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이미숙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전주시에서 버스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버스운송사업자가 손해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 것이냐, 왜냐하면 1 대 1 계약에도 계약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보상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그런데도 수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일방적으로 격고 있음에도 계약당사자인 버스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운송사업자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 내부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책임은 양자간에 알아서 할 문제지만 계약당사자인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규정을 말씀하시겠죠. 타 시·도도 그렇고 관련 규정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해 봐야하고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경영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5개사 경영진단을 시가 어쨌든 버스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 시가 감독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다 있고 그렇게 줘야 하고, 용역을 다 했고, 법률적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체수입인 거죠.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벽지노선 하나만 놓고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죠. 도시가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로 도시가스를 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 1000세대가 들어왔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전주시 보조금 안 준다고 해도 죽기살기로 들어갑니다. 왜 돈이 되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집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들어가서 하려고. 이것 똑같은 거죠. 보조금이 적자가 났으니까 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전주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수익이 안 나니까. 벽지노선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하고 버스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버스가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고 벽지 노선만 손해를 보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왜 노선부분을 얘기 했냐면 쉽게 말해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이득 본 것을 벽지노선에서 어느 정도 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선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벽지노선만 따로 빼가지고 용역해서 얼마 손해봤다고 그것만 어떻게 추려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 관점은.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측 입장이라면 보조금만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갭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묻는 것은 현재 보조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갖는 지도감독 권한 내에서 민간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노선을 우리 시민 편의에 의해서 적자노선이 됐든, 벽지노선이 됐든 이런 부분을 이 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라고 해놓았으면 여기에 당연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또는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야죠. 자기들끼리 결정된 것을 우리가 추인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가 됩니다. 복수노조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7월 1일에 당연히 그때 노조 인정해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하려고 하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라도 노조로써 인정을 받아야 노조법에 보면 임금교섭이 7월 1일, 60일 전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60일 전에 노조를 인정 안 하면 그 협상에 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국노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인정 문제가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정지원 집행내역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경찰서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서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상초유의 버스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 그리고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단순한 불편이 아닌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의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금 봄방학이 되긴 했지만 각급 학교 개학, 졸업시즌에 불편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조사특위에 막중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불편해소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산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특위 활동일정 그리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집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계속 할애해 주시고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