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교통본부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교통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최훈식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배진성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입니다.
  버스정책추진단 엄성복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차량등록과 먼저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게차도 보험 대상에 들어가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은 1t 이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t 이하는 의무보험이 아니고 1t 이상은 의무보험입니다.

○양영환 위원   거리를 누비는 지게차들은 보험을 다 들고 누비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안 들면 과태료나······.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보험을 안 들고 걸리면 일반 자동차······.

○양영환 위원   걸리면이 아니라, 그럼 전주시에 등록된 1t 이상 지게차가 몇 대나 돼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게차는 1만 196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만 196대요.

○양영환 위원   1만 196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t 이상이 몇 대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t 이하는 별도로 자료가 없고요. 보통 3t 미만을 소형이라고 하는데 3t 미만 지게차가······.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1t 이상은 의무보험 대상자고 1t 미만 소형은 의무보험 대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t 미만은 소형이고 3t 이상은 중형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험 미가입에 관련돼서 묻고 싶은 건데 그런 것이 준비가······.
  그러면 1만 196대가 지게차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3t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만 조사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에 지게차는 조사가 안 된 것이고만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 넘기면 뭐 합니까, 나옵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여기 자료가······.

○양영환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왜 묻고 싶냐면 지게차가 지금은 촌까지 거의 다 있습니다, 힘든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문제예요. 보험에 미가입돼서 과태료나 이런 것 무는 것은 전혀 없겠고만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참고로 건설기계는 보험 미가입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게차는 건설기계예요, 뭐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5대밖에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미가입돼 있는 것이 5대밖에 안 되고······.

○양영환 위원   총 몇 대에서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건설기계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1t 이상이 몇 대예요? 아까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몇 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제가 아까 1만 196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기계 면허 현황이고요.

○양영환 위원   1만 196명이 건설면허 현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건설기계 면허 소유자 현황이고요. 건설기계가 7077대인데······.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게차가 1733대예요.

○양영환 위원   얼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게차가 1733대요.

○양영환 위원   그리고 보험 가입 대상자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7077대 중에 보험에 미가입돼서 현재까지 온 것이 5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되는데 5대가 미가입됐냐고요. 1733대에서 1t 미만은 몇 대고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은 몇 대인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t 미만은······.

○양영환 위원   1t 미만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1t 미만 자료는······.

○양영환 위원   1t 이상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t 미만하고 1t 이상 자료는 지금 여기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준비해 오셔야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 오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만 넘어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실하게 조사하셔서 다음에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아까 1만 196대니 어찌네 하고 1733대니 이렇게 막 줄어들고 더 물어보면 한 170대로 줄어들 것 같아요. 보험 가입 여부나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민 안전이 문제예요. 지게차도 넘버 다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넘버 안 단 지게차들은 전부 다 불법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미등록······.

○양영환 위원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파악할 수가 없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다른 것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난리가 나는데 불법 단속반이나 그런 게 없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별도로 없고 미등록 차량이 만약 사고 나든지 걸리게 되면······.

○양영환 위원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형사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권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달려서 못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거리에 돌아다니는 지게차는 극히 드뭅니다. 작업장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형 포클레인은 보험 가입 대상자 기예요, 아니에요? 1.5, 1.7 이렇게 하는데 보험 가입 대상자 깁니까,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굴삭기는······.

○양영환 위원   굴삭기 소형.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타이어식 굴삭기만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체인식으로 된 굴삭기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은 톤 수에 관계없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굴삭기는 바퀴······.

○양영환 위원   그것은 실외를 주행할 수 없다고 법에······.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바퀴가 있는 것은 도로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보험 대상이에요.

○양영환 위원   벨트로 된 것은 도로 주행을 못 하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도 되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차들이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거시기로 해당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크레인 같은 것도······.

○양영환 위원   아니, 크레인 말고 제가 물어본 것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보험 대상이 아닌데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사고보험을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굴삭기.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굴삭기도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소형차는 대부분 벨트니까 보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타이어식 굴삭기는 전부 다······.

○양영환 위원   벨트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타이어식 굴삭기만······.

○양영환 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개인이 별도로······.

○양영환 위원   굴삭기가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는 개인이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제가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주시에서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계를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경찰이 하나요? 아니면 전주시에서는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면 되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 기준,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 묵인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발견하면······.

○양영환 위원   발견?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불법으로 사용하다 발견한 것이 몇 대나 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작년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지게차랄지 넘버를 안 달고 다니는 지게차가 시내를 누빌 때 꼭 사고가 나야 사고 처리가 된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넘버판이 없이, 하기야 그런 것은 경찰이 단속하지만······.
  자동차는 세금을 안 내면 넘버판 떼잖아요? 등록된 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미등록된 것이 시내 곳곳을 지나가도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 없는 지게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단속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발견하면 저희가 가서 조사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는 단속된 것이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발견은 못 했지만 전주시에는 불법으로 된 차량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금은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차량등록과에 사법경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은 가능합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바로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에요. 지금 차량등록과에 사법경찰이 몇 명, 사법경찰권이 다 주어지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의무보험 관련 사법경찰이 저를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네 분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사법경찰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봐 봐요. 1t 차가 돌아다니면 보험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당신, 이 차 보험 들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보험에 안 든 차량이 전체 7000대 중에서 4대 있습니다. 그것이 지게차인가 포클레인인가는 저희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지금 보험 안 든 차량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제가 무보험 건설기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영환 위원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험에 안 든 것은 나중에 압류도 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전주시 내 보면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어르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장비를 이용해요. 그런데 번호판 없는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삼천동 같은 데 가면. 삼천동은 전주시 내 아닌가요? 맞죠?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국장님 말씀대로 사법경찰관 있다면서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보험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4대 있다고만 하면 제가 질의한 의도와 동떨어지게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타인이 손해 보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가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을 못 한 사람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책임보험 가입 날짜를 하루라도 지난 것이 1년에 1만 7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년 정도 지나도록 보험을 안 든 차량이 180대 정도인데 그 정도 되면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 무보험 차량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카메라나 저희 카메라에 걸리면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옵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7일 이내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조사하고 처분을 하는데 1회 대상자는 과징금을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부과하고 2회 이상 걸린 자는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선전 위원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가입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차량은 금년에 7000대 정도 늘어났는데 미보험 차량이나 검사가 늦어진 차량은 작년에 비해서 미세하게나마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조치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그걸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책임보험을 깜빡하고 하루나 이틀 또 며칠 놓쳐서 못 넣으신 분들은 그걸 알았을 경우 즉시 가입해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보험을 고의적으로 아니면 고의라기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못 넣는 바람에 아예 장기적으로 미가입 차량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재산을 압류하죠? 책임보험도 못 넣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결손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선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치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물론 단속과 강제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책임보험이라든가, 그건 어떤 차량이든지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런 차량들이 보험을 넣고 운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산 있으면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다 못 하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건수를 줄여 보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 배너나 현수막도 홍보했지만 인쇄물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했고요.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 400명 정도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홍보물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검사를 꼭 받도록 인쇄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홍보는 좋아요.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아요. 알지만 결국은 형편,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능력이 없으면 차를 안 타야 맞긴 하지만 사회 구조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이제 사회적인 악순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영진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각종 과태료는 납부 기간이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깜빡 잊어서 납부를 못 하고 하루 이틀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사전알림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납부 5일 전에 미리 3사 통신사를 통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과태료라든지 의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가 5일 전이니 며칠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 통지할 계획이 있고요.
  또 납기가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이 고지서가 없어서도 납부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수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현재 납기가 지났으니 이 계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징수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이 1156건인데 전주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31쪽 하단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국민들의 신고로만 건수를 잡았는데 위반 차량에 과태료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명령만 내려주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과태료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1156건 신고를 했어. 여기에서 과태료 대상자······.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년에 35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요.

○이경신 위원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3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건 유심히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수시로 계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차된 차량에 홍보물을 꽂아 놓는 식으로 해서 개조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다른 건 하나, 그 밑에 보면 개조가 7건인데 차량 개조를 어떠한 형식으로 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개조는 차체를 높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폭타이어가 휠이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트럭에서 핀이 날아가서 사고 난 차량인데 그런 것이 개조에 해당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7건인데 과태료 대상이 몇 건이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7건 전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차량 번호판 가림을 많이 하는데 가렸을 때 단속하시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 가린 것은 경찰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인가 그렇게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된 게 있어요. 훼손된 것은 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경찰에 다시 통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된 것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경찰 카메라에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때 발견돼서 저희가 통보······.

○이경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31쪽 하단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영진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번호판의 가림이라든지 훼손, 미부착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사 고발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면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등록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미부착 부분이 종종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현재 82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이 시간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음 보고 때 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이 아까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에서 찍혀서 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대개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진으로 찍혀서 오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를 들어서 번호판 숫자가 가려진 채로 찍힌 사진이 오는 게······.

○양영환 위원   번호판도 그렇고 브레이크등 안 들어오는 것도 사진 찍혀서 오는 것 아니에요? 브레이크등 안 들어오면 정비 증명서만 떼어 주면 해결되는 거고 이게 그 내용 아닌가요? 아까 전부 다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점멸등 이런 구조 변경 관계는 형사 처벌 건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고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할 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수리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경찰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양영환 위원   브레이크등이 하나 나가서 국민신문고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왔으면 브레이크등을 바꿔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정비했습니다 하고 정비 확인서를 떼다 주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조향장치 이런 것은 안전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영환 위원   얼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30만 원 이하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브레이크등이 나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브레이크등이 나간 것은 구조 변경이나 개조에 해당되지 않고 일시적인 파손이기 때문에 등이 나간 것은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구조 변경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등이 나갔다든지 방향지시등이 나갔다 이렇게 사진 찍혀서 오는 내용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구조 변경 관계는······.

○양영환 위원   구조 변경 말고, 그건 구조 변경하고 다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조향장치나 등호장치 이런 것은 안전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보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게 전부 다 법 위반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등이 나갔으니까 고치세요." 해 가지고······.
  법 위반 사항이면 뭐 하러 고쳐요? 브레이크등 하나 나갔으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과태료를 물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등이 나가면 바로 고쳐야 하는데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등이 나가거나 해서 작년에 부과한 내역이 얼마나 돼요? 구조 변경 말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러니까 안전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등이라든가 소화기, 창유리 자세한 내용은 건수별로 해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별도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하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제가 알기로는 등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방금 있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이런 것이 까딱까딱······.

○양영환 위원   브레이크등이나 이런 것이 나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부과 내역이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양영환 위원   그것은 구조 변경이 아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여기에서 등이라는 것은 불이 깜빡깜빡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 것이 등 관련 안전 기준 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브레이크등도 나가 있고 방향지시등도 나갔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정비소 같은 데 가서 밟아보고 확인하거나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그런 것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만약 그렇게 부과한다면 과장님도 이런 건 너무 억울하다고 국가에 얘기해야죠. 이렇게 해서 진정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브레이크등이 나가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신고 들어온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제가 등 관련해서 안전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은 깜빡깜빡 불 넣는다든가 그런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저한테 어떤 자료를 준다고 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브레이크등이 나갔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있는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 신체라든지 재산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의 차량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든지 신호등 그런 것들은 경찰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단속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브레이크등이 나갔는데 국민신문고로 신고돼서 정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브레이크등을 교체하고 교체한 내용을 차량등록과에 주면 해결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블랙박스로 다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브레이크등이 없으면 블랙박스로 딱 찍어서 올립니다. 그런 내용 없나요? 실무진들 그것 않나요? 브레이크등 교체 후 수리한 내용을 차량등록과에 보내면 해결되는 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브레이크등 같은 경우는 정비하고 원상복구가 되면······.

○양영환 위원   끝나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자꾸 신고하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하려고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이 애먼 소리 하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수시로 자동차공업소에 가서 내 브레이크등이 안전한가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숙지하시고 국민신문고에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잦으니 운전자들께서는 브레이크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차량정비소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홍보 좀 해 달라는 제안인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3000장을 인쇄해서 아파트 이런 데에 가서 홍보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3000장 인쇄한 내용이 뭐예요? 인쇄한 게 있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인쇄물은 안 가져왔는데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세세하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벗어난 교통안전과의 교통정보팀 그다음에 차량등록팀 그런 데 보면, 국장님이 승진하시고 차량등록과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몇 번이나 갔냐고요?

○양영환 위원   예, 다녀오셨냐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섯 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는 몇 번이나 가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열 번 이상 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 문제들이 없던가요? 전부 다 확인했는가요?
  하여튼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끝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차량등록과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신경 써 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슬로건도 그렇지만 시민 감동을 위한 차량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과연 얼마만큼인지, 보니까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1회 정도 하나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1년에······.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두 번이요.

○박선전 위원   설문 조사를 할 때 200명 정도 표본을 잡아서 합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7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95%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선전 위원   95%의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시민 감동 서비스를 위해서 업무 처리 방법하고 창구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도 1명을 더 보강해서 2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자주 오는 자동차 매매 상사들이나 이분들은 이삼 년 전에 비해서 서비스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 직원들이 좋아졌다······.

○박선전 위원   95%면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박선전 위원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가 차량 한 대를 등록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개인이 와서 새 차를 등록하려면 여덟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박선전 위원   여덟 번?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전에는 열한 번 정도 됐는데 제가 와서 업무 방법을 바꿔 가지고 여덟 번까지 줄었는데 번호판 달러 가고 다시 반납하고 번호판값 주고 그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고객이 차량 한 대 등록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여덟 번을 가야 한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아니요, 우리 창구를 여덟 군데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여덟 군데를?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사무실에서요.

○박선전 위원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 제작까지 하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박선전 위원   20분?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번호판 제작하는 것이 15분 정도 걸립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를 다녀야 마무리되는데 20분이면 굉장히 빠르네요? 빠른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 창구 직원들이 빨리빨리 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리모델링을 10월 말로 완료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완료됐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부족해서 밖에하고 안에 페인트만 칠했는데 직원들은 못 했고 민원인 대기실만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리모델링 된 뒤로는 저희가 가본 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느끼려면 내부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담당자분들하고 고객과의 친화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그렇지 못했어요. 이번에 하면서 내부적인 구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아무튼 시민들과의 친화력을 높이려면 그런 구조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담당 창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그래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20분 동안 대기하면서 행동도 많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95%면 굉장히 좋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데 오셨다가 불만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제가 전에는 민원인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김치공장 같다."

○박선전 위원   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김치공장 같다고······.

○박선전 위원   김치공장?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외벽이 검게 그을려서 허술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환경적인 부분은 잘했고 민원인 대기실 소파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을 교체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주시 내에서 가성비 대비 제일 멋진 걸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오시면······.

○박선전 위원   서운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초청해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 주시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난주 정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청사 공사를 했다는데 제가 그전에 가 봤을 때 번호판 제작하는 데가 따로 있어서 환기가 안 됐는데 거기도 들어가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 제작소는 그대로······.

○박윤정 위원   그대로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윤정 위원   그분들 환경이 그때도 과장님께서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도 좋지만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능률이 높잖아요? 그것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 제작소는 페인트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3월에 저희가 칸막이를 별도로 유리로 해서 개선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환기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환기랑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제작하시는 분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옆에 완주에서도 우리 차량등록과로 번호판 교부를 받으러 많이 오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오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돼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전주시 관외 분이 35% 정도 됩니다.

○김동헌 위원   35%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김동헌 위원   지난번에 번호판 등록 비용을 한 번 인상한 것 같은데 현재 완주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8자리 숫자 필름식 번호판이 7월 1일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그 번호판 비율이 7월에는 35%였는데 지금은 거의 50%까지 육박했는데 번호판 가격을 저희는 2만 5000원, 완주군은 4만 7000원, 군산은 3만 5000원 받고 있거든요.

○김동헌 위원   4만 5000원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아주 저렴한데······.

○김동헌 위원   반절 이하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손익 계산서를 보면 90% 정도 됩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번호판 등록 비용을 전주시민들한테는 기존대로 받고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맞지 않나요? 너무 저렴하게 배정되어 있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전부 다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번호판을 저희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 관계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우리 시 행정 수요가 어쨌든 간에 전주시민 것만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옆에 있는 시군 주민들로 인해서 행정 수요가 35% 증가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 신규·이전 등록이 전국적으로 통합돼서 아무 데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 실정도 저희와 똑같아요. 처음에는 건수에 비해서 세금 관계라든가 그런 지자체 간 조정 협의도 있었는데 그것 없이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세트로 묶여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번호판 등록 비용도 세트로 묶여서 인상되어야 맞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가격을 더 인상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작년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는 돈 1만 원 정도 차이 날 줄 알았는데 2배 가까운 비용 차이가 나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는 2만 5000원 받고 완주는 4만 7000원 받는데 경영으로 보면 저희는 개수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유지되고 예를 들어서 완주나 무주처럼 4만 원, 5만 원 받는 데는 개수가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경영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전주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 부분은 전주가 싸니까 전주로 와서 그렇게 된 부분 아닐까요? 어쨌든 경영 면에서 이득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익 보는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 조직에 관한 감사 종류가 뭐뭐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전라북도 종합감사, 행감, 자체감사 등 감사의 종류만 해도 다섯 가지 이상 되고 있고 또 수시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부 다 외부에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내부감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감사의 효능 이런 것이 정리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감사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전주시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전한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아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불현듯, 국민들이 세금 내고 병역 의무 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할 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옛날에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생선 수송 차량이 부산안 내려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혹시 본 적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허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도 아마 무면허로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걸요? 그렇죠? 업무의 맹점, 허점들도 자기 업무를 장악하면 보일 텐데 업무에 끌려가거나 외부 감사에 피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온갖 감사를 귀찮은 일이 아니고 내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장악하고 능동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일 거라고 봐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일이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순기능 있고 역기능 있는 거니까. 또 21년 가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쉬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엄성복 단장님, 마을버스 임시 운행 잘하고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현재 원활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원활하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박선전 위원   문제점은 없고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운행상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전기차를 처음 운행하다 보니까 충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시내버스 각 회사들과 협의 관계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임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5개사 대표님들께 협약할 것을 계속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 협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대표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한테 몇 가지 조건을 계속 제시하는데 행정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조건들을······.

○박선전 위원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겠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은 예산이지.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박선전 위원   적자노선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30억을 시민교통과에서 추가로 세우는 걸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돈은 그 이상 되잖아요, 요구 사항도 그렇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억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것 해결 안 해 주면 협조 안 할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적자노선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시의 재정도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협의 과정에서도 예산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우리 시 재정상 30억밖에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해결을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까지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버스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아마 그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이시니까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해결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법인택시가 1521대, 21개사 맞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1521대, 21개사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동일합니다.

○서윤근 위원   전에 감차 정책 펼쳤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감차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대도 감차한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은 살아 있는데 줄이지 못했으면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개인택시는 저희가 감차보상금을 2800 정도 책정하고 있는데 거래 가격이 억대 이상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법인택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00만 원 갖고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서윤근 위원   감차 정책을 수행하는 기반은 돈밖에 없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렇죠. 일단 감차하려고 하면 저희가 감차보상금을 줘야 하니까요, 법인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고.

○서윤근 위원   당연히 법인은 원하겠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파악하고 계시는 1인 1차제는 몇 대나 됩니까? 1인 1차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90%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인 1차제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이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인 1차제가 몇 시간 근무하죠, 운행을? 근로기준법 아세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8시간······.

○서윤근 위원   8시간은 1인 1차제가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서윤근 위원   1인 1차제는 8시간이 아니죠. 1인 1차제의 개념을 아시잖아요? 1명의 기사가 24시간을 자의적으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는 통계를 못 봤는데 대체로 하루에 14시간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게 1인 1차제잖아요?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차가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택시는 번호판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 상식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사납금제로 해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고노동에 급여는 적고 또 사납금제로 하다 보니까 모든 수익금이 회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요.
  그다음에 최저 시간이 6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달라 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택시 전액관리제가 정확하게 시행되면 택시는 감차될 수밖에 없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러다 보니까 1인 1차제에서 1인 2교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감차가 아니라 택시는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니까 휴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서 있는 택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1521대 중에서 70여 대 정도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감차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현재 감차 제도가 이렇습니다. 국도비······.

○서윤근 위원   짧게 하시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국도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감차보상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줘서 2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3차에 걸쳐서 감차보상위원회가 있어서 2800만 원을 책정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감차보상위원회에서 주는 돈이 2200에서 2300 되고 500을 추가해서 2800에 감차를 할 테니 신청받아라 했더니 신청자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350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그래서 택시가 현재 과잉 공급되어 있으니 감차 보상 없이 감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방안은 있는 거죠, 법에 근거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상은 하되 그 범위에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택시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에 건의를 하든 국회의원을 설득하든 능동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놓고만 있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월급제 관련해 가지고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 법원 판결이 올해 다시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한 번 나오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서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노동자가 승소해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12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언제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금년 5월에 해서 부과는 7월에 됐는데······.

○서윤근 위원   승복했나요? 납부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말씀드리면 12개 업체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하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11개 업체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1개 업체만 안 하고 있어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서윤근 위원   상황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버스위원회의 권고를 통해서 전주시가 매년 하고 있는 용역 있잖아요, 시내버스? 그걸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었어요. 외부 회계감사 그리고 재정 그걸 뭐라고 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표준운송원가 용역······.

○서윤근 위원   용역 관련해 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서윤근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으면 보고인가요? 보고라는 것은 정확하게 의회에 와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보고회를 하는 것이 보고인 것이지 그게 보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보고라고 할 수 있나요? 제 말이 억지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현재 용역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12월 초에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되는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전주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트램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1억짜리 용역을 했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술 검토라고 보면 맞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타당성 용역인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따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현재 기본 구상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그것이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어쨌든 의회의 문제니까요. 의회의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전주시장이 11월 3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공표를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의회가 5억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1월 3일에 전주시장은 진행하겠다고 대외적 공표를 해요. 그러면 전주시의회는 뭡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대외적인 발표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고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으니, 현재 용역을 철도기술원에 전부 다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철도기술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MOU예요.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MOU는 아닙니다. 상호 협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본부장님, 지금 검색해 보면 그때 전주시가 어떻게 입장을 발표했는지 바로 나와요. 그때 어떻게 했냐? 직접 제작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용역 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MOU를······.

○서윤근 위원   사실 이건 김승수 시장에게 따져야 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본부장님도 연관돼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패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MOU 체결 전에 의회 동의까지는 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아니면 정말 열 번 후퇴해서 사후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 고민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있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

○서윤근 위원   의원들이 항상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접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체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전체 의원님께 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는 다 보고드리고 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의장만 의회를 구성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뿐이지 수장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1월 3일인가요? 그때 발표하면서 민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언론상에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나온 건, 제가 그 기자회견에 가지 못했으니 저는 언론을 접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민자 투자를 하겠다, 전주시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은 발표 안 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제가 그러면 보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봤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면 말싸움만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단체장이 결정하나요, 의회가 결정하지? 지방자치법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집행기관입니다.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대의기관이에요.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됐든 케이블카가 됐든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것 아시잖아요? 의정부네, 용인이네, 인천이네, 그다음에 여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발생시킨 케이블카도 민간 투자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해한 문제,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로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단체장이 민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단순히 의회와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그 부분도 일단 본부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택시운전자격증 게시한 거 보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LED요?

○박윤정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박윤정 위원   보셨는데 느낀 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승객이 야간에 운전 기사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게시한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게시된 게 제대로 안 보여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빼서 보여 드리고 싶은데 빛이 반사돼서 얼굴만 보이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야간에 투시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비쳐서 반짝거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치를 보면 조수석 가장자리에도 있고 어떤 것은 백미러 중간에 바짝 붙어 있는데 원래 규격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는 끝에, 어떤 차는 가운데, 어떤 택시는 백미러 바짝 붙여서······.
  저희가 식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다 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개선명령을 일부 내렸습니다.

○박윤정 위원   개선명령도 그분들이 실천해야 개선명령이 되는 거지 저희가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아니요, 업체에 1년간 A/S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흠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걸 빼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일 건데 빛에 반사돼서 식별이 가능하지 않고 위치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빨리할수록 시민이 편해집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어가도 되나요?

○위원장 김원주   예.

○박윤정 위원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용역보고서를 처음 봤어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보고 나서 제가 전반기에도 있었고 후반기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한 번 더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많이 보고해 줘야 저희도 알고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시내버스를 감차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86대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팔십몇 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86대 감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86대를 감차하면서 노사 협의도 6개 업체에서 했죠? 자료에 보니까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차하는 내용에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다르게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4일을 일했는데 지금은 20개를 하고 있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20일로 줄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2개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분들 얘기는 노동부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은 22개에 맞춰 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24개 했을 경우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2개를 더 주긴 하는데 20개 할 수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윤정 위원   기존에 24개를 운행했잖아요? 감차해서 20개로 됐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일 근무하는 걸로······.

○박윤정 위원   그런데 2일 치를 노동부에서 50%를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고용유지지원금을 2일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임금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임금 지급분에 포함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는 15일이 더 지나서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임금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데 따로 받게 되면 이분들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처음에 과장님이 더 얘기를 하라고 한 건데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월급일 기준으로 줘야 하는데 왜 따로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안전부에서 주는 거라서 회사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급 일자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24일 만근으로 했지만 86대가 감차 운행됨에 따라서 20일만 운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분 치인데 그것은 회사의 봉급 일정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주는 기일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다를 수 있어도 일단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을 때 그것도 함께, 감차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금액이잖아요? 그만큼 받아야 할 걸 못 받은 거니까 사용자 측에서라도 미리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거지만 노동부에서 월급일을 책정해서 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원래 24일을 운행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24개에서 20개 운행하고 있는데 실은 근로자들이 어디 아프고 집안에 뭐 있을 때는 하나씩 다른 근로자가 대체를 하잖아요? 그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박윤정 위원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 금액이, 그분들의 수당이랑 이런 걸 그걸로 가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봉급 부분에 있어서는 20일 해야 2일분이 나오고 19일 했을 때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윤정 위원   감차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때는 24일을 만근했으니까 그랬지만 19일 했을 때는 2.5일분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최대 2일분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자들이 약간의 손실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할 때 수당이 얼마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24일에서 20일 했을 때 고용유지금 나오고 해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 달에 50만 원이지만 이분들은 하루에 거의 16만 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1개를 하게 되면 6만 6000원밖에 안 쳐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저희가 18, 19년도에 계속 시내버스에 많이 보조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도 마이너스되는 금액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임금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노사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는 사인했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마이너스로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임금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 받는 걸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차에 대해서 여객사마다 보험 할증료를 받는 금액이 있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할증료가 아니고······.

○박윤정 위원   보험 할증액 받는 금액······.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보험 할증액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86대를 감차하면서 운행 정지를 하니까 휴직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는 다르게, 그러니까 감차하는 대수에 대해서 받는 할증액이 여객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한 여객사는 1400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보려고 차량을 세워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사가 자기 버스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기사분은 자기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 차를 세워 놓고 할증료를 받아야 하니까 스페어처럼 다른 차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뭐냐면 86대를 감차하고 있으니까 감차한 차량에 대해서 휴면을 하고 있어요. 휴면을 하면 보험료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보험료를 안 내기 위해서 운행 정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들은 자기 고유의 차량을 운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사측에서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행 정지를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내 차가 편하다, 그러니까 보험료 내더라도 운행하게 해 달라 그 차이입니다.

○박윤정 위원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사용자 측 대변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 측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할증액을 받기 위한 대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결국 제가 파악할 때는 돈이거든요.

○박윤정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근로자들이 편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도 의논을 하겠는데요. 근로자들이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피해 갈 수 있게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적정하게 받아서 근로 서비스라고 할까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그만큼 주는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박윤정 위원   저희가 그렇게 충분하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160억 이상 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감차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측을 100%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 걸 저도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신경 쓰라는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노동자들이 그만큼 받아야 할 걸 못 받는 거예요. 마스크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 지급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건 하루에 하나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더 논의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제가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 질의 듣다가 검색해 보니까 경향신문에 11월 5일 자로 내년 8월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2023년 운행할 구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추측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트램에 관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게 트램의 안전성이나 관광에 대한 효과나 경제적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 트램 전에 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인 거잖아요?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램 관련해서 추진 사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실제 트램이 들어와서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가능 여부입니다.

○김윤권 위원   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단어를 기술적 타당성 용역으로 확실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다, 오케이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실제 시나 어디에서 나가는 모든 문건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빼 주시고 기술적 타당성 조사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 용어가 맞다고 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김윤권 위원   그 용어가 맞다고 하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용어가요. 사전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가 지금 여기에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타당성 용역보다 기술적 타당성 용역이 맞다라고 의견이 일치되면 앞으로는 모든 용어를 그쪽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업 방식 결정은 2021년도 하반기에 결정한다고 공문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인터뷰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민간 사업자 또는 전주시 재정 사업으로 할지 여부는 용역이 완료된 뒤에 하되 교통이라든지 경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 수익이 날 것 같으니 추측성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권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제가 서윤근 위원님 말씀 듣고 "전주 트램" 쳐서 네이버에 바로 나오는 뉴스를 클릭했는데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정확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경제성은 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9월 24일에 제2차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열여덟 분이 계시고 그중에 거의 열 분 정도가 교수님이세요. 어디 과, 어디 전공 교수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한옥마을 트램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쭉 하면 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한옥마을 내에는 의미가 없다. 거점을 연결해야 한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무리가 있다. 거점을 연결해야 한다." 세 번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게 돼서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 네 번째 위원님이 얘기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섯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위원님이 계십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과 보행자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일곱 번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사람 가는 길에 트램 가는 길 조성이 안 되고 관광객들은 걷기를 원하는데 트램이 말이 되냐? 사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십니다. 또 그다음 위원님께서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면 가부의 내용이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데 트램이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팀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긴 했는데 생태도시위원회 18명이 나와서 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트램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너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한옥마을 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트램? 그래, 전주시가 드디어 뭔가를 하는구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램이 한옥마을 안에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차라리 대성동 주차장에서 오든지 남부시장이랑 연결하든지 전라감영이랑 연결하든지 이런 트램을 원하는 거지······.
  저희가 슬로시티, 걷고 싶은 도로를 얘기하면서 다 걸어도 30분이 안 되는 한옥마을에 트램을 설치한다는 게 국장님, 과장님도 솔직히 주변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답변드릴까요?

○김윤권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트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트램하고 다릅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한 트램은 수송에 목적을 두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궤도운송법에 의한 트램이고 관광트램입니다. 관광트램은 물론 국토부장관의 건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고 요금도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대중교통에 준하는 금액으로 받아야 하지만 궤도운송법으로 하면 시장·군수가 5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옥마을에 사람이 다니는 공간도 좁은데 트램이 다닐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터키 탁심 광장이라든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든지 그런 데도 사람과 자동차와 트램이 전부 다 공존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20km, 30km 가는 게 아니라 10km 미만 내지 전후로 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타당성이 됐다라고······.

○김윤권 위원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궤도운송법으로 하지 말고 도시철도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궤도운송법도 어차피 법령을 바꿔야 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희가 진짜 트램을 하고 싶어서 필요하니까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까지 바꿔서 트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더 크게 봐서 도시철도법을 바꿔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께서 같이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한옥마을 사진이에요. 아시잖아요, 1000만 관광객? 걷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기 힘들지만 걷기 힘들어서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고 질의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시에서 제출한 트램 자료예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이 사진 봐 주세요. 한옥마을 도로죠? 트램이 들어가 있죠? 사람 다닐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 관광객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한옥마을 트램은 한옥마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구도심 100만 평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법으로 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국토부장관 승인이라든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행해 보고 성공적으로 되면 도시철도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트램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이걸 해서 확장시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렇게 되고 있는 한옥마을에 이 트램이 들어오면 이제 한옥마을 오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옥마을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한옥마을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한옥마을이 끝나는데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김윤권 위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존중은 하는데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꺾는 각도, 안전성부터 해서 한옥마을에는 안 된다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의지가 있는 건 중요해요. 저도 트램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전주시 트램 들어옵니다." 하면 다 박수 쳐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한옥마을 안에 들어오는 트램의 안전성, 관광의 효과, 경제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의견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충분히 수렴해 주세요. 생태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18명이 나왔는데 트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1명도 없고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도 행정은 "그것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반영해서 한다는 건지······.
  그리고 정말 행정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러면 트램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실적인 것들을 다 공유해서 트램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3700억으로 종합경기장 재생 사업을, 그러니까 민자 안 되면 5000억이잖아요? 전주시 4분의 1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누가 그걸 한다고 하냐고요. 꼭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김윤권 위원님께서 트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김윤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이에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고 보완될 점이 많은데 사업비에 보면 "지장물 이설 및 가로정비 비용 제외" 이렇게 써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해 봤는가요? 지하도면을 봤다든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이설비 예산은 개략적으로 150억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설비 전체 해서 150억 미만인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존치할 것까지 판단하면 100억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해요. 우리가 처음 실시할 때부터 지장물 이설과 가로정비 비용은 제외라고 했다고. 그러면 지금 한 지 1년 이쯤이면 벌써 어느 정도······.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내용이 내년 5월까지 있는 기본 구상 용역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더, 이번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궤도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만,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발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1년 상반기에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장담 못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개정되면······.
  지금 궤도운송법과 도로교통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혼용해서 갈 수 있게······.

○양영환 위원   어떻게 혼용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자동차가 다니는 데는 노면 열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양영환 위원   현재 법적으로?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양영환 위원   만약 법률 개정이 안 된다면 트램 사업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실하게 사업을 하냐 안 하냐가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개정 안 됐을 때는 전면 백지화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 전주시가 협의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개정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영환 위원   만에 하나 이번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양영환 위원   개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8일에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하고 국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개정 의지는······.

○양영환 위원   개정 의지는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다른 지역도 하려고 하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양영환 위원   엊그저께 매스컴 보니까 올해 관광객이 393만 명, 1000만 명에서 꼭지 치고 계속 하향세인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셔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사람이 한 번 관광을 왔다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심리가 있거든요. 현재 393만이라면 엄청나게 줄어든 숫자거든요?
  옛날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보고 트램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393만에서 더 줄어들 경우, 아까 국장님이 더 확장해서 가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는데 관광객이 줄어들면 트램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파악은 그렇게 하죠. 1000만, 2000만 다시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외연 확장된 게 있나요? 그냥 한옥마을 자체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옥마을에 오면 한복을 빌려 입고 스쿠터를 타고 꼬치를 먹는 것이 유일한 관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이 돼서 한옥마을을 거쳐서 다른 데 볼거리가 제대로 생겨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오직 한옥마을에 목을 매고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전라감영이 하나 들어선 것 외에는 전주시가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외연 확장을 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서 트램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김윤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법, 경전철 이미 우리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시작도 못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연구돼야 하는데 우선 시작해 보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렇기 때문에 관광트램으로 변형해서 가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관광트램만 되면 관광객 1000만, 2000만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옥마을 쭉 지켜봤잖아요. 보행권 확보를 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관광객에 대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전주가 관광거점도시가 돼서 변한 게 있습니까? 물론 지금 구상 중이지만 관광객도 없는데······.
  아까 트램에 대해서 100억, 150억 얘기하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200억, 300억이. 지장물 지도 보면 예전에 구도심이라 어마어마할 거예요, 나중에 열어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김윤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될 것입니다.", "확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양영환 위원   내년 5월 용역 결과에서 부적절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용역이 나오면 트램은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거기에 따라서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김윤권 위원님과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왜 그러냐면 김윤권 위원님이랑 상당히 다양하게······.
  물론 다양하게 만나고 있겠지만 좁은 한옥마을 안에 트램 넣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한 지 며칠 됐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14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행하면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첫째는 시민들이 버스가 예쁘다, 반응이 전체적으로 좋고요. 처음에는 시범운행이라고 해서 탑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서 점차 탑승 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 행정부에서는 기존 시내버스보다 훨씬 더 친절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은 기존 시내버스 기사님들보다는 훨씬 친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돌아다녀 봤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도입을 잘했다고 봐요. "우리 동네 좀 들어와라."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다리 아프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감차가 86대 됐다고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양영환 위원   감차가 되면 감차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죠? 지원 안 해요? 감차하면 바로 폐차가 안 되나요? 감차가 되면 그 차를 사실은 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은 감회 운행할 뿐이지 감차는 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을버스 들어오면서 41대 감차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11대 예정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처음 보고에서는 41대라고 들었는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닙니다. 11대 감차가 맞고요. 현재 86대는 감차가 아니라 감회 운행입니다.

○양영환 위원   감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 표현이 정확하고요.

○양영환 위원   감차시키면 보험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폐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완주·임실·김제 지역 구간 회차지 다 얘기돼서 정리됐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종점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종점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회차지로 하는 것은 임실이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고요. 완주 면 소재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서랑은 이미 준비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회차지가 이미 있어서 문제 될 게 없는데 소양이 회차지 공간이 안 나와서 완주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마을버스가 운행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중식 시간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콜택시 55대, 셔틀버스 4대 해서 59대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셔틀버스가 3대였다가 4대가 됐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4대입니다.

○박선전 위원   4대가 되어 있는데 콜택시는 일대일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셔틀버스는, 제가 거기를 몇 번 타 봤어요. 그런데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탑승하는 장애인들 케어를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탑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면 사실 케어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중증장애인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탑승할 때는 물론 한쪽으로 차를 정차하지만 버스 기사들이 나와서 케어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요.
  현재 아마 한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정상인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어차피 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버스 1대에 도우미를 1명씩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운반 케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고용 창출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차들이 대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에 대한 상하차 문제가······.
  제가 그걸 타 봤는데 한 2m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공포감이 들겠더라고.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버스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타면 리프트가 한 2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워요. 더군다나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버스 운행에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은 활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향후에 대폐차 될 때, 차량 전환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한 번 설치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장애인 케어를 위한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불편 민원 접수 사항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올 건데요. 민원 접수 건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운전기사의 불친절, 조발, 연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해 주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저희가 CCTV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해서 불편이 인정된다고 하면 완산구청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기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또 다른 민원 건은요? 그것뿐 아닐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니까 1년에 거의 몇천 건이 접수되더라고요. 몇천 건이 접수되는데 조발이나 기사님 불친절이나 그런 건은 불과 몇 건 안 돼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때 조발, 연발, 불친절 부분이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비친 세상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한 해에 500건 이상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도 순위에 올라오는데 그것보다 불친절 접수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시내버스를 탈 수 없다, 기사님이 너무 과하게 욕설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 타기 겁이 난다라고 자유게시판에 비친 세상에 기고한 내용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사실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친절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그래도 전년보다는 15% 정도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까지 운행하는데 마을버스 기사님들을 보니까 꽤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한테 인권 교육 같은 걸 전주시에서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다.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 이런 민원 건은 없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버스는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친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기사님도 사람인데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 지간선제를 도입하잖아요? 환승하는 도착지가 있잖아요? 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환승하는 도착지에 무슨 색다른 게 있나요? 도착 지점에 여기는 환승 구역이다라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이경신 위원   아니요, 홍보 말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여기는 환승 지역입니다."라고 표지판 같은 걸 해 놓으신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위원님, 별도로 환승 표시는 없고요. 기존 버스 승강장에서 다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경신 위원   아니, 환승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몇 명만 알지 여기가 환승 구역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승 구역이라는 걸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서 해 놓아라 그거거든요. 환승 구역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현재 마을버스 홍보한 자료에는 "여기가 메인 환승 거점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일단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주요 정류장에 환승 거점 표시를 부착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표지판 위에 색다르게 빨간 표시를 해 놓든가 그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정기권 충전소를 편의점으로 확대 개발 및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건지, 편의점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가서 충전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홍보할 건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 인터넷으로는 가능하고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입을 할 때는 21개소인데 관광안내소 5개하고 저희 사무실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 16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된다면 GS25 편의점과 협의해서 GS25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활용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저희 포함해서 주민센터 16개소······.

○이경신 위원   많이 이용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 정기권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8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정기권 도입을 잘하셨네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저희가 현재로서는 반응이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시민의 발이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쪽에서 마을버스를 도입했잖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차라리 중식 이후에 계속 이어서······.
  국장님, 그래도 되겠죠? 여기에서 오전 종료하시고 중식 이후에 하시죠?

○김윤권 위원   전 짧은데요.

○위원장 김원주   점심 먹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교통과 관련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김윤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농협공판장 종점 변경 노선 개편 시행 시기를 여쭤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 달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감차 부분에 대해서 삼천동 농협공판장에서 비전대로 회차지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타협되지 않아서 현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봐야 할까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마을버스하고 조속히 타협하려고 하니까 타협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올해 안에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효천이 개발되고 나서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서 넘어오는 교통량이 상당해지다 보니까 차선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것 같고 또 주행을 하다가 버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옆으로 껴들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신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환승할 때 원래 비용이 있었는데 기존 회사들이랑 얘기가 안 돼서 무료로 전환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마을버스 환승 요금이요?

○김윤권 위원   예, 마을버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은 시범운행으로 무료로 하고 있고요. 버스위원회에서는 시내에서 나가는 것은 1250원에 환승하고 마을버스를 최초 타시는 분들은 시내버스로 환승할 때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일정 부분 시내버스 5개사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어서 같이 논의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아까 답변 가운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몇 군데가 문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원래 마을버스를 진행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회사들과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감축이나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당초에는 그 부분도 동의는 했는데 우려한 것은 노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만성동, 혁신동 그다음에 금암이나 이런 데는 마을버스를 타고 환승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편리를 주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또 이렇게 시행되면 완주군과의 협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국장님께 여쭤보면 마을버스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진행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되고 난항을 겪는다고 해서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마을버스는 예상대로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마을버스를 1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송천동이나 호성동, 삼천동 농촌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버스업계 측에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마을버스가 계속 증가되면 노선권에 침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는 거고요.
  아까 환승 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를 탔을 때 당초 500원인데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카드로 했을 때 1250원이기 때문에 750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그걸 무료로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무료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무료로 하면 750원에 대한 무료환승보조금을 받는데 현재 보조금 체계로 봐서 보조금을 100% 주는 것도 아니고 즉각 즉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버스 요금에 해 달라, 보조금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시민들이 내도록 하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마을버스로 환승하려고 할 경우에는 환승 시스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갔을 때와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갔을 때의 요금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게 마이비에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750원을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도 750원을 받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버스 문제나 자동차 증가 문제는······.
  그리고 적자 극복을 위해서 실제 시내버스 개혁, 마을버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반발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버스 회사의 반발이 심해서, 내년 2월에 마을버스 추가 노선을 도입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을버스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도 이렇게 충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 더 힘들지 않나. 왜 그러냐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버스 회사 측에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죠. 너무나 절충만 하면······.
  버스 회사는 당장 자기들도 적자 보전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적자 보전금도 아끼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안 뺏기려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추후에,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외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시내권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어머니들이 몇백 미터씩 걸어오는 길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버스가 거기로 들어가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처럼. 그게 마을버스 개념이고 이제는 간선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보전금도 줄여야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하는데 이제 시범으로 14대 하는데 버스 회사 측에서 벌써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려 든다면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힘들다. 우리 행정에서 기준 마련이 정확하게 있어야 강하게, 우리가 보전금 안 주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마을버스가 활성화되지 이렇게 되면 14대 이상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기준은 다 확립됐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지간선제라든지 감차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 받고 공문으로 오가고 했는데 단지 마을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보조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를 보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처럼. 그래서 소송 걸린 건수가 6건이나 되더라고요. 전부 다 행정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지금 당장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할 수는 있는데 11월, 12월까지 지켜보고 12월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과감히 과태료 부과하고 마을버스 외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기본 틀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가요? 개편 노선안 효과 검증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증해서 9월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분석은 끝났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25일에 분석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11월 25일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만약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보고받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으면 또 보고 없이 그냥 갔을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현재 시내버스와 관련한 협의기구 관계자를 다 거명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업체들이 있을 거고 버스정책추진단도 있을 거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원주   협의 조정 기구.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협의기구는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 김원주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다음에 재정분과심의위원회가 있고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있고 어떤 기구는 없습니다만 5개사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달에 두세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별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공익과 사익의 출동이잖아요, 어찌 보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원주   계속 말씀하시는 노선 중복의 문제나 이게 사업권의 문제인 거죠? 업체 입장에서 자기들은 어찌 됐든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까 충돌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할까 싶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현재 업체 측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로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원주   현재 시내버스 회사가 다섯 군데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뛰어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지만 시에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서 국가 공기업들도 이윤 추구 기업은 아닌데 사업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중간에 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도 사업을 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거나 하면 개발공사 사장 혼나죠? 사장 교체도 가능하고 이런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반드시 공익만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수익사업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보조금 이내로만 지원해서 유지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현재 마을버스가 무료 시범운행이고 시범운행이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끝나는 지점에서는 500원씩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언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디데이를 2020년 12월 31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올해까지는 무료로 시범운행을 가 보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전에 협의되면 바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까 계속 확장의 문제를 우려하는 게 나오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일반 회사들처럼 적자가 누적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을버스는 100% 적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4대 운영하고 있는데 탑승 인원이 200명 내외거든요. 500명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 적자여서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자, 그러면 결행이라든지 친절 모든 것들이 나아지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요.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국비는 계속 나오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국비 계속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나올 걸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원주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럴 경우에는 기존 회사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도저히 이걸 못 하겠다라고 결정되면 노선권은 시내버스 5개사로 반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몇 년 내다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건 몇 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난번에 직원 48명 충원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42명 충원을 계획했었는데 35명 충원하고 7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을버스를 일반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했을 경우에 인건비로 따지면 75% 내지 70%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시내버스가 들어간 데가 14군데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14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14대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대가 아니라 한 9대나 8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효율적이고 두 번째 버스 운영하는 것에 효율적이다. 따지고 보면 한 60%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모든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일단 지켜보시고요. 12월 돼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추진상황 보고서 4쪽 보고 계신가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958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부 작동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958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958대가 작동되고 있는데 제가 별로 안 돌아다녀서 그러는가 거의 구경할 수가 없어요. 대수로는 958대인데 어디에 설치했는가 제가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음향시스템이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갈 때 소리 뜨르륵 뜨르륵 울려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신호가 떨어지면······.

○양영환 위원   녹색 신호가 떨어지면 귀로 듣게끔, 그런데 어디 외곽지에 설치되어 있는가 제가 이걸 거의······.
  958대를 다 점검해 봤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 기계들은 전부 다 위탁해서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용역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용역했는데 설치 장소 그다음에 이것이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지능형 교통시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말기 547대인데 소계는 22대, 22대는 문자식이 10대, 멀티도형식 3대, 동영상 9개인데 소계가 22개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수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냐고. BIT 547은 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547대는 버스 승강장에 가면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다고······.

○양영환 위원   알고 있어요. 전주시 내에 전부 547대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 옆에 있는 가변정보 전광판은 이렇게 된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22개······.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하면 숫자상으로 누가 봐도 지능형 교통시설이 547대로 보여요. 이것은 정리할 때 잘하실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스마트 맞춤형 체납징수로 세외수입 증대, 우리가 징수팀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징수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년도에는 결손액이 2억 900만 원이에요? 현년도에는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징수팀이 잘해서 결손 처리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수치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2억 900만 원인데 현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결손 처리를 안 했어요. 우리 징수팀이 잘해서 이런 부분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년도하고 과년도 구분은 부과 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결손 처리 내역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결손 내역인데 현년도는 거의 결손이 없는데 현년도 중에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양영환 위원   수치가 과년도에는 2억 900만 원인데 현년도 500만 원이라고 하면 체납팀에서 수금을 잘해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수치가 잘못돼서, 왜 그러냐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결손액 2억 1400만 원은 올해 결손된 금액인데 과년도분이 2억 900만 원, 아무래도 장기간 된 것들은 결손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2억 900만 원이 과년도분이 된 거고 현년도분 중에 500만 원이······.

○양영환 위원   전년도에는 웬만하면 결손 처리를 다 했다? 그리고 나서 현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과년도분이라는 얘기죠.

○양영환 위원   과년도분은 다 하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부과액 223억 중에 2억 900만 원이 결손된 것이죠.

○양영환 위원   현년도에 결손액이 너무 적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체납 처분 예고문 발송을 8회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고만 하고 체납 실적은 어떻게 하는가요? 공고해서 처분한다고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처분하겠습니다. 처분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보면 없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른 데에서 공매 처분할 때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양영환 위원   우리가 공매하기가 어려워요? 자동차 같은 압류 건이 많으면 공매 신청 가능하지 않은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재산에 따라서 실익이 있으면 공매를 신청······.

○양영환 위원   고액·상습 체납자들 보면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라고 했는데 공매 처분하면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 한 대에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가 압류되어 있으면······.
  우리는 공매 처분권이 없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는 30건 정도를 의뢰했거든요?

○양영환 위원   얼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0건.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태료만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상 공매 처리를 먼저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차량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재산 압류해서 공매 처분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처분한 실적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6건에 1억 5000······.

○양영환 위원   체납액이 총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218억 5400입니다.

○양영환 위원   218억인데 공매 처분해서 1억 5000?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공매 처분해 가지고 받은······.

○양영환 위원   받은 금액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공매 처분하면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전부 다? 우리가 공매 처분하면 1순위, 2순위 그게 밀려서 못 받게 되어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양영환 위원   과태료 순위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제일 끝 순위입니다.

○양영환 위원   법적으로 끝 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늦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법적으로 과태료가 가장······.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공매 처분을 못 받을 확률이 거의 많다는 얘기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공매 처분 가능성이 드뭅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체납액이 281억?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218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218억인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어찌 보면 많다고도 보고 적다고도 보는데 218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체납액을 부과 못 하고 징수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차 압류시키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과년도 부분들은 전부 다 채권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채권 확보가 차에 압류시켜 놓고 그런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압류시키고······.

○양영환 위원   나중에 차를 처분할 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218억인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전체 금액이 218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고액·상습 체납은 어느 정도가 고액·상습 체납이라고 보면 돼요? 고액은 얼마고 상습은 몇 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는 50만 원 정도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50만 원이 고액이고 상습은 몇 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회 이상.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이렇게 했는데 50만 원 이상이 고액이고 3회 이상 과태료가 누적되면 상습이고 그러면 처리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압류 처리하는······.

○양영환 위원   압류 처리만 해 놓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일단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양영환 위원   무조건 3회 이상 되면 압류 처리해 버리고, 1회도 압류가 되는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가능은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 4만 원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양영환 위원   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등록원부 보면 다 압류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회하고 3회 기준이 별로 없죠. 1회도 압류, 3회도 압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습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3회 압류라고 하면 상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1회도 압류고 3회도 압류니까. 자동차등록원부 떼면 압류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징수팀이 열심히는 하는데 상습 체납자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지금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주시에 얼마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체납자의 절반 정도······.

○양영환 위원   체납자의 절반 정도면 100억 정도?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채권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부동산이나 예금 통장, 차량 이런 것까지 압류해 놨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동산이나 예금 통장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압류하는 거예요? TV 같은 것 보면 38기동대인가 무슨 팀인가 우리도 그런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나요, 징수팀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집에 가서 문 열고 그런 걸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 부분은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죠.

○양영환 위원   우리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세금 기동팀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장롱도 뒤지고 그러더만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 법원 판결받아서 진행한 게 몇 건이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지방세······.

○양영환 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 100억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러니까요. 190억이 넘어갔는데 그것이 십몇 년 전부터 쭉 합쳐진 금액이고······.

○양영환 위원   십몇 년 전부터 합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십몇 년 전부터 합한 거면 결손 처리해 버려요, 받기 힘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손 처리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에 압류시키면 결손 처리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양영환 위원   저는 아까처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압류······.
  지금 전주시에서 최고액 체납자가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0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압류를 시켜놨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법원 판결받아서 노력이라도 해 봤어야지,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그냥······.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분 재산이 저희 세금에 비례해서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니까······.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3000만 원을 압류시켰는데 재산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재산이 아예 없으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다 압류를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의 재산이 없다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양영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방세는 연간 7000억 정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과태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여기에서 지방세 전체를 할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징수팀을 꾸려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과태료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95% 납부합니다, 나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육칠십 퍼센트 내면 많이 내는 겁니다.
  밑에 체납액 감소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 338억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면 213억이거든요. 과태료는 증가했으면 했지 줄어들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치가 10년, 20년씩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누적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징수팀이 있어서 과태료를 축소해 가고 있는 추세고요.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에 대해서 공매 처분이라든지 그런 처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고액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징수팀에서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라고 하면 그 건만 가지고 부과해서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과태료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오전에 얘기했던 의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자동차는 많이 있는데 고지서를 보낼 때 통합적으로 보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 세 가지의 과태료가 있으니 납부해 주세요." 또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추가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이 수치로만 보면 체납액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전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부 다 채권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봐도 징수율은 높아지고 체납액이 낮아지는 게 보여요. 열심히 하는 것은 보이는데 아까 그런 부분, 지금 한 40%대 이상 징수를 하고 굉장히 잘······.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몇 프로대를 징수하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50% 내외거든요, 과년도, 현년도 해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은 줄고 징수율은 높아지는 것은 저도 칭찬해요. 고액이나 상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째로 넣어주지 말고 정확히 분류하면 저희도 이해하기 좋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보입니다. 보이지만 아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고액이 얼마, 누가 보면 고액이 몇천만 원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분류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에 BIT 버스 단말기가 몇 대나 장착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는 547대가······.

○이경신 위원   그러면 547대 중에서 앞으로 신규로 더 교체해야 할 단말기는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내버스 승강장이 1200개소가 있거든요. 유개승강장 위주로 하는데 유개승강장이 한 85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0개소에 BIT가 설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300여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신규로 해야 할 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BIT 단말기의 수명은 몇 년이에요, 대충?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8년 정도······.

○이경신 위원   8년 정도요? 그러면 연중 계속 교체해야 되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현재 BIT 단말기가 32인치로 되어 있는데 32인치와 27인치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무래도 화면이 크면 가독성이 뛰어나다고······.

○이경신 위원   아니, 32인치와 27인치의 차이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인치가 큰 것은 TV 크듯이 시각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이경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인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독성 문제고 내부의 시스템은 홍보 자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이경신 위원   현재 전주시가 32인치로 되어 있는데 27인치로 교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32인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27인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구제품에서 신제품으로 교환하면서······.

○이경신 위원   그리고 교체된 BIT는 고철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폐쇄한 BIT 시설이요?

○이경신 위원   아니, 이제 신규로 교체했잖아요? 신규로 교체하고 나서 구 단말기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폐기한다고······.

○이경신 위원   떼서 고물로 파냐고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폐기니까 그냥 고물 처리하는 거죠.

○이경신 위원   고물 처리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이경신 위원   고물 처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구 시설들은 저희가 교체할 때 교체업체에서 폐기 처리하죠. 그것을 팔아서 금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냥 떼서 너네 가져가라?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이경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IT 제품들은 구형을 다른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각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냥 버려 버린다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이경신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BPS 내부에 부속품이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다시 한번······.

○이경신 위원   BPS.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BPS요?

○양영환 위원   버스단말기.

○이경신 위원   예, 버스단말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BIT 내부예요?

○이경신 위원   그 내부에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일반적으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하고요. CPU 들어 있고 대부분 반도체칩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이경신 위원   일반적으로 유심칩하고 SD카드하고 메모리칩 등등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교체하면 폐기 처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고장 난 부분들은 대부분 수리하고 있고 전면적인 교체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교체하면 전부 다 고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고물 처리를 하면 자재수불부는 쓰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자재수불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BIT를 교체하고 남는 것을 고물 처리해 버린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시 예산 아닌가요? 폐기 처분해도 거기에는 중요한 제품들이 들어 있을 텐데 고물 처리한다고요? 아까 그걸 어디에 처분한다고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폐기물 처리 업체에······.

○양영환 위원   그 비싼 것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할 때 그냥 처리해 가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그 비싼 걸······.
  우리가 철근 하나를 팔더라도 돈 주고 파는데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1년에 몇 대 교체하고 있어요? 1년에 BIT가 몇 대나 교체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50대 신설하고 30대 교체하는 걸로······.

○양영환 위원   30대분을 다 버려 버린다 이 말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국장님, 버려도 괜찮은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 내용이요, IT 제품은 활용할 수 없으니까······.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IT 제품을 활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순수한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면 세외수입을 잡든지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30대라는 물량을 갖다 버려 버린다고 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버스단말기에 들어가는 유심칩이나 SD카드, 메모리칩 이런 것들을 통째로 고물 처리해 버린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누가 주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자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리사이클링도 하고 다 하지만 30대라는 분량을 고물 처리하면 처리 비용을 주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서 업체에 그 금액이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없는 제품들은 고물 처리하고······.

○양영환 위원   유심칩이나 SD카드 이런 것 전부 다 돈 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순수한 재산을 고물 처리할 때, 남은 병 하나를 팔아도 돈을 받고 파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BIT 설치한 게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는 그렇다 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제 막 교체 시기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아직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BIT 고물 처리 비용, 우리가 처리 비용을 줬든 처리 비용을 받든 이런 것을 세외수입에 안 잡는다면······.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진 데는 아무래도 마음이 있어도 국장님이 이런 것을 못 살펴보는 거예요. 고물 처리 비용을 전주시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고물 처리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돈 되는 것인데. 이경신 위원님이 문제 지적해 주신 것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물어보던데 27인치, 32인치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27인치하고 32인치 보셨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는 새것하고 구 것을 봤는데 27인치, 32인치는 사실······.

○양영환 위원   솔직히 안 보셨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못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2인치고 이게 27인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상당히 통이 깁니다, 커. 여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 더 많이 들어 있고 이것은 간단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쏙 하나 붙이면 돼요, 32인치는. 그런데 아까 27인치, 32인치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몇 년 되는데 교통안전과는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아까처럼 30대가 늘어나고 300군데를 더 해야 하는데 예산이 거의 똑같아. 2021년 예산도 똑같거나 적게 편성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이것 추경예산도 들어오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보조금을 받으면 추경예산 들어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보조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국비 보조받았을 경우에 추경예산······.

○양영환 위원   추경예산 들어오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자재들 조금씩 나가면 수불부 매일 적죠? 지금 적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적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치 자재수불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BIT나 GPS 단말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처리 내용과 결과를 정확하게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업체에서 교체할 때 얼마 깐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던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계 반영할 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업체 소속일 수도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업체가 신설할 때 "당신 이것, 이것 떼서 이건 팔아먹고······." 설계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설계 반영할 때 "기곗값은 중고니까 5만 원 쳐주고 당신 30만 원짜리 25만 원에 공사해."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쨌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계되는 걸로······.

○양영환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국장님, 혹시 거기 가서 재고나 이런 데 한번 둘러보셨어요? 지금 혹시 거기에 재고품이나 그런 게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창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고물 장부가 다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장부는 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고 장부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재고 장부 주셔 보고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신 위원하고. 재고가 쌓여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하시고요.
  특히나 고철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 예전에 거기에서 헌 칩인가 바꿔 껴 가지고 말썽 생긴 것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처음 듣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아시죠? 이 모 과장이 칩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알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이 멀리 있는 것은 항상 잘 못 살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자재 관계하고 고물 관계에 대해서는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 재고품까지 최근 3년 치 수불부를 정확히 주셔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 말씀하셨는데 수불부 자료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무실에 보관된 BIT 재고품이 제품별로 파악되는지 자세히 해서 이것도 3년 치를 자료 요구······.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창고에 있는 자재에 대해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 볼게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1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만 원으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0월 의회 때 조례가 개정돼서 10월 말부터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만 원 지급할 때 반납률은 저조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월부터 10월까지 반납한 것이 356명이었는데 10월만 그만한 인원이 반납한다고 왔습니다.

○박선전 위원   10만 원을 인상하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고령운전자의 경우에 자신의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운전을 할 정도라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제한된 금액을 교통카드로 지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잖아요, 너무 적게 받는다는 그런 생각.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그만큼 활동 반경이 넓었는데 반납하니까 고작 10만 원, 물론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각 지자체에 따라서 지급률은 좀 달라요. 많은 곳은 30만 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전주시는 20만 원으로 정해진 상태인데 사실은 금액과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늘리는 범위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2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 반납률이 몇 개월 반납률만큼의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효과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라도 금액을 더 인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올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교통카드나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카드를 받았을 때 다 쓰고 부족한 경우가 더 많겠지만 가족들한테 승계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교통카드는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얻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시내버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탑승률을 더 높이는 의미에서라도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인센티브를 올려서 많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도 시내버스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시내버스 적자 운송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예산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600명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20만 원이면 숫자가 많아질 경우 예산적인 부담이 많거든요.
  전주시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반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을 그만두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전을 그만뒀던 사람들이 반납하는 절차고요.
  이 사람들 반납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이삼 년 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으로 금액을 올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선전 위원   속된 말로 장롱면허 소지자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급 횟수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원씩 3년간 준다든지 5년간 준다든지 이렇게 지급 방법을 바꿔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을 반납받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고령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나이 먹으면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그런 상황에서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부분까지 자기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충격이 더 클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70세 드신 분도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80세 드신 분도 건강하신 분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도 정교한 검사를 통해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실효적인 검증과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정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갱신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갱신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신체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체검사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 제도가 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학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도 운전할 수 있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으로는 청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도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내에서 어르신들 교통사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맞춰서 운동능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검증을 받아봄으로써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기 쉽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면 반납률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납자 유형별 체납 분석을 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체납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매매할 때 과태료는 압류 승계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7년도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압류 승계를 하고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7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체납을 처리해야만 승계가 되는 걸로 바뀌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전에 승계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전에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유형별로 체납 분석을 한다는데 이것도 같이 분석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파악을 전부 다 합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면······.

○박윤정 위원   그건 아까도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하는데 저희 순위가 맨 밑이라면서요? 그러면 못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채권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차에 대부분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채권 확보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금액이 많은 분은 분납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징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할 때도 그게 이어서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2017년도 이전인가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무조건 압류가 풀려야만 행정 처리를 받아주게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불법 운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똑같이 17년도에 바뀐 형태로 가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떤 거요?

○박윤정 위원   대포차 같은 것······.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대포차 같은 부분은 등록하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박윤정 위원   폐업한 법인의 차······.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부분들은 어차피 등록자에게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게 과태료가 되니까 체납액이 더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걸 해법을 풀어야 돼요. 체납한 것을 놔두고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해법은 전주시가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라든가 경찰 통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그런 차가 보이면 넘버를 떼서, 떼면 사용하려고 대부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여기 보면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는데 문구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법이 바뀌든 그전에 갖고 있던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노력을 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만약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분 재산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압류가 되어 있겠죠. 공매 처분을 하면 공매 처분한 것에서 저희는 세금을 못 받고 그 사람은 자동차가 박탈당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건 생계형 체납자분들의 얘기고 저는 토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내고 있거든요. 납세율이 80% 가까이 되고······.

○박윤정 위원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체납액은 낮아졌고 징수율은 높아져서 잘하시는 것은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는데 제 얘기의 요지는 법이 바뀌기 전에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포차나 폐업 법인들, 매매 상사들에 대한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해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님께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과장님,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계속하시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안 그래도 저희가 어제저녁에 자전거 순찰대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분들의 건의도 듣고 그랬는데 현재 그분들이 일주일에 20시간씩 한시적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수당까지 합치면 한 사람당 거의 1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반영하셨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윤권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했잖아요? 거의 매일 했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목, 금, 토, 일 4일간.

○김윤권 위원   목, 금, 토, 일만 하는 거였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간 근무하니까 목, 금, 토, 일 5시간씩······.

○김윤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부신시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했을 때 여기는 자전거 순찰대가 단속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부신시가지는 주정차가 그래도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단속하니까 그냥 주차장에 넣어." 이렇게 인식 개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순찰대가 예를 들면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이런 특성화 거리를 좀 더 타기팅해서 서부신시가지처럼 계속, 서부신시가지는 계속 돌려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여기는 단속 구간이라는 인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자전거 순찰대는 되게 많은 공간을 쭉 돌면서 잡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들의 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구역은 자전거 순찰대가 운영한다는 안내나 정보나 이런 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필요해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정차를 잡을 거면 아예 배치해서 여기는 이제 주정차 잡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운영돼야 정책을 하는 효과가 나는 거지 지금의 방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자전거 순찰대는 완산구에 6명, 덕진구에 4명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지역을 돌지는 않고요. 서부신시가지라든가 시장 이런 데만 타기팅해서 돌고 있거든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덕진구는 구정문 들렀다가 모래내시장 들렀다가 전주역 들렀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영화의 거리는 도보에 방해된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부신시가지처럼 영화의 거리만 돌려서 영화의 거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지 자전거 순찰대는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정책 효과는 없고 민원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있으면 그렇게 한 군데 상주해서 하면 아무래도······.
  현재 예산이 2억 2000 정도 들고 있거든요, 1년에 자전거 순찰대로. 그런 부분들이······.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억 2000을 들여서 이걸 해요. 하는데 시행하면서 실제 주정차가 잡혔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민원은 솔직히 계속 들어오잖아요,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정말 주정차 잡는 게 문제면 서부신시가지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받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해야지 지금처럼 주정차하면 안 되는 거지만 편의를 위해서 잠깐 받치고 왔다가 욕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이 아니라 아까 그런 방식의······.
  저는 만약에 자전거를 할 거면 아까 말했다시피 상주해서 영화의 거리부터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정책의 효과도 나고 예산을 쓰는 것도 나고 시민 의식도 개선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가 낮에 불법주정차 단속차가 돌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날아가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윤권 위원   그 서비스는 왜 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문자 서비스를 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단속 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차를 대면 바로바로 뺄 수 있도록 1회에 한해서, 그리고 이동 차량만······.

○김윤권 위원   비슷한 건데요. 저녁에 자전거 순찰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때는 받쳤는데 안 걸리고 어느 때는 갑자기 범칙금이 날아오니까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냥 돈을 내는 느낌이에요.
  '내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하는데 '재수 없게 뭐 했네?'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전거 순찰대는 특히나 코로나 시국 관련해서 상가들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반대로 도보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많은 거니까 이 정책을 계속하실 거면 진지하게 고민해서 진짜 효능 있는 정책으로 바꾸시는 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이겠는데요. 교통 흐름을 개선하자고 자전거 순찰대를 하고 있잖아요? 완산에 6명, 덕진에 3명 해서 9명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윤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시가지나 한옥마을은 어느 정도 개선됐어요. 집중단속이 취약한 데는 구청에서 단속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딱 6시 되면 양쪽으로 파킹해서 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거든요. 이런 지역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그런 지역도 중점으로 계도한 후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입 방해가 너무 심해 가지고 다들 말씀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선뜻 신고를 못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못 해 줘요. 왜 못 하냐? 상가들에서 욕을 하니까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입을 못 하게 하는 데는 계속 계도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지금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카메라도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런데 민원인들, 특히 상가 이런 데에서 반발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자제하고 있고 저녁 시간도 자제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다 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홍보하고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 버리니까. 아무튼 제가 장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완산구청 밑에 보면 홀짝제로 운영하거든요. 홀짝제로 운영하는데 퇴근 시간 6시만 되면 도로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돼 버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완산구청에 연락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피곤하시죠?
  지난 5월 21일에 반월동에서 2살짜리 남자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국 최초의 사망 사건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사건입니다.
  민식이법은 작년 12월에 통과돼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린이보호구역에 그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신호기나 방지턱, 그다음에 또 뭐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과속카메라······.

○서윤근 위원   예, 카메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표방이 아니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따고 있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다음에 가장 안전한 도시에서도 인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사고가 난 이후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법 규정대로 카메라도 하나씩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5030에 맞춰서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 미만으로 과속카메라도 2개씩 설치하는 걸로 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횡단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과정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카메라를 다 설치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75개소에 1대씩······.

○서윤근 위원   정확하게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올해 34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다 설치 안 됐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일부······.

○서윤근 위원   금방 말실수한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75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초등학교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223군데가······.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223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스쿨존. 그중에 75개가 초등학교고요. 방금 과장님은 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었고 중앙정부에서는 내년에 1000억을 만들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스쿨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와 세계안전도시의 타이틀을 따고 있다는 그리고 민식이법 제일 첫 번째 교통사고 사망자를 낸 전주시가 제가 질의를 하니까 수치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볼까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걸 한눈에 봐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통안전과 특별회계예요. 작년 218억, 올해 183억.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단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50억에서 28억 줄었는데 이건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스쿨존에 들어갈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탈탈 털어도 제가 봐서는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2020년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차기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식이법에 대응하는 국가에서는 법을 바꾸고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아무런, 앉아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건 아니고요. 예산······.

○서윤근 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서윤근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본부장님,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가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최영심 도의원님의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데요. 예산안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행안부 국비 33억이 현재 가내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예, 저도 좀 전에 들었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보편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5 대 5 매칭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주시가 굳이 국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수동적으로 예산을 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안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붙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가 없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예산을 이용해서 통학로도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학로에 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땅을 사지 않아도 통학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완료됐고요.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요. 본부장님, 며칠 전에 구청 감사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률적으로 감경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감경이 포함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했는데 만약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서 또 감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내에 감경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대기업이라든지 관공서들도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윤근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아까 과장께서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했다. 예산 만드셔야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압류가 되면 우리는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구청에서 차량 넘버를 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효과는 어땠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대부분 바로 납부합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작년에는 한 50번 정도 했다고······.

○양영환 위원   50번 정도 해서 작년에 회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3억?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번 달부터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라고······.

○양영환 위원   이번 달부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경제가 제일 어렵고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요? 자동차 넘버를 떼면 납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못 돌아다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 말씀처럼 넘버 떼기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은 돈이 작년에 얼마나 돼요? 하여튼 얼마가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시면, 작년에 50번 해서 3억 했다는데 할 때는 누가 해요?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나가서 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영치는 구청에서 하고 민원 상담은 시청에서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을 염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얘기로는 자전거 순찰대가 덕진에 4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3명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죠? 아니면 새로 하나 더 늘어났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한 사람이 다른 데에 취직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4명인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3명이고만요, 4명이 아니라?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돌아가는 것은 3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4명이라고 하셔서 자료가 안 맞나······.
  자전거를 이용한 단속 건수,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한 단속 건수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는 단속 건수는 10명이 얼마나 되고 양 구청에 있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덕진은 덕진대로, 완산은 완산대로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와 자전거, 완산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자전거가······.

○양영환 위원   어떤 것이 효과가 좋아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수기로 하는 것하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카메라로 찍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많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단속을 아예 안 하고 계도만 하도록 했거든요, 3월부터.

○양영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자전거 단속 건수가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양영환 위원   우리 시 세외수입에도 물론 좋고 아무래도 교통 흐름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김윤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구간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데를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해요,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시장하고 전북대학교, 서부신시가지 이런 데를······.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같은 데 교통혼잡지역은 없는가요? 그런 데는 교통혼잡지역이라고 볼 수 없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차가 딱 주차되어 있을 때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런 데는 교통혼잡지역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런 데는 불법주차 된 이면도로 지역이라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불법주차 된 이면지역이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면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죠.

○양영환 위원   장사하는 데는 혼잡지역으로 판단하면 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양영환 위원   똑같잖아요. 거기도 불법주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민원 들어와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차량보다 자전거의 단속 건수가 많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기로 하잖아요?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확대시켜서······.
  아마 위원님들 밤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면도로에 보면 문제가 난립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돌아줘서 '아, 여기도 딱지를 붙이는구나.', '스티커를 발부하는구나.'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데 돌아다니는 데는 오직 한옥마을, 풍남문 이런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순찰대가 있다는 것을 전주시민에게 알리려면 저는 김윤권 위원님 생각과 달리 지역이라도, 어차피 계도도 좋지만······.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는 원래 어디 있어야 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자기들 차고지에 있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내 곳곳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 불법이죠? 버스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다 차고지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시내 곳곳에 있는 건 뭐예요? 다 불법이죠?
  그러면 제가 작년에 버스 불법 몇 건 잡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라서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그래야 운전하시는 분들도 각성하고 여기에 놓으면······.
  계고장 붙이면 '에이, 계고네.' 몇 번 붙여놔 버리면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라도, 아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불법주차 때문에 그때 그 사고가 난 거잖아요? 밤에라도 자전거 순찰대를 더 늘려서, 이 양반들이 자기 월급은 충분히 넘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화물차랄지······.
  버스는 건설기계 아니니까 단속권 있죠? 밤에 주차 단속권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면도로 보면 덤프트럭, 화물차 밤샘 주차가 허다해요. 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밤에 차량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차량은 시간 되면 딱 들어가 버려요. 구청에서 하는 단속 차량은 보이지 않아요. 단속이랄지 넘버 떼는 것은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얼마나 진척됐는가 볼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동물원 앞에 주차장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지키죠? 동물원 앞에는 왜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거기는 들어갈 때 1000원 내면 며칠 있어도 관계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올 때는 뭐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관리청이 어디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동물원에서 관리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동물원에서 관리하면 동물원하고 상의를 해야죠, 주차장 관리하는 팀에서. 동물원에서 관리한다고 내비둬요? 전주시에서 1000원 주고 들어가면 한 달을 있어도 이상 없는 데는 거기 하나예요. 여러 번 지적했으면 관리청이 동물원이라고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동물원과 상의해서 의회에서 자꾸······.
  거기는 들어갈 때 1000원만 내면 1년 있다가 나와도 누가 터치를 안 해요. 그러면 동물원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관리청이 동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동물원 측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선하라고 했는데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쪽 주민들은 싸게 이용해서 좋겠지만 그 부분은 동물원과 협의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없애 버리든가. 그러면 주차장법을 뭐 하러 만들었어요? 동물원은 주차장법하고 관련 없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거기는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땅이 누구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시 겁니다. 전주시 건데 부설주차장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시 관공서 부설주차장 조례······.

○양영환 위원   나중에 그 조례 한번 주시고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동물원과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 같은데 저희 지역 자체가 영업용 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천 따라 가지고 쭉 천변 그리고 천변에서 아파트 동네로 진입하는 골목마다 영업용 차량이 없는 골목이 없고 아파트 단지 앞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앞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가 주차되어 있으며 뒤에 탑차가 있는 것들은 탑차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주차를 해 놓고 가는 곳이 가장 많은 동네가 저희 동네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속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크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수막만 새걸로 갈아 끼우는 정도의 조치만 이루어지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사고 났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대형화물차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집중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삼천 따라서 쭉 위치해 있는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데와 다르게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유예시간 없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거기는 카메라가 아예 없어요. 카메라가 있는 걸 본 적도 있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은 6시까지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두 사람 한 팀이 남아서 비상 상황을 유지하면서 어디에서 차가 안 빠진다고 전화가 오면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 구청이.
  그분들을 유연근무제로 해서 야간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공무직노조하고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동헌 위원   차라리 고용이나 협의가 안 되시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세요,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문제고 공무직노조하고 협의가 안 되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서라도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포상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카파라치 문제 때문에 설치를 검토하다가 접고 검토하다 접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포상금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올려 주시는 주민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홍보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적어도 건설기계나 화물차가 안 보여야 정상이겠죠. 일반 도로에서 보이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이들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화물차가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 어디 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동헌 위원   그리고 신시가지에서 수기로 단속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는데 계고장을 먼저 그 위에 부착해 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 와서 단속스티커로 변경하는 방식의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걸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해서 우리 주차단속시스템하고 연동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걸 시스템······.

○김동헌 위원   단속용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덕진구에서는 구청장님 생각이 틀리셔 가지고 즉시 단속 위주로 하고 있고······.

○김동헌 위원   즉시 단속할 건 즉시 단속하시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서부신시가지 쪽은 10분 유예를 둬서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안 그래도 간담회했을 때 양쪽 구청이 서로 맞춰서 즉시 단속하는 부분은 즉시 단속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시스템하고 연동되면 아까 김윤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고 메시지라도 날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계고 메시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단속자가 계고 메시지를 받고 시간 안에 오면 단속자하고 싸움······.
  시간이 지나서 온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미 단속되고 난 다음에 오면 폭행 우려도 있고 해서 직접 단속하는 사람들은 계고 메시지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단속카메라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은 인식을 못 하나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 단속카메라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식하고 주차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단속됐을 경우 해명은 민원인 본인이 알아서 블랙박스 자료 제출하고 사진 제출하고 서류 제출하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내 시간 버려 가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런데 단속 메시지가 날아갈 수는 있는데요. 처음에 찍었을 때 단속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0분간 있으면 찍혀서 단속이 되는 거니까 신호 대기 중에 단속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속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민원은 발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날려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서 한 번 날아가 버리면 그날 나한테 날아오는 계고의 기회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그리고 계고 메시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가다 보면, 메시지를 중간에서 받아 가지고 통신사에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당신이 위반했다."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해야 하나, 과장님께 질의해야 하나?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모래내시장, 배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 문제라든가 불법주정차 문제, 그다음에 시장 앞 도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문제. 본부장님, 종합계획 수립 갖고 계셨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모래내시장은 전주시 진입도로인데 버스 승강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혼잡해서 현재 버스베이가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지금까지 버스가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막아서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오는 걸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이 1차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하고 노점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1차선 이상으로 점용하다 보니까 많이 정체되는데 도로하고 인도를 분리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현재 상인회 회장을 계속 만나면서 상담 중에 있고 또 노점상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도로하고 인도를 분리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개설할 수 있는 본부장님 안이 마지막 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더 좋은 개선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 또는 노점상 관련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노점상분들은 협상하기 참 어려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옛날부터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돌배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왜 그런지 요즘 저도 실감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민교통본부에서 그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대로 실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도 하셨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협의는 하겠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예산 심사 때도 언급될 것 같은데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53쪽 보면 그린파킹 사업하고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 현년도, 내년도 거의 그대로 고정돼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업 성과의 변화가 없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 사업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 처리해서 위원님들께 질타당했는데 올해 홍보를 했더니 신청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도 했는데 내년까지 보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같이 겪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차장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김원주   차량 증가도 전주가 기형적으로, 현재 등록된 차량이 26만 대, 27만 대 그러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3만 대요.

○위원장 김원주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보상해 주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2000만 원인데 내 집 주차장 갖기는 개인당 170만 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김원주   이면도로 내놓으면 도로 내는 게 아니고 주차장 만들어 줘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도로 내는 것을 억제하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늘어나는 차들이 감당 안 되는 상황에서 방법이······.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방법일까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지원 규정하고 이분들 주차장 만드는 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서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라도,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현재는 주택만 하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더라도 혹시 노는 땅이 있으면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부서하고도 상의해 볼 만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쪽에서 도시재생 업무 할 때 주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많이 바뀌어서 주차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시다시피 저번 회기 때 원룸 같은 것 들어설 때 주차장 면적을 늘려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걸로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료만 놓고 검사하면 마치 기성복 맞춰 놓고 몸을 거기에 맞추는 것처럼 비치기도 해서 사업 예산에 맞춰서 일만 딱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확장해야 될 사업들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행정을 주문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인데 잠깐 쉬시죠? 눈빛이 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요즘 공유모빌리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됐었고요.
  제가 작년에 5분발언했던 취지 자체가 공유모빌리티가 아무 데나 주차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통행 장애와 만약 도로의 문제를 방치해 뒀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그대로 둔 전주시의 책임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 발언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현행법이 미진하다는 사유로 단속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부산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410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710만 원 징수했고 그 옆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58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15만 원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부산에서 직접 보고 왔었거든요?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영치한 공유모빌리티가 있던 장소의 바닥 면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단속 사실을 알렸었는데 단속 기준 자체가 도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끔 예쁘게 정렬되어 있으면 단속 대상으로 안 삼는데 통행에 방해를 주면서 넘어져 있거나 잘못 주차되어 있으면 어김없이 와서 영치해 버린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그렇고······.
  저는 위원님처럼 부산 사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가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하고 또 무분별하게 했다거나 그런 민원 전화가 오면 회사에 연락해서 민원 차원에서 그것만 정리해 주는 단계예요. 현재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권고만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권고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서, 어느 정도 영치를 해서 업체에서 관리 인력을 늘리게끔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잘못 주차되어 있는 이동식 모빌리티를 정리해 놓는다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전주시 전체 카카오 바이크가 300대 이상 풀려 있는데 관리 인력은 6명이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소모된 모빌리티에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인력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리해 주는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영치를 하거나 방법을 강력하게 해서 이쪽에 경고 메시지를 어느 정도 띄워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어보면 모빌리티과가 새로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PM이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단속이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최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무분별하게, 물론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회사에도 부탁하고 시민들이 타면서 함부로 놓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이 있는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카카오 바이크가 전주시에 들어오기 이전에 제가 국외공무출장을 가서 타 국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이미 점령당하다시피 했어요. 일반 도로 그리고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있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는 문화재 위에까지도 전동킥보드를 비치해 놓는 모습까지도 봤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거나 지금 전주시에 들어와 있는 공유모빌리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질서를 확립해야, 나중에 완벽하게 질서가 이루어지기까지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본부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올해 10월까지 카카오 바이크 이용률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까지 카카오 바이크가 전주시 내에 전체 500대가 돌아다니는데 1대당 평균 여덟 번이 회전됐다가 요즘 킥보드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6대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한 사람이 1대를 여덟 번 이용하다가 PM이나 이런 것이 오면서 카카오도 6회 정도로 이용률이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용률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올해 연간 이용 대수가 9705대인가요? 그렇게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공영자전거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공영자전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전체 이용 횟수예요.

○양영환 위원   수입은 945만 5000원? 그런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자전거를 빌려 타는 분보다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이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훨씬 많죠.

○양영환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킥보드처럼 아무 데서나 잡고 아무 데에나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4차 산업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터리로 운전할 수 있어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카카오한테 당해내겠습니까?
  카카오도 더 적극적으로 할 판인데 제가 볼 때 전주시에서 굴러서 하는 자전거는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카카오를 능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듯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플을 개발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카카오에 대응하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는 굴러서 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중리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대리점이랑 다 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 거기는 파리를 날리고 있고, 물론 아직 홍보도 덜 됐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나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시한들 활용도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을 바꿔서 우리도 카카오 바이크처럼 자전거를 전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도 운전하면서 여러 번 느꼈는데 킥보드가 도로를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 이용률은 더 저조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기능 면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카카오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 패러다임 정책을 새로 바꿔서 우리 전주만의 자전거 정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문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자전거 복지로 봐서, 저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대전이나 창원 이런 경우도 10년 전부터 시설을 갖추고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공유자전거가 정착됐지만 현재 서울 같은······.

○양영환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착됐지만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에서 카카오가 들어와 버려 가지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도 전기자전거가 들어온 데는 하나도 없고, 서울 따릉이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일반 자전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   서울 같은 데는 인구가 충분하고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해서 이해 가요. 그런데 전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 과장님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카카오 바이크나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전주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면 우리는 항상 후발주자로 나서서 힘들지 않겠나······.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만에 하나 저희가 카카오처럼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려면 보통 배터리 하나가 3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일반 차체가 한 100만 원 하는데 배터리를 1년마다 가니까 그것도 교환해야지, 기술적인 소모품이 상당하거든요? 전기자전거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대기업이, 카카오도 현재 그렇게······.

○양영환 위원   그렇죠. 예산이 충분히 뒤따라 줘야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거치대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깔아 버리고 어디에선가 계속해서 고쳐줘야 해요.
  카카오는 500대 중에서 하루에 100대가 들어와서 고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00대가 들어오면 100대가 나가서 400대가 돌아다니는데 따릉이 같은 경우도······.

○양영환 위원   카카오는 이해가 되는 것이 카카오는 아무 데나 놓고 가잖아요, 우리같이 거치대에 안 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또 대기업이 달라들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주시에서 자전거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카카오를 능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가하기 힘들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는 그래서 현재는······.

○양영환 위원   더군다나 요즘은 바이크인가 뭔가 그것도 임대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돼요. 우리가 자전거도로 만들고 주민 편의시설 만들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카오나 바이크예요.
  그런데 다 우리 것을 활용하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좋게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했는데 오히려 카카오나 바이크가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그래서 카카오를 이기려면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반면에 카카오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나 그쪽을 모색해서, 우리가 어플을 개발하고 뭐 한들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어플을 개발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처음에 1000개소면 1000개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 보니까······.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전주시민 자전거 이용률을 대략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연생태관하고 한옥마을 인근만 빌려 타고 삼천동도 더러 타는데 지금 전주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를 통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저희 공영자전거 말고 일반 자전거로 하는 것이······.

○양영환 위원   예, 본인 것, 그러니까 자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가로 출퇴근하는 것이 1.7%라고 조사상에는 나와 있고요. 자전거도 탔다가 다른 것도 탔다가 하는, 이건 100%로 본 것은 아니죠. 이 경우는 2.8%로 보는데 순수하게 자전거만 보는 것은 1.7%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카카오하고 대적해야 하는데 카카오를 이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자전거 정책 좋아요, 건강 생각해서.
  올해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됐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사고도 사고지만 저도 여기 있기 전까지는 자전거보험이 있는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사고 나서 나도 보험에서 받았네, 뭐 하네 하니까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를 하셨거든요. 갈수록 홍보가 많이 되니까 '아, 자전거보험이 있다더라.' 해서 아는 사람들이 계속 받고 또 3년간 소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양영환 위원   1년에 보험료가 3억씩이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올해 지급된 건 2억 7100만 원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2억 71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역으로 전주시 자전거도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사고 유형을 볼 수 있을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사고 유형은 뼈가 부러진 골절이요.

○양영환 위원   4주 이상?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339명에서 골절이 280명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손상·파열, 염좌 그런 형태네요. 골절이 280, 손상·파열 33······.

○양영환 위원   예전에 보험료가 9000, 7000 할 때인데 그때는 자전거도로가 좋아서, 물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가 전부 다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데······.

○양영환 위원   자전거도로가 좋아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사고가 덜 날 것 아닙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걸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벌금까지 내주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사고가 있으면 상대편 벌금까지 내줍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까지는, 재판했을 때는 한 사람당 2000만 원까지······.

○양영환 위원   자전거 탄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상대편에 크게 사고를 내서 죽였거나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저희 보험에서 줍니다.

○양영환 위원   보험에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내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보험 회사에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보험 회사에서······.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3억은 픽스된 금액으로 고정이고 나가는 건 시민들이 다 수혜를 받는 건데 말을 그렇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험 회사에서 나가는 거죠.

○양영환 위원   길거리 타고 다니면서 보면 홍보가 더뎌서 그런가 안전모, 무릎 보호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예산을 상당히 써서 시민들한테도 나눠주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안전모나 이런 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안전모를 안 써서 사고 났을 시 우리가 안전벨트 안 매서 사고 났을 때처럼 영향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알기로는 안전모 부분은 차야 한다는 의무감은 주는데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이 타면 안전모를 딱 차에 싣고 먼저 해야 하는데 학생들도 안전모 쓰는 걸 보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그만큼 학교에 지원해 줬으면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카카오나 이런 부분하고 경합해서 싸울 것 같으면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폭이 좁잖아요? 왜 볼라드를 설치했는지, 물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목적은 차를, 요즘은 틈이 조금만 있어도 째깐한 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볼라드의 목적은 그겁니다. 불법주정차를 막으려고 하는 내용이 주목적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위험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타는 데 말씀하시죠?

○이경신 위원   물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너무 위험해서 안 하는 것만 못 하다라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너무 초밀하게 박아 놓은 것들은 발견되는 대로 정비해 가지고, 기본 반경은 평균 1.5 정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막는다고 1m 간격으로 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맞닿잖아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맞닿는 상황에서도 볼라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뒤섞여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잖아요? 특히 밤에는 눈에 안 띄어서 이게 더 위험한데 사고 위험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 가 보셨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가다 보면 특히 돌로 돼서 얕게 한 것이나 이런 경우는 무의식중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볼라드 같은 경우 위에 형광 물질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전거 타면 발을 짚잖아요, 높은 데가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형광 물질이 벗겨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얘기지만 최대한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정말 아슬아슬해요. 특히 밤에는 자전거랑 사람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에 유의할 수 있게 뭐라도 설치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원래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구분해서 사람은 인도,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이게 자전거도로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폭이 너무 좁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지양하고 인도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자기 도로라고 생각할 때는 내 도로로 가는데 인도로 되어 있으면 암만해도 사람 조심해서 옆으로 가거든요. 이제까지는 폭이 좁은 데도 자전거도로를 뚫는 걸로 했지만 인도 폭이 좁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안 뚫고 통으로 인도를 만들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조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추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시행해서 22년도까지 활성화 계획이 가능하고 23년도부터는 해야 하니까 2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 얘기는요. 제5조1항을 보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5년 활성화 계획은 용역을 맡겨서 수립했고······.

○서윤근 위원   올해 것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해마다 수립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2020년도의 자전거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짧게 한마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2020년도요?

○서윤근 위원   예, 올해 세웠던······.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5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수립되면 어디는 넓다거나 도로 상황이 많이 변해요. 작년부터는 기린대로를 했는데 기린대로는 3개년에 걸쳐서 하고 20년도는 혁신동에 콩쥐팥쥐로인데 올해는 도로를 어떻게 뚫겠다, 어디어디 도로를 하겠다는 것이 주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올해 시행 계획을 주시고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정책적 기획은 없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혹시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봐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꼭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린대로도 내년까지는 뚫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미구간 예산을 세웠고요.

○서윤근 위원   너무 도로에 집중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서윤근 위원   시행해야 한다는 아니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자, 이게 자전거 활성화에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개정안에 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자는 내용이 15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책적 판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등록제하고 그다음에······.

○서윤근 위원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등록제는 일본에서는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 못 하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108명이 하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108명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108명 정도가 매일 출퇴근하고 있고요. 최고의 방법은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더 타서, 그래서 저희가 무인시스템 생활자전거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안 타 본 사람들은 자전거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니까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자전거를 많이 타서 '타 보니까 어지간한 자가용보다 좋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공무원들 하는 방법은 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명이 하고 있고 신규자들에게 자전거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108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타는 공무원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수치가 108명인가요? 늘어나는 과정이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더 늘어나는 과정에 있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본부장님은 자전거 타시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 늘어나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져봅니다. 의원들도 동참해야 할 텐데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제안들도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