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09일(목) 15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은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고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술원의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전주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해 주민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간 지원해 주신 하나하나의 성원은 우리 시가 전주 경제를 키우는 신성장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불용액 현황, 이월현황,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94쪽에서 98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493쪽에서 519쪽으로 탄소산업과 소관은 결산서 493쪽에서 505쪽까지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결산서 506쪽에서 513쪽까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은 결산서 514쪽에서 519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 328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4억 1526만 7000원, 수납액은 153억 6757만 4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76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2억 3360만 2000원으로 425억 4926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190억 1177만 3000원이 이월되어 6억 7256만 5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탄소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54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9억 9751만 5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현액은 102억 8814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억 6151만 6000원, 수납액은 103억 1382만 3000원으로 4769만 3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3921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억 56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예산 현액은 총 188억 9994만 1000원으로 178억 117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7626만 원이 이월되어 2억 118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현액은 총 355억 6969만 1000원으로 170억 100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3551만 3000원이 이월되어 4억 2415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예산 현액은 총 77억 6397만 원으로 77억 273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66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22억 3360만 2000원 중에서 6억 7256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4860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124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154만 원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88억 9994만 1000원 중 2억 1180만 4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이 2275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636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355억 6969만 1000원 중 4억 241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642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216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6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77억 6397만 원 중 3665만 7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942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7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및 인력 운영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사무실 신축,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총 4억 9298만 7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9억 2840만 1000원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청년취업 2000 사업이 6억 5000만 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 2억 1300만 원이 보조금 월별 신청 지급에 따른 지급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상인회 사전 협의 및 사업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0억 3840만 1000원,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은 2016년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한 신중앙시장 방송스튜디오 설치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1억 865만 6000원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이 보조금 월별 신청 지급에 따른 지급 시기 미도래로 1326만 원이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서부시장 주차장 신축이 도시계획변경 심의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3076만 7000원, 전라북도상인연합회 사무실과 야시장 매대 보관장소 공동신축계획으로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 2847만 9000원,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사무실 신축 2억 6000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서부시장 주차장 신축 등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17억 7614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6쪽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역경제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이 용지보상 지연 및 공사발주 시기 미도래로 149억 7471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탄소산업과 소관 기업유치 홍보사업이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외빈초청 여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 9630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55억 7874만 9000원을 조성하고 투자보조금으로 10억 4566만 1000원을 지출하여서 전년 대비 총 6억 6321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3308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47억 1018만 2000원에서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47억 7456만 1000원을 조성하고 2차 보전금으로 15억 2104만 원을 지출해서 전년 대비 총 14억 5666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535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채권은 전주영화영상단체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2015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효율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사용료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항목인가 말씀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는 우리 첨단벤처산업단지 임대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첨단 단지 내 공간에 기업 입주기관이 24개 업체거든요. 거기 임대 수수료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임시적은 일반적인 사업비인데요. 여기는 거의 5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집행잔액도 있고 2014년 11월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든 것이 있거든요.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3억을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총 임대 사용료도 어떻게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임대 사용료는 장비 사용료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기술원에서 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원의 자체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장비 사용료는 탄소기술원 세입으로 잡히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시 관리 재산이기 때문에,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임대 사용료도 사용료로 들어간다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니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493페이지요, 매번 그러는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기반 구축에서 집행잔액 2억 1000이나 남았어요. 예산절감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2억 1000까지 남는 건 내년 본예산이든 사업비 반영할 때 계산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비나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절감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예산절감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꼼꼼히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억 1000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00쪽 공공근로가 3600이 불용 잔액이 남았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지역공동체가 6000만 원이 남았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남았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똑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굉장히 숫자가 넘쳐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집합니다만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모집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중간에 포기자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공근로 항목이 뭐뭐가 있죠? 어떤 항목들.
  공공근로 사업 항목들, 공공근로는 어르신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어르신들이 공원관리나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어르신들이, 풀뽑기 이런 것들.

○이기동 위원   그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오버해서 몽땅 뽑든가 이것을 해서 3600만 원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지역 어르신들도 좋고 상당히 좋을 텐데 남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초과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공공근로 모집하면 3 대 1, 2 대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뽑아서 책정해서 일을 시켜보면 중간에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기자 순서로 하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공동체 6000만 원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공동체는 공공근로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조금 틀립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플래카드 수거해서 거기에 나무 빼고 이런 사업들도 지역공동체 일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거기가 지역공동체.

○이기동 위원   5가지, 6가지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5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들이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다문화 문화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 쪽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기동 위원   다문화 쪽 사업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문화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이 한지공예사업이라든지,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지, 플래카드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사업을 용역해서 만들어주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사업도 상당히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적극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집하면 몇 대 몇으로 모집은 되는데 실지로 일에 투입하다 보면 한 달 한다든지 아니면 며칠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보완하고 해서 계속 1, 2, 3차 보완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0월, 11월에 포기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쉽게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무 저소득층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취업을 못 시킨다면 저소득층 기준을 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해서 이것을 소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상세하게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체 인원 약 130명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22명이 발생해가지고 약 2900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동체사업 재료비가 약 3100 정도, 입찰잔액 이렇게 해서 입찰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인건비에서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만요. 이것이 그러면 2016년도에 보조금 반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2016년도 추경 이 예산안에. 보조금 반환 항목이 들어 있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15년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추경예산안에 보조금 반환 항목이 들어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재료비 항목도 항목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인건비로 해서 써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아울러서 인력에서 502쪽에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도 약 44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러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이 현재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인력지원사업으로 직업학교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집인원이 중간에 취업을 했다든지,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하고 다음에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이것도 역시 그런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사업들은 안 하면 어때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예산도 많이 남아 버리고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어차피 여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여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플러스를 안 해줘도 충분히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느껴져요. 이 교육 아이템 자체가. 아시잖아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네오플러스 회계프로그램이라거나, 컴퓨터 교육이라거나 일반 직업훈련학교에서 가장 흔한 교육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집행잔액 4000만 원이나 남아 가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 직업훈련학교에 시비를 써야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시비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직업훈련학교에다가 설치해서 이 돈을 주세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공예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돌린다고. 그러면 하드웨어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 낭비하죠. 여기는 필요 없는 돈 교육 지원한다고 돈 나가죠.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차라리 이런 직업훈련학교에다가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내가 예산 이만큼 줄 테니까 이것을 시행해다오 하면 그 돈으로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도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5000만 원이 남고 교육 내용이 시에서 신경 안 써도 돌아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502쪽에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것도 중간에 포기자들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도 기업에서 인력을 사실은 모집합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공고을 하면 인원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은 저희들이 30명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모집은 계획 인원에 초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채용할 때 포기를 또 합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집하는데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중도에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원했다가 기업에 가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든지, 보수가 적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적성에 안 맞아서 포기한다는 것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도 있고 다음에 이월액의 한 이유는 뭐냐면 11월이나 12월경에 채용하면 1년 동안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주고 나머지 9개월 주는 것은 다음 해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미도래로 이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 내용인 줄은 알겠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는 해보셨나요?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와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포기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관계에서 그만 둔 것인지, 사업자의 갑질 때문에 그만 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파악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적성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것도 있고 기업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5인 이상 10인 이상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5인 이상의 기업들이 상시고용 인원의 30%를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꾸준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인원도 5인에서 1인으로 낮춘다든지, 상시고용 인력의 30%지만 이것을 50%로 완화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30%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만 두고, 50% 지원해 준다고 다니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지금 5인 이상만 하는데 5인 이하만 해도 사업장이 삼사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1인, 2인 기업이라도 한 명 정도를 고용해서 한다면 1인 기업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9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어느 과에 해당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 신중앙시장하고 중앙상가 당초 주차장을 하나로 쓰면서 서로 분납이 안 되어가지고 양쪽 시장 상인회 간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가지고 현재 시청 체납징수팀하고 함께 해서 그것을 분간을 해가지고 현재 너무 금액이 크니까 분납으로 받는 것으로 계약해 가지고 차츰차츰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주차장 관련 소송 비용이 8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4건은 패소했고 지금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재산이 없고 현재 구이 사는 사람과 완주 상관 사는데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한 사람은 승용차에 압류해가지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남부시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독촉하고 독촉장은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난 연도 수입까지 합해서 4700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 건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중앙상가가 2008년도에 350만 원, 2010년도 분이 1700만 원, 신중앙시장은 계속 받고 있어서 2009년도 분이 23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이 소송비용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사업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에는 싹 받아 버리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시청 체납팀하고 계속 방문해서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으로 내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받아 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07쪽 근로자 체육대회 집행잔액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원래 3300만 원에서 한국노총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2300 정도 가고 민주노총이 1000만 원 정도 배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노총은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민주노총은 체육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 안 했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자기들 사정 때문에 못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 와가지고 불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간절하게 요구해도 예산이 세워질 둥 말 둥 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신청을 하라고 사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도 그런 부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는 자체도 시민들 보기 민망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이런 일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508쪽.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현대화 부분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11억이 있었고, 중앙시장 LED교체가 4800만 원, 서부시장 주차장 신축이 13억, 서부시장 고객지원센터 5억, 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 그런 사업들이 절대 공기가 안 되고 도비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5개 사업은 서부시장 주차장이 금년 7월에 준공되면 5개 사업이 모두 끝납니다.

○위원장 박혜숙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은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시장바구니라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오시는 분들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사업비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은 불가피하게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쓰고 싶지만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전통시장 살리기에 시장바구니는 해당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별도 운영비로 시장바구니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장 박혜숙   건의해도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정산 자체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511페이지, 지금 서부시장 주차장 신축, 남부시장 차량인식기 설치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예산이 잔액은 남았고 지금 설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은 금년 7월이면 준공할 계획이고요. 남부시장 주차장 차량인식기는 그 밑에 천변주차장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내 고향 강 가꾸기 사업 때문에 그 주차장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 몰라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풍남문상점가 주차장이 캐노피하고 옆에 있는 지하실을 다시 보강해가지고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내 고향 강 살리기 협의회에서 거기가 생태협의회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거기 결정에 따라서 남부시장 차량인식기 설치는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죠. 왜냐하면 주차장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현재. 지금 설계에는 반 정도를 없애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피하게 매곡교 쪽은 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12쪽에 산단 재생사업 지원,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현재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팔과정로 신설을 올해 착공했고요. 보상도 현재 100%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몇 년도 준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20년도.
  그게 주거지원시설까지 포함해서 2020년도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까지 140억이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515페이지 보면 지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3억 9000이 민간위탁금인데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남았어요, 인건비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3억 9000 중에 1200 남은 부분이 이쪽에 인건비가 한 명을 충원하면서 약 3개월 정도 늦게 충원하면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사람을 채용하면 보통 이삼개월 정도 걸리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 정도 되는데.

○백영규 위원   전문인력이라 그런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약 300 정도 있었고요. 다음에 공공요금 절감부분은 야외촬영을 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영화종합촬영소 수입 내용은 어떻게 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촬영소 수입 내역은 저희들이 약 1억 7000 정도, 예를 들어서 12편에 대해서 작년에 689일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1억 7000 정도 수입이 들어 왔고요. 그 부분은 다음 연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이지만 이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이기동 위원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사의 수입?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 안에 있는.

○이기동 위원   영시미에서 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위탁 주는 금액 외에 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영시미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영시미가 아니고 영상위원회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 수익금으로 자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 자금이 국비가 전액 오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국비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상중하로 따질 때 인건비가 작년도의 경우 450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정보화마을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정보화마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학전마을 갔을 때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내부적으로 문제점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 부분들 개선할 점 없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체험활동이 학전마을 같은 경우도 약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 추진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 불용액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체계화 점검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학전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학전마을뿐만 아니고 원동마을이 있습니다. 원동마을은 이쪽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있는데 같이 겸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영화제작소는 영상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것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제작소는 옛날 보건소 자리, 독립영화관 자리.

○이기동 위원   촬영소 상림동 거기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거기는 영상위원회에서 하고요.

○이기동 위원   그게 영화촬영소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영화제작소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제작소는 우리 독립영화관 영화의 거리 내에 있는 보건소 옛날 자리.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영시미에서 하는 것은 뭐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시민미디어센터, 사단법인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사단법인이고.

○이기동 위원   시민미디어센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9200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영화제작소 운영하면서도 수익금이 발생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수익금이 지난해 약 1억 4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으로 자체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이 어떤 내용들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외상영을 영화제와 별개로 제작소 내 마당에서 야외상영을 약 4일 정도 운영했었고요. 다음에 토요 무료영화전, 기획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운영비가 약 84% 정도 되고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만요.

○이기동 위원   세입·세출 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활용하는데 이런 민간위탁한 부분에도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시 세입으로 잡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자체수입을 민간위탁금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줘야 세비가 자꾸 절감이 되고 더 건실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 들어오는 부분이 후반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노후화되면 시에서 사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4억 들어간다면 단계별로 그런 부분들을 시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예탁을 하든지 계속 적립해 놓아야 몇 년 뒤에는 뭔가 장비를 바꾸는데 자체 사업을 해마다 해 나가다 보면 적립금이 안 생기는데 언제 장비를 바꾸겠어요?
  수익금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줘야 맞죠?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민간위탁금에서 수익금에 해당되는 만큼은 줄여 나가야 맞는 것이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 1억 4000 정도 수입이 들어 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야외상영, 토요 무료영화, 기획전 이런 부분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도를 위해서 2K를 4K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연구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18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여기는 임차료입니다. 국제영화제 임차료이고 2억 6000 현재.

○위원장 박혜숙   사무실 임대?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5억 84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2107만 9000원보다 52.3%인 46억 635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20억 58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3억 4793만 4000원보다 26.1%인 87억 10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70억 17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3921만 8000원보다 5.7%인 3억 78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59억 63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5257만 3000원보다 221.9%인 41억 105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영화영상산업과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6억 3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928만 8000원보다 40.6%인 1억 7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내역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199억 37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 6894만 8000원보다 9.7%인 17억 68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쪽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148억 51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4770만 6000원 보다 80.1%인 66억 3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72억 69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3128만 원보다 4.9%인 3억 38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내역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9건에 167억 5450만 원으로 79억 3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3억 원,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K-ICT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2억 3000만 원, 전주시 중소기업박람회 개최 1억 원 등 총 11건에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8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7600만 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2억 6000만 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50억 원 등 총 6건에 5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9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9350만 원, 스마트창작터 운영사업 1억 3500만 원 등 총 2건에 3억 2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8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125쪽 전주다움 청년 창작지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신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땄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창업을 시키기 위한 인력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과 마케팅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김순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요지는 한옥마을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또 신규사업이 한옥마을로 들어가냐 이거죠. 자꾸 외각으로 펼치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한옥마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몰리고 다음에 맥을 이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좋냐 낫냐를 떠나서 일단 한옥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에 청년들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미어터지고 있는데 감당을 못 하는데 또 거기에 몰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사업을 해도 멀리 떨어져야 분산이 된다는 거죠.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304페이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2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업비가 늘은 이유요?

○백영규 위원   예, 당초에 8억에서 2015년도에는 10억 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계속 10억씩 지원해서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해 온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정에 8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2억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욕심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핑계로 해서 더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추경이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연구개발, 정보교류 추진했는데 정보교류는 저희가 그쪽에 가서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각 나라별로 7개국 12개 연구사업소가 MOU를 맺어가지고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고 그쪽에서 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 같아서는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예산 규모나 전주시 재정 전반으로 봤을 때 2억 정도면 작년 대비해서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일단 통과되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용역과제는 통과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월에 통과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3월에 저희가 통과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추경 때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왜 추경에 세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었고 해서 조례가 12월 18일에 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신성장 범주가 어떻게 되냐, 신성장 리더스클럽이라고 회의하고 있잖아요. 영화, 탄소 6가지인가,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성장이라는 범주가 어디어디 들어가냐는 거죠? 이 종합계획용역에.
  탄소, 영화 뭐 있잖아요. 리더스클럽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가 이번에 조례 쪽에 신성장 5대 분야 쪽으로.

○김남규 위원   5대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하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IOT 다음에 ICT융복합사업하고 항공우주사업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드론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지원 형태가 위탁기관 선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용역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게 입찰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입찰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맡기기 위한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내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연구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와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은 무슨 사업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향후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5대 분야로 일단 잠정적으로 세워 놓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로드맵을 세우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5대 분야 이외에도 요즘 인공지능 부분도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주시가 미래 먹거리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드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5대 분야도 있지만 드론 같은 것이 요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국가가 보는 신성장이 있어요. 창조경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미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어야 용역이 타당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처음인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김남규 위원   신성장, 실제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라고 했지만 그간 세우지는 않았었고 이게 최초 용역 같아서 범주를 잘 설정해야 만이 앞으로 국비를 딸 것, 과거까지 진행되었던 이런 부분 종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전문가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페이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일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학교에서 연구하는 이런 정도가 들어가면 이 1억 5000도 작은 예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 한다면 꼭지를 잘 빼내면 그것가지고 국비 타고, 도비를 신청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행정에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용역하기 전에 과제 선정이라거나, 과제 진행상황 또는 앞으로 과제발굴이나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염려하신 대로 어떤 분 한 분만 예를 설명드리자면 유엔미래포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는 그 기관에 책임교수도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으로 모시고 그래서 전국단위의 위원들을 모십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전국단위 전문가를 많이 모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용역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방향도 설정해 주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나는 용역 플러스 준비기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전략으로, 이제까지 탄소를 해 왔는데 탄소에서 또 새로운 버전도 있고 아까 IT, 3D, 항공까지 있는데 또 다른 요새 유행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항공분야가 드론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국비 타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용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전문가군이 새로 하고 그리고 대개는 이런 용역을 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지방기관에 수행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 것을 염려해서 사실은 그런 분야에 국비 루트에 있는 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문화 분야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끌어들이거든 그러면 국가의 신성장분야도 국책기관에 산하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원들을 끌어들여서 분야별로 몇 개를 집어넣어야 국비 타는데 좋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계획서는 안 나오고 당위성만 나왔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3D프린팅 했던 것이 바울교회 밑에 가면 무슨 동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익성빌딩.

○김순정 위원   그런데 위치를 꼭 거기를 잡았어야 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위치가 너무 외져가지고 왜 거기로 들어갔는가 이유 좀 알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남규 위원   지역구 의원이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갖고 오신 분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었는데요. 그래도 도심 쪽으로 해서 최대한 이쪽으로 하고 사실은 나중에 3D센터 본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구도심이라든지 시내 쪽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시니까 그쪽으로 초점 맞춰서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의원님이 하셨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러면 차후에는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다시 옮길 계획으로 일단은 들어가신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래서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 센터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장 임대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옮긴다는 자체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소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어떤 장소를 할 때는 좀 더 큰 틀에서 봐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에 보면 추경 예산안 사유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건립 및 수행 업무 증가로 예산 추가 지원 필요' 했어요. 건립하고 수행 업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융합기술원에 총 67명인가, 직원이 몇 명이죠?
  67명인가 되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백영규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사업비, 건립 및 수행업무 필요한 추가예산이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백영규 위원   작년에 16억 3000 정도 되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16억 3000인데 1억 올랐습니다.

○백영규 위원   추경 올린게 3억 올렸으니까 17억 3000 정도 되는데 증가된 이유가 인건비성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증가한 이유는 성형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구축사업 운영사업비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별도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것은 너무 무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운영 부분 쪽만, 저희는 인건비까지 요구했습니다만.

○백영규 위원   12월까지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성형센터가 언제 개원합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9월이나 10월 정도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당초에는 3억? 지금 추경 올린 것은 3억 올렸는데 이 예산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인원을 하려고 하면 출연금에서 예산확보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증액해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해가지고 도시비, 기특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신규로 전주시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해요. 물론 조례상 저희가 육성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중소기업박람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이 기업 기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기업을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 기업에서 제품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밖으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품구매라든지 마케팅이 안 되어가지고.

○백영규 위원   제가 왜 물어 봤냐면 지방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강소기업 지원, 각종 지원이 있고 거기에 홍보도 하기도 하고 마케팅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박람회를 하자고 해서 1억 세운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900여 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조차 지역 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경기가 저성장이다,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품을 팔아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파생이 되는데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이 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여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나 일반시민이나 기업들은 나와서 자기들 우수 제품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부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제대로 알고 우선 구매해주자, 이런 자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공공기관, 자생단체, 직능단체도 나와서 구매상담도 해주고.

○백영규 위원   이게 국장님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유사한 박람회 바이전주 같은 경우에 지역 자생단체,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그 회사의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내 해야 박람회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내수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저희들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인 타깃이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도내 또는 도외까지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품 사주는 것이 우선 급하죠.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뭔 물건을 사려고 해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우수한 제품이 있었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구매자하고 기업하고 같이 접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바이전주를 말씀하셨지만 바이전주는 한정된 업체 우수한 곳만 모았는데 그 외에도 숨어있는 우수한 제품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바이전주에 다 포함시키면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바이전주.

○백영규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바이전주는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고 무한정 늘려갈 수 없으니까.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외지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민이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킨텍스나 코엑스 이런 데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전주의 우수한 업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부스라도 그런 걸 차라리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홍보해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게 1억 세워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요. 내내 해야 자생단체 동원해서, 봉사단체 동원해서 또 할 건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저희들 구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1억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역상품에 대한 소책자라도 제대로 만들어보자.

○백영규 위원   그런 게 없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카탈로그를 만들든지 어떻든지 소책자라도 만들어 보자.
  두 번째로는 지역분들이 먼저 우수한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 우선 모으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외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 제품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시켜서 꼭 우리 집안 잔치가 아니고 전국적인 포맷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도비, 시비 받아서 뭘 하셨어요? 그냥 기업에다가 돈만 주고 이렇게 설비하는데 해주고 그랬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셨어요 아니면 홍보, 마케팅도 같이 병행해서 하셨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부분적으로는 했죠. 부분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바이전주에다 한다든가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준다거나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우리 전체 기업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십시오. 물론 선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전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과연 1억 들여서 박람회를 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믿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도 안 하면 저희들이 참 놀란 게.

○백영규 위원   아니 시도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주요 타깃 층이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홍보나 판로 개척을 하려고 하면 박람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엑스나 킨텍스 중소기업 우수박람회 이런 것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홍보하는 게 차라리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는 해외에 많은 바이어들도 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구매를 하겠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참여한다는 게.

○백영규 위원   그런 걸 도와줘야죠. 행정에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참여할 정도 수준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계속 반복해서 참여하게 되고 그런 기업들은.

○백영규 위원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가서 매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매출 규모?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판매 매출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참여할만한 자비도 부담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으니까.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책, 사업을 할 때 물론 필요성이 있지만 즉흥적으로 이게 계획된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도 기업들 현장.

○백영규 위원   실제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의원들 간담회 했었을 때라도 설명도 해주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박람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하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영규 위원   시장님이 딱 가서 애로사항 청취하니까 '박람회 한번 해야겠네.'해서 예산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건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기업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시장님이 가시도록 안내를 한 것 뿐이지 시장님이 해보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본예산 때 제대로 설정했어야지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위원장 박혜숙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한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거기 중소기업들 이런 데 같이 간담회를 많이 참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판로의 문제, 홍보의 문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애로사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서로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세운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들었을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전체적인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는 없었지만 대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해서 들었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 안 해주고는 추후에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시고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백영규 위원님, 어떠세요?

○김남규 위원   저도 두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질의가 끝나면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박람회라는 이 자체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서울로 가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 인바운드가 아니라, 인바운드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바운드를 지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관점에 서 있고 본 위원에게 제출할 자료는 중소기업 100개 사를 업종별로 기계, 탄소 아니면 음식, 발효산업 하도 많으니까 중소기업 100개 정도 그렇게 하고 매출은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분들의 취약점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깔아 주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바이전주 상품 박람회 갔다 왔어요, 2시에. 시장님 축사하고 국회의원들 서고, 의원님들 하고 좋죠. 그런데 이런 것이 식상한 시대는 되었다. 그래서 박람회 하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시장님은 좋지. 하지만 기업인들이 좋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 기업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가 그런 관점에서 기획을 해서 진짜 박람회 다운 박람회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아쉬웠던 것이 바이상품할 때 중소기업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박람회를 참석했으니까. 그리고 비빔밥축제가 있다, 어떤 축제가 있다. 그 옆에다 같이 해서 사람이 욱적거리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바운드라고 한다면 아웃바운드 정책은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박람회를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젊은 수제인들이 프리마켓이라는 것을 해요. 매월 두 번째에 하더라고. 그래서 연속 가능하게 해서 100개라면 이번에 부스는 30개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 기업, 다음 주에는 이 기업 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는 그것을 홍보해 주고 박람회 형태도 연동성을 가지고 한 번에 1회성이 아니라 기업도 한꺼번에 나오면 행사 치르는 시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치르는 것이 좋겠지만 연속성 있게 그러면 시민들이 그날 하루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월 토요일,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돌려주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제품도 있으니까 연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연하게,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축제도 삼일, 사일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대개 1박2일을 하겠죠. 토요일, 일요일에 크니까. 그래서 발효식품엑스포 박람회 정도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5일을 한다든지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끼게 연휴 껴가지고 박람회다운 박람회, 거기다 박람회 플러스 음식축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개 박람회 1회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런 식은 용납이 안 됩니다. 다음에 본예산, 그런 자료도 주고 그럴 의사가 있느냐, 본 위원이 말하듯이 1회성이 아니라 인바운드도 생각하고 아까 킨텍스나 외부로 갔을 때 지원형태도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기업의 홍보와 판매 마케팅을 어떻게 전주시가 지원해 줄까.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위원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요지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품을 어떻게 구매촉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10여 가지 시책을 다듬고 있어요. 그게 다음 주 정도는 시장님 주관 하에 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갈 건데 아무튼 이번에 중소기업 박람회 예산을 세워주시면 운영하는 방안이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고견 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바이전주 상품이라든가 우수제품 몇몇 제품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그 나름대로 판로를 갖고 있고 매출액도 신장해 가는데 그 외의 제품들이 사실 숨어 있으면서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우선 지역에서도 알고 아까 말씀대로 아웃바운드도 중요하지만 각 시·도에 이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 초청하고 해서 이런 행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박람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품을 매개로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동시에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구매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박람회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형성하는 모든 점에서 홍보는 어떻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끼리 하면 우리끼리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박람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가 잘 되었던 대전 같은 경우는 와인박람회 잘 되어 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정말 그건 본받을 거거든요. 모든 학술이나 박람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서로가 계약을 쓸 수 있는 거래가 되는 곳이 박람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전주를 가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 보겠지만 홍보는 어떤 식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면 전세계는 안 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전세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이 되어야 한다고요. 전국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그리고 자기네들도 갔다와서, 가지고 와서 서로가 상거래가 되는 곳이 박람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홍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예산이 그냥 무턱대고 여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단 목적은 서로가 살자는 거예요. 장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08쪽 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 3300, 아까 결산할 때 민주노총은 돈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은 게 아니고 민주노총은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자기들이 노총에서 협의해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올해 또 민주노총이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한 노총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인원수에 따라서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이 2300 정도 그리고 민주노총이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한국노총은 회장이 서영진 씨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의장, 예.

○김남규 위원   몇 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예산 지원이 꼭 칠팔 년째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소득과 요새 노동자들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근로에 거시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내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요새 복지 쪽에 정말 취약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는 과거형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성질에 대한 것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우리가 용역도 그런 것을 봐서 미래에 맞게 용역하듯이.
  근로복지기준법 요새 예산 세우는 것이 2016년도부터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법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4조가 어떤 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조항인데요.

○김남규 위원   권고이고 노력해야 한다지 의무조항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저도 국가보훈 업무를 하다 보면 다 권고예요. 의무조항은 없더라고요. 왜 의무조항은 법령에 대통령령이라든지, 장관 정도의 령이라든지 그 부서의 령이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민주노총은 쓰지 않고 쓰는 쪽으로만 생각해 주는데 이분들의 수준은 높아져 있다, 경제적 수준은요. 참여 인원들도 보면 그렇고 진짜 이 체육대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대개 삼양사에서 해 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휴비스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휴비스에서 해 왔죠. 참 그러네.
  그리고 자비부담은 얼마나 돼요? 3300를 준다면 한국노총 사례로 보고. 자비부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는 자비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분들이 필요한 천막을 치든가 필요한 물건이.

○김남규 위원   수건도 주고 경품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은 항상 강자한테 참 편애를 많이 해요. 이 근로자대회라고 하는 것은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서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단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예산 주는 식으로 해서 근로자 체육대회를 치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예산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언젠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적이 있었는데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행정에서 무조건 목소리 크다 해서 주는 형식의 예산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것은 차라리 체육대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관계형성 이런 역할 해 주면서 근로자체육대회를 함께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죠, 예산이. 그렇지만 각각 너희들 알아서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면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예산이에요.
  사실상 어려운 분들 예산 1000만 원 세우기도 힘들어요. 저희들 예산 1000만 원만 세워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저는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의원 10년째 되었지만 거의 6년 동안 반대의견을 계속 냈던 사항인데요. 고려해 봅시다, 한번.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계속?
  도비, 시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니저 지원사업이 이게 중기청 지침이 당초는 인건비를 월 17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서 170만 원씩 주도록 하고 또 이게 지급변경이 소규모 시장, 대규모 시장 또 대학로 같은 경우는 300개가 넘기 때문에 대규모 시장으로 되어 가지고 당초 도비가 10%였던 것이 30%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삭감하는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니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니저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선발해가지고 시장으로 주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도비 나가고, 시비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것 없어도 되는 거거든.
  없어도 돼요. 또 한 가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전통시장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 관리하는데 돈을 우리가 시장상인회에 주고 조금씩 돈을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의 2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내역서 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주고 받은 돈 내역서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을 지금 20% 받는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한 달에 주차 사용료가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나왔으면 그 통장에 회계 계산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주차사용료 고지서를.

○김순정 위원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주차사용료는 저희가 받는 것이 뭐냐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1000분의 25 곱하기 감면율 해서 그것으로만 해서 받아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받아들인 내역이 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죠.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주차비가 시장마다 다 틀리거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장별로 틀립니다.

○김순정 위원   시장별로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차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이용이 있어서 금고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차요금이 지금 금고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는 주차요금을 받고 나머지 수익되는 것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떻게?
  그 내역 다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내역은 안 받습니다.

○김순정 위원   잠깐만요. 309 전통시장 주차관련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개선사업을 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주차내역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다달별로 나오는 건가요? 계산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분기별로 저희가.

○김순정 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6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2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