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3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2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산안 심사는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양 구청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결산만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완산구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건전한 문화를 정착하고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전주의 대변혁을 이루고자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현장행정, 복지행정, 안전행정, 녹색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문화 체험 활동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송천1동 박혜숙입니다.
  물론 사실상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구청장님께 아마 도움을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움 요청하고 현장에 오시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그런 것을 토대로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이 되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들이 그 지역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을 같이 고민하실 때는 물론 그 민원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것 아니에요, 들어가셔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원을 넣었던 사람에게 공유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자꾸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청장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민원을 받으실 때는 결과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로 각 과별로 간략하게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한 경제, 우뚝 서는 문화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완산구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65만 원, 수납액은 695만 원, 미수납액은 1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0만 5000원, 집행잔액은 839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여성가족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이어서 완산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82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60만 9000원, 수입액은 395만 원, 미수입액은 6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657만 원이며, 지출액은 3281만 7000원, 집행잔액은 3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산업교통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여성가족과장 송문석입니다.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덕진구 여성가족과, 산업교통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순입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여성가족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 과징금, 기타 이자 수입, 그 외 수입이며 세출은 여성가족과 소관 건전 문화 육성 지원 1개 사업, 산업교통과 소관 기본 경비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1336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136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132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2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1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 현액 7466만 원 중 지출액은 524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17만 2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는 예산 현액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2141만 7000원, 집행잔액은 1458만 3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현액 3866만 원 중 지출액은 3107만 1000원, 집행잔액은 75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현액 7466만 원 중 집행잔액은 2217만 2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총집행잔액 1458만 3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325만 원, 지출잔액이 1133만 3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총집행잔액 758만 9000원 중 지출잔액이 7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사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 2022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양 구청을 함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 및 예산 심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54억 158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348억 8994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0만 7000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5억 2575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2억 962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22억 962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4억 8200만 2000원 중 713억 7852만 원을 지출하고 62억 3216만 5000원을 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7855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있고 23억 9275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1602만 4000원 중 3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21억 1236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4억 8200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23억 927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 3835만 6000원, 예산 절감액 6200만 3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5092만 9000원, 낙찰 차액 3360만 8000원, 지출잔액 13억 786만 3000원입니다.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19개 사업에 18억 817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1개 사업에 21억 1236만 원입니다.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19개 사업에서 37억 5326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개 사업에서 24억 7890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5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계속비 이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16쪽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의 전용, 이용은 해당 사업이 없으며, 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 개편으로 동물정책과 61개 사업을 농축산정책과로 이관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 16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022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농정 예산의 적기 집행 추진과 예산 이월의 최소화로 사업의 신속·정확한 시행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아래에 농정총괄자문관 운영에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은데 이유가 어떻게 될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농정자문관은 저희가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는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신유정 위원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동안 자문을 하셨는데······ 전북대 농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   자문관을 한 명으로 운영하고 계셨던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한 명으로 해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셔 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랄지 자문받을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했었는데 그분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사퇴를 하신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올해는 계획되지 않은 사업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농축산정책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액수가 큰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는 농업 기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시작하다가 사유지 동의서를 받아야 할 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6월 말까지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사유지에서 동의를 안 해 줬다든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런 곳이 70군데 정도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365억 22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8548만 원보다 7억 367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96억 15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73억 7284만 6000원보다 22억 42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으로 농식품산업과는 145억 74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3434만 3000원보다 1억 60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정책과는 203억 9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8659만 5000원보다 6억 22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기금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12억 81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467만 8000원보다 2억 26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동물정책과는 3억 57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986만 4000원보다 47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361억 81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9478만 1000원보다 1억 87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억 926만 2000원, 보전지출 4억 623만 5000원이며 감액 내역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3억 2830만 4000원입니다.
  농축산정책과는 375억 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2988만 2000원보다 15억 7502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10억 6692만 8000원, 보전지출 5억 801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44억 46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1971만 3000원보다 4억 2633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 4억 101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620만 원입니다.
  동물정책과는 14억 8263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2847만 원보다 54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동물복지 강화 5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으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 4억 3888만 8000원, 식품 가공 육성 지원 3000만 원 감액되었고 먹거리 안정성 지원 1억 20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정책과 소관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 지원 7996만 2000원 감액되었고 농산물 유통 지원 4억 4390만 원, 농업인 복지 증진 4121만 1000원,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 4억 3794만 2000원, 사료 사육 기반 확충 7455만 7000원, 농업 기반 시설 관리 1억 17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으로는 농업 소득 개발 지원 1억 원, 도시 농업 육성 지원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입니다. 동물 복지 정책 강화 및 동물 보호 지원 54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동력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학교 무상 급식 관련해서 그간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과일 간식요?

○온혜정 위원   예, 과일 간식.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과일 간식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봄 할 때 저희가 과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비 사업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올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국가 농림부에서 예산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때 확정이 되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온혜정 위원   정권이 바뀌면서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

○온혜정 위원   이전 정부에서는 계속······.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동안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임산부 꾸러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국비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온혜정 위원   지원 예정도 없는 거죠, 이 정권에서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온혜정 위원   이전에 그러면 신청했을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봤었는지, 이것은 초등 돌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청 학교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동안에 저희가 1900원씩 해 가지고 4147명 정도 해서 37회 해서 2억 5000 정도 예산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면 아예 도나 시에서는 예정이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안 됐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온혜정 위원   혜택을 보다가 없어졌다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과일 물론 급식에서도 섭취하지만 돌봄이라는 게 아이들이 오후에 간식을 많이 찾고 지원하는데 학교에서도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국가에서는 없어진 사업이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계속적 지원 방향을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임산부나 이런 사업을 국가 예산 없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일 간식 지원 사업까지는 도비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는 결정을 못 한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도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 9페이지 무상 급식 지원하고 학교 급식 지원이 257개교랑 253개교 4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4개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학교 무상 급식이 257개소이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가 253개인데 저희가 진북고라고 야간고 거기하고 방통중고가 있어요. 여기는 전라중학교하고 전주고등학교 다음에 전여고 이런 데에서 온라인으로 수입하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개를 뺀 253개소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감소 추세를 보면 1026명하고 772명인데 감소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소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무상 급식이나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학생 수가 전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장병익 위원   비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서요. 학생 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급식이 1026명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율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두 개를 봤을 때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상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검토해서 주시고요.
  13페이지 관내에 전주시 대학교가 몇 개죠? 이 3개 대학교 말고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전주교대하고 예수간호대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비전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비전대하고······ 농수산대까지 7개입니다.

○장병익 위원   혹시 빠진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응모한 학교가 전북대하고 전주대하고 기전대만 응모해서 선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 비율로 보면 저희가 1000원꼴인데 지금 대학교 학생하면 7000원꼴 맞나요, 전체 지원 금액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4000원입니다.

○장병익 위원   4000원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장병익 위원   아니, 시에서 1000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시에서 500원, 도에서 500원입니다.

○장병익 위원   500원이면 4000원 정도면 식사를 하실 수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요.
  (웃음)

○장병익 위원   아침 식사를 4000원 정도에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계산이 시비와 도비 매칭을 잘못 봐 가지고 1000원꼴로 생각했는데 500원꼴이라고 하면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과연 요즘 물가 대비했을 때는 식사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죠.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장병익 위원   식사를 보통 어디에서 하나요? 이 친구들 지원되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거든요.

○장병익 위원   학교 급식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4000원꼴로 1인당 잡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학교마다 거의 같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꼭 학교에서만 먹지 않아도 이게 어쨌든 아침밥 식사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4000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랑 얘기해 가지고 현실 물가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요즘 저희도 식사 가면 8000원에서 1만 원꼴 정도로 대부분 식사를 하는데 지금 이 금액이라고 하면 현실 반영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비율 자체가. 이왕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돈을 받고서도 식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왕 지원해 줄 거면 현실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12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년도에 859명에서 1060명으로 해 가지고 201명이 증가했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박혜숙 위원   이 통계를 어디에서 받나요? 왜냐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해 가지고 출생 신고했을 때 통계가 나왔을 텐데 임산부를 이전에 알아야 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여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자격은 22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산모 그리고 또는 신청일 기준에 임신한 임산부거든요. 이분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출산한 산모?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작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산모와 그다음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아니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출산한 산모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이 잘못되었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은 예전부터 이렇게 중앙 사업명이 정해져서 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렇죠.

○박혜숙 위원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작년에는 859명이었는데 올해는 1060명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 신청 기간을 작년에는 1월 말일까지만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5월까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게 하고 그런다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와 출산하시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 통계를 받을 수가 없죠. 임산부를 어떻게 알아요, 산부인과를 통하지 않으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임산부들은 보통 보건소에 가서 철분이나 엽산 종류를 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박혜숙 위원   보건소에서 통계를 받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홍보를 해요.

○박혜숙 위원   그래야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쪽에다 홍보도 하고 아까 임산부니까 출산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동에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신청이 가능한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박혜숙 위원   대상자 몇 프로 정도 신청이 되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올해는 10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1060명만 선정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선정자가 63명이나 지금 남았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했는데 미선정자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63명에 대한 꾸러미 사업비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 수정예산 때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저희가 부탁을······.

○박혜숙 위원   추경예산에 63명의 예산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미반영돼서······.

○박혜숙 위원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추경예산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

○박혜숙 위원   미반영됐던 63명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수정예산에······.

○박혜숙 위원   수정예산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추경예산에는 1억 7000 정도 시비가 필요하고요. 도비가 7000만 원 해서 2억 4000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63명이 추가가 되면 100% 다 지원받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신청자들 100%가 다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박혜숙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래서 동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안내를 하나요, 우편물이라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는 행정기관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까지는 못 하고요.

○박혜숙 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아이 출생 신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안내를 같이 안내문을 전달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박혜숙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은 거 같은데······.
  사업을 시작한 것이면 물론 국도비가 반영이 된 건데 국비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비 사업으로 변경하셨네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정보 있잖아요. 거기에도 올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가정에까지······ 동사무소에서 홍보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굉장히 희박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데이터는 보건소에 신청해서 철분이나 이런 영양제를······.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엽산······.

○위원장 송영진   받는 분이 거기에서 데이터 나오는 거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임산부는······.

○위원장 송영진   임산부는 임신한 분과 출산한 분을 합쳐서 임산부라고 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63명이 못 받았다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송영진   지금 추경은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그걸 또 반영해 줬으면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송영진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그러면 얼마 정도가 수정예산에 필요한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2400만 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송영진   예결위원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14페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 대상자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라고 써 있는데 맞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식품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화랄지 선호도 조사를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가공식품을 하시는 회사에는 디자인이랄지 포장지랄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아까 국비 지원 사업이 삭감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해서 수요 조사 실시를 4월에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한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미리 계획하고 공지하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사업을 뜬금없이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시비로 해 가지고 가공식품 상품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기획하고 잡은 내용인데 공지해서 대상이 없다고 또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건 너무 행정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가공식품 관련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마땅히 없어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전윤미 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선호도 조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다르게 바꿔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을 발굴하든가 개발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이 나왔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수정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말을 하면 추후에 이게 삭감이 되었다든지 뭐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자꾸 수정예산, 수정예산 나는 얘기를 하다가 수정예산 처음 듣는 얘기여 가지고 '수정예산?' 혼자 생각하다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것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국가 농식품부에서 국비 예산 전액 삭감한다고 올해 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비 예산 1억 6500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그러면 저희 대상자는 아까 1060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4억 이상 필요한데 국비가 깎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도비도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세우고 저희도 시비 1억 7000을 더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집에서 선정까지 5월 31일에 끝났어요. 임산부 선정 사업이 5월 31일에 끝났는데······.

○박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처음부터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말이 나왔어야 되지 느닷없이 얘기하다가 수정예산, 수정예산 하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추경예산은 지금 시비가 1억 7000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박혜숙 위원   그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추경에, 그런데 왜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63명분을 올리게 되었냐면 추경 작업을 5월 초에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최종 임산부 선정이 5월 3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정된 63명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한 상황이라 이번 추경 끝나면서 수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예산안 330쪽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이 뭐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먹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먹거리 지원 공모사업을 올 초에 했었는데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국비 500, 시비 500 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시비 5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먹거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랄지 거버넌스 관련 교육, 토론회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 부서에서 먹거리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성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김동헌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교육이 돼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일단 크기는 못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직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자체를 안 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껏?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다시 한 번······.

○김동헌 위원   이런 사업 자체가 여태껏 유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공모가 처음이라는 얘기는 이제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온 누적이 되어 있는 게 없냐는 얘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은 처음이고요. 전주푸드에서 그동안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해서 확장성으로 늘려 나가면 되지 이렇게 굳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건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한 거예요.

○김동헌 위원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으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푸드에서 하는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김동헌 위원   푸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그쪽 푸드의 책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뒤에 332페이지 보면 식생활 교육 활성화 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전주푸드의 마을부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주시민의 어떤 식생활 관련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동헌 위원   이것 담당하고 있는 푸드에서 직영을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동안에는 푸드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김동헌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정액이 없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본예산에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동안 푸드 감사도 받고 해서 일단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1000만 원 올린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이 수행을 법무부에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전주원협하고 전주농협 두 개소에서 8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무장 인건비하고 나머지 인력 수급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업체를 찾아 가지고 수송까지 다 해 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그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건 지금 원협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농협은 어디 농협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주농협입니다. 북전주농협은 안 한다고 받아 가지고요.

○위원장 송영진   본인들 부담은 없네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농협에서 안 한다고 3개 농협 조합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북전주농협은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24페이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을 선정해 가지고 매월 1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처음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사업 시작 언제부터 하셨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2018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4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18년도예요, 19년도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9년도입니다.

○장병익 위원   19년도부터 22년 4년간 보면 23명이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선발을 보면 21명이에요. 4년간 했을 때 23명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21명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 사업이 홍보가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대학교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이 다르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귀농하는 청년 농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병익 위원   데이터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4년간 추진이 안 됐다 됐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치를 따졌을 때는 지금 4년에 6명에서 8명 사이밖에 계속 안 됐었는데 갑자기 올해 21명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궁금하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비 매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된 사업인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2019년도부터 국비 사업입니다.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국비는 매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 시점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 관리를 5년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3년간 지원해 주고 그분이 영농 정착을 해서······.

○장병익 위원   아니, 국비 지원 관련되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국비는 전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1억 9000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받는 건지······.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매년 똑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선발 운영비가 컨설팅 비용이랑 워크숍 비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매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셨던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장병익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이 금액이 똑같이 계속 들어간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농식품산업과하고 똑같이 저희도 예산 내시서가 늦게 내려와서 불가피······.

○장병익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발 운영비 금액이 1150만 원인가요? 매년 똑같이 이 금액으로 사용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심사비가 200만 원, 간담회 300만 원······.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9년도 사업 시작했을 때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사용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19년도 얼마 쓰셨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050만 원 다 사용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19년도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장병익 위원   인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똑같이 사용하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9년도 얼마 사용한 것은······.

○장병익 위원   최근 22년도는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장병익 위원   22년도 지원 몇 명 하셨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장병익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으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장병익 위원   아니,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기껏 해 봐야 44명이고 21명 제외하면 23명밖에 안 되는데 줬는데 몇 명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장병익 위원   숫자가 많으면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게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걸 헷갈려요. 따로 업무 보고해 주시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나머지는 제가 업무 보고받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예산안 339페이지 하단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이 1000원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어민신문이 420농가에 주는데 7600원씩입니다, 12개월. 그래서 3800만 원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비교증감 이게 1000원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1000원 단위입니다.

○이성국 위원   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1000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년도 수준에서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시서가 변동이 되어서 왔습니다, 1000원 단위로.

○이성국 위원   내시가 변경이 되었으면 도도 변경되어야 하는데 도는 변경이 안 되는데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여기에 도비가 20%, 시비가 80%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변경되어서 시만 지금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도비는 증감이 없는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000원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설명서 28페이지 저수지 정밀 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사업 미편성으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전주시 관내 소류지가 몇 개나 되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43개소입니다.

○신유정 위원   금번 회기 때 5분발언도 있었고 시비로 일부분이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내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관리가 저희가 별도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필요 없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진행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밀 조사 하시겠다는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2022년에 조사했던 게 올해도 파악하고 볼만한 자료가 되어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소류지 말씀입니까?

○신유정 위원   예, 2022년도에도 진행을 하셨으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건 진행을 안 했고요. 용역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했던 소류지 풀베고 그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기 설명서 보면 2022년에 기투자액이 있잖아요? 그걸로는 2022년도에 저수지 정밀 조사를 한 게 아닌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정밀 조사는 저희가 일정한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는데 내시서가 없어 가지고 대상이 없어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예산 설명서 18페이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왜 22년도에는 사업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다 없어졌네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대상자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조사해 보니까 없었고요. 이것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반납하는 건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교체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보유한 농기계가 다 10년 이상 연식이 그만큼 신형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 사업이 아까도 똑같이 전라북도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제외가 되어 가지고요.

○김동헌 위원   제외된 사유는 못 들어 보셨는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년도에 해 보니 대상자가 많지 않고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예산안 335쪽 제일 하단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것도 한 농가 했는데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세웠다가 올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건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대상자······.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한 명 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전년도에 대상자가 이것······ 그러면 신청해 가지고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348페이지 이상 기상 대응 시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어서 현장 활동도 같이 다녀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 규모 보면 2㏊이고 위치가 관내 과수 재배 경영체잖아요.
  그러면 1㏊씩 두 곳에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기본을 산출할 때 1㏊로 하는데 농가 경영 규모에 따라서 신청한 농가가 1㏊가 못 됐을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게 달라지는데 보통 1억 정도 가지면 삼사 개소 정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규모는 2㏊ 정도긴 하지만 3개에서 4개 정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나눠서.

○신유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추경 확정되면 바로 시행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34페이지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 관내에 사업을 희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한 두세 개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고 2회 추경 때 확보되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마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게 국비 공모를 언제 선정이 되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공모 선정이 4월 정도에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 확보하는데 1회 추경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지금 2개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마을별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 두세 개 정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기준은 사업 지침에 여러 가지 농촌 자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반 시설 그리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있는가? 또 마을민들의 공동체 정도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해서 가장 적합한 마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참여자들도 필요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마을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진행할 거거든요.

○온혜정 위원   일반 참여자들도 그러면 참여가 가능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일반 참여자들은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 리더들하고 마을민들이 같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중에 도시민을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 부분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38페이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헬스 라이프 케어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여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반려동물 산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한 4조 원 정도로 해서 추정되고 있거든요. 해서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도 공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진행시켜서 현재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전주시도 참여하고 있고요.
  내용은 전북대학교 그다음에 전주대 또 원광대학교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또 기업, 행정 이렇게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시군에 맞는 반려동물 산업 관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는 원래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기 내려와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비는 나머지 7000만 원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일단 4000만 원만 반영하고 3000만 원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 있거든요.
  전주시에서 주로 해야 할 일들은 협의체하고 계속 회의도 하면서 비대면, 대면으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려동물 전문 교육 관련해서 미용사라든가 또 조련사 등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해 보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아카데미 쪽으로 해서 동물 매개 교감 치료, 테라피 이쪽으로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반려동물 콘텐츠 발굴하고 기업 유치 쪽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 성립이 되는 시점이라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라이프 케어는 바이오산업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쪽은 아니지만 바이오산업은 국가에서도 현재 핵심 산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궁금한 것은 전라북도가 되었든 국가에서 반려동물 여기 보시면 특화사업 기획이라고 마지막에 적혀 있으세요. 그 기획이 지금 이런 협의체 구성한 뒤에 내용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특화단지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아직은 기획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협의체를 통해서 전주시에 필요한 반려동물 산업 관련 부분들은 발굴이 되고 발췌가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획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 전략에 예산이 조금 배정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어떤 기획을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어설픈 개인적 창업 지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처음에 이 예산을 공모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용역 쪽으로 접근했으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했었거든요. 전주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 용역을 통해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도 예산을 지원받다보니까 도 예산 성격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계획이나 기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전주시에서도 어찌 되었든 매칭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 혹시 이 자리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기획하고 사업 발굴하고 용역 실시하고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현재 단계로는 그 정도······.

○김윤철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도 용역 실시했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현재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는 나름 성과가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놀이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현재 팔복동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팔복동?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에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성분 한 분하고 여성분 한 분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실황을 설명 간략히 해 주세요. 현재 실제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실황······.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효성 탄소공장 주변 공원 약간 황폐화된 공원을 반려동물 부지로 확정을 작년도에 하고 22년 6월 말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현재까지 2만 8300명 정도가 놀이터를 이용했고요. 전라남도나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는 정도로 운영 상태는 상당한 상태이고요. 평일은 6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배 이상 1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상당히 주변에서 반응이 좋은 놀이터입니다, 반려견주들로부터.

○김윤철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평일은 68명이고 주말에 160명 정도?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윤철 위원   주말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유추해 보건대 현지인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물론 벤치마킹 오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말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맡기고 가는 경우는 없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놀이터이기 때문에 맡겨서 저희가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놀이터를 운영해 보니까 일단은 놀이터를 개발하는 데 장소 문제가 가장 되고 있고요. 아직도 일부 주민들 그러니까 놀이터를 하고자 하는 부지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올해도 어차피 덕진구 쪽에 하나 있으니까 완산구 쪽에 놀이터를 하나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 부지를 지금도 물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물색하는 대상은 후보지가 어디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주로 약간 주민들 이용이 뜸한 공원, 외곽 쪽에 있는 곳 그다음에 시유지, 하천 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천 부지도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리고 완산구 쪽에 방점을 찍는다고 할 때 하천 부지 같은 시유지나 사용 가능한 곳이 후보지가 어디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계속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색을 소홀히 하신 것 같네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윤철 위원   자료가 안 나온 것을 보면 속도를 내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일단 후보지입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윤철 위원   1 후보지, 2 후보지랄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윤철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운영 팔복동에다가 하나 운영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15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전주에서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기고 다시금 반려동물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한 현재 대책이나 계획이 미흡하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몇 번 했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앞으로는 편성하고 기획할 때 반려동물 놀이터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 계획과 현지 실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시고 아울러 앞으로 반려동물 호텔까지도 빨리 구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현재까지 파악된 반려동물 수가 얼마나 될까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만 1000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5월 말 현재로 등록된 마릿수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만 4000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해서 반려동물 등록 계획이 한 83% 정도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2022년도에는 3000마리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사실 동물 등록제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유기 동물 발생이 예방이 되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꾸준히 늘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등록된 강아지 숫자가 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도 해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강아지가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유정 위원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 다니다 보면 동물정책과에서 포스터를 광고로 하고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내에.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신유정 위원   그런 데 등록제 홍보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