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황만길   지금부터 2012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감사는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18개동의 동장님들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찍 귀동하시도록 하려고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장님들 숙지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완산구청 차량정수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91대입니다.

○박현규 위원   91대인데, 우리 차가 고장나면 수리를 맡기는 그런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업체를 대개 몇 개 정도나 가지고 있나요? 몇 개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주변에 가까운 정비소 있으면 주변에 가서 정비를 하고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구청에서 하는 게 업체가 한 세 군데, 덕진도 한 세 군데 정도돼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3년치를 요구했는데 계속 그 업체들만 간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보니까 보험 다 들어 있죠?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견인비도 나가고, 견인비도 지급을 했다고, 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 그러면 선량한 공무원들을 잘못하면 오해의 한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 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조정국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는 좀 업체를 3년 이상 계속 가니까 한 번씩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 선량한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을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구청 간부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정비 현황도 제가 쭉 받아 봤어요. 받아 보면, 영수증에 나와 있는 걸 일일이 다 기재하더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기재하는 걸 봤거든요. 왜냐 하면 영수증을 통채로 기재를 안 더라고요, '몇 월 몇 일자에 어디 홍길동 상사 정비사에 가서 고쳤다'고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나오지 않고, 거기를 갔으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고친 항목이 전부 다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비라든지,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지출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지출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 차들이 전부 다 정수가 배정돼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기 때문에 청소의 기능에 맞는 정비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박현규 위원   참고로 청소차량은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1페이지 보면, 정원이 479명, 대비 현원이 471명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조가 항아리 구조예요.

○위원장 황만길   죄송합니다. 우선 동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업무보고 아직 안 받았거든요. 동장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도영 위원   동장님들은 먼저 나가시게?

○위원장 황만길   동장님한테 당부 드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청 자체감사를 보니까 동에서 53개, 9개동에서 53개 지적을 좀 한 것이 있고만요, 감사자료가, 구청에서.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주민등록법 위반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공개해 주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한테 공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동장님들 주민자치 위원 선발에 있어서 항상 그 지역에 상임고문들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말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이거는 이제 당부예요. 물론 다 동에 가셔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간혹 민원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어떤 자생단체 회장들 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은 정말 동장님들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열린 행정을 하시면은 그러지 않은데, 조금 뭐라 그럴까, 동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말썽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같은 경우, 우리 지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 그런 프로그램 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비내서 하는 그런 동아리들 있잖아요. 이런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아래서부터 그런 어떤 서로 모이고 서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동 발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순기능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기조국 저기할 때, 질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에. 현재 동장님들, 통장모집, 임기가 끝나고 모집할 때, 서명 5분의 1 받으라고 시행규칙 정해서 하고 있지요. 혹시 어려움 없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2년 임기가 끝나고 현재에 있는 통장도 신청서를 내야 되고, 새로 하고 싶은 사람도 신청서를 내야되는데, 5분의 1을, 쉽게 말해서 지역구 가구당 한 분만 되는 거예요. 가구 3대도 아니고 가구당 한 명씩 추천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500세대다. 그러면 100명을 받아야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선에서 어렵지 않나요? 그 받는게 뭐,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저기를 해 주면 사실 그 시행규칙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일선, 듣기에 직원들도 그래요. "그거 왜 하는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어디는 뭐, 나이드신 분들, 요즘에 왜냐 하면 경로당 그런 데서 싹 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려면 젊은 사람이 하려면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서명을. 그래서 모 어디 동은 75세 되신 분이 통장하시겠다고 접수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선에 계시니까 혹시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저기하면 시행규칙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도 좀 듣고 어차피 동장님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들어봐요. 이남기 동장님

○완산구노송동장 이남기   제가 지목 받아서 말씀 드리게 됐네요. 다 알면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그게 현하고 있는 통장님들은 안 받아요. 그건 형평성에 문제에 있는 거죠. 규정이라는 것은 똑같아야지 현 통장은 안 받고, 새로 신규하는 사람은 받고, 또 예를 들어서 7, 8명씩 저기 예를 들어서 응모할 때는 어떻게 5분의 1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 해 줬어요. 해 줬는데, 또 중복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일단해 주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해 주는데 뭘 또 해 줘." 그러다가 잘 안 해 준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쉽게 말해 한두 명은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겠지만은 7, 8명 응모하자 할 때는, 받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

○완산구노송동장 이남기   동감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현 통장도 규정이랑 똑같아야지 현재 통장은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신규만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거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추천이니까.

○완산구노송동장 이남기   아니요. 지금은 일단 같이 받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요?

○완산구노송동장 이남기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현 통장은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완산구노송동장 이남기   같이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응모는 똑같이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그거는 받는데, 추전 저기만 받지 않는다는 이거죠.

○완산구노송동장 이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가 얼마냐의 그런 문제라고만 생각하고요. 통장님을 심사하는데 자질 문제와는 좀, 참고 정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냐, 없냐. 통장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까지 불란도,

○강동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동장님들한테 물어 볼 사항이나 건의 사항있으면 하나.

○조지훈 위원   동장님들은 빨리 일선동으로 가라고 해요.

○위원장 황만길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퇴청을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전에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릴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말씀하세요.

○박현규 위원   제가 동장님들 참 고생하는지 잘 압니다. 또 고생하셔야 되고,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부딪치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에요. 시장의 명을 받아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지금 동으로 파견된 거 맞죠? 아닌가요? 또 지목을 해서. 이성원 동장님, 답변대. 대답들을 안 혀 왜.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이리 오시라고! 답변 대로. 답변을 안 혀.

○조지훈 위원   왜 또 우리 동을 불러.

○박현규 위원   가장 따끈따끈하게.

○완산구중화산1동장 이성원   예, 중화산1동 동장 이성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얼마나 되셨죠?

○완산구중화산1동장 이성원   이제 5개월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봐, 가장 따끈따끈하니까 물어봐야 돼. 따끈따끈할 때. 시장의 명을 받아서 동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완산구중화산1동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동네 주민들하고 접촉을 강화하셔야 되겠죠?

○완산구중화산1동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행정의 따뜻한 온기를 좀 줘야 되겠죠?

○완산구중화산1동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므로 동장님들께서는 현장행정을 좀 펼쳐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완산구중화산1동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따끈따끈한 우리 동장님이라 잘 하시겠지만 묵은 동장님들 잘하시려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중화산1동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동의 동장님들은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완산구청장 안병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말씀하세요.

○최명철 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싶은데요. 구청장님 퇴청하시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도영 위원   저 한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황만길   청장님한테요? 예, 청장님한테 한 말씀.

○이도영 위원   아까 못 듣고 있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동장님한테 말하는 걸 몰라가지고.

○위원장 황만길   그랬어요. 늦게 와서.

○이도영 위원   사람을 무안을 주고 그래. 청장님! 본청 인사과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정원이 479명인데, 현원이 471명이에요. 6급을 보면 행정이, 6급이 7명 정원인데요. 현원이 11명, 민원봉사실이 5명 정원에 8명. 6명이 많은 거죠. 7급이 세무과에 9명 정원에 현원이 18명, 그에 반해 8급은 행정에 정원이 9명인데 6명, 세무과에 정원이 13명인데 3명 적고요. 이게 지금 직접 업무수행을 해야 될 하급직이 부족해서 8, 9급이 수행해야 될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업무처리속도가 늦어져서 민원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직급이 원활해야 활력이 생기고, 인력순환과 직급, 상하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질 것 같은데 생활구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 구조는 동기가 뭐라고 보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자동 승진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조체계가 원활하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일하는 사람들에게, 민원이 피해가 덜 갈 거고 그리고 상하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진급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올라가 줘야 밑에서도 체계적으로 갈 건데,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돼서 문제고, 앞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업무수행 능력이나 직원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피라미드 형태로 갖춰지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그런 문제점들은 인사파트에서 이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퇴청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보면은요,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52대, 이거는 지금 완산구청에서 수거해서 이거를 수리해서 지원한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전혀없이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지금 23페이지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60번 자료번호? 저희들이 지금 전북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새 PC 오면서 중고 PC를 거기다 지금 기증하는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어떤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거를 그냥 그쪽에서는 또 판매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데, 경로당 이런 데다 보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수행만 전북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모든 실적은 전주시가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라온 거 보면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거기서 니네가 알아서 가져가서 니네가 알아서 고쳐서 해 줘라, 이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 줄 때는, 수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후 사항은 우리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수리를 해서 협회에다가, 수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국주영은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현재 가동해서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해서 넘겨주지요. 현재 사용 가능한 부분을 넘겨줍니다. 못 쓰는 걸 줄 수는 없지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컴퓨터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리해가지고 보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고 하는 것은, 그쪽 부분에서 가능한 PC를 수리해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장애인 단체에 그거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고만요.

○국주영은 위원   국비가 지원이 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쪽에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국주영은 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보고 올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이따가.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가벼운 질문하나 드릴까요, 과장님? 올해 완산구에 신규 직원이 몇 명 왔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박현규 위원   예, 사회직 포함, 행정직 전부. 그래서 몇 명 정도나 올해 완산구청에 전입이 돼 있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13명 정도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13명이면, 신규직원들이 대개 동으로 파견 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전출온 사람들은요? 9급, 이런 분들이 전출 온 사람들 있어요? 대게 9급이나 8급.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9급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게 9급이나 8급이 오죠? 9급이나 8급 정도가 전출이 오죠, 타지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죠.

○박현규 위원   여기 옛날에 완산구청에 구정목표 중에 하나가, 신규직원들의 멘토링 사업을 해서 적응하기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구정목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구정목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멘토링, 멘토와 멘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멘토, 멘티.

○박현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하고 허균이 하고 묶어진 그런 현황이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현황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좀 주실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현규 위원   주시고, 그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멘토링을, 멘티, 멘토를 하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구청에 6급 담당팀하고 신규 직원들 하고 15명씩 이렇게.

○박현규 위원   그리고 구정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에 있으니까, 서로 일이 바쁘니까, 형식적으로만 맺어졌는지, 형식적으로 서류만 맺어졌는지, 이거 아무리봐도 불을 보듯 뻔해요. 왜냐 하면 서로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멘토, 멘티가 만나는 날들을 정해놓고 구정목표를 잡아 놓고 가야 이분들이 그때라도 만나서 소주라도 한 잔한다든지 차라도 한 잔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들이 돼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맺어놓고 일이 바쁘니까 이런 것들은 일 밖으로 처지게 되는, 그럴 것 같거든요, 느낌상. 과장님 솔직히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두 달입니까? 반 년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들은 기본방침이, 월 1회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인 날짜를 하다보면 서로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바쁘다 보니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 대 1 상대를 서로 맞춰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해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충상담 같은 거.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바뻐, 다들 바뻐. 신규직은 신규직인대로, 구청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구청계장님 일들이 좀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행정관리과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날을 정해버려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너희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 방법에 있어서.

○박현규 위원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구정목표를 잡아가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전주시 행정공무원의 일원이 되고, 전주시 공무원이 돼서 좀 더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전주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 왜? 작년,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회복지사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돈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엊그제 여수에서는 80억? 기능직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76억.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사사오입해서 80억.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유령만들어가지고 빼가고, 전주시는 이런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서 참 고맙다. 대단히 고맙다. 전주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현규 위원   당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요즘 관리는 잘 돼 있나요? 야간근무, 예전처럼 저녁 때 살짝와서 긁고 가고, 그래서 야간수당 받으려고 하는 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시간외요?

○조지훈   시간외 수당 받으려고 하는 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런 거 방지를 위해서 지문으로 해서.

○조지훈 위원   도입 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은 퇴근하고, 지문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녁 때라도 와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찍으면 체크가 잘 안 되잖아요, 잠깐 들어와서 찍으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원들끼리 또 계원들끼리 저녁식사 있다든가 할 때는 식사하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조지훈 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거 빠지면 되나. 그런데 일상적으로 야간 시간외수당을 찍기 위해서 그냥 바깥에서 내내 일보다가 저녁 때 잠깐 들어와서 긁고 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도청도 그런 예가 있었고, 우리 구청도 그러지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그런 것 들을 생각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구청에 근무시간이 지나서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올 때, 그냥 문열고 들어올 수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당직실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직하는 분들이 확인을 해요. 왜냐 하면 일단 퇴청을 했으면.

○조지훈 위원   사무실 안에 들어갈 때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사무실 갈 때는 그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오죠.

○조지훈 위원   거기에 그 직원이 들고 나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제일 볼썽사나운 짓이거든요, 그게. 그런 건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본청의 핵심 간부들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바로 본청에서 파악해서 시정토록 했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감사장에서 자세하게 그걸 감사를 지적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일직은 얼마만에 한 번씩 들어오고 당직은 얼마만에 한 번씩 들어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숙직은 한 달 보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고요, 일직은 두 달에 한 번씩.

○조지훈 위원   전직원이 다 그렇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조지훈 위원   7급부터 기능직까지 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평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일직 당직체계를 실제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당직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직 돌아오면 기피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당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한다든가 기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조지훈 위원   제가 본청의 간부하고 한 얘기가, 본청 간부가 저한테 때우려고 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는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전달이 안 됐고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직은 한 달 보름에 한 번 정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숙직이.

○조지훈 위원   숙직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일직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일직은 두 달에 한번 정도. 그러면 일직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은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대개 일직하는 직원들은 여직원들이 많고, 숙직은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장님들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확실이 본청의 간부가 저한테 임기응변한 거고만. 제가 잠깐 방금봤어요, 자료. 당직을 한 달에 네 번 선 분도 계시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일직도 한 달 사이에 세 번 선 분도 계시는고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직 전문공무원이고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런 경우에는.

○조지훈 위원   일직 전문공무원이 존재하는고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남편이 사별하고 없다든가, 또 부인이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당직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조지훈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다 공유가 된 것으로 알아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 똑같이 다 근무하잖아요, 계장님들 계원들두고 다 똑같이 근무하잖아요. 당직전문 직원이 한 명 있으면 그 옆에 직원들한테 엄청난 하중업무량이 갑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하루 쉽니다.

○조지훈 위원   하루 쉬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체크한 것만 해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주 4일제 근무하시는 분이고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최근에 시에서 공문이 사실 왔습니다. 와서, 한 사람이 많이 하지 않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개선을 하려고 그래.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고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난 번에 전주천 아이들,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떠내려간 사건' 거기에 지금 사법처리 대상 공무원이 하나 있지요? 그 공무원이 신규라면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신규입니다.

○조지훈 위원   몇 살이나 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40대초.

○조지훈 위원   40대초? 그 공무원의 업무입니까? 그 당시에 보에 나가서 업무를 봐야되는 것이, 그 공무원의 업무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 공무원의 업무는 아니고, 그 전 담당자가 숙직하고 가면서 그 직원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떠시겠어요? 내 업무도 아닌데 가서 도와주러갔다가 봐주러 갔다가, 물론 저는 정말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백 번 시민들한테 사죄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쭉 뒤 돌아볼 것 아닙니까? 가정을 가진 가장이에요, 그분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들도 그거를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본인의 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정도로 억울하고 서운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 실무담당자는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사조치 정도로는 나 같으면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게, 내가 그런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할 거는 아니고, 이게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일직·당직 전문공무원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예요. 알고 계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는 뼈빠지게 일하고 똑같은 월급받는데, 누구는 주 4일 근무하고 같은 월급받고, 돈 더 받잖아요. 그리고 업무역량이 없으면, 업무능력이 없으면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 가라고 하세요, 그냥. 거기로 배치하면 되죠. 왜 굳이 막 그러냐고. 정말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들어. 그거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딱 하나만 더 붙입시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고 그런 일 없도록, 재발방지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공무원들까지 사기 꺾는 일, 행정관리과장님이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디 쓰겠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세무과요, 자동차세 선납,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선납이 되고 있잖아요. 적게는 2.5%,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홍보예산과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통합제도 활용자나 총 할인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지금 자동차세 완납제도는 1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네 차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달에는 10%, 이렇게 2.5%씩해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5% 경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련 홍보는 부과 때마다 계속 SMS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고.

○이도영 위원   SMS는 몇 건이나 돼요? 부과 대상자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예, 부과대상자들은, 일단은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저희가 2만 5,363대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홍보는 분기별로 납기를 앞두고 계속 홍보를, 문자 안내뿐만 아니라 안내 홍보문까지 이렇게 배송해서 적극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홍보 예산은?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이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정말 좋은 제도인데,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저 또한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알려져야 될 거고, 좋은 제도니까, 더 활용이 되어야 될 거고.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뒤에 나갈 때도 저희가 첨부문자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연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그리고 과오납 관련해서요, 과오납이 총 25억 9천만 원, 2만 9,700건, 이렇게 첨부해줬는데, 수치 중에서 납부자가 신청, 환급신청한 것과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환급해 준 수치는 어떻게 돼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그거는 이제 납부자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세경정 같은 경우는, 대개 납부세액이 국세경정이나 세율 조정에 의해서 납부세액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대부분 다 찍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도영 위원   안내문 발송해서?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예,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도영 위원   활발히 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멘토·멘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담하나 할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