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개정안 제2조를 보면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됐는데 현재까지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2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0분의 6은 남녀 숫자를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는 남자가 몇 분이고 여성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20명인데 그중에 여자는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남자.

○보건소장 김경숙   40%.

○이완구 위원   그런데 10분의 6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새로 구성을 할 때 퍼센트를 배려해서 저희가 구성을.

○이완구 위원   지금은 남자가 더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많습니다, 현재는 여성이 7명.

○이완구 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면 우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그러는데 현재 위원회가 몇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실비를 지원한다. 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이 우리 보건소에 해당하는 것이 몇 위원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소에는 현재 여섯 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주 활동적인 위원회는 오늘 통합하고자 하는 보건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현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것의 문제점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전주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3조 보면 이번에 개정된 안건의 제3조 기능에 1.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했고만요. 그런데 지역사회 건강생활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죠? 이번에 만들어진 것 현재 보니까 운영 조례가 있고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협의회가 있는데 이번에 협의회에 대한 조례는 하나 있고요. 이번에 위원회 통합 지금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실태조사는 그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위원회가 기능도 비슷하고 인적 요소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 개의 위원회를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번에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도 보면 그런 협의회도 이것과 유사하지 않냐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강생활실태조사도 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위원회가.

○박병술 위원   이것은 심의회고 이것은 협의회 그러면 이것은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라는 얘기예요? 이중성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기능이 유사해요. 유사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보건의료심의회나 건강생활실천, 장기기증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대체적으로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장기기증협의회는 작년에 없었고요. 재작년까지 하고 작년에는 회의를 안 열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건강실천협의회도 작년에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하나로 엮어서 아까 10명, 15명, 20명인데 그냥 20명으로 통합 관리하자 그 내용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전문성이나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번에 보건심의위원회를 다시 재위촉하면서, 임기가 돼서 재위촉하면서 양 위원회에 있던 세 분씩을 그쪽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위원회에서 같이 골고루 분포를 한다, 세 분씩?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를 들어 장기기증협의회에서 회장격 또는 전문가들을 이쪽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없고 해서 지금 이것을 조례는 있어도 쉽게 말해서 회의 한 번 열리지 않고 하니까 통합하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양영환 위원   내용 간단하고만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계시죠.

○박병술 위원   김진옥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심의위원회에 두 분 계십니다, 김진옥 부위원장님하고 이명연 전 의장님하고.

○박병술 위원   둘이 들어가 있구나,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