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자꾸 명시이월되면서 계약기간 미도래로 남는 돈이 그 돈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이 예산 남는 돈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전주다움 소식지 건이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요.

○정섬길 위원   꼭 이 금액에서 항상 그전 것도 명시이월시켰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동일한 금액입니다.

○정섬길 위원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되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다움 발행하면서부터는 계속 이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해결점을 어떻게 보면 못 찾고 계속 이월하는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전주다움이 몇 년 되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전부터 계속 시정소식지는 발행해 왔는데 전주다움이라는 이름으로는 15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뭔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명시이월되면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을 잘못 쓴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예산 성립시기하고 발행시기가 갭이 있다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그냥 성립되었다고 치고 미리 세워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대책을 세워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면 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하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대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나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시정이나 다른 사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어도 언제나 관심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애 많이 쓰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신계숙 청장님, 정년연장 안 돼요?

○완산구청장 신계숙   지금까지 생활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연장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그냥 가신다니 한마디 해야겠네.

○완산구청장 신계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안녕하십니까?

○송상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잠깐만요.

○송상준 위원   지금 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스터디가 되었다고 보고 결산이니까 물어볼 게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바로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12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운영경비가 8억 9898만 1000원이더라고요. 혹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406쪽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인력운영비가 9억 가까이 집행이 남았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직원 직급이라든가 호봉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면 휴직자라든가 출산휴가자가 발생하고 또 전출이라든가 중간 퇴직, 신규 임용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최명철 위원   상당한 큰 차액이 되는데 인건비는 대부분 이미 목적비로 거의 세워지잖아요. 사실 예견되어서 하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차기 예산 반영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잔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각 동을 말씀하십니까?

○송상준 위원   예, 각 동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저희가 각동 인건비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예산 자체를 풀로 세우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동에서도 똑같이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덕진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부터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목적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덕진구를 보자면 동 운영비는 뻔하잖요. 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건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전에 완산구 같은 경우는 그중에 한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10% 예산절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포함되어 있어도 지출내역을 보면 동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것은 동별 정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만 동별 인원수가 틀리지만 제가 뭔 얘기냐면 한 달에 지원금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비율로 주지만 쓰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느 동은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

○송상준 위원   고민 안 해봤어요? 가볍게 얘기하세요. 자료 찾고 이런 게 아니라, 동장님을 안 해 보셔 가지고 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연말 정도 되면 동에서 필요하지 않은 분기별로 예산을 동으로 교부해 주거든요, 월별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10월 정도 되면 실제로 꼭 필요한 분만 요구하고 배정을 해야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정액으로 계속 요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잔액 차이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쓰는 액수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아니, 가끔 동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는데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불만이 있다고 말하기는 표현이 그러네. 공무원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길래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인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여러 가지······.

○송상준 위원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가볍게 물어 보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인원수라든가 동 청사 규모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원, 청사 규모 이런 것은 감안해서 주자, 예산을. 어디는 9원을 주고 어디는 8원을 주고 하는데 쓰는 것은 비슷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결과물은 어디는 많이 남아 있고 어디는 적게 남아 있을 때 왜 그럴까? 가끔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절약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팍팍 베풀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동장님이나 누가 직접 물어볼 수 없잖아요. 결산서를 보니까 동별로 차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우리 청장님 계실 때 사실 당부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다른 과 문제까지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물어보지 않고 구청 선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사실은 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도로 인도개설 때문에 예산을 이야기했더니 이미 다 쓰고 없다는 거예요, 완산구청은. 덕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반기 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예산까지도 과장님들이 총괄하는지, 아니면 건설과는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다른 과 예산도 살펴보고 있는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어차피 건설과 도로 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작년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으로 기존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더기 응급처치만 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보완되었고 저희도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시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1순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예산 형편상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다 보니 아무래도 도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었고요. 작년 하반기 때는 3억은 구청별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덕진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거쳐서 올라 올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저희가 취합을 하죠.

○최명철 위원   취합을 하니까 다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구청 내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명철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건설과장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양 구청 과장님들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지만 시민하고 직결되는 예산을 양 과장님들이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446페이지요?

○강승원 위원   예, 446쪽요.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어 있고 거기에 성과지표가 3개가 있어요, 맨 위쪽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정보화 교육 만족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승원 위원   예, 거기에 보면 목표는 90.6인데 실적이 0으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작년에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하다 보니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뭘 실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정보화교육 자체가······.

○강승원 위원   시민 정보화교육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강승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448쪽에 보시면 정보화교육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출되어 있어요, 938만 4390원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된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교육······.

○강승원 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일반교육을 진행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했는데 프로그램은 구입했고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한 겁니다.

○강승원 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은 지출하셨는데 교육은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 진행을 못 했으니까 설문조사 관련된 부분도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이것은 불용처리한 겁니다.

○강승원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왜냐하면 저희가 불용처리한 건데요. 당초에 청사 주차장이 210면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만 해도 이백칠십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접 우성아파트하고 협의해서 한 50면 정도 조성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성아파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미 우성아파트 관련된 대표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당초에 협의가 되었는데······.

○강승원 위원   주민들이 그 이후에 반대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성하면서 왜냐하면 조성만 해놓으면 일반 차도 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차량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강승원 위원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셨다는 말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렇죠, 반대를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혹시 거기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예전에 그 테니스장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 없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아마 그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강승원 위원   그러셨던 것 같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일단 대표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반대가 있어 가지고 아마 자체 입주자회에서 주민투표를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적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는 그렇게 못 하게 된다면 다른 어디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직원분들에 대한 차량 주차에 관련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면 지역을 이용하는 쪽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변에 부지가 나오면 매입해서 조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청 앞 코너에 지금 집은 안 지어져 있고 공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활용 협의 추진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저희가 아직은······.

○강승원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강승원 위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부분도 오랫동안 비워놓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일반주택지나 이런 공지는 문제가 뭐냐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강승원 위원   공간도 사실 좀 좁아요. 면적 자체가 좁더라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작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주차장 관련되어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셨으니까 지금은 넘어갔지만 추후에라도 계속 진행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 고민도 하고 있고 대안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지금 개방주차장이 50면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게 20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여기 1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50면을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개방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일반 개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기 했기 때문에 예산을 차이 있게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아무튼 일반 시민이 개방주차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이 똑같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지금 끝났지만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른 개방주차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저는 웬만하면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니까 인력운영 경비가 8억 9000, 덕진은 7억 6000 불용처리 되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8억 9000이 맞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직원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다른 문제점이라고 보고 것은 계상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그 설명을 완산에서 하실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저희 예산이 인력 예산이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총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최대치로 일단 잡아놓은 면이 있고요. 그동안에 예산잔액이······.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러면 총괄치로 잡았다고 하면 계상을 잘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말씀 잘하셔야 한다니까. 그 이유는 총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불용이 되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셔봐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얘기 듣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한다는 것은 아까 내가 서두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계상 잘못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이동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이동이 많았다면 직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라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휴직이나 출산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완산구청 경우에도 결원이 14명 정도 기본적으로 있고 또 파견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액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있어보면 휴직이나 출산휴가가 27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로 일단은 대체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 인력비는 좀 남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없죠. 직원들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특히나 인건비는 남을 수가 없잖아요, 본래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이게 저기입니다.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할 때는 저희가 직급별 평균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급 간에 뭐라고 할까요. 구나 동은 신규직원이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먹구구식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현재 직급별로 인원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직급별로 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인원을 해 가지고 평균으로 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지 않잖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남은 부분이 뭐냐면 재작년부터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다 보니 기존에 구청에 예를 들어 평균이 7급으로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지출은 8급 수준으로 되다 보니 그 차액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한 내용은 양 구청에서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나온다면 "계상을 정확히 해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직원이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남았다고 한다면 본청 기조국에다가 다음 번에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어도 그때 뿐이지, 솔직히 얘기합시다. 막말로 얘기해서 혼날 것 뭐가 있어, 우리 양 구청이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직원 변동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텀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얼마였는가 볼까요? 2019년도에 별로 없었어요. 큰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너무 많이 나왔어, 불용이. 인건비가 불용이 나오면 되겠어요, 솔직한 입장에서. 물론 이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상을 잘못함으로써 예산을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고 여기에서 사장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양 구청 과장님들이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거고 여러분 대변해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고 진짜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한다면 본청 기조국에서 잘못한 거라고 인사부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해 주겠습니까?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해줘야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인사 배정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수급을 해줘야지 물론 그분들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불용된다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가 틀리다면 안 해도 되고 맞다면 그 내용을 주세요. 자료 나올 수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을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균으로 했다고 보지만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평균 이하로 기본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전 항목대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실제로 편성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첫째는 계상이고 두 번째는 직원 부족 및 이동에 따른 불용이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두 가지 부분이 다 공통적인 것이고 한 가지만 쏠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참여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그것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빨리 수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기조국에다 얘기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충분히 대변해 드릴게요. 아셨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덕진구청 명시이월 하나만 물어볼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박형배 위원   명시이월 3억······.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3억 사업요?

○박형배 위원   예, 어떤 사업인지를······.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이것은 현장 시민 불편사항 처리인데요. 기지제 수변공원 법면 복구사업에 1억하고 화산공원 어은터널 경사면 복구사업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지제 수변복구가 1억 그다음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화산공원 어은터널 경사지 복구······.

○박형배 위원   화산공원 경사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상단부 경사지······.

○박형배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길래 어떤 사업인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   제가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에 관련된 부분은 내용적인 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50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식에 관련된 부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그건 신청률인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률인데 측정산식의 문제거든요, 이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부분 곱하기 100을 일반적인 제삼자가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잘못 작성한 부분인지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완산하고 비교한 거예요. 비교라는 말은 그렇지만 건수로 해당 연도 신청 건수로 하게 되면 목표가 2300이고 실적이 2750이라면 확연히 다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신청 건수로 해놓고 곱하기 100 나누면서 그것을 백분율 비율로 하다 보니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강승원 위원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삼자가 보더라도 딱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실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존경하는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올해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