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일선 동에서 현장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질의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각 동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동에 신규직, 1년 미만짜리들 있는 동장님들 거수 한번 해보세요. 많이 안 보이네, 아! 많이 되네요. 여기가 그러면은 과장님! 신규직이 이번에 몇 명 정도나 배정이 됐어요?

  뭔 행정이 완산만 신규직들 주고 덕진은 한 명도 안 줬어요? 수요가 없었어요, 덕진에? 행정직이?

  제가 거두절미하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규직들이 오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배들 하고 같이 조언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멘토·멘티에요, 공무원들. 완산구청은 계장님들이 신규직원들 하고 맺어줬어요, 일률적으로, 완산구청에 계시는 계장님들 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마무리 하는 발언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한테 내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딱 하나, 참 일 열심히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 안 치고 잘 한다. 작년, 재작년에 사회복지직들 얼마나 죽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리 수당 다 타가고, 뭐하고, 뭐하고, 장난 많이 치고, 전주시는 한 건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여수, 근 80억 해먹어도, 기능직 뭐해서 80억 해 먹었더만, 사사오입해서.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정리 발언을 하면, 세살때부터 이런 버릇들을 고쳐주는데 선배들이 해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을 좀 키워주시는 거, 일보다도 인성을 먼저 키워주는 제도가 멘토·멘티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어떤 형태로든지 동에 제1 목표로 삼으시든지 해서 발 맞추어 가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완산구청에 있는 동이나 덕진구청에 있는 동이나, 이건 제가 추궁을 할 겁니다. 월급받는 것만큼 일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 말에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말씀을 좀 일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전주의 최대 숙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입니다.

  77년만에 지금 아주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좋아져가고 있어요. 그동안 20여년 동안 우리는 하나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보자 하고 외쳤지만 논의에 그쳤을 뿐 그때마다 우리는 통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져가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전라북도 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을 건의하고 또 상생발전사업을 21가지를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지금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다음 달이면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완주군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통합의 분위기 조성, 우리는 원래 하나다. 또 상생발전을 통한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이런 일인데, 그 일에 최일선 주역이 바로 동장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현규 위원께서 자매결연 안 된 동이 무슨 동이냐 하셨는데 뭐, 저도 알고 있지요. 다 공감대 형성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갈 수록 힘든 게 뭐냐면, 완주군에서 꼭 속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으면 좋은데 꼭 인심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장님들 참고로 이 통합업무를 총괄하면서 청주,청원 사례를 제가 복사해드렸습니다. 받으셨지요?

  여기를 보시면 굳이 동하고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끼리, 통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생단체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종횡으로 이렇게 결연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완주군과 교류를 좀 적극 계속해서 추진해 주셔서 동장님들이 전주·완주 통합에 최일선에서, '내가 맡은 이 업무에 나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덕진구는 보면은 그 동안 오래 전부터 진안군하고 7개면, 진안군 7개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송하진 시장 전에, 그 전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까 정도 들고 또 그쪽에서는 이쪽을 잘 아니까 우리도 가서 좀 도와줘야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모르는 거는 아니나, 전주·완주 통합을 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열을 완주에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쏟아 부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지금 완주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고, 용진에 1호점이 있다가 우리 효자, 옛날 4동사무소에 전주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봄에 가면은 완주군과의 어떤 뭐, 자선바자회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제가 청주, 청원을 여러 번 다니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소리, 청주 사람들이 청원군에 바자회를 가면서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 이거 돌아보니까 별로 살것도 없네." 이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청원과 청주 이 대화와 몇 달 동안 중단되고, 또 청원 사람들이 청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이런 분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생단체 회의 때마다 로컬푸드 판매장을 가시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거 돌아보고 없으면 그냥 나와야지, '야, 이거 별 볼일 없고만. 이거 시중보다 더 비싸네.' 이렇게 슬적 내뱉으면 우리는 내뱉었지만 받아들이는 완주 쪽에서는 항상 우리 전주를 큰 집으로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또 우리한테 진정으로 대하는 것인가,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탕발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동장님들이 자생단체회의에서도 철저하게 주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 위원님들이 협조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밥차 운영에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 줬어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만길 위원장님이 살고 있는 덕진동과 용진면이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때도 희망의 밥차에 가서 노인들 한 300여명을 모시고 중식대접을 한 바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덕진구 15개, 우리 진북동도 경천 용복리 가서 한번 하셨지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셔서 완주군민한테 우리가 베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화도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동호회나 새마을 부녀회 또는 사랑의 울타리 회원들이 조끼입고 와서 같이 완주군의 해당 면, 부녀회와 같이 어울려서 봉사활동하다 보면 또 공감대 형성도 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고,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 6월로 예정된 완주군 군민 주민투표가 7개월 남았습니다.

  어영부영 12월달 지나고나면 6개월 남았는데 절대 길지 않은 세월이다. 이번에 저희가 꼭 대업을 이루어서 전주가 지금보다 더 큰 도시, 더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독지가들의 힘을 빌려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뒤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통장 문제를 제가, 우리 기조국, 자치행정과에서도 내가 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장님들 일선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참고 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동장님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그러는데 신규통장 모집하는데 있어서 현직 통장 임기 2년 끝나면 그분들은 추천서를 받지 않고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고, 그 다음 신규로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5분의 1 이상의 가구당 한 명씩밖에 서명이 안 돼요. 5분의 1 이상을 받아야만 신청을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일선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좀 부당한 게 없지 않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릴 게요.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런 조례를 좀 바꿨어요.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한 번 선임이 되면 2년이 아니고 4년 임기 자동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송상준 전 행정위원장할 때 그 부분이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지 않고 회의도 안 나오고 그러면 2년 끝나면, 다시 사실은 좀 다시 모집, 똑같은 혜택을 줘서 바꿔도 주고 열심히 할 생각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들도 보면 요즘에는 봉사점수가 이렇게 있다 보면 그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을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부녀회라든가 산행울타리라든가 새마을 계획 봉사를 들어가요. 막상 또 통장이 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거의 빠져요, 이렇게 보면. 진짜 사실은 통장이 더 그런 봉사에 참여해 주고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적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아마 그런 봉사단체 운영하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왜, 하시는 분들이 해요. 새마을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발전협의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은 한 200여명돼도 사실은 한 100여명밖에 안 된다는 인원.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 사실 중복 됐기 때문에 몇 분 안 나오시잖아요. 그 봉사, 자생단체라는 것은 지역에 봉사도 하고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셔야만 동이 좀 발전도 하고 또 행정이 어려울 때는 단체에서 도와줘야 좀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모집, 조례는 있지 않아요, 사실. 시행규칙을 넣은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할 때 전혀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게 나와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공동주택 500세대, 그러니까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 공동주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대로 좀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 주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집공고 해 놓으면 누가 보지도 않아요. 왜, 어느 통장이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던 통장님들은 붙여 놓으면 떼어 버릴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신규모집,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기할 때는, 그 통에 안내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동장님들 그 문제가지고 조금 이렇게 발언하실 분 있으면 이런 이런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번 기회에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느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이 시간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각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동장님들 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대화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좋으신 말씀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려는 저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 받으면, 전부 다 받아야 5명이잖아요. 그런데 10명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명밖에 못 나오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고 현재 있는 통장님들도 받아야지. 모집이라는 것은 공평해야지, 현재 통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했으면 주민이 서명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말씀 한번 더 해보세요.

  예, 금방 강동화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월달에 통장 임기가 만료되셔서 뽑으려고 보니까, 75세 드신 분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사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임기가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 다른 분이 받으려고 보니까 전임자가 받아갔기 때문에 이제 서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75세 먹으신 분을 사실 임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사실 인후2동 같은 데는 주택지다 보니까 사실 한 명이 서명을 받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서명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임명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75세 받아오신 분이 갑자기 효자동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75세, 그분을 사실 임명을 했을 경우에 통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참 흐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하고자 하는 좋은 인력이 와서 통장 활동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정말 그랬으면 싶은 생각에서 정말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문제점 있으면 얘기도 좀 해 주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예, 국주영은 위원님.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5개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동아리를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또 당부를 드리자면 간혹 자생단체, 우리 회장분들과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하고, 보면은 사소한 문제로 그래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은 별것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장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능력 있고 참 잘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갈등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동장님들께서 마음을 열고, 동장의 권위로서가 아니고, 잠깐 계시다가 어쨌든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잖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어쨌든 잠깐 동안의 생활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동장님들 다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참 정말 좋은 동장님이셨다.' 아니면은 '아이고, 별로였어.' 이렇게 다 평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계속 모임들을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잠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동장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동화 부위원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도 같은 주문이고요. 먼저 청장님께서는 정말로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서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다. 시청, 본청은 움직이는데, 일선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행정의 엇박자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맺지 않은 동은 반드시 맺어주세요. 완주군하고 이외에 다른 곳에 맺은 건, 지금 현재는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별로 내용에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완주군하고 맺었던 동들도 '나는 맺었으니까.' 이런 생각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맺은 동은 정성들여서 내가 대해야 돼요. 집에 하물며 하찮은 이런 화분 하나 가져와도 물주고 닦아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름주고? 이런 집안에 들어온 화분 하나 조차도 그러할진데, 이것은 통합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대 인간관계. 그렇기 때문에 좀 정성을 들여서 동장님들,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좀 대해 주시고, 기꺼이 좀 대해 주세요.

  가슴을 열고, 안 맺은 동들 부지런히 이유 어떻든 간에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정성을 들여서 만나다 보면은 맺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해 주세요.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재료비 정도 백만 원 정도 세워서 같이 가려고, 함께 가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동에서 해 주셔야죠. 시장 명을 받고 오셨으면 그 일을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전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주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동장님들 전부 다 한번 소집하셔가지고 같이, 행정 계장까지도 같이 하셨으면 더 좋겠고 해서, 범 구청 차원에서 같이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일이 열거 않겠습니다. 동장님들 감사에 금년도에 지적된 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구청장님하고 동장님 기관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좀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기록해 주시고, 제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에 동장님들은 현장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천 민원봉사실장은 지난 10월 9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 대기근무함에 따라서 민원행정담당이 법정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전통과 첨단도시로 우리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팔복동 등 전주의 북부권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개발의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친환경첨단 복합산업단지 내에 효성, 탄소섬유, 양산공장이 착공되어서 현재 건립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세계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선정으로 맛의 고장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이은 태풍 피해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 피해와 가로수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에 전 청원과 자생단체가 합심해서 도복수목과 피해 동과 복구지원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 구청장 취임 이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두 번째로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세 번째로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전주·완주 하나가 되는 상생행정으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에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3년도 새로운 한 해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차질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아울러 설해대책, 산불대책, 안전사고대책 등 현장점검 강화에 주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2013년도 빈틈없는 업무계획 수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덕진구, 450여 전 청원들은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은 퇴청 후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장님! 우리가 금요일날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 숙직, 당직 전문 공무원이 있었어요. 일직 또한 마찬가지고. 이게 오죽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신조어가 나왔냐, 주 4일 근무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당직 전문 공무원. 이런 것들은 조직의 기강을 문란시키는데 주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와 보니까, 여기는 또 어떤 중간관리급 과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완산은 주문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또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기강 문제는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조직이, 기강이 물러지지 않았을 때,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생기가 넘치는 거거든요. 기강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겉잡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높으신 분께서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높으신 분께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망했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직권 말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차원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5개동 중에 5개동만 세무직이 있고, 10개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좀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이 있고, 자주 또 인사이동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의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야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세무과 세무직들이 세무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 보다는.

  38쪽, 이분은 사업자신가요?

  여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한 90여대 정도 되는가요? 하여튼 그렇다치고, 중요한 건 아니고,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업체가 정비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무지하게 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 보니까, 보험으로 할 것도 청구가 됐더라고, 견인비용 보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견인 비용 같은 거. 이것도 전부 다 지출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제는 덕진도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예?

  그렇다고 제가 어느 업자하고 결탁된 건 아니에요. 저는 정비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이것은 완산이나 덕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과년도 수입이 몇 프로 줍니까?

  예를들면 왜, 징수하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시거든. 더군다나 묵은 것들, 신규로 발생된 건 괜찮아요. 이 묵은 것들이 받기가 더 힘들 거든. 그렇죠?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요구사항을 작성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확인을 거친 후 12월 3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