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1월 26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서난이·고미희·이명연 의원 발의)(이병하·이병도·이도영·김현덕·김순정 의원 찬성)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6년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제순으로 해당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좋은 일 가득한 밝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국장님! 현재 연초에 하는 것이 추진상황 보고예요, 업무계획 보고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2015년도 것 다 봤는데 업무계획에다가 업무추진상황 보고예요. 그런데 이번에 것을 보면 왜 전부 다 업무계획 및 업무 추진상황이라고 써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게 형식에 딱 맞춰가지고 순전히 가져다가 돌려막기예요, 그냥.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딱 보세요. 주요업무계획하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1월과 7월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7월은 추진상황 보고를 할 것이고 1월은 업무계획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업무계획에다가 추진을 다 집어넣냐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일단 계획하고 추진상황 보고는 분명히 다른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이 업무가 계속 부분적으로 신규 시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상황은.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 모든 것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그새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꼭 추진상황까지 넣어야 되냐 그 얘기죠. 내가 볼 적에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업무계획 보고하고 추진상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추진상황은 현재 하고 있는 추진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고 업무계획은 우리 이런 것 하려고 한다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것도 한번 봤더니 다른 것 업무계획 보고는 추진상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만 들어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하여튼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목표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더 말하고 싶어도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추진상황이나 옛날 것이나 틀린 것이 없이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업무계획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면 하지 마요. 뭐하려고......
  진짜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설정해 가지고 목표 설정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면서 전주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를 만들기 위한 보고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왜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7월에 또 추진상황 보고 해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와 같은 경우 아홉 개 사업 중에서 이제 추진상황이 들어간 것이 세 개고만요?

○박병술 위원   예, 생활복지과 3건, 여성청소년과 6건, 자원위생과 4건, 환경과는 5건 전부 다 똑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업무계획 보고니까 1년 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고 추진하는 내용들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것인가 다른 위원님도 그런 것인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다시 복지국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생활복지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자료에서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19페이지에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대상이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1에서 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1에서 4급 판정자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4년 12월인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대상을 늘렸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외에도 인정점수 180에서 219 이하인 자나 시행령 외에 등록 장애인이나 그 내용 다 포함된 건가요? 지원대상이 너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너무 조금이죠?

○서난이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조금이죠. 장애 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국·도·시비가 포함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 그래서 1에서 3급까지 판정자에서는 조금 확대가 됐어요.
  그 부분하고 이제 우리 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과 관련 없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 시비로 하는 건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 조례에서 대상을 확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고 시행은 하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동네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동네복지 준비를 하면서 시범동에서는 나름의 활동들을 쭉 해 왔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름의 성과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우리가 주로 이제 2인 1조가 돼서 방문하는 것은 예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어르신이나 임산부, 영유아, 빈곤위기가정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본 성과를 보면 대상이 한 1851명 정도 됐습니다.
  해서 방문율을 따로 따져봤더니 그중에 1220건 정도 그러니까 방문율이 한 66%까지 됐었고 미방문율은 34%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이 또 관건인데요.
  즉석에서 플래너들이 바로 단순 연계하는 것이 217건이 있었고요. 복합적인 것들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33건 정도 있었습니다. 회의는 41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은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성과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좀 들어보면 일단은 발굴 작업하면서 실제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럼 복지위원회 역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에 중점을 두든가 아니면 시에 별도의 예산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모금하고 배분 그 부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어서 권역별로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CMS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복지 모금 실적은 아직 미미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금은 하고 있고요. 이제 추세가 복지부에서도 지금 동 기능 강화라고 해서 실제로 동에다가 통합사례관리팀을 이제 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연초에 우리 전주시에 대거 와서 거기는 마을복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복지를 벤치마킹해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공적구조로만 안 되는 것들이 모조리 동 기능 강화를 통해서 실핏줄까지 하는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3개월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지위원회가 그런 역할, 계속 후원금 얻으러 다니는 역할에 집중하다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설령 확대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발굴을 해 놓고 이것을 동네복지니까 동네에 있는 자원들, 예를 들면 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음식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그렇게 해서 별도의 그런 예산 부담이든 아니면 후원 모금에 대한 심적 부담이든 이런 것 없이 어쨌든 동네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운영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좀 더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이제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외에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나눔 곳간이라고 해서 좀도리쌀독을 설치해서 누구나 퍼갈 수 있게 했었고요. 우리 동네 찬나눔 가게라고 해서 동산동, 삼천2동, 평화동 그래 가지고 찬가게를 연계해서 후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밥만 하시면 밑반찬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었고요.
  우리 동네 푸드뱅크라든지 장난감 은행이라든지 동네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라고 삼천2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소규모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의 동네 자원들 즉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커버를 하고 그 외에는 긴급복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 또 이제 복합적인 문제 같은 것은 사례회의를 통해서 더 폭넓게 해야 될 부분들은 공적구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원화된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참여하는 동네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문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시범사업을 계획하신 거라면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에 집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과 말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으로라도 자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문화 이런 것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이게 지속될 수 있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동네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네복지가 대단히 잘되는 것 같고 아까 좀도리쌀이나 냉장고나.
  냉장고를 몇 대나 놓고 거기서 음식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는 우선 지금 한 대, 한 달도 못 됐거든요.

○양영환 위원   냉장고가 얼마나 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사무소 바로 앞에 민원실 딱 들어가는 데에.

○양영환 위원   냉장고 적은데 냉장실 있고 냉동실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동네복지가 뭐가 문제냐면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MS인가 해서 후원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3억 500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번에 시작해서 3억 500?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억 500 했고요, 현재.

○양영환 위원   그 관리를 각 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엄마의 밥상 말고 어떤 것 말씀이세요?

○양영환 위원   지금 동네복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3억.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 관련해서는 모금액이 굉장히 미미한데.

○양영환 위원   아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복지관에서 지금 모금액이나 그런 게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동네복지 기탁금이 들어온 것은 32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저도 일조한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네복지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아까 단순연계가 17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단순연계는 더 많은데요. 단순서비스가 그러니까 217건인데요.

○양영환 위원   단순연계가 217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단순연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목전에서 플래너들이 가가지고 느끼는 것들은 돌아와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냥 단순연계로 끝내버리고요. 더 솔루션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복합적인 문제들은 동 복지위원들하고 또 같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여러 복합적인 것들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례회의가 우리가 지금 회의 운영하는 운영비를 삭감했잖아요, 이번 예산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월 1.

○양영환 위원   긴급한 상황,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긴급복지자금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내내야 이것이 동네복지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례회의가 지금은 구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까 자꾸 우왕좌왕하고 보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양영환 위원   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처럼 어디서 밥을 해 놓으면 반찬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홍보의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동네복지에 지금 여섯 개 동에서 하고 있지만 동네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까 복지플래너하고 간호사하고는 열심히 돌아다녀서 저녁에 정리하는 것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특히 우리 평화동 같은 데는 동네복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까처럼 인후2동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단순연계나 이런 것 대부분 보면 평화동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단기간 내에 많은 동네 주민들이 같이 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첫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좋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동네복지가 뭐하는지도 잘 모르고 남들이 동네복지, 지금 사실적으로 동장님이나 각 이하 공무원들이 동네복지 후원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기회만 있으면 가가지고 차 한 잔하면서 "복지위원으로 들어와라." 전부 다 동네복지에 완전히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도 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평화1동에서 동네복지 PPT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혹시 보셨는가요?

○양영환 위원   초대를 해야 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3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지속적인 교육도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이랑 하라는 그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복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웃에 이웃 어려우니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복지플래너 가도 요즘 일일이 가정집 문 잘 안 열어줘요.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한 마디만 더, 장애인 복지.

○위원장 김현덕   잠깐만요. 좀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가 20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한다라면 도당에 가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더불어민주당 전주기금 우리가 전주시의회가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조심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죠?

○위원장 김현덕   예, 죄송합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동네복지에 대한 일정부분, 그 동에 해당되는 여섯 곳 중에 이미 시장님의 의지지만 동네복지의 목적이라고 할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는 그야말로 동네에서 사람과 사람 간을 이어주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본,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웃사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적어도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고 공동체가 서로 보살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주 목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복지나 여러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발굴해서 동네복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한테 삶의 어떤 것을 더 증진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동네복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 서신동 같은 데 보면 어제도 월례회의를 갖고 하는데 지원 관계는 이미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일정 부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서신동의 예를 들어서 보면 계속 교회 단체나 아니면 우리 서신동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취지를 잘 인지를 하고 어제도 세 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장께서도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들은 잘 설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복지의 방향이 지금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적구조 부분도 이제 긴급복지까지 이렇게 왔고 거기에다 동네복지까지 했는데요. 복지는 그물망처럼 촘촘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디선가는 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서신동 같은 경우 동네복지에서도 도시형 동네복지 시범동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것을 서신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서신동 동네복지를 실천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이웃사촌을 하는데요.
  그것은 단체나 교회들, 한 단체가 다섯 가구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들여다 보고 또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게 된다면 도와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힐링목욕권이라고 그래서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취약계층에게 관내 목욕탕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협약을 통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80명 정도 하는데요.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1000원이라도 작은 모양으로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동네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돈만이 아닌 서로 보살펴 주고 공동체가 같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여섯 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완구 위원   여기를 지금 운영하는 서울의 어느 지역을 우리 시와 여섯 개 동의 책임자들이나 동장이 방문해서 견학한 적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여섯 개 동에서 내가 알기로는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 않고 그런 동장이나 실무자가 있다는데 다수가 안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 10월 1일에 동네복지를 출범하기 전에 제가 8월에 와서 약 2개월 동안 서울 금천구, 성북구, 구로구 그리고 광산구를 끊임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버스를 빌려서 시범동뿐만 아니라 33개 동 사회복지요원들 하고 같이 가서 들여다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복지요원은 갔는데 그 동의 수장인 동장님들이 여섯 개 동에 몇 군데가 안 갔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몇 군데 안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완구 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나 두 군데뿐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인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죠.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초창기에 저희가 버스를 빌려서 갈 때는 제 기억에 서신동장님하고 한 개 동 동장님이 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서신동장은 생각이나 모든 것이 아주 제대로 무엇인가 갖추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있는 동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내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 그래서 이제 늘 버스를 빌려서 갈 수만 없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 같은 경우를 6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는 했다고 보는데요. 동장님이나 동 복지위원님들이 적어도 2, 3회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이게 이왕에 이미 첫발을 내딛었으니까 문제점은 그때그때 개선하고 장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서신동 같은 데는 우리 전주시로 보면 중산층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것 네트워킹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동 얘기하니까 평화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중되어 있고 그 혜택의 대상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권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래야지. 서신동만 아까처럼 목욕권을 주고 뭐하고 잘된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빈부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평화동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네복지위원이라 잘하고 있는데 그 하는 범위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서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가져가고.

○양영환 위원   평화동의 특성화사업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평화동은 평화마을 맥가이버라고 그래서 집수리를 해 주는 팀이 있고요. 미용봉사단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맥가이버는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모 업체 그분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위원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에서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맥가이버를 해서 몇 가구나 수리해준 거예요, 동네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네복지 취지나 그런 것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33개 동을 갔을 때 동별로, 제가 저번에 종량제봉투 했지만 종량제봉투 통장에 한 사람도 안 나누는 동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평화1동, 평화2동, 효자4동에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동네라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렇게 돼서 동네복지가 서신동처럼 자원이 풍부한 데는 잘 돌아가요. 또 대상자가 적고 평화동 같은 데는 풍부하지도 않으면서 대상자는 많아. 그런다면 나중에 시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김인기 전문동장님이 가셔서.

○양영환 위원   아니, 동장이 전문이라고 해서 돈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물론 그렇죠.

○양영환 위원   평화1동, 평화2동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주시에 몇 군데가 수급자가 제일 많이 형성된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서신동 같은 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력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동네별로 특성화 사업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네복지 이것 하나마나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난번에 평화1동 종합적인 솔루션팀 들어가가지고 빈대, 바퀴벌레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 해결하셨잖아요.

○양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동 직원들이 가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도 동네복지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동네복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 치워주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집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는 동네하고 평화동은 사실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단 이만큼도 없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나마 그분에게는 그게 가장 절실한 건데 그것을 해소를 해 주셨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아까처럼 집중적으로 모여있는데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딱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것을 가져다가 형성화시켜서 아까 자체적으로 뭐한다면 뭐가 있어야 무엇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정말 그것은 꼭 관심 가지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는 동네복지 하나마나예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작년까지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있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도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이 지원단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팀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팀 자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게 지금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동네복지하고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동네복지하고 엄마의 밥상인데 옛날에 희망복지지원단은 다른 거였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긴급복지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 이름도 개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동네복지하고 엄마의 밥상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린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희망복지가 거의 전반적인 것을 다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것을 보면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쉽게 해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복지사각지대 그런 부분들을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때는 동네복지가 없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긴급복지 부분으로 갔었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주로 하는 것이 민관 협력을 해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복지도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고 엄마의 밥상도 수행을 하고 있고 긴급복지는 이제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를 넣느라고 너무 많아서 그것은.

○박병술 위원   무엇이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업무보고가 저희가 아홉 개가 돼서 우리 과가 너무 많아서.

○박병술 위원   9개, 10개, 20개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계획 보고, 추진상황 보고하고는 틀리니까 계획보고라는 것은 우리 복지국 생활복지과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보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자체에서 업무보고 빠져버렸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다음번에 항목을 하나 넣어서 그것 꼭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들이 업무보고받을 적에 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할 일 없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받는 건데 아예 팀 자체가 희망복지지원팀이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 사항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못 넣고 12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강화 아래 부분에 추진계획으로 조금 넣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명칭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하든가 해야지. 내동 희망복지지원팀이 있는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동네복지하고 밥 굶는 엄마의 밥상만 한다고 한다면 안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이 그 부분만큼은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속적으로 그것을 좀 확대하고 하는 수요가 조금 더 있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확대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노인복지관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랬었는데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 수를 각 지자체별로 따져봤을 때 전주시는 월등히 많은 곳에 해당이 되었고요.
  의견들도 들어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은 이제 그만 하자, 권역별로 어느 정도 됐다면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분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부분들까지야 쭉 늘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억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이제 소요된 예산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만족도도 높고 또 상대적으로 복지관이나 이것도 상당히 외곽 쪽에 있는,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송정훈 의원도 조촌, 동산, 팔복동 지역에 분관을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외곽지역에 필요한데 수요는 있으나 현재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부터 이제 북부권 조·동·팔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신축은 국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 부지가 마련되어야 국비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빈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분관 정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열어놓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금방 김진옥 위원님 보충으로, 지금 노인복지관 쪽 가서 보면 만족도는 좋은데 거기 환경 여건이라든가 다음에 제가 노인복지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청소 문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이 이렇게 한 번씩 거기 나중에 위탁을 줄 때 페널티나 인센티브 그런 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환경이나 청소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가 돼서 거론이 됐던 적은 사실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돌아가서 일단 실태를 한번 보고요. 3년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할 때에는 그 부분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왜 그러냐면 일부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환경여건도 그렇고 청소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특히 식당 있잖아요. 식사하는 데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18쪽에 보면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비 100%로 2억을 증액시켜주셔서 장애인 유형별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지금 도입을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를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께서 이것 해 볼만 하다고 다울마당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도 실제로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다울마당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서.

○양영환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올해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지적, 지체장애인들이 보조요원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보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용자들을 이분들이 보조를 하는 거죠, 인력으로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장애인일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승하차 보조 교통.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적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승하차 보조하는 것이 그게 지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셔틀버스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경증이나 등수가 중증은 안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것이 상당한 스케일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아까처럼, 이게 저번에 사고가 난지 알죠? 네 분이 다쳐가지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아닌 사람들이 타가지고 보험처리를 요구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룬 적이 한 번 있어서 당분간 3급까지만 딱 타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묵시적으로 타고 다녀요.
  너무나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그것을 부탁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버스가 일반버스하고 틀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적이나 지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효율성이나.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밖에 판단 못 하잖아요, 병원에서 상태를 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사업비 2억 내려갔으니까 무조건 진행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의 감독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동안 쭉 봐왔던 장애인복지관에서 선정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위임을.

○양영환 위원   선정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분들 차 설 때도 없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승강장도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분들을 갖다가 앉히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그 안에서 보조 타신 분들 앉히는 게 중요하지. 앞에서 그분들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선별할 때까지는 꼭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사후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고 나면 이 사업 자체는 바로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처음으로 하니까 잘해야 한다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것은 관리감독 꼭 해 주시기를.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전주시 출산율이 몇 프로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율이 1.25.

○박병술 위원   1.25 전국 대비 몇 프로나 돼요, 제일 하위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일 하위라고 볼 수는 없고 중간쯤 갑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보니까 중간 못 가더만요. 아니, 제가 왜 출산율을 물어보냐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했어요, 월평균 632명 이 말이 지금 632명을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둘째아하고 셋째아까지 더 증가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그냥 항상 그 상태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몇 명씩 조금 줄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더 줄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율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실업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저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청년 실업도 있고 우리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이유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육비도 많이 들고요.

○박병술 위원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결혼하면 여러 가지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혼도 지연될 뿐더러 현재 많이들 출산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층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은 정부에서도 큰 책임이 있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전주시에서도 뭔가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전주시청의 미혼 남녀들 모임도 갖도록 주선도 할 계획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돈만 준다고 능사는 아니거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 할 것이고 후차적인 것은 전주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그냥 돈만 주자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부어만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CCTV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0% 다 완성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0% 완성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관리만 철저히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719개소가 있는데 709개소는 CCTV를 다 설치를 완료했고 10개소는 부모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않는 것으로 갔습니다. 만장일치 부모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의 인원이 적은 데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가 완료된 데하고 부모 동의를 받은 데 10개소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 사각지대 없이 100% CCTV로 다 거시기할 수가 있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보면 어린이집 재원 유아원 직원들에 대한 안전공제 보험가입이 지금 다 100%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 100%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양질의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동승하는 선생님 있죠.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 그때 내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것하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차량이 위반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유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보는 상황에서도 물론 시간에 쫓기겠지만 불법유턴을 너무나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어느 학원 차인가 알아보려고 해도 뒤에는 학원 어떤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사람이 상당히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 지금 가정생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올라오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차량의 발판 같은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혹시 그런 민원들,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동승 위반 건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상제도가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승자는 그냥 아무나 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식당 참모가 동승해서 싣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동승을 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동승을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교사가요, 거기에 근무하는.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사가 아닌 분들이 동승을 많이 해서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저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교사도 아닌 사람들이 타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도 타고 가서 잠깐 태우고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아까도 관리니 뭐니 하는 것은 말씀하시기 좋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양영환 위원   많으면 관리하지 말아버려요, 알아서 하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 동승위반 차량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동승위반 차량으로써 작년에 단속 건수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단속이 동승위반은 지금 7건이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몇 인 이상 정도의 단속 위반이에요? 대충 그 유치원, 어린이집 규모가 전부 다 영세죠, 소규모?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못 잡았고요.

○양영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규모가 큰 데는 관리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맨 불쌍한 영세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만 단속하지. 실제적으로 힘이 실리면 큰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몇 번 물어보고 들어보니까 불쌍하게 뭐하면 뭐하더라고 실제적으로 큰 규모를 가진 그런 데는 단속이 거의 안 되고 또 거기는 우리 직원 간에 상당히 친분이 있든 없든 하여튼.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그 자료로 좀 받으시고......

○양영환 위원   하나는 동승자 또 위반차량.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반차량도 지금 미신고 차량이라든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한다든지 불법유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작년에 총 31건 적발을 했습니다. 지금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으로 2016년도 들어서 5건을 조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니까요.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가정생활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있다고 확신은 못 하고요, 지금 의심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사진도 찍어 놓았으니까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안하다, 자동차 발판이 안 나온다든지 아까 그런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전수조사를 전체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말로 꼭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중점적으로 하여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삼성여성의 쉼터가 지금 한부모가족시설로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가정폭력으로 해서 자녀 동반해서 입소하는 쉼터.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시설인데 한부모가족시설로 지금 원래 계속 이렇게 3개소로 운영되고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최근에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면 기쁨누리 기능이 변동되면서 지금 추가로 미혼모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도하고 제가 도로 가서 그 부분을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출산할 때 지정되는 산부인과가 있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그런 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 산부인과는 안 되고요. 준종합병원 수준의 산부인과들이 요즘에 감성진료라고 이해도가 높은 진료를 하면서 산모들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국장님! 저희 복지환경국은 조직개편하면서 여성가족청소년과만 아동친화도시 업무만 늘어나고 다른 업무 변동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애정이 있으시니까 올해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예.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생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죠? 그것 서류만 주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서류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서류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모든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위기청소년 발견상담 및 맞춤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다음 7월에는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해 줄 것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때 추진상황보다는 추진성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보호 지원만 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추진만 했는데 추진상황은 나와 있는데 추진결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추진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결과가 전혀 없어. 기대효과가 있다든가 결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금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업무보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협의체 구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하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용역은 나왔지만 14개 업체의 의견을 아직 조금 더 귀담아듣고 의회하고도 또 한두 차례 더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한 2월 말 정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월은 명절 쇠고 나면 바로 1월이 또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행정적으로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은 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이것도 하는 것이지. 아까 업체만 만나면 직영 만나고 불편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면 어느 하나 진일보할 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묘안을 가지고 가면서 만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사람들 만나서 집행부들은, 업체들은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직영 역시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권역안이든 혼합안이든 어떤 안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의견만 듣다 보면 2월 말도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가야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얘기만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고 차량 부족하고 예산 부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매뉴얼대로 간다면 올해 12월이면 업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용역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묻고 싶은......
  직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요구하더라. 아니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요구하더라. 우리 시 방침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반경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것이 위원들 앞에 얘기가 돼야 나중에 매뉴얼대로 가든 안 가든 이렇게 되는데 14개 업체 의견만 듣고 직영 의견만 듣고 하다 보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계속 진행되던 것을 다시 방향을 바꾸려면 소리는 한번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쪽의 의견은 세 차례를 만났는데 현행입니다.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쪽이고 직영 역시도 현행대로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왜 이것을 성상안을 조정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수를 띄우냐 이런 것이 거의 지배적인데요.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안은 권역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자인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권역안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면서도 권역안 얘기를 했습니다.
  권역안을 얘기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느닷없이 현 체제에서 권역을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권역안으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혼합안이 되었든 성상안이 되었든 권역안이 되었든 현행 조정안이 되었든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봐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혼합안이 되든 성상안이 되든 권역안이 된다 이 얘기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소리 덜 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송탁식 과장님 여기 계실 때도 내용이 똑같은 거죠. 직영 어차피 손 못 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직영은 어차피 우리 전주시 공무원의 개념이에요.
  다음에 민간위탁은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지금 직영까지 전부 다 뒤섞어 놓아서 이렇게 되니 반발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저렇게 되면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직영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예, 검토 한번 하자." 일반 민간위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혼합안이 되든 권역안이 되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야 이것이 나가지.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뭐해요, 아무 결과도 없이?
  그러면 12월에 다시 공개입찰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은 그것도 또 허탕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그 업체라든지 직영을 만나가지고 끌려다닌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우리 나름대로 방향은 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사람들 의견은 좀 들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일치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조금은 우리들이 받아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권역이다라고 딱 지금 용역이 며칠 이제 나온 용역을 가지고 교과서대로 그냥 권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용역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속 어떤 회의 안 해요? 집행부에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부에서 어떤 좋은 안, 우리가 꼭 권역안이다 이렇게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져서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예를 들어 혼합안으로 가든 성상별로 가든 권역안으로 가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해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고만, 업체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직영한테 흔들리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전주시 청소가 아까 잔재쓰레기라든지 누수나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아무 대안도 없이 얘기만 듣다 보면 결국은 이 용역이 하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2월에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월 말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 과장님, 대답을 한번 시원하게 해 봐요. 2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행상황 계속 아이엔지(ing)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안의 결정 방침을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집행부 안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것을 의견 수렴을 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것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60명이라는 인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덕   용역 보고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을 해서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관련해서 문제점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대행·직영 부분 구역 조정 및 인원·장비 효율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 장비 효율화 추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감축을 얘기하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용역에서는 지금 효율화라는 것은 저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구조나 장비 감축해서 예산 절감하자 이런 취지의 효율화인데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한 목표를 갈 때도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있는 거고요.
  또 중간 단계로 가기 전까지의 당장에 시급하게 해야 될 목표라든가 이런 과제들이 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게 되는 건데 얘기했던 것처럼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든가 인원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대거 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굉장히 효율화 차원에서 보면 손쉬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렵고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그러 저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과연 2월까지 해서 그런 안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물론 이제 집행부가 어떤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림이나 이런 것을 그릴 수는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진짜로 진행이 될 수 있으려면 충분히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안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시급하지 않나요,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 가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2월인데 일단은 저희 생각에 이 용역이 권역이 최종이니까 전환기라고 해서 삼사년 어떤 기간을 두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또 어떤 방침도 그런 식으로 좀 받아서 그 상황에서 아마 어떤 진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 이제 그 진통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조금씩 좁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를 해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죠.

○김진옥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온 안이라든가 현재 전주시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과정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신중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최소화하면서 그 안대로 갈 수 있으려면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나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바꿔서 우리가 용역을 할 적에 뭐 때문에 용역을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생활폐기물의 어떤 수거체계를 바꿔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자 이렇게.

○박병술 위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 안에 넘어가서는 예산 절감하고 우리 위탁업체들이 원활하게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용역이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많죠. 잘못된 것도 많고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용역을 하나 토대로 갖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과 업체와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주시민들이 평소에 불만을 안 갖겠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위탁업체의 체계변화 다음에 청소 시스템 바꾸는 것, 효율적인 시민불편을 위해서 청소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것이냐 다음에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용역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덜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어쨌든간 용역이 안 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만약에 현 용역 결과에 보완이 될 부분이라고 하면 부분 용역이라도 해서 조금만 검토를 좀.

○박병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검토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월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당연히.
  너무나 빨리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맞는 용역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유착업체 모든 분들이 '아, 청소에 대해서 참 잘됐다.'하는 것도 우리 강 과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또 오랫동안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업체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싹 빠져버리고 없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원순환특화단지 같은 경우 제가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몇 년간 순환단지가 계속해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순환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자원순환이라고 해서 꼭 자원순환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상별로 모든 것이 자원순환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같이 믹스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뺀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까지 합쳐가지고 두루뭉술 만드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하고 합쳐서 만들어 놓아버리면 헷갈린다 이 말씀이에요.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고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저쪽에 송탁식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뀌어 버리면 유야무야 가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아십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 현재 얼마나 입주되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다섯 개 업체, 지금 여덟 개 업체 중에서.

○박병술 위원   다 끝났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지금 다 끝난.

○박병술 위원   확실히 입주된 것.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확실하게 입주된 것은 두 개 업체고 세 군데는 지금.

○박병술 위원   지금도 들어올 듯 말 듯 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니까!
  옛날부터 두 개였어. 두 개 들어온 것은 하나는 정확하게 들어왔고 하나는 들어올 듯 말 듯 했고 나중에 또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여덟 개 업체가 정확히 들어오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과연 이 돈을 계속적으로 물어주면서 예산은 계속 써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계획이 지금까지도 전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다는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로 해 가지고 싹 돌려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러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스터디하면서 거기의 비중이 너무 크다.

○박병술 위원   비중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엉뚱한 돈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업체 입주 받아놓고 돈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또 한다고 해서 돈은 엄청나게 투자됐고 그런데 현재 못 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말을 너무나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 현황 자료로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지금 평가에 대해서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하면 이번에 지금 평가 위탁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왔으면 박병술 위원님한테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해서 한번 평가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가가 우리 시민단이 하는 평가보다 더 좋게 나왔으니 전주시 청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래야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평가해서 60점 이하가 나온다고 해도 어떤 제재 방법도 없고 그럼 평가는, 이런 것은 설명을 소상하게 드려야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왜 자꾸 2월, 4월 공개입찰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는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쭉,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청소나 환경 쪽에서 연륜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는 직영을 어떻게 하고 민간위탁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의견만 들으면 전부 그 사람들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회의를 가서 "야, 권역안은 이렇고 혼합안은 이렇고 성상안은 이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하고 전부 머리를 맞대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 차 늘려주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원 늘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민간대행 쪽은 세 차례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직영 부분은 어제 저녁에도 만났고 내일 모레 또 3차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직영 위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면.

○양영환 위원   우리 집행부 안은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
  우리한테 얘기하기 곤란하면 안이 있냐 이 말이지.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소리도 덜 나고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지?

○박병술 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하겠어?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있냐 없냐만 저는 물어보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은 분명히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안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흐름은 얘기를 좀 흘려 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안은 가지고 있고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렇게 얘기를 딱 정확하게 해 줘야 접근하기가 좋고 아까 그 평가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 가져다 드리라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1300만 원이나 주고 평가한 것 있잖아요, 그것.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것 말고 용역해서......

○양영환 위원   평가를 13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했어요.

○박병술 위원   이번에 용역에서 나온 것.

○양영환 위원   이번에 업체평가는 없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번에 2015년도에 평가한 용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 평가는 용역비를 줘서 따로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용역비 줘서 따로 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따로 한 거고 우리 용역에는 그게 포함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대형폐기물 지금 완전히 빠졌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완전히 빠졌습니다.

○양영환 위원   서류적으로 받았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순환특화 구축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대상시설에서 33쪽 재활용선별장 45톤 완산구, 덕진구 51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활용선별장 사업개요해 가지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팔복동에 있는 완산구 재활용선별장에.

○양영환 위원   팔복동에 있는 것은 덕진구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거기에 있는 51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어떤 시설을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45톤하고 51톤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완산구가 하루에 평균 몇 톤 들어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평균적으로 완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영환 위원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35톤 정도.

○양영환 위원   1회 35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평균적으로 조금 그 정도 기준을.

○양영환 위원   평균적으로 덕진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정도를 저희들은 완산구청, 덕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잡고 있어요. 보통 1일 한 30에서 35톤 정도.

○양영환 위원   1일 한 번씩 나가 보세요? 50톤, 55톤 이렇게 양 구청 합쳐서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처리시설 60톤 시설이 조만간에 이것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리싸이클링 재활용 선별시설 이번에 제가 김천을 다녀왔어요. 우리 기계가 김천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거기 말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김천 재활용선별시설 가서 내가 김천 전화번호 줄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정말로 못 쓴다는 거예요. 단, 천안 것은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오리지널 프랑스 것이 들어와서 제대로 선별 인식해서 그 사람들이 한 팔구십프로 재활용을 선별해 낸다는데 김천 것은 가서 보니까 요구르트병 앉아서 따로 골라내야 하고 다음에 PET, PP, PS 이런 부분들이 센서에 의해서 오는데 개잡탕이 다 들어와가지고 판매가도 50%도 못 받고 다음에 재활용 회수율 50%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한 번 고장나 버리면 삼사일 동안 오지도 않으면 전주시 같으면 그냥 재활용대란 나버려요.
  그러니까 김천 제가 직접 갔다 왔다니까요. 김천에 35톤짜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김천하고 만약에 똑같은 기계라면 완전히 전주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도 프랑스 2008년도 천안은 아주 기계 수리 위탁을 줘서 이틀에 한 번씩 업체에서 와가지고 손을 봐주고 다음에 원격으로 기계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선별시설이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라 오히려 소각하는 것이 더 많대요, 소각.
  그래서 제가 사진이랑 다 찍어와서 장윤석 주무관한테 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로 김천 것이라면 꼭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위생과 문제인데요. 위생관리는 전주시민도 있지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지도감독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직접 점검도 나가고 확인도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도단속 점검은 저희 전주시나 양 구청이나 동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 저희 위생과도 위생계도 마찬가지인데 처벌권이 양 구청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면 이제.

○박병술 위원   합동으로 나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럼요. 합동으로 나갈 경우도 있고 저희.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드리냐면 우리 업무보고에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안 봐서 몰라요. 업무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좀 획기적인 것이 변화가 없고 그 목적을 보면 홍보 강화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고장 이미지 확립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계, 팀이나 위생점검은 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고 관광객 이미지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보고에다가는 결과치는 못 넣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전체 시민들한테 홍보도 좋죠. 전주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얼마만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결과치가 이렇게 점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은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또 조금 강화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합니다.

○박병술 위원   목욕탕은 뭘로 해요, 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시설로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시설도 하고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 탈의실에서 입는 의복이라든지 물을 떠가지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박병술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제가 물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고 직접 한번 나가셔서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 같고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중업체들 철저히 한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박병술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지시설에 급식소들의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식당 같은 부분에 위생점검을 같이 한번 나가서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 문제 다음에 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어떤 어르신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생활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복지시설 식당을 한번 점검해서 어떠한 지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참고로 한번 같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작년에도 생활복지과하고 협조 얻어가지고 소규모 급식소 5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3월부터 계속적으로 연대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50인 미만은 그러는데 큰 복지회관 양지복지, 서원 이런 데는 지금 위생지도를 별도로 누가 하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50인 미만은 위생사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점검대상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속에서 조금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조차도 예를 들면 틈새를 아예 주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업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하여튼 그런 위생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맛집이라고 하는가요? 전주시 맛집인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전주맛집.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그 홍보를 지금, 왜 그러냐면 좋은 맛집은 전부 한옥마을에 다 있어요. 그 좋은 맛집은 외곽으로 많이 돌려서 관광객들이 딱 하면 예를 들어서 평화동 순댓집 이렇게 좀.....
  착한 가게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맛집이 이제 저희 과하고는 조금.

○양영환 위원   자원위생과에서는 그러면.

○위원장 김현덕   과가 틀려요. 관광산업과로 갑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모범음식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모범업소는 조례 지정으로 하고요.

○양영환 위원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착한 가게 다음에 아까 맛집은 관광?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관광, 예.

○위원장 김현덕   관광산업과.

○양영환 위원   다음에 모범음식은 자원위생과 그런 부분들을 이게 외곽에 조금 지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물론 우리 공무원들 한번 가보겠지만 정말로 엉망이고 아주 개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주자창 운영하는 것이 외곽에 깔끔한 데 선정을 해서 꼭 굳이 여기 아닌 밖에서 비빔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모아놓고 사실 평화동 어디 많잖아요. 외곽으로 그런 데 좀 정리를 해서 모범음식점은 혜택이 조금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광객들을 외부로 좀 뺄 수 있는 것을 자원위생과에서 멋지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대답이 없어요, 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 관련해서요. 거의 공동주택이나 유치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음식물쓰레기가 1일에 270톤 정도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금년도 목표가 5% 정도를 줄여서 한 252톤 정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천운동을 하고 있지만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그리고 아파트별로 저희들한테 의도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저희들 홍보 좀 해 주고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다음에 동사무소에다가 음식물쓰레기의 유인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교육이나 이런 효과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체험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지렁이사업 몇 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지렁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이런데 사실 지렁이가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그것을 지렁이가 얼마나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나중에 사료화하려면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은 음식물에 섞여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누가 못하는 거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연관한다면 잘 분리만 해 놓으면 그것을 굳이 많은 비용을 주고 처리하지 않아도 사료화할 수 있는, 관리만 된다고 이게 아파트별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체험하고 어떤 인식의 개선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사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더 추가로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현대에코르 같이 자체에서 분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불법이라고 그러면 지금 거기 중지를 시켜야죠. 지금 전주에 그런 게 몇 개 동 아파트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세네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네 개면 합치면 일곱 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하게 그게 과거에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에 아마 그것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놓아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문을 발송해서 그 법에 어긋나니 중지를 시켜달라, 아니면 그것이 법에 적정하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그 내용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거기에 소형 이렇게 집수정같이 생겨서 거기에 파쇄기능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류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음식물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종말처리장 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불법이냐 아니면 그게 가능하면 앞으로 음식물처리장 없이 아파트 자체에서 분쇄시켜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리면 처리비용도 싸고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지금 환경부의 답변은.

○양영환 위원   답변받은 것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꽤나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불법으로 저희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불법으로 받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양영환 위원   이유야 그 당시에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고 답변을 받았으면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계장님,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아까 받은 문서 우리 과장님이 깊이 거기까지 아직 안 알아보셨고만, 나중에 문서로 한번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7페이지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6년에는 홍보관 만들고 다음에 부지 매입하는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실시설계가 있고 조성비가 약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조성비는 국·도·시비 매칭해서 쓰나요, 아니면 시비 13억 세운 것에서 쓰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번에는 시비가 토지매입비로 10억이고요. 우리가 삼천 반딧불이 홍보관하고 DB 구축을 우리 생태박물관 2층에다가 하는데 5억하고 다음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는 곳이 하천 숲을 조성할 것인데 그 조성하는 비용으로 2억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실시설계 1억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홍보관은 기존에 있는 자연생태박물관에다가 리모델링할 때 거기다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2층에다가 리모델링 겸해서 같이 할.

○서난이 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다시 세우셨지 않나요? 뒤에 보면 5억 다시 있던데.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번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5억만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1층에 할 것이고 2층은 이제 이 비용으로 할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생태박물관에 하면 다른 인력 채용은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인력 채용이요?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는 생태탐방센터를 저희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생태탐방센터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또 새로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그것은 내년에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서난이 위원   2017년에서 24년으로 해 놓으셨길래.

○환경과장 송탁식   거기가 건립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연차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86억이라는 우리 총 사업비는 조성 사업비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드는 인건비,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계속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인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6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하천 숲 조성하는데 10억 그리고 아까 탐방센터 구입하는 거기가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이고요. 서식지를 조성하는데 28억 정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생태박물관 아까 리모델링하는데 5억 다음에 생태탐방센터가 18억 건립비가요. 다음에 삼천 생태경관개선 11억, 다음에 마을경관 주변경관 개선하는데 6억,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6000, 교육 기타 등등 해서 전부 86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요.

○환경과장 송탁식   운영비는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새로 세워야 된다는 것?

○환경과장 송탁식   아뇨, 운영은 자체에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 지급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워주기만 하면?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거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내용이 그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어주고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죠,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자연생태 해설가 이런 것도 인력을 두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을에서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현재로써 저희가 용역과정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40페이지 혁신도시 지역주민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을 올해도 했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최초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작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럼 10명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열 사람이, 그곳 살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원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올리는 사이트가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한테 유선으로도 하고 지금 이게 완주하고 전주하고 해서 10명씩 각각 20명을 하고 다음 달에 도에서 기본소양교육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서로 악취가 발생할 때 유선이라든지 이것은 신속하게 빨리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선이나 팩스로 우선 서로 연락체계를 취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날 때 유선으로 해서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냄새가 계속 지속되고 나니까 수시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느 바람이 불 때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계속 올리다 보면 근원지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니터링의 핵심이었거든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야 수시로 그 안에서 일반 시민들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번 위촉하고 교육할 때 대책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 연관해서 보면 혁신도시의 기지제 그 주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산책길이나 이런 데 차를 대놓고 낚시하고 쓰레기도 그냥 방치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환경과 소관 아닌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낚시는 저희가 아니고 아까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환경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산책길이나 이런 데에다가 막 차량을 놓고 쓰레기 무단으로 배출하고 그냥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구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지난해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 보급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모아서 출자해서 시민햇빛발전소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들이 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련한 진척사항이 좀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때 2차까지 서로 포럼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전력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책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립하는 거야 출자해서 건립하면 되는데 그 후 전력을 생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전력비가 낮기 때문에 보전대책 그것을 시민단체 측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아직 없고 타 시도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시가스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내용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것 같고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을 작년 계획을 보면요. 입장료 수입 관계를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됐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전시할 품목을 살아있는 곤충이나 이런.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다시 바꿔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그래서 입장료를 좀 상향하도록.

○박병술 위원   다음에 주변환경 쉽게 해서 환경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게 되면 DB 구축이나 그런 것만 되어 있어.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운영 자료 그런 것만 수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박물관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실질적인 것,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면 그 주변부터 환경이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전혀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은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이제 결국은 사업비인데요. 올해 외벽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벽도 지금.

○박병술 위원   난리죠?

○환경과장 송탁식   거기가 지금 드라이비트라고 옛날에 재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탈착도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외벽도 내구성 있는 재질로 싹 바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환경도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우리가 확보된 게 5억만 확보되어 있고 5억은 저쪽 생태관광지 예산을 가져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외벽 바깥 쪽은 현재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하여튼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려면 추가를 해야 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니, 리모델링할 적에 같이 싹 해 버리면 안 돼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입장은 그런데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한꺼번에 외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우리 2015년도에 계획 세웠던 부분이 201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검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 수입 문제도 리모델링한 다음에 의회하고 협력하시면 될 것 같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변생태 환경정비와 야생화 보식 관계는 주변 정리잖아요. 주변 정리를 좀 깨끗이 해야,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 초중생들이 많이 오더만요. 유치원, 초중생들.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옆 동네라 가끔 가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대로 갔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생태박물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정리가 잘돼서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나 난잡하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또 주차장이 조금 작고 좁아들고 현재 그런 상태이고 거기 전주천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라도 조금 더 새롭게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세부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도시가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여기는 지금 신성에너지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문제는 여기 언급을 안 해 놓았네요. 보급률이 정확히 얼마나 됐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공동주택은 99.9% 거의 100% 되어 있는데요, 단독이 88.6%로 전체.

○박병술 위원   88%.

○환경과장 송탁식   그래서 전체 보급률은 95.2%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어느 정도 다 되고 고지대나 어려운 곳만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약 1만 2500세대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쪽, 고지대 지금 이런 사업 주택개발 예정지 이런 곳 때문에.

○박병술 위원   주택개발 예정지는 빼놓는다고 하고 고지대도 조금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 농촌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농촌지역이 이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시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거기하고 이제 같이.

○박병술 위원   그거야 이제 다 알죠. 나는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촌 지역은 전주시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당연히 저희 전주시죠.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든 전주시민으로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에도 빼버리고 아예 자체에서 빼버리려는 생각 같고만요, 보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업무보고를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병술 위원   올해 예산 얼마였죠?

○환경과장 송탁식   올해 예산이 저희가 이월시킨 것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4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너무 좀 적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너무나 의지가 없다 나는 그렇게 평하고 싶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올리기를 10억 이상 계상을 요구했는데.

○박병술 위원   과장님! 잘 사는 동네는 괜찮아요. 못 사는 곳, 어렵고 힘든 곳이 가스가 중요하지. 솔직한 입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LPG 때도 되는 건데 그러면 농촌동이나 어려운 동을 먼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돈 옛날에는 10억씩 세우더니만 이제는 조금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번에도 많이, 당초 계상은 우리 과에서는 올렸는데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그랬고 이게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가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도 많이 따지고 있고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서 물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알죠. 다만, 시의원으로서는 그 지역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는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시간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고 싶고 또 그 어려운 지역에다가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먼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안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하여튼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당연히 이제 하여튼 고지대, 어려운 지역이더라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급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또 추경 때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내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어려운 곳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더 힘들고 복잡한 곳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에서 도시가스 문제는 빼버렸고만요.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박병술 위원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양영환 위원님 하실 말씀?

○양영환 위원   과장님!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 그것 지금 먹고 살만한 데는 LED를 교체해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산이나 전주는 아예 할 생각을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

○양영환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골고루 해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제일 어려운 곳에는 실제적으로 한 곳도 안 들어갔어.

○환경과장 송탁식   하여튼 저희가 생활복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추천을 받아서.

○양영환 위원   내년 것 올해 공모사업 들어가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사업.

○양영환 위원   하여튼 2017년도 사업에는 꼭 저희 어려운 곳이 있는 곳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LED를 교체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층 500가구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500가구를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주인데 이게 선발을.

○환경과장 송탁식   이제 우리가 물량이 나오면 동에다가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양영환 위원   동에다 추천을 받으면 서로 해 달라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나 그러면?

○환경과장 송탁식   신청이 접수가 된.

○양영환 위원   지금 작년에 몇 가구나 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작년에 700가구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700가구 했는데 대체적으로 덕진구가 몇 가구고 완산구가 몇 가구?
  과장님! 그것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힘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소득자가 아까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여있는 데만 모여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여있는데 아까처럼 LH에서 해 주는 것도 있는 반면에 보면 허름한 주택들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아까 선정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저희가 동별 수급자를 비례해서 하지, 한쪽으로 몰려가거나.

○양영환 위원   저는 몰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몰으라는 얘기는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LH나 관리업체에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산 밑에 있는 그런 허름한 수급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등만 딱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도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교체사업할 때.

○환경과장 송탁식   교체기관이 전기안전공사 우리가 공기업 대행을 해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등을 교체하면서 전선까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같이 봅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등 교체사업보다도 실제적으로 오래된 집들은 전기선이 거의 다 노후되어 가지고 피복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할 때 거기 전부 다 진행이 되어야지.
  등기구만 딱 갈아서 여기는 등기구인데 실제적으로 다음에 한 집을 덜하든 두 집을 덜하더라도 완벽하게 누전이 안 돼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청정도시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작년도나 올해 쉽게 말해서 단속해서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일반병원 앞에 지나다녀 보면 위탁하지 않고 조금 영세한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거즈나 이런 것들은 소각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나다녀 보면 빨간 피 묻은 거즈나 붕대 같은 것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병원이 막 무작위로 들어서가지고 의원, 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 혹시 한 번 왔냐고 하면 거의 다 못 봤다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병원 바닥에 탈지면 피 묻은 것 돌아다니는 것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혹시 이것 1건이라도 단속했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의료폐기물이 지금 그렇게 쓰레기로 섞여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양영환 위원   없을 것 같죠?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위탁처리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고 그것을 안 하면 병원 개설을 못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소각물에 이게 지금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눈으로도 직접 봤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섞여 들어가죠. 당연히 섞여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소각장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것 감시를 좀 야무지게 해서 병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못이 박혀야 되는데 거의 단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주사 맞고 하다가 그냥 아무 복도에다가 휙 던지고 나오지 이것이 감염성 폐기물 이렇게 해서 안 던져요.
  대체적으로 저도 한번 가서 보면 휙해서 아무 데나 툭 던지고 나와요, 그 부분은 좀 각별히.

○환경과장 송탁식   예, 작년에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는 업소 한 176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네 개 업소를 적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리를요? 훌륭하시고만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래요. 병원들끼리 서로 모이면 '야, 단속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조심할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악취 발생에 대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금 아파트 앞에 개 집을 좀 치우라고 했는데 그 개 집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 못 치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정목련 앞에 바로 맞은 편에 그 민원이 아마 시청에도 겁나게 들어오고 구청에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불법으로 하면 1년 되면 그것을 자동 철거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를 만들고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사육 두수가 문제입니다.

○양영환 위원   두수는 다섯 마리인데 그것이 무허가로 1년 이상 되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게끔 내가 법을 고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부분은 건축부서에다가 통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사육 두수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예, 사육 두수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섯 마리 미만은 그렇게 하는데 무허가로 기를 때 1년 이상 지나면 강제 철거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1년이 넘었으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기본용역계획 만들어서 어쨌든 생태동물원의 기초를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사업대로 잘 진행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들은 생태동물원 해서 좋아졌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열악해서 이것을 좀 바꿔야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용역에 나온 것 보면 관리동이 제일 후순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우리 직원들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 동물 복지도 동물 복지지만 사람 복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동물원 직원들 의식은 우선 동물사들이 너무나 노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감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사 예산을 우선적으로 좀 집행을 하고 관리동 짓는 것도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이니까 그 부분은 뒤로, 저희는 감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부분 복지 차원에서 식당을 개소한다든가 지금 창틀이 78년도 알루미늄 샷시 그대로 되어 있어요. 문도 잘 안 열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금년에 한번 시장님 풀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씩 우선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저도 관리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물도 복지지만 사람도 복지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관리동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가서 봤는데 너무 엉망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좀 세워서 우리 시장님하고 시에서 어떤 조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동이 한 쪽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열악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 놓고 잘해라 잘해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리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관리동이 제가 거기도 업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최고 뒤에 쳐져 있는데 관리동이 제대로 돼서 우리 직원들 또 거기에 있는 사육사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저쪽 끝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전면적인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했던 게 그럼 400억 중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냐였거든요.
  지금까지 최종용역 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 국비, 도비, 기타비 해 가지고 확연하게 딱 얼마 확보했다 이런 계획을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예산이 안 세워지면 용역 다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아니면 시비로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는 정말 국도비 확보와 기타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산 확보에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가시적으로 저희가 눈에 얼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97억 확보했다고 안 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97억이고요.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서난이·고미희·이명연 의원 발의)(이병하·이병도·이도영·김현덕·김순정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및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단지 사업의 효과성이 적어 지난해부터 사업 폐지를 검토해 왔다라는 이유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업 폐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고려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허탈감이나 상실감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필요하거나 잘못 쓰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하자 이것 취지는 충분히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의 조례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연성은 없나요?

○양영환 의원   그 조례를 보다 보면 애매모호한 끝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어서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의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례도 제가 많이는 검토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비용추계서 뒤에 보니까 기초수급자 인원이 2만 39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생활복지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만 956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숫자가 맞아요?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대답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까 생활복지과에서 보고했던 숫자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비용추계서 자료는 보니까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나 인원이 대폭 늘었거든요. 그 자료를 쓰지 않고 맞춤형 복지 시행하기 전에 수급자 현황을 지금 비용추계서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무상으로 나갔다가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중단된 것이 2010년도에서 11, 12년까지 이렇게 중단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모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꼭 이렇게 국한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당시는 아마 통장님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가 어렴풋이 나왔었거든요.
  나와서 일괄 예를 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그런가 하오니 동서학동이나 서서학동이나 평화동 일대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없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때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급해 오던 것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통장 말고 이장인가?

○위원장 김현덕   반장.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반장들이 그렇게 또 요구를 했어요. 반장들이 왜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면서 안 주냐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아예 없애버리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그 외에도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지를 않은데 실제로 그 외에 일반상가나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이 그때는 난립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봉투가 매매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반장까지 그때 줬었는데 지금은 반장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물의는 없는데 이것도 하여간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또 악이용할 수 있다니까, 그런 잠금장치는 여기 되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불대장만 판단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결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각 구청에 관련한 사람을 교육을 한번 더 철저히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수불부를 강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은 별도로 봉투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어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이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예전에도 그냥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완구 위원   아니, 색깔이 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봉투 색깔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한 달에 다섯 장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장수가 많이 나가가지고 서로의 어떤.

○양영환 의원   분기별로 여섯 장 나가요.

○이완구 위원   여섯 장 나가는데 필요치 못한 수급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색깔은 분명히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색깔 관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일반쓰레기봉투하고 같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장수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를 가지고 마트나 이런 데에서 쉽게 말해서 교환을 했었어요. 그것은 저도 초창기에 들어서 알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폐단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질서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요근래에는 슈퍼나 이런 데에서 그 봉투를 깡하고 그런 것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슈퍼 같은 데요. 예전에 같이 할 때, 그래서 이것이 3개월에 여섯 장이라 만약에 이것이 봉투 색깔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타 시도 성남의 한 예인데요. 이것을 색깔로 구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색깔이 만약에 빨가면 내가 수급자라는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것 상당히 그때 반발하고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런데 이제 거기 쓰레기봉투에는 바코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얼마든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2만 9000 몇 명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그게 아니고 8만 8000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8만 8000명 그러면 장수가 이미 딱 나오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개인당 한 1만 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돌아가는 것이.

○위원장 김현덕   지금 추계비용에서 몇 리터짜리인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20리터가 가장 사용하기가 좋아서 20.

○위원장 김현덕   20리터 조그만한 것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20키로짜리 쌀포대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현덕   그것 50짜리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상 일반적인 것이 보통 20키로 마대 포대 있잖아요, 기본적인 마대 포대.

○위원장 김현덕   한 10키로짜리 쌀포대만이나 한 것 말이죠, 20리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그것보다 더 넘죠.

○이완구 위원   기초수급자가 8만 8000명이라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동별로 숫자가 나와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나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크게 어디 어디 8만 8000명이 위에서 수혜자가 한 다섯 군데만 한번 불러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참고적으로 완산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서학동이 한 1만여 명 정도 되고 평화1동이 4만 명, 평화2동이 3만 7000명, 서신동이 1만 3000명, 효자4동이 3만 4000명 여기에 지금 가장 우리 수급자들이 완산구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에서. 중앙동, 풍남동 이런 데는 한 8000명에서 7000명 되는데.

○이완구 위원   그럼 방금 얘기하는데 8만 8000명이 넘어요. 4만, 1만, 3만 7000 그러면 완산구만 해도 9만이 넘는데.

○위원장 김현덕   장수 얘기 아니에요?

○이완구 위원   장수예요, 뭐예요? 사람.

○위원장 김현덕   우리 과장님은 장수를 얘기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은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 가구수 세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아까 비용추계에서 2만 3900명 한 2만 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대상이 여기가 다 합쳐서 2만 4000명 정도 되고 이것을 분기별로 하니까 네 번을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8만 8000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391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느닷없이 8만 8000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방금.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무료 적용하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반수급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행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수급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가 1만 8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1만 8000세대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완구 위원   4로 나누면 한 4500 정도 되는고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러니까 8만, 4분기로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한 7만.

○이완구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한 그것도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분기별로 네 개를 나눈다고 해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아니, 분기별로 지금 세대가 1만 8000세대 되기 때문에 그러면 7만 2000세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으니까 의료급여까지 해서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분기 해서 지금 8만 8000세대를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8만 8000세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제가 불러준 것은 매 당시의 얘기인 거고 저희가 지금 동별로 보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아2동이나 인후동, 인후3동 같은 경우로 한 680세대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평화1동이 한 1500세대, 평화2동이 1400세대 이렇게 많고 나머지는 노송동, 중앙동, 삼천1·2동 이런 데가 300세대.

○이완구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연간 소요예산이 약 2억 3000 정도가 지금 더 앞으로 지급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억 8000.

○이완구 위원   2억 3000인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2억 3000.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완구 위원   2억 3000, 기존에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색깔은 전혀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색깔이 일정 부분 있어야만 남용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타 시도도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알지만 내가 알기로는 수급자한테 주는 것은 색깔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야지, 그것이 뭐가 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아까 성남 같은 그런 데 이 관계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조금 더 알아보고 그래서 색깔을 식별할 수 있으면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이완구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못, 수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차단하는 것은 미리 막는다 이거예요. 색깔을 하든가 뭘 하든가......

○이완구 위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색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생각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해서 그것이 식별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넣어서.

○양영환 의원   만약에 색깔을 넣는다고 해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옆집을 줬어요. 그 사람이 수급자인지 뭔지를 몰라요. 색깔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제2의 소요가 들어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서난이 위원님 좀 내가 몇 장 줘야겠다고 하면 서난이 위원님이 수급자인지 뭔지 빨간색 들고 나오면 저 양반이 수급자인지 알지 여기 이마에다 안 썼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아니, 안 써졌어도 그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그런 봉투에 일종의 여러 사람한테 그게 오히려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일종의 사고 팔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영환 의원   양이 많으면 여섯 장이니까......

○위원장 김현덕   잠깐만요. 저희들이 간담회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정책 시행의 일괄성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