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재원 문제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행정안전부에 3월 달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3월 26일에 신청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14일에 행안부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김현덕 위원   40억?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할 때 사회혁신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기전대 여기서 가다 보면 전라감영 막 지나서 좌, 우측에 기전대 건물이 있는데 좌측에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99년도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전대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기전대 게스트하우스하고 1층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또 한 곳이 물왕멀인데 물왕멀이 서신동 어디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물왕멀은 서노송예술촌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샀던 건물입니다. 작년에 샀던 건물인데 거기가 칸막이 방으로 해서 한 20개인데 2층짜리 한 17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응모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도 하고 리빙랩(living lab) 공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서노송예술촌에 있는 사항은······.

○이미숙 위원   이 안건 제목이 '지역거점별'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그야말로 지역별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공모하실 때 이 두 군데로 하셨으니까 지금 된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나중에라도 한 곳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완산구로 이게 분포가 되었는데 덕진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산구에만 두 군데나 지금······ 더구나 가까운 곳에 '거점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요.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주시를 사례로 해서 올해 두 군데 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사례로 전파를 할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그래요. 지역 안배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위치가 원래 대체경기장 그 부지 말고 경기장 앞쪽에 그 도로 인접해 있는 그쪽 부근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도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건너편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마을 길을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김진옥 위원   대체경기장 아니, 그 부지로 해서 들어갔던 부지 아니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어쨌든 경기장 앞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지을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너무 지나친 난개발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래서 저희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래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빨간 공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경기장 시설이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이나 아까 제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동안 18년 동안은 옥외광고협회로 했는데 18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고 있어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비 정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2년까지는 저희들이 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옥외광고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고 다만 우리 시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거기 업종에······.

○건축과장 송방원   아뇨,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병하   의무적으로 1년에 몇 회씩 받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1년에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 받으면 그 사람도 3시간 받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 6시간 받아야 하는데 신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교육을 할 때는 이게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서 강사 수당도 주고 교육 교재도 주고······.

○위원장 이병하   우리 시 예산으로?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위탁을 주면?

○건축과장 송방원   위탁은 광고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위원장 이병하   광고협회에서 자부담을 한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러니까 회비를 내가지고 회비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계획서도 받고 또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것은 한번, 제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교육받는 자들이 업체가 돈을 안 내고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협회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돼. 그러면 그 협회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350개 중에서 저희들한테 응답한 부분이 186개가 말하자면 교육부담 이런 것까지도 다 했는데도······.

○위원장 이병하   넘겨줘라?

○건축과장 송방원   73%가 말하자면 위탁을 해서 해야 한다, 교육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하기 2년 전에는 그때도 비용 부담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한 거였어요, 우리 전주시 지원 없이?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총 18년 동안 3년씩 해 가지고 6번 했는데 시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년 전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강사 섭외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협회로 넘겨줘라 하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하겠죠. 저도 페더레이션(Federation)을 해 봤으니까 하는데 종목이야 틀리겠지만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강사비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잠정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주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으로 해서 얼마나 늘리고 대상지역이 어떻게 되고 역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따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협약서가 들어가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면적이나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하고 시에서 교통개선시설만 50억 부담하면 나머지 역사 개선이나 주차장은 그쪽 국비하고 공단에서 하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탈 450억 가지고 협의회를 설계 과정에서 계속 전주시하고 기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주 내용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해서 50억인데 또 안에 들여다 보면 고가도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가도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50억으로 가능할지 이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게 저희가 어떤 1개 사업을 50억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50억을 거기다 거시기해 가지고 같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설계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협의회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해 주는 건지 그런 것도 그러면 협약할 때 명확히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50억을 거시기를 하고 설계라든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파트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50억으로 했지만 이게 감소되지 않는다고 봐요.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할 분담······.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용역을 하기 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2017년도죠, 작년······.

○위원장 이병하   2017년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2017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주)근정이라는 데에서 용역을······.

○위원장 이병하   대충 몇 월이에요? 2017년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용역 나온 시점이 작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초 정도에 했습니다. 2017년······.

○위원장 이병하   2017년도에 용역이 나왔고 이런 계획을 준비한 것은 몇 년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오래 전부터 했지만······.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오래 전이 몇 년이나 된 것?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작년 초······.

○위원장 이병하   갑자기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2017년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뇨, 저희들이 한 것은 전에부터 쭉 2014년부터 민선 6기 때부터 계속 했는데······.

○위원장 이병하   2014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2014년부터 했죠, 저희들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온 것은 2016년부터 저희들이 국토부를 드나들었고요.

○위원장 이병하   2016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정책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면개선 요구라든지 한 것은 2016년도 초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해 왔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래 가지고 용역이 2017년도 12월에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 내용이 좀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KTX 정차역이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국비를 전액으로 해 달라고 그동안에 건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43%를 지방비 부담한 데가 있고 비율이 각각 달라서······.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내가 그것의 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주역을 전면개선 해야겠다는 것은 2014년도에 우리 전주시에서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2017년도에 용역이 나온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국토부에서······.

○위원장 이병하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300억이라는 돈을 마치 모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전주역 개선을 추진해서 300억을 가져온 모양, 자기들이 간담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300억을 가지고 전주역 개선하겠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저는 첫째 못마땅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고생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과 계에서 고생을 했던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것이 저는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한 어느 자리에 가면 우리 전주, 물론 정치적으로도 좋지만 우리 전주시장도 마치 "모 정치인이 300억을 다 갖고 왔다.",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들고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우리요?

○위원장 이병하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전주에서는 50억이고······.

○위원장 이병하   50억은 우리가 세우게 되면······.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코레일에서 100억 분담하고······.

○위원장 이병하   100억 분담이 더 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러니까 400억을 그쪽에서 분담하고 저희가 50억 분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는 거 5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더 들여서 어차피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겠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원래 5 대 5를 부담을 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니까 그렇게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아까 연세대학교 교수가 용역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안 하셨는데 그것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이 거기서 한 것은 처음에는 방향이 사전타당성조사 연구라고 하는데 전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전주의 사례를 가지고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용역 중간보고 때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BC분석이······.

○이미숙 위원   아까 1안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1안은 기존 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살리고, 철거 않고 현재 있는 역사를 선상역사, 그러니까 철로 위에다가 역사를 새로 짓는 겁니다, 연결해서. 그게 1안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1안으로 결정했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지금 1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거의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견을 내는데 실무적으로 계속 제가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그 안보다는 싹 철거해서 짓는 게 낫지 않냐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희 생각은 거기에 철도박물관이라든지 다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 전주역에 있는 건물도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리고 선상역사로 짓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한 10개의 역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살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옥 형태로 지은 게 진주역이 지었는데 그게 활용도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1층만 활용하고 2층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한옥 형태가 좋게 보이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거기 사례를 들어서 다시 철거하고 지으면 어쩌냐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현재는 제가 기존 역사는 살리고 우리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한옥 형태로 된 이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협의 과정을 더 거쳐서 결정될 텐데 아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시민교통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관련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예, 하세요.

○이미숙 위원   아침에 시민회에서 제일여객하고 성원, 뭐죠? 2개의 버스회사에게 우리 전주시에서 불법으로 10억을 가불을 해 줬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지금 10시부터 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하나는 공공운수노조가, 하나는 전주시민회가 하는데 참 어찌 보면 한마디로 하면 너무 억지 주장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이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보조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매년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 사람들이 기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설명을 해 주고 계속 언론 브리핑 때도 설명해 주고 그래도 이분들이 회사를 망하게 해 가지고 환수권을 환수를 해 가지고 회사를 공영제를 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미숙 위원   우리가 어쨌든 절차를 거치는 곳이 시민의버스위원회인가 있죠? 거기 정확한 명칭······.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다 거쳤죠. 얘기도 다 하고 논의도 다 했죠, 계속.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 않는다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회사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우리 교통과장이 거기 설명하러 갔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