기때문에 문제있다라면 바로 업체한테 통보하게 되면 업체가 가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수 맑은물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그동안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정수 급수시설을 현대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익과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기본 현황에 보면 우리가 원래 맑은 물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하수관거 누수율 재고사업할 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61%였죠. 제 기억에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61%정도였고 작년까지는 60%대 초반했던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수과장 김칠겸   이번에 상수도 결산 검사할 때 69.12%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선성진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드시겠지만 맑은 물 사업을 진행은 다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60% 초반대에서 올라가지 않아서 블럭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내년쯤 되면 70%대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올해 70%대가 넘어가고 내년에는 거의 80%에 육박할겁니다.

○최인선 위원   중앙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중에서 노송천 복원사업 상류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노송천은 군경묘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베라 호텔 앞으로 해가지고 시청 앞으로 해서 중앙시장 통과해가지고 한국은행 앞에 그래서 옛날 구 한진고속 앞에까지가 노송천입니다. 그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잡기 위한 사업에 중앙처리구역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로 물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좌안쪽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진고속 그 앞에까지 가는 것인가요?

○최인선 위원   한진고속 그 앞에까지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하천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는 중앙시장 좌측, 하천을 볼 때는 흐르는 방향을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좌안쪽으로 중앙시장있는데 하고 이쪽 노송동하고 저쪽 남노송동쪽 그 윗쪽으로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일부 거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2013년까지 완료 예정이라는 잔여구간은 그 안에 포함된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예. 그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거기서 건산천 주변으로 해서 벗어난 구간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내년 설계비 9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이어서 중앙처리구역 그 사업이 계속됩니다.

○최인선 위원   건산천에서 거기에도 지금 이후에 한다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건산천에서 어디까지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터미널에서 전북대 신정문 앞쪽 건너편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는 거의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암동, 노송동 그 일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이후에는 건산천이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게 설계가 2년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이렇게 보이는 라인이 전주천이고 이게 삼천입니다. 이렇게 노송천과 건산천이 흐르게 되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부분 윗쪽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있는 쪽하고 우리 시청 뒷쪽 일부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을 내년에 설계해서 그 이후로 작업할려고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있는 상황이고 설계비가, 그다음에 청색으로 되어있는데가 노송천 사업하고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건산천 주변에 생활하수를 별도로 따로 흘러가게끔 관이 되어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하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지금 하나의 관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2013년도에 다 완료가 돼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노송천 주변은 2013년도까지 끝나고 그 이외 지역은 그 이후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전주시 전체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오·우수 분리 사업하는 것이 2007년도 가격으로 1조 8천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해서 1조 1천억 정도해서 61%정도 올해 예산까지 하면 61%정도 투자되고 있고요. 기본계획상 2025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때문에 그안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생활하수는 일부 분리되어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내에서 냄새가 훅훅 나올 때 그것은 오수, 우수가 같이 흐르다가 날씨때문에 냄새가 올라온 상황이 되겠고요. 이것이 오·우수가 분리가 되면 우수는 완전히 밀폐되기때문에 밖으로 냄새가 나온다든지 가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아중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악취가 많이 난다고. 비올 때 보면 그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일부러 방류하는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수가 같이 흘러나와서 그러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일부 그런 개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 전체 보면 생활하수가 그대로 같이 하천으로 빠져서 흘러나간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생활하수를 다 잡을려면 언제정도 되야 그게 다 잡게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기본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1조 8천억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다 완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우수 완전히 하는데 앞으로 개선하므로 1년에 500억씩 이 관거사업비로 2025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 세입이 3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다 추진하기에는 현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상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우선적으로 하천이 많이 흘러가는데 그쪽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천변같은데는 산책하는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경쓰셔가지고 계획을 그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예. 제가 하천관리 4년하면서 웬수가 하수도에서 나온 것이 웬수였는데 그것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번에 전주 완주 통합을 하면서 그전에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맑은 물 사업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녹지보존지역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저희들이 금년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전주시 상수도 수도 정책을 해지하면서 변화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변화가 왔기때문에 활용도가 낮기때문에 금년안에 해지를 할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선성진 위원   우리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 정비 끝나면 노송천에 이끼 지금 복원한데 있잖아요. 이끼끼고 녹조 같은 것 자라고 이것 잡을 수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이 사업 끝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별도로 노송천 지금 흐르는 물 정화 작업은 따로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가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지난번에 돌아보니까 우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가 거의 다 되는데 안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남문에서부터 구도청 옆으로 해서 중앙시장까지 오면 옛날 국도 자리 있잖아요. 그 안에 오·우수 합류식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게 되면 노송천에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팔달로 만나는데서. 중앙시장 새로 지은 건물있는데 앞에 중간에 꺾어진데 있죠. 그리 유입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사업계획에는 그것까지는 다 못잡고 있거든요. 그 박스로 들어오는 생활하수 일부는 비올 때는 흘러나오기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안되는 것이죠.

○선성진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잡기 힘들다.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사업비 더 확장해서 남문있는데까지 확장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중앙처리구역에서도

○최인선 위원   노송천 흘러가는 물이 아중저수지에서 가져오는데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하루에 몇 톤이죠?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것까지는 못알아봤습니다. 일부 군경묘지쪽에서 오는 물하고 시내 일부에서 나오는 지하수 오는 것들을 받고 그다음에 아중저수지에서 오는 것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가뭄때도 물이 흐르기는 했거든요. 아중저수지에서는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쪽 군경묘지쪽하고 우리 이 앞에 현대건물에서 나오는 지하수 일부 건축하는데서 나오는 지하수 이것을 받아서 흘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수량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아중저수지에서 안 흘러나온다는 거네요. 국립묘지하고 일부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생활하수는 그렇게 안들어오고요.

○최인선 위원   아중저수지에서 하루에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가뭄때 저수지 수위가 떨어졌을 때는 안 흘러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노송천이 더 물이 없고 여름에는 괴고 이끼가 끼고 안좋다고 해요. 그러면 물 보내주는 원 저기가 마련 안된 상태에서 노송천이 된거네요. 지금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시설은 원활하게 물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흐를 수 있는 적정량의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아중저수지에서 그 물을 노송천으로 흘려보내게 되어있는데 아중저수지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아중저수지에서 흘려보내주지 적정량의 수위가 되지 않을때는 아중저수지에서 못내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대체해줄 수 없는 어떤 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송천이 만들어졌다고 봐야겠죠.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중천 관련해서 냄새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인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심해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농촌마을 지금 매암지구, 진기지구 있는데 마을하수도 사업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전체 마을하수도 계획이 옛날에 주택부서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최근에 하수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 전주시내 외곽 마을에 24개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10개가 되어있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전체 24개고 10개가 추진중이라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10개는 되었고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는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12개가 남는거네요. 완주군은 어떻게 되어있죠?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완주군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전주시 외곽 농촌 마을에서는 완주군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예를 든 것중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남은 12개소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사업비의 70%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언제까지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2007년도에 이것 하면서 사업 계획은 2016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이 업무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 자체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윤근 위원   계획이 향후 몇 년도까지 매년 몇 개 소씩 이런 계획은 안잡혔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이게 전체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옛날에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 농촌마을 정비사업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하게 매년 몇 개소 어느 마을부터 이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이번에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매암지구 하수사업 집집마다 정화조는 이슈가 되었는데 집집마다 정화조 묻어진 것 처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정화조 시설을 폐지하고 우리 오수관으로 전부다 받아들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당에 묻어있는 정화조통 처리 이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업무 지침상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우회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준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 안계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고만. 그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해보겠다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뀌면 이렇게 오리발을 내면 되나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일반적인 성격상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송상준 위원   대화하면서 민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런 것이 있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이야기했어요. 매암마을 모정에서. 저도 앉아있어서 저도 그 이야기하고. 그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반 도시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건물밑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 것은 해주고 누구 것은 안해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송상준 위원   집 밑에 있는 것은 못하고요. 거의 농촌동같은 경우는 마당에 있잖아요. 그것을 건의했더니 그때 받아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때 안계셨으니까 체크해보시고 그 고민을 해보시고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CSOs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지금 기초 토공 터파기는 끝났고요.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지상에 야구장, 축구장 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배수시설하고 부지 상부 마사토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휀스, 경기장 잔디, 상부 마무리 공사는 사회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을 그때 듣기에 국비 50%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사회체육과에 알아볼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지상에 운동시설하는데 시설하는 총공사비에 50%는 국비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는가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CSOs 사업 자체가 우리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위에 시설도 그렇게 되나요. 그 사업하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그때 들었는데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사업계획에 턴키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업 범위에 거기까지 들어있다.

○송상준 위원   전국 어디를 가나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를 운동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주었잖아요. 어디나 거의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전주시만 그렇게 안되어있어요. 하수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추가적으로 운동시설 그런 것은 시 지자체에서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체제가. 거기다 잔디를 까는 비용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자체가 30% 대고 70%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신청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옆에 잔여토가 남아있는데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운동시설을 더 해서 시민한테 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몇 평정도 계획잡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규격은 일반적으로 축구장 규격 제대로 해가지고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CSOs 사업이 몇 평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면적이 142미터 곱하기 82미터입니다. 우리 구조물 자체가. 가로 세로가

○송상준 위원   거기에 1만2천평인지 아시죠? 거기에 공원처럼 되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터가 1만2천평이에요. 1만2천평인데 그 위에 아까 그 시설을 하고 나머지 위에 공간이 있으면 더 다른 시설을 이 기회에 국비 50%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이익 아니에요. 다른 계획도 해보시라 이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예. 그런데 50% 분담을 할 때 재원 협의라는 것을 하거든요. 재원 협의라는 것은 무조건 국비 50%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체육쪽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 추진하면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쪽 동네 사람들의 민원있었던 것은 민원한테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옆에 6개촌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6촌 마을은 더 이상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구는 했었잖아요? 요구했죠?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태양광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후로는 더 이야기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6촌 마을하고 우리하고 무엇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계약은 전혀 없죠?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예. 아직 결론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그러냐하면 거기다 운동시설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자기네들 운영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 운영권을 달라고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것으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미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하수과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미리 정보를 주는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긴급 누수복구 및 누수 탐사하시죠. 사업비가 5억, 누수탐사가 3천만원인데 소장님, 덕진동 민원들어간 것 처리되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처리 어떻게 되었어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 물이 수십년전부터 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전주시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뭐했냐는 거예요. 민원도 수차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긴급누수 복구 예산 세워놓고 어디다 씁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도로 누수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으로 해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남관우   하수구로 수년동안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을 넣어도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담당 공무원들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확인해서 현장답사하고 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그것 처리를 잘해주시고요. 지금 중앙처리 하수관리관거 건산천 2단계 150억 들여서 공사 들어가죠. 거기가 왜 주민들이 수천명이 들고 일어난지 압니까? 악취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진작부터 시 행정을 잘했으면 민원이 안생기죠. 건산천 2단계에서 첫단계 사업을 하는 것 보면 모든 오물이 다 내려와서 끝에서 들어가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주민들이 그 뚜껑 열라고 하겠어요. 못 열게 하지.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진작 했더라면 주민들도 다 환영할거예요. 관계 부서, 우리 시장님, 의회까지 몰매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천이 살아나고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모든 하천이나 이런데가 하수도물하고 같이 흘렀고 그것을 분류하기 시작한지가 전주천부터 놓고 따지면 10여년 되고 있는데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이런 현황이 벌어졌는데 진작 예산 편입해서 그 근처를 다 했으면 즉 주민들 반발이 안일어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열심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남관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수 맑은물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 6월 1일자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시설분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2011년 12월 11일자 개정 시달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 사항 및 전주시 운영상에 보 완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상하수도 공사의 면허 소지자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며 안 제12조 제2항에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수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3항에 현재 시행중인 급수공사 정액 공사비에 따라서 급수 공사비를 실액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 제20조 제3항으로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한 수도 사용자 손해에 대해서 감면 일부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4조 2에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1조에 구상금 지급 관련 조례와의 중첩되는 내용에 대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드린 내용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내용을 폭넓게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남관우   알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관리 의무의 승계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주시고 저희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다른 배려와 지도 편달해주시는 남관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최인선 위원   하계방역소독 1,451만원 집행잔액이 있네요. 왜 이게 남아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집행잔액입니다. 하계방역 소독이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6천35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방역차량 임차료이고 그중에서 566만7천원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방역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것에 자투리가 일부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1억73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약품사고 유류 구입하는 것인데 조달로 구입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1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휴대용 연막기를 노후되어서 대체 구입한 것인데 이것도 조달 구입하다보니까 261만5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다 집행잔액 합치면 1,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약품 재료는 충분한 양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약품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2천1백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최인선 위원   각 동에 방역하시는 분들 몇 명씩 배치되어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총 53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대개 한 명씩이고

○최인선 위원   한 명내지 두 명,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인선 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역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매일해요. 6월에서 9월까지는 매일 골목길 위주로 동에서는 하고

○최인선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7월부터 한다고 되어있네요. 6월부터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금후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작은 6월부터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5시간내지 6시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집행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1일 3만6천640원, 이분들은 주로 오토바이에다가 소형 연무기를 가지고 하고 우리시 보건소에서 차량용 차를 9대 임차를 해가지고 9월까지 운영하는데 그것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보통 큰 도로변 위주로 공원과 연접한 지역같은데 취약지를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요즘 모기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원도 더 늘이고 약품도 더 많이 사고 예산을 늘려서 방역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있는 환자가 모기에 물리면 더 가렵겠죠. 아까 방역사업 예산이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이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인원도 더 늘리고 더 방역을 겨울철에는 덜하겠지요. 여름철 장마지고 6, 7, 8, 9월달에는 한 동에 한 명 갖고는 되지 않고 최소한 몇 명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마철에는 집중적으로 하천이고 공원이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마는 방역하는 인부임이 모아지면 2억9천6백이 소요가 됩니다. 그 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총무과에 기간제 인건비속에 들어있기때문에 별도로 거기서 나가는 돈만 2억9천6백이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만만치 않기때문에

○최인선 위원   정말 이것 필요하거든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다고 하길래 그랬더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기때문에 인원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역만큼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우리 주거지역내에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 공원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바로 인근에 다가공원, 완산공원 산지하고 접해있고 그런데까지는 방역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산지에서 발생한 모기들이 시내로 유입하기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100% 차단한다는 것은

○최인선 위원   공원에는 방역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하고 있지만 산속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최인선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등산객들이 모기한테 엄청 뜯겨요. 공원을 제외하고 동네만 해서는 안되고요. 근본적으로 하천, 공원, 산속 다 해야 되요. 계획을 세우세요. 예산 세워서 이것 하세요. 모기, 파리로 인해서 전염병도 더 확산될 수 있잖아요. 이것 세워가지고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방역에 더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있잖아요. 그게 전주시 시설이잖아요. 보건소가 관리하는 시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왜그렇죠? 노인복지병원이 2000년 6월 20일에 첫 개원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2000년 6월에 개원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장비 구축이나 그런 것들은 삼동회에서 구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전주시립병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립병원이 있다는 것을 전주시민중에 아는 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병상 가동률이 93%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에서 세운 전주시립병원이에요. 그 설립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립의 취지를 아시나요? 왜 전주시는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병원 지었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면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노인분들의 질병을 공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공적인 측면에서 전주시 노인에 대한 의료정책을 노인복지병원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나요? 제가 봐서는 전주시 직원수첩에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관리하고 아니면 그 병원을 통해서 전주시 노인 의료정책에 대해서 투영하고 노인복지병원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노인복지병원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보고 자료가 연초에 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한 업무계획에 추진 사항을 보고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으로 보고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병원이 삼동회에서 맡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하고 있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 그런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는 언급되었는데 여기에는 안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볼 문제고 삼동회 잘 몰라요. 저는 전주시 문제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노인복지병원을 지었다고 하면 그 병원을 지은 목적과 설립 취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주시 노인 의료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화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계속적으로 십 몇년 동안 받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어떻게 전주시가 그 전주시 시설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안하냐의 문제인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노인복지병원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잘못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이 아니고 이것은 치매 전문병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의 요양병원이에요. 이것은 모든 노인들 대상이 아니고 치매 환자중에 입원을 요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기때문에 노인들 중에서도 치매환자에 한정적인 혜택을 보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립 노인복지병원과 다른 비슷한 노인 요양병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처음 개관 당시에는 노인복지병원이 전주시 관내에 1개소 있었어요. 치매 노인병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후로 각종 의료인들이 수익이든 봉사 차원이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현재 23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처음에 1개소 있었을 때는 전주시 모든 환자들을 수용은 안했지만 이 치매 요양 병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23개소가 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대 병원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성격은 공립성 치매병원이지만 다른 요양병원과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 100% 침대 가동률이 아닌 93%에 머물러 있고 또 상대 요양병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환자를 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병원에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약간 불가피하게 생존을 목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병원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말이죠. 다시 되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존재하는 것이 이 병원의 목표인가요. 망하지 않고. 환경이 변했다고 한다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때는 여기 하나뿐이어서 선도적으로 이 병원이 필요로 했었다.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22개의 여타 병원들을 최고의 가장 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주시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요양병원 취지에 맞게끔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성격을 바꾸든지 그런데 아까 질의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주시립병원과 사설병원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 병원이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되기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정말 기존 현재 존재하는 요양병원이 많이 있다면 전주시 입장에서 다른 성격의 병원 운영도 한 번 고려해봐야지 않냐 그런 취지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입장은 우리 상임위원회든지 집행부쪽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례 개정을 두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이게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 병원 성격으로 운영해서 이익금 발생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무대조표같은 것 받아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받아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입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매우 양호합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립병원 아닙니까? 시립병원인데 양호라는 표현이 수익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동안에 수익이 발생해서 적립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상당부분. 지금도 작년말 기준 으로 2억8천5백 현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제 의식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주시는 아까 반복되는데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3년 위탁한 것으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것은 전주시 병원으로서 관리 감독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과 책임감이 전혀 없어보인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같은 맥락인데 전주시민들이 전주 노인시립병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병원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전주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립 취지가 있는 목적 의식이 있는 기구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지적 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며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