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14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어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입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님을 대신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기존 상점가의 요건이 완화된 형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전통시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 및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지정 신청,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추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상점가에서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정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지정 신청서와 지정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송천1동 박혜숙입니다.

조례에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상점가 같은 경우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도·소매 점포 그리고 용역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를 말하고요. 다만 전체 점포의 도·소매 점포가 50%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골목형상점가는 이러한 도·소매 업소 제한 없이 소매점 입점이 30개소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완화된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나 같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같은 부분······.

○박혜숙 위원 그 취지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실제 2000㎡의 30개소는 같은데요. 다만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도·소매로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점포를 얘기하기 때문에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천동 막걸리 골목, 송천동 먹자골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러죠. 그런 것이 이제 포함될 수 있죠, 요건에만 맞으면.

○박혜숙 위원 이런 것을 개정해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런 것은 골목형상점가로 2000㎡ 이내 30개 이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다만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 시 요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형상점가는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강화된 편이 있죠.

○박혜숙 위원 골목형상점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보통 2000㎡ 정도면 거의 거리제한에서 30개는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실질적으로 보면 2000㎡에서 30개 정도 되는 구역은 좀 있습니다. 다만 상인들이 실제 동의하고 참여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온누리상품권이 있죠? 이 부분······.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렇게 할까요?

(웃음)

○박혜숙 위원 발음이 잘 안 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되거든요. 일반상점가는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어떻게 보면 지정해서 이런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상품권은 도매하고 대형마트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거기에 구역 내에 있는 점포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 골목형상점가에는 사용을 못 했다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러죠.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혹시 이런 타지역 사례가 있나요?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현재 228개 지자체 중에서 한 57% 정도인 132개소가 제·개정을 했고요. 전라북도의 경우는 익산, 남원, 김제시 세 군데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봐야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청받는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에 소상공인이······.

○장병익 위원 이분들의 동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하는 점포가 30개소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그 구역 내에서 상시 운영하는 상인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장병익 위원 그 동의를 얻더라도 많은 곳들이 신청하게 되면 모든 곳이 다 선정될 수 있는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일단 상점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요건을 맞춰서 가지고 오면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혹시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제외하고 또 다른 혜택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보통 5%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발행을 합니다. 명절 때 같은 경우는 10% 정도 할인해서 발행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가고 또 점포도 그 상품권을 활용해서 오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점포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간판 정비사업이나 골목상권에서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대부분 간판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효자2·3·4동 전윤미 위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특별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연에 얼마나 발행이 되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뭐냐면 대부분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발행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총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기존에 발행이 되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러죠.

○전윤미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연 얼마 정도 몇 매가 발행이 되어서 기존에 정말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에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이터는 따로 없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조금 더 확대되면 상품권이 나눠서 분산이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전윤미 위원 그에 따른 보완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도 살펴보기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유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목형상점가 선정 기준에 있어서 구역의 특성이나 상권의 규모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혹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성적인 그런 판단이라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정에 맞으면 그걸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전주시 상권이 사실상 발전보다는 쇠퇴하는 추세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시가지나 이런 부분으로 유입이 많아지다 보니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도매시장을 보면 도매상인들이 소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도 같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박혜숙 위원 물론 다르기는 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름은 도매시장이지만 상인들이 다 소매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질적으로 도매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장사 안 되어 가지고 상품권 좀 받게 해달라고 사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관심이지만 그래도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차피 관리 부서에서는 그것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례 개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매시장 포함해서 도매시장에서도 소매를 하는 상인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백화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시장이라고 해도 거의 다 소매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하셔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골목형상점가하고······.

○박혜숙 위원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제12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랬는데 일단 여기 부분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지정하기 위한 목표 같아요. 이 상인회 자체는 등록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상점가의 육성과 나가서는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활성화를 이루어 내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우리 시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기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맞죠. 현재 우리가 남부시장 상인회를 비롯해서 중앙시장, 모내래시장 전통시장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그 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부시장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어 있어요. 역시 동부시장은 상점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그 외에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골목형상점가가 추가되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 시내에 분포된 상점가 중에 객리단길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등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웨딩거리 현재 정식 등록 안 되어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외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당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우리 전주시 방침으로 조사하고 취합된 결과로 보면 추후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서 그 후보지를 지정한다면 현재 몇 개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어느 요건에 맞는 데이터는 사실은 갖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각 지역의 상점가나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 한 20개소 정도는 되어 있었고요. 다만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요건이야 여기에 적시된 대로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된 상가가 등록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파악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개 정도 점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육성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점가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한 만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리단길, 웨딩거리 그다음에 오거리 상인회도 있어요. 현재 정식 등록되지 않고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은 후보지들을 쭉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정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어디라고 나름대로는 평점을 내려 가지고 그 내용을 전체 파악해서 서면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도 본래 조례의 취지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것인가라는 기초적인 자료를 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상위법 개정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상위법 개정된 시기가 20년도 8월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동헌 위원 곧 있으면 만 2년 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동헌 위원 이때 시기면 코로나19가 막 터져서 거리두기 시행되는 시점인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러죠.

○김동헌 위원 왜 상위법 개정되었을 때 즉각 개정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이제 만 2년이 지나서 조례 개정을 사후 약방문같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때 당시에 법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정 요건도 현재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처음 당시에는 건물소유주 2분의 1, 토지소유주 2분의 1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지정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지침이 계속 수정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어느 정도 지침이 보완되어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 미만이고 전북권에서도 세 군데 조례 개정한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저희가 몇 번째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전라북도가 세 군데이고요.

○김동헌 위원 세 군데이고 전국적으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전국적으로 보면 한 57%, 그러니까 228개 지자체에서 132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늦은 부분이 있지만요.

○김동헌 위원 이런 조례는 계속 예의주시하셔서 지침 때문에 딜레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완료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개정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했어야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있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입니다. 
  먼저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으로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경기 회복세 둔화 등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빠른 회복과 활력 제고가 필요하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은 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도 사회연대지원과장입니다. 
  양명숙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 지금 국제금융도시 또 금융산업에 있어서 광역단체가 주체로 해서 신청하고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금융도시라고 말 나온 지도 꽤 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 시가 신청의 주체가 아니다 보니 저도 받는 정보가 없고 그래서 혹시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중심도시가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사이에서 조금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금융중심도시를 하자고 했고 그런데 금융위에서 주관하는 용역에서 2019년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지정 보류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올해 다시 금융위에서 발표된 용역 보고 자료를 보면 금융중심지라는 용어보다 금융거점지로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금융기관이 합쳐져야 된다는 걸로 정책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금융중심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어서 전북도에서 올 추경에 금융도시를 신청하려고 하면 광역시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신청할 때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금융중심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큰 용역이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용역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전북도는 준비하고 있고요.

시 입장에서 보면 전북도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저희 시가 조금 역할이 나뉘어져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중심지를 가기 위한 주요 큰 내용을 보면 3가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거점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금융중심지가 이미 지정이 되었던 부산의 경우에는 고층빌딩에 집적화시켜 가지고 거점공간을 마련했고요.

전북도에서 지금 전북국제금융센터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점공간이나 신청은 전북도가 맡고 또 한 가지 금융위에서 지정 보류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 부산의 경우에는 해양선박 중심의 금융도시라고 표명을 했는데 전라북도 얘기는 농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모델을 더 구체화한다는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 관련해서는 전북도와 연금공단이 협력해서 모델을 더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금융도시로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인프라를 꾸리는 것 그리고 지역의 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 부분은 저희 전주시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조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조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제정하려고 사례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제금융도시를 전주가 지향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융거점도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국민연금이 전북에 내려옴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생명 바이오 관련된 글로벌 마케팅인데 현 정부에서 이것은 지역의 거점, 지역의 기업 그러니까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전북대학교에 보조금 줘서 아카데미 열고 이런 것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 이수하고 취업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금융도시가 되려면 거점이 있어야죠. 그런데 국제금융센터도 지지부진하고 일단은 가장 우리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실질적으로 금융 종사자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편의를 제공할까 기본적인 SOC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인 교통 문제부터가 지금 매우 불편해요. 거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 금융도시를 관장하는 해당 과나 팀에서도 직접적인 실행할 수 없더라도 이런 안을 자꾸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국제금융도시 관련해서 교통도 불편하고 학교도 없고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희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다. 중앙을 상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철시키는 일은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기본적인 SOC 시설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겠습니까? 아직도 금요일만 되면 국민연금 앞에 버스가 10대, 20대씩 받쳐 있습니다, 다 올라가느라고.

그래서 금융산업팀에서 직접적 수행하기는 참 힘든 내용이겠지만 그런 안이라도 향후에 올려 주시고 실질적으로 전북대 이런 데보다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뢰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차라리 국민연금에다가 지원해서 우리 시민이랄지 아니면 금융산업에 대해서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매년 하는데 거의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취업한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관심 갖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진입포럼 이런 것도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데 살짝 끼어 가지고 가는 것이지 유명무실하죠. 전주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올해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져서 3개의 섹션 중에서 전주시가 두 번째 섹션을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인 교통이라든지 생활편의라든지 이런 것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잘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 이삼 년 전에 혁신도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그때 전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놓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저희 시 역할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더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꼭 관련 부서에 이것만은 제안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버스도 50% 줄여버렸어요. "왜 줄였습니까?" 그랬더니 이용객이 없어서 줄였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용객이 왜 없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전주역에서 내려오는 바이어들, 종사자들, 익산역에서 오는 사람들, 터미널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뭔 국제금융도시를 하고 거점도시를 합니까?

우리 강병구 과장님 소관 일은 아니지만 금융팀에 저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전주시 해당 부서에 그런 요청을 강력히 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부끄럽잖아요.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내려오라고 하면 누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안녕하세요?

장병익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중심 혁신성장,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반현황 보다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입주시설이 28개 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서에는 30개 실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게 맞는 건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이게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공간을 만들 때 예를 들면 2개를 합쳐서 넓은 공간을 할 수도 있고 당초 계획은 저희가 30개 실을 했는데 공간을 넓힌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협력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데이터라는 게 정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입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63%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좀 더 면밀히 잘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19개 사가 입주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입주 대상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괜찮으시면 짓는 것은 저희가 했고 정보산업진흥원을 우리 스타트과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개 사 모집했는데 주로 ICT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괜찮은 기업은 외부에서 오는 기업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차적으로 19개 했고, 2차적으로 10개를 할 텐데 저희 1차에 모집이 적어서라기보다도 누군가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곳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들을 1차로 한 거고 나머지는 다시 또 입찰공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느냐 이 부분은 스마트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청년 창업가들이나 청년 사업가들이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나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이 공간 입주 조건에 있어서 청년 사업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스마트시티과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아니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우선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팔복동에 탄소 산단 막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 데 행정 절차부터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 저희가 괜찮은 기업이나 제조업 기반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들여오려고 하면 우선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지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판단해서 했고요.

저희가 지금 3개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민간영역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조금 다른 것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장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 곳에 단순히 기업 입주 공간만을 세팅하는 게 아니고 팔복동에 창업허브 성장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공간에는 관련 최신 장비 인프라를 구축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으면서 이런 장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공간 안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서포팅해 주겠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정부 R&D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금전적인 혜택이라기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청년 사업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물론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기업들이 7년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보고 있고 1에서 3년 차는 그냥 예비창업 수준이고 7년까지 버텨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초반기에 하는 기업들로 일정 부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창업해서 커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볼륨이 커져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청년의 개념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 창업의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청년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찾는 공간이 지식산업센터다. 그와 다르게 창업보육센터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보시면 2차 모집 6월 30일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모집이 다 되시면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들 현황을 주실 수 있을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온혜정 위원입니다.

저도 10페이지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에 관하여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목대로 보면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하는데 추진상황이 이 목적에 부합한 지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양성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찾아가는 금융학교라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사와 프로그램이 있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도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저희가 전북도가 금융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국가금융위를 상대로 하는 신청의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서포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연금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중심지라는 것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금융모델로 중심지가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전북도하고 또 연금관리공단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물리적 공간이 저희 지역인 전주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긴 한데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금관리공단의 잉여자금을 위·수탁해서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위·수탁기관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고 그 위·수탁과 연관된 금융권도 내려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에게 "어떤 게 불편하세요?"해서 몇 개 분야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 금융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민들께도 금융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4개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내용을 선정할 때는 최근에 금융 쪽으로 조금 관심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금융학교는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던 의도는 현재 금융소비자보다 미래의 금융소비자인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전주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11개교에 41개 학급은 학교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사진을 꾸려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연금관리공단이 처음에 저희 지역에 오고 나서 문제점은 뭐냐면 연금관리공단 안에 잉여자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기관이 될 텐데 기금운용본부 관련해서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지역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혁신도시가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요.

두 번째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급여가 다른 펀드매니저보다 조금 적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전문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하고 연금관리공단, 전북도가 해서 그러면 지역 내 대학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 사업비를 주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금관리공단에는 직접적으로 취업이 아직까지는 자격요건이 미비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 취업하는 율은 54%에서 6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9페이지 보면 드론 사업이 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혜숙 위원 이게 우리 전주의 메카로서 얼마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6년에 드론축구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문체부 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특화된 소재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저희는 드론축구를 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초반기에 드론축구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양적 성장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축구볼을 처음 개발하고 17년, 18년을 거치면서 협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올해 6월 기준으로 하면 전국에 1500개 정도 드론축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적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매년 한 20개 정도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질적 성장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라는 공모사업에 드론축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드론축구가 양적 성장을 했으니까 드론 레저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국비 7억 원을 지원해 줄 테니 경기 방식도 좀 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드론축구에 들어가는 기기도 부품 일부라도 국산화 필요한 것은 하고 해서 질적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올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드론 기업들하고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게 앞으로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전주 말고 다른 곳도 시작하는 곳이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시가 드론축구를 처음 하면서 협회도 만들고 해서 드론축구만큼은 저희 시가 종주시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양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나 또 지역 대회도 개최하고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금후 계획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여수에 다녀왔습니다. 여수에서 한국스포츠관광학회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지역에서 괜찮은 스포츠 산업이다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학회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전주시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볼륨을 키우고 있는데 드론축구라는 게 국토부에서 인정하고 문체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이제 스포츠의 영역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볼륨으로 커지려면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가입은 저희의 노력도 있지만 드론축구를 바라보는 학회나 이런 전문가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드론협회하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서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 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겠다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셔서 이것을 발판으로 저희가 꼭 대한체육회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확장성도 커지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고 계시고요. 드론사업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신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 산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탄소 복합재를 보면 국내에서는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탄소섬유 시장을 확장하고 재활용 방안 추세에 대비하려면 혹시 재활용 탄소섬유에 관한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변화된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시 출연기관으로 성장한 탄소기술원이 지난해 3월에 산업부 기관으로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탄소진흥원에서는 전국적인 탄소 기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탄소섬유 리싸이클 관련해서도 관련 기관들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탄소진흥원의 국비 규모가 내년도 사업비가 올해는 기재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시킬 건데요. 탄소진흥원의 예산이 다양하게 높아지고 국가 차원에서 고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R&D 분야도 과거에 소재를 개발하는 부분에 집중했고 요즘은 제품을 다양한 곳에 쓰게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해야 될 의제로 탄소섬유 소재를 다시 리싸이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한 탄소 산업의 메카가 되려면 이런 리싸이클링도 고려하고 환경을 생각해야 진정한 메카도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사회연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14쪽에 사회혁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요청드릴 사항이 있는데 금년 이후에 사업 운영의 방향은 논의 중이시겠지만 사실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청년들이나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도전하고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사업 이후에 후속 모니터링이나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던 커뮤니티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회나 이런 커뮤니티 행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 계속해왔던 것들이고요. 일단 5개년 사업이 올해 종료여서 저희가 기재부도 다니고 현재 사회혁신 전주나 성평등 전주의 소장님들과 또 다른 연대해서 도청과 얘기해 보려고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비나 그런 게 지속적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이제까지 지속해왔던 사업들을 그 규모대로 지속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유회나 그런 것들은 센터장님이나 소장님과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쪽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사회연대지원과······.

○김윤철 위원 아니에요, 안 지났어요?

마을공동체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사회연대지원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작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물품들도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주점빵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가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바로 처음에 상위에 안 뜨거든요. 스크롤을 여러 번 내려야 나오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사실은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장터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 새로 부임하신 우범기 시장님께서 '야호' 관련된 이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야호시장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일단 '야호'라는 단어 자체가 들었을 때 야호시장이 주는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임시시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야호장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공동체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기본적인 최초의 취지대로 잘 가면 좋은데 항상 현장에서 구성원들 간에 잡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시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수공예 판매, 시민 참여 벼룩시장 다 좋습니다, 기본 취지만 잘 살린다면. 그렇지만 최근에 한옥마을 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민원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힘든 시기에 임대료 내가면서 세금 내가면서 하는데 자꾸 행정에서 주관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버리니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벼룩시장 참 좋은 겁니다.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나눠쓰고 아껴쓰고 서로 공유하고 공유경제에서 나온 건데 제가 보는 전주시의 이런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권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 느끼고 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

○위원장 송영진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

○위원장 송영진 다시 설명드릴게요. 플리마켓이 최초의 취지처럼 남는 물건을 나눠쓴다든지 또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상업화가 되어서 아주 기업화로 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플리마켓을 시청이 열어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비를 받고 거기에 참여시키는 업체들의 매출의 몇 프로를 받고 셀러들을 모집하고 이게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 사람들에게 주면. 그런데 또 가면 좋게 체험이라고 해놓고 체험비를 다 받아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힘들게 코로나 때 버텨오는 저에게 민원 전화 주셨던 한옥마을 상점가 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불법 노점을 행정이 주관해 가지고 자꾸 여는지?

과장님 혹시 그런 쪽에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임시장터에서 여는 야호시장은 대부분 기성 제품이 아닌 수공예로 만든 제품하고 그다음에 나눠쓰는 그런 물품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플리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용도로 마켓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직접 만든 수공예라든가 중고물품 나누기라든가 요새 탄소중립이 대세라 탄소 제로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완해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위원장 송영진 저도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이런 데에서 만든 제품은 잘 권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건데 최근에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서신동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웃음)

아니, 편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내용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 이거죠. 그분이 수공예를 해요. 본인이 시비를 받아다 본인이 납품을 해, 본인이 벌어. 송천동에 누구, 서신동에 누구, 혁신동에 누구 다 있죠, 자기네들 그룹들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전통문화전당에 가가지고 손이 없는 날에 보조금 받아서 이것도 하고 시 행사 때 행정은 사람을 채우고 메워야 되니까 그 사람들 또 부르고 그 사람들도 판을 깔고 이게 진짜 큰 병폐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독려해 주시고 그런 잘못된 기업형 플리마켓들은 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억 400 이 금액이 저한테는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위원장 송영진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에게 돌아가게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당사자로서 지금 이 구성원들은 자생단체 그분들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현재 마을관리 명칭은 일단 저희가 마을계획추진단이라고 그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이게 마을계획추진단이라고 하면 단체라는 성격이 강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마을관리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관리공동체에는 기존에 예를 들면 자생단체에 많이 참여하신 분보다는 동에서 자생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간단히 당부를 드리면 뒤에 담당 팀장님, 잘 들으세요.

팀장님,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그동안 자생단체 구성원들이 단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의 완력들이 생깁니다, 안에서. 그리고 예산을 주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큰 권한을 가진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마을공동체과가 바뀌어야 될 게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이 이 일을 주관하셔야 해요. 여기에다 던져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줄 테니까 도시혁신센터에서 해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친하고 아는 사람들을 PM이라고 넣어서 예산의 80%가 그 사람 인건비로 가고 20%가 주민들에게 가는 이 기형적인 구조 원인을 찾다 보면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해당 과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직접 일을 지시하고 직접 체크해야 하는데 출연기관도 아닌 위탁기관에 예산을 던져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동의하시죠,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무래도 마을관리 전문가라고 해서 PM들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PM들이 내가 보면 진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만뒀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내부고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만뒀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직접 관심을 갖고 직접 컨트롤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애쓰시는 줄 아는데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신유정 위원입니다.

일단 야호시장 관련해서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수공예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 자원을 많이 발굴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플리마켓 단체들을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수공예 개인팀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온두레공동체 공유공간 활성화에 있어서 금후 계획에 25쪽인데요. 완산 아울터 활성화 프로그램만 있고 덕진 아울터는 없는데 혹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랑 주로 몇 개 공동체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금후 계획에 완산 아울터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행안부 국비 사업에 공모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덕진 아울터는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2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올해 한 번 준 데는 다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 기반 공동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 올해 완산 아울터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자체 공모했는데 아중리맘 공동체하고 프리데코 공동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공동체가 활용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회의 활동 외에 작은 전시회 등 공간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완산 아울터는 공유주방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로 오는 관광객이 아울터까지 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가족 중심의 요리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앞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동체들이 자기가 만든 수공예라든가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일부 공간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할 계획이신지?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니요. 이것은 작년 추진상황에 보시면······.

○박혜숙 위원 2021년도 거구나······.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2021년도에 덕진하고······.

○박혜숙 위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청년공동체가 덕진 아울터 주변에 여러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중심의 학생들이 와서 진로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진로상담 같은 것 해서 보통 사람들의 청년 이야기라고 해서 보청기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두 공동체가 이런 학생들과 함께 진로상담이라든가 진로 체험 같은 프로그램들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부분 프로그램이 대학 진로에 관련 부분······.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아무래도 그런······.

○박혜숙 위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온두레 아울터가 대표 운영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대표 운영······ 어떤······.

○박혜숙 위원 개인이 운영해요, 아니면 어디 단체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울터는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박혜숙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혜숙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산 아울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시설 부분도 약간 편중되어 있고 하는데 덕진은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시설 부분이 안 들어가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덕진 아울터는 행안부 이것도 시설 비용 4억 4500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20년 말에 끝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시설이 다 보강이 되어 있고요. 완산 아울터는 경로당 2층에 일부 있어서 거기에 약간 시설 보강하고 주방 기구들로 특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요리 프로그램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완산하고 덕진하고 동시에 개설이 된 거예요, 설치가 된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완산 아울터가 먼저 되었고요. 완산 아울터는 2018년도에 오픈해서 운영했었고요. 덕진 아울터는 2020년 말에 오픈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소해서 여쭤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 지속가능한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취지와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룬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먼저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산업화나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무렵에 공동체육성이 많이 파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는 예전에 저희가 많이 사용한 두레에서 함께 일을 했다는 나눔의 조직인 온두레를 사용했고요. 따뜻할 온(溫)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온두레라고 명칭을 했었고 2015년부터 쭉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가 한 560개 정도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1차 연도 사업이라든가, 2차 연도 사업 저희가 맨 처음이 디딤 단계이고 그다음에 2개 연도가 이음, 3개년 차에 저희가 희망이라는 단계별로 해 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이루어서 중복 공동체를 빼면 현재 전주 시내 446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회원 수로 보면 한 5600명 정도가 공동체 활동을 추진했었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그동안에 쭉 공동체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들은 저희 국에 사회연대지원과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루어서 협동조합이나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2020년 6월까지 14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눔의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서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보조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소규모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체가 있고 마을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에는 일단 인원수가 적어요.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마을공동체에는 인원수가 15명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체는 10명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음단계에서는 1년에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3개년 차 희망단계에는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잘 알았고요.

혹시 이 자료를 3년 정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본디 온두레공동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사실 피폐된 도시 생활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일자리를 도모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를 통해서 마을의 활력을 추구하고 주민들의 나름대로 진정한 단합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디딤 단계, 이음 단계, 희망 단계, 아파트 공동체 사업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도 2022년 10월에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사업 성과 내지는 사업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맞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21년 기준 2021년 12월 기준 역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했을 때 점검 결과, 실태 조사 결과 평균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되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상반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 방문을 상하반기에 나가고 또 수시 공동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현장 방문 나갔을 때는 일단 보조금 쓰는 것을 어려워 하시고 민간보조금도 다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나갔을 때 그 부분을 대부분 교육을 시키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익숙해진 반면에 저희가 정산해야 되니까 서류 정리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 하시는데 그런 부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는 부분도 있어서 점수로 매기자면 상반기에는 사실상 거의 어려운 상태이고 점수로 치자면 50점 미만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보조금 쓰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서 80점이나 85점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80점 주셨어요. 80점은 본 위원이 볼 때 과한 점수가 아닌가?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저는 이 공동체 사업은 현시대에 부합했을 때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 가고 돈이 수반되는 데이기 때문에 약간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산업화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욱더 지속 발전시켜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반기 40점, 후반기 80점 줬는데 후한 점수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 자체 성과도가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해당 온두레공동체 사업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실태 조사한 결과 역량 부족 내지는 사업 성과가 미진하고 부실하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현장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김윤철 위원 아니,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 사례를.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그것은 가면······.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1건만 말씀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공동체들이 보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써서 집행한다거나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하는데 간이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바로 수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저희가 정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사업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실태 점검과 조사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시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사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해당 당사자들도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 성과들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철저한 지도 점검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해 드린 대로 역량 부족 내지는 사업 성과도가 미미하고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앞으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021년 연말 기준, 2022년 상반기 기준 평가한 결과 그다음에 부실이라고 판단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조치한 결과 그리고 현재 57개 공동체 사업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자체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기간은 다음 회기 전까지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비록 4억 2700만 원밖에 안 되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바로 이 자체가 잘 뿌리내렸을 때에 바로 전주시 도시공동체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명확히 전달하고 주문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 나는 게 있는데 지금 아파트 대상지가 사업자 등록이 대표회장들로 나가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아파트 공동체에서 별도로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죠.

○박혜숙 위원 대표를 선임해도 그 당시에 대표회장이 선임이 되겠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 대표회장이 계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임기가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 회장과 현 회장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왔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고 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혜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행정에서 처음부터 시행할 때 왜 대표회장들에게 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했는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게 하나의 시험단계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 아까 간이영수증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조금 사용법을 사전에 교육을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공동체가 선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회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다 시켰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공동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회계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

○이성국 위원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무래도 처음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 접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초창기에 교육을 시킬 때는 많이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두세 번씩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차츰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교육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복 교수님 혹시 아세요, 성공회대? 마을공동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데······.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예전에 태백 쪽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하신 분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분들 초빙해서 우리 온두레공동체 관련된 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해주라고 해요.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걸 제가 보면 방향을 못 잡아······.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여기가 제일 격무부서 중에 하나예요. 왜, 보조금 주고 이 사람들 관리 안 되어 가지고 맨 싸우고 힘들고 그 내용 아니까 혹시 그런 강의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우범기 시장님께서 강한 경제 이렇게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경제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제 분야에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가 나와서 멈췄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일시 문화재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2021년도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했고요. 시굴조사를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2개소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으로는 한 4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체가 너무 많이 되니까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도, LH 협의를 통해서 2개소로 나눠서 4개에서 5개 업체 정도가 연합 발굴을 통해서 시굴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한 이삼 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평화지구에 있는 토취장에서 현재 일부 발굴조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9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토취장 부분 말씀하셨는데 혹시 11대 의회 때 말씀드렸던 인근에서 할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시기가 너무나 안 맞아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를 수용도 해야 하고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 하다 보면 최소 2년이 행정절차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올해, 내년에 토취를 다 채워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을 대체해서 익산 평화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를 올해 9월까지 계속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천하고 삼천에 하상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만㎥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어 나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신동에 감나무골 여기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흙이 나올 예정이어서 거기에서 한 80만㎥ 정도도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평화지구에서 오는 것은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부담 없이······.

○위원장 송영진 평화지구면 익산 평화지구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7㎞ 이상이 넘는데 LH에서······.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운반 거리가 20㎞인데요. 원래 운반 거리가 5㎞까지는 LH에서 부담한다고 했고 그 이상은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현재 얘기해서 반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120억 원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일부 덜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는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어차피 늦어진다면 또 삼천, 전주천도 좋지만 기지제 같은 곳도 준설이 필요하거든요. 준설토를 갖다가 가까우니까 5㎞ 이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도 싶어요. 거기는 준설을 안 해서 이런 여름에 썩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우리 팔복동 산단의 가동률이 몇 프로나 돼요? 산단에 비어 있는 공장이 많나요, 아니면?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저희가 휴·폐업 공장을 조사해 봤더니 1산단 같은 경우는 30개 정도가 있고요. 2산단 거기는 한 15개 정도 해서 한 50개 이하의 휴·폐업 공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우범기 시장님께서도 지금 서울 디지털산단처럼 팔복동 산단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절차가 우리가 폐공장을 매입해서 분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디지털산단이라는 것이 현재 서울 구로구에 있는 G밸리라고 하는 산단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잘 아시는 대로 섬유, 봉제, 완구 그다음에 전자부품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출을 이끌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섬유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부 폐업도 되고 실지로 공단 가동률이 최대 10%까지 떨어져 가지고 비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거기를 디지털산업화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제조업이 90%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산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를 위해서 먼저 규제 완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도 그냥 막 풀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랄지, 대기, 수질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규제를 완화해서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하고요.

디지털산단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우리 우범기 시장님께서 시정 방향을 '강한 경제'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집은 전주인데 공장 할 곳이 없어서 나는 군산으로 출퇴근한다." 쉽게 말하면 김제나 이런 데도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전주에는 자기네들이 뭘 하고 싶어도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산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새로 취임하신 우범기 시장님께서 강한 경제를 주창하시니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군산이라든지 서수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새만금 그쪽으로 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주에서 제가 봐도 이분들 어디에 가서 공장을 하시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 강한 신념이 있으시니까 1산단 같은 경우는 삼양사라든지 전주페이퍼 큰 공장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2산단 쪽은 그래도 작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저도 이런 기회에 새롭게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 있는 이런 기업들을 안으로 유치시키는 데 우리 중소기업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성장 촉진 지원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서 보시면 일반 기업과 여성벤처 등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확연하게 다른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우리가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3.0%를 주고 있고 벤처기업이랄지 그다음에 바이전주랄지 이런 데는 3.5%를 주고 있는데 크게 이율을 떠나서 일반 기업은 3억까지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무래도 운영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은 적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상공인 4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분야가 적나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이것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4개에다가 2000만 원씩 8000만 원 줬다는 얘기입니다.

○전윤미 위원 지원 금액이 확연히 적네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주대 링크사업단에서 그리고 중소벤처리더스클럽 아카데미 이런 걸 통해서 전주대에서 링크사업으로 벤처기업하고 해서 아카데미 포럼을 열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업이 맞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전주대 링크사업단하고 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라고 해서 전북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지회에서 벤처포럼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전주대 링크사업단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벤처가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있는 입주기업이랄지 그다음에 실지로 전주대 그다음에 전북대에 벤처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알았는데 지금 한 6회 차까지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여기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정보나 진행 상황에 굉장히 밝잖아요, 정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들의 리그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제대로 많은 분들한테, 많은 벤처사업 하는 분들에게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은 해 보시고 계신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거기까지 파악 안 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전윤미 위원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은 하는데 제대로 여러 벤처기업한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독점 기업에만 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문이 나기를 여기를 가면 많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요즘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업에 투자할 때 ESG 지표를 보고 이자 이율을 낮춰주는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우범기 시장님이 민선 8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계획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ESG 관련해서는 현재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유정 위원입니다.

43쪽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서 플랫폼 노동자 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시간이 평일 오후 1시에서 9시가 맞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기존에 몇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1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 9시부터 익일 2시까지는 출입통제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69명에 대해서 모바일 카드로 해서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야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리기사나 배달 대행 이런 분들에게는 추가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토요일에 운영하실 계획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2시까지 연장한 것도 7월부터 해서 추가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현재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교대로 주간에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질서나 아니면 내부 청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최근에 확인한 자료에서는 운영 시간이 평일 오후 9시로 봤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것은 저희들이 대리업계나 이쪽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간에는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2시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 의견을 수용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특성화 시장이 모래내시장인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송영진 문화관광 육성 이건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21년도, 22년도 2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올해 보니까 치맥가맥 페스티벌 온라인 플랫폼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래내시장하고 치맥가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치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3회인가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19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어느 정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쪽 치맥가맥축제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여기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수제 맥주 있죠? 수제 맥주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치맥가맥축제 때 수제 맥주와 연계해서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수제 맥주를 가공해서 만드는 데가 모래내시장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1층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조해서 병입해서 상품화하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치맥가맥 페스티벌 이것 하는 데 이 정도 막대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고요.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현재 놀장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위원장 송영진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장보기 사업 온라인에서 '놀장'이나 '장봐요' 이런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구축하고 현재 어느 정도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시장 상인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잠시만 사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오랜 기간 지원을 우리 행정이 해왔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송영진 크게 바뀌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그렇고 대학로 상점 이것도 그렇고 매년째 바뀜이 없이 프로그램 이 수준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모래내시장에서 치맥가맥 페스티벌 이게 무슨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하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에 맛있는 닭튀김집이 많아서 하는 건지 좀 그렇게 의문이 갔고 혹시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 끝나면 전주에서 가맥축제를 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네이밍은 전주가맥축제인데 전주시의 보조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상당히 SNS에서도 호응이 좋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혀 우리 전주라는 네이밍을 쓰는데도 전북도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예산으로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주만의 대표축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향후에 검토해 보시고요.

제안도 드리면 덕진광장에서 공원 가는 사이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맥거리를 만들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술을 먹다 보면 자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도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냥 틀에 박힌 와글와글 가요제 몇 번 하고 치맥축제 몇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지원할 돈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에 OO맥주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연계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맥축제가, 대구에 치맥축제가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문화정책과 일로 보여지지만 소상공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향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각 시장마다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가요제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통시장들 보면 보조금을 주면 거의 비슷해요. 가요제 하고 끝나잖아요, 무명 가수들 몇 명 불러놓고.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한다. 진짜로 새로운 구매층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모래내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온혜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청년 쉼표 프로젝트 추진에서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1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상담도 받고 활동 수당 지급을 받은 후에 혹시 사후관리로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전하고 사업 후하고 심리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학습 중인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요.

한 예시를 들면 11기가 제가 오래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사업 종료 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취업이 11명 해서 45% 정도가 되었고 시험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있다가 20% 5명 그리고 구직활동 중이라는 경우가 8% 정도 해서 사업을 그때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업을 하는 데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1번 선발이 되면 그 후에 또 지원 횟수는 어떻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1번입니다.

○온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46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지역혁신 아니면 지역 포용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고용해서 서울로 떠나지 않고도 전주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이 사례가 지역 포용형 같은 경우에는 직무 경력 쌓기,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청년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 드리자는 취지인데 사실 청년들이 가서 직무를 배우는 실태를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는 카드 뉴스 만드는 정도의 수준을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직무는 20대, 30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실제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지역 정착형 같은 경우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지역 기반 법인, 단체에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를 하는 거고요. 지역 혁신형 같은 경우는 미래 신산업 탄소 같은 그리고 지역 특화 분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 포용형은 청년 혁신활동가 등 어떤 지역사회의 일자리 하는 부분이라 다소 다른 분야보다는 그런 직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청년이 지역에서 일감을 가지고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청년이 그 기간 동안 단기간 근무를 하고 다시 서울로 떠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무능력 수준을 보고 받을 때 조금 더 향상시켜서 이 인원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그 직무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사업 자체가 보통 1년 정도 하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2년까지는 저희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가급적 유출 안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계속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48페이지 청년 희망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청드릴 점이 있는데 현재 팀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보통 10명 단위로 현재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희망단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 것처럼 그동안 정책 제안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 참여한 청년이 있는데 같이 활동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게 의존적으로 활동하는 팀들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팀 구성이나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진행 방법도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모두가 의견을 내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을 조금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많은 의견도 듣고 같이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혹시 희망단 활동이 끝나고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정착되었는지 추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정책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건이 제안이 되고 했었는데 실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다음에 시책이 있을 때 고려해서 시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좋은 정책들을 청년들이 제안했는데 실제로 예산이나 조례 제정 문제 등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아예 여기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통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워보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 데도 그런 의견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희망단 활동을 했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년희망단 취지가 청년들이 전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직접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서포터즈보다 더 못 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 정책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회의 진행하면서 회의비 받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 청년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얘기해요. 정말 하는 인원들만 하고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인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고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어떻게 보면 청년희망단이 운영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커다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담아서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 안 하신 모양이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44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도비로 출연해 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이죠, 일종에?

그런데 이게 국비는 책정이 안 되었어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 사업이고요. 경력형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주체가 도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두 종류라는 얘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신중년 취업자는 도 사업 중심이고 경력형 사업 참여자는 국비 위주라는 말씀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위에 사업비 내용 구분을 잘못해 놓으셨네? 업무보고서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사업비 표기를 별도로······.

○김윤철 위원 업무보고서를 잘못 썼네요, 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김윤철 위원 업무보고서를 잘 못 썼어요. 사업개요에 사업비, 사업 규모를 27명 사업비를 현재 시도비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거기는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 주관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김윤철 위원 구분을 잘해 주시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주가 아니고 신청 현황이 궁금한데 경쟁률이 현재 27명 선정이 되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개 기업에서 6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도는 27명이거든요.

○김윤철 위원 2.5 대 1······.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중에서 기준에 의해서 27명으로 해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개 기업에 27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애쓰십니다.

이를테면 27개 기업 대상으로 27명이 취업하셨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이 사업은 꼭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사실 신중년의 취업 문제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나름대로 경쟁률도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만큼 사업 인프라는 잘 구축해 주시고 2022년 11월에 일자리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중요한 조사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나오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50쪽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모래내시장, 풍남문상점가, 동문상점가 세 곳이 선정이 되었고 원래 신중앙시장은 시설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남부시장도 노후시설로 봐서는 나름대로 열악한데 신청을 안 했어요. 제척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제척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신청자 위주로 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하거든요. 이것은 노후 시설물이라 시급한 것 화재에 취약하다든가, 건물이 취약하다든가 이런 취약 분야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전주시 전통시장 중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이의 없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부시장이 화재위험에 가장 취약해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남부시장 번영회와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화재 알림 시설 등 화재와 관련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동문상점가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매입 전에 9월에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나면 매입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절차 이행 잘해 주시고 해당 상점가에서는 상인회 회원 여러분이 가장 학수고대하고 희망사업 대상입니다. 요즘 상점 공실이 한 5분의 2 정도 돼요. 그런 만큼 그들이 활력을 찾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주차장 조성이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숨통을 열어주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 구상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만큼 매입 절차가 올 연말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총력 경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스마트시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59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 대부분 보면 우리 시내권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카메라도 그렇고 교통 관련되어서 어린이보호 그런데 외곽지역들 보면 굉장히 도난 사건이라든지 특히 농촌동 같은 데들은 1년 내내 힘들게 지어놓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절도 당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취약지역 방범CCTV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가 해마다 CCTV를 한 300여 대 이상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하는 지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에서도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조사를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특히 경찰과 협조를 하고 그리고 범죄 그런 진단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마다 CCTV 설치 요청하는 지역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요즘은 CCTV가 아주 보편화가 되어서 범죄 검거하는 데도 많이 기여하고 차량에도 다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권은 나은데 완산구라든지 덕진구라든지 젊은 층이 다 떠나고 자연마을 같은 곳은 가보면 어디 말도 못 하시고 안타깝더라고요. 애써 농사지어 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은 것을 차를 대놓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빈번해서 향후에라도 특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진짜 그렇게 도외 지역에 그런 자연마을이랄지 어르신들만 사시는 쪽 이게 단순히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만 없어지면 다행인데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주 시외 지역에 떨어진 자연마을이나 이런 곳에 요청이 있으시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약지역은 저희가 우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입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지역 ICT 발전을 위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정책기획관이 지금 공석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이분 퇴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 5월에 퇴직했는데······.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전 원장님 퇴직하실 때 같이 퇴직하신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3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 못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장기간 공석 되는 이유가 3년간 단기계약이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정도 퀄리티가 있는 정책기획 업무를 하고 과제 발굴과 정책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단기직이다 보니까 지원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기대치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혹시 입주한 기업 중에서 가전제품을 만들고 그러는 회사가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가전제품 제조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없으면 11쪽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을 보면 CES 2023을 갔다오신 건가요, 앞으로 갈 계획이신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올해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올해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기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자세한 선정기준은 우리 이승룡 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입니다.

일단 지역에 저희가 전시회 참가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기업들의 제품이나 사업성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같이 전시회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대상은 입주기업 포함해서 전주시 소재 IT,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CES가 미국 가전협회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국제가전박람회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예.

○위원장 송영진 과연 제가 볼 때는 이걸 참여할 기업이 있나 싶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CES 전시회가 처음에 전시할 때는 가전 전시회로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IT 아까 말씀하신 가전, 기계, 소프트웨어, AI 이런 걸 총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IT 분야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을 선별적으로 모아서 전시회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건 알겠는데 우리 전주에 이런 규모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수출할만한 그런 규모의 기업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삼성, LG나 이런 대기업 정도가 참여해야 하는 건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CES 전시회는 해마다 보면 아주 창업 초기 기업도 아이템만 가지고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전시회 다녀보면 조그마한 부스 한 칸만 가지고도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진 부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주시 업체가 부스에 참여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참관 기업을 같이······.

○위원장 송영진 CES에 우리 전주 기업이 부스 참여하냐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부스 참여 기업하고 참관 기업을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옛날에는 킨덱스라든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있었는데 지금은 CES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전시회가 합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옛날에는 가전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마케팅 쪽에서 기업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이 기업이 글로벌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교육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벤치마킹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전주의 기업이 부스 참여를 할 정도면 부스 임대료만 해도 7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기업들은 부스 참여가 관련된 단체, 협회에서 공동관 형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도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고 전국적인 협회, 단체에서 모집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혹시 가능한 한 국내 단체 중심의 공동관 참여나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 참관 그 두 가지 채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단장님, 취지는 좋은 취지인지 알겠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솔직한 말로 갈만한 기업이 있냐 이거예요. 물론 영세하지만 아이디어를 얻고자 간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다가 기업 20개 사를 지원한다고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가는 이 기업이 수준에 맞는 기업이 가는지 아니면 진짜 몇 달 전에 뉴올리언스나 시애틀 갔다 온 그렇게 외유성 공무 연수를 공직자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잘하는 업체를 한번 보내주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 청년 창업자가 가서 내가 비록 제조하는 회사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가서 진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취지면 가도 괜찮지만 굳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비행기값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 부스 참여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쉽게 납득이 안 가고 부스가 탄소기술원에서 파리에 가서 할 때도 저 귀퉁이에다 해도 몇억이에요. 그런데 단돈 7000만 원 가지고 20개 사에 지원해서 부스 참여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납득이 안 가고 이런 창업자 중에서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서 가겠다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로 내놓을만한 기업이 있으면 대표 기업을 선정하는데 만약에 그 수준에 모자라면 벤치마킹 용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것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어디 가는 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꼭 그 업체들을 가서 보고 와서 필요한 업체를 잘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9쪽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난 11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애꿎은 우리 진흥원에 떠넘긴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안에 사단법인 드론축구협회 직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관련한 예산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 진흥원으로 간 건데 안 그래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부서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에 꼭 전달하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속기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에 전주시의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도 없는 우리 진흥원한테 줘서 진흥원이 우회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공금 유용과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단법인인 태권도협회, 테니스협회, 농구협회, 배구협회도 다 줘야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그대로 또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진흥원한테 이런 힘든 일을 떠넘기고 진흥원은 뭔 죄입니까? 진흥원장님 이 내용 아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위원장 송영진 돈만 거쳐 가는 거예요. 직접 지급을 못 해 주니까 애꿎은 진흥원한테 돌려 가지고 가는데 이 예산 내역을 보면 사무국장 급여, 판공비, 직원 급여 이런 거예요, 맞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3억 2000 중에 인건비가 1억 2000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 송영진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개선하지 않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최훈석

○출석공무원(6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강병구
사회연대지원과장김현도
마을공동체과장양명숙
중소기업과장최준범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태훈
스마트시티과장배경남

○기타참석자(4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단장이광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이승룡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김형석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