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나고 완연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봄 햇살처럼 전주시와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훈훈하고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도록 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강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4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오길중 완산도서관장입니다.

  다음으로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여 대상자인 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15년 3월부터 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주시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활발한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전통시장 육성정책과 연계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선정되는 등 적극 지원하여서 지역경제에 공헌한 바가 크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연구원의 출연금지원 동의 이유는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지원 산출내용은 2014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것으로 2016년도 우리 시에서는 4000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긍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중소기업 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2015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전주가 기업유치, 창업 이런 부분에 시 시책사업으로 아주 중점을 둬서 가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으로서 기업유치에도 저희 시에서 힘쓰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해 주시고 있고 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명예시민증 대상으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탄력을 받을 것 같아서 수여하게 됐습니다.

  명예시민증 주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2015년도를 보면 저기 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왜냐하면 갑자기 뭔 일 생기면 다음 달에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똑같은 안건인데 그래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사실 작년 연말 정례회 때 동의안을 올려서 승인받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법이 바뀐 것을 저희가 미처 몰라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바로 잡아주니까 좋고 해마다 4년간, 5년간 했다고 보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