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2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책임 행정, 따뜻한 배려로 모두 같이 하는 공감 복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시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순환, 다시 회복하고 더욱 정착하는 상생 경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한 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정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덕진구정에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덕진구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전세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 배려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부의장님,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 좀 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먼저 양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요.
  특히 두 분 구청장님이 전주시에 계시다가, 의회에 계시다가 가셔서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 누구보다도 더 고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김봉정 국장님은 의회를 버리고 가신 분이 구청이 좋아서 가셨는가, 여기가 더 좋으신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웃음 소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의 제일 고충은 민원이잖아요. 민원이 한도 끝도 없이 항상 오게 되고 또 의원들이 거기 가서 해결을 하려 하면 또 얼굴이 붉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미루고 또 같이 티타임을 잡아 줘라, 뭐 어쩌라, 또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줘라 그런 고충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의원들을 잘 보살펴서 좋은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우리 지역구의 부탁을 드리자면 밤샘 주차, 관광버스가 동물원 넘어가는 데에 보면 우회차선을 만들어 놨어요. 널찍하니 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가 현대 그 한 분이야, 그 한 분. 그분이 밤샘 주차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몇 주에 나오는 거 그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그때만 피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아침 일찍 빼 주고 하면 괜찮은데 항상 거기에 받쳐져 있는 거, 또 호성동성당 앞에 거기에다가 관광버스 받쳐지는 거······.
  물론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우리 호성동에 보면 노점상이 3시 이후로 돼 있는데 할머니들이 80, 90 자신 양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물론 폭폭하기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그 할머니들 것 물건을 단속해서 구청으로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번 구청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단속, 할머니들이 원래 3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침 9시면 일찌감치 잠이 없다 보니까 나와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양 구청입니다. 또 장마철이랑 상수도, 도로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즘 도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포트 홀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 있다는 지점들을 알고 있지만 대대적인 점검이 조금 필요하고 이참에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이면 시랑 얘기해서 계획들을 조금 촘촘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특히 골목길이나 대로변들의 가외 부분들이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저희가 이삼 월 되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사 시즌인 것 같아요. 그쯤 되면 골목에 원룸가 근처는 진짜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굉장히 가득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전에 이런 쓰레기들을 버리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부터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실제 이사 오는 분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또는 안내를 받아본 적 있느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홍보물이라도 배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삼 월이면 저희도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버려지지 않는 것부터 같이 좀 예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산구도 그렇고 덕진구도 그렇고 대학가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고생 많으신 양 구청의 현장에 계신 과장님들과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양 구청장님 축하드리고요. 더 잘 하라고 보내 주신 것 같아요.
  하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최서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명절에 다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친구도 오고 동료·지인도 왔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포트 홀은 기본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주만큼 도로가 가장 안 좋은 데가 없대요. 거북등처럼 다 갈라져 가지고 예산이 없다,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위에서 앞으로 관광 명소로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올 텐데 과연 전주에 왔을 때 이 도로가 다 갈라져서 울뚝불뚝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경이든 반영해서 적어도 도로만이라도 중로까지 깨끗하게 하게 되면 전주 시내가 정말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희곤 청장님, 청장님 처음이시죠?

○완산구청장 배희곤   예.

○위원장 이남숙   김봉정 청장님도 처음이시죠?

○덕진구청장 김봉정   예.

○위원장 이남숙   처음이 열정이 굉장히 넘치거든요, 초선 의원님들이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것처럼.
  그런데 도로 얘기했던 부분에 큰 도로만큼이라도 충경로, 팔달로 여기는 아예 막 이렇게 한 5cm, 10cm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파여 있거든요.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청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정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에 직결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 공무원님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진짜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포상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웃으면서 윈윈하면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두 분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도 두 분 청장님에 같이 힘을 보태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이병하 위원   예산 좀 많이 올려요.

○덕진구청장 김봉정   우리 배희곤 청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포트 홀 관계로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포트 홀이 많이 생기냐?" 그런데 이제 보통 주기로 봤을 때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가 하니 포장을 할 때 포장하는 업체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떠나서 3년에서 왜 5년이냐. 3년에서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은 큰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은 3년, 그다음에 좀 차량 이동이 적은 데는 5년 주기로 해서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 도로 관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0억이 세워졌고 금년도에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30억씩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추경이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할 때 구청에 그런 도로 포장 관리 예산을 그래도 좀 신경 써 주셔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느꼈던 게 청소 문제인데, 쓰레기 문제. 제가 우리 청소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사실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질적으로 있는 저희 직원들도 잘 몰라요. 쓰레기 어떤 것은 재활용이고, 어떤 것은 소각이고, 어떤 건 매립이고 그걸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분리를 다양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일본에 가 보시거나 다른 선진국에 가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대분류를 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분류가 소분류로 되어 있어 너무나 분류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고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도 거의 몰라요.
  그리고 홍보를 하더라도 너무나 소규모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분류하는 방식을 대분류 방식으로 해서 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는데 제가 사실 청소 업무를 많이 안 봤었지만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부분들을 다분류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소분류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문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뚜껑만 해도 여덟 가지로 분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뚜껑하고 병은 투명으로 한다랄지 물론 용량이나 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도로 이 부분 올 겨울을 지나고 포트 홀이 이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염화칼슘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그 염화칼슘이 도로 굉장히 많이 파이게 하거든요. 한 번 이거 하고 눈이 좀 왔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 뒤에는 그냥 과잉을 했어, 과잉. 그래서 여기 우리 시의회의 주차장만 하더라도 3월이 됐는데도 하얗게 있을 정도로 염화칼슘이 녹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오래 있었던 자리는 다 이렇게 쩍쩍쩍 갈라지고 파이고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겨울에 눈이 다 지나가고 별로 염화칼슘 저기였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그냥 충분히 논의해서 적정량을 뿌려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두 분한테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청에 가시니까 또 의회에 계실 때 하고 도시건설에 계실 때 하고 청에 가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봐야잖아요, 그동안에 안 보셨던 업무를. 그래서 이런 업무 정도는,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획기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저희 부서이면 저희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병하 위원   인사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인사를 하실 때 사실 동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 봤자 6개월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또 한꺼번에 동장님하고 총무, 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같이 인사 발령을 하다 보니까 마비가 돼 버려요, 한동안 수습하는 그 동안까지는. 인사는 양 구청장님 조금 더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빠져 버리니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같으면 우리 우아동 단수됐을 때요. 정말로 우리 동장님들 날 새우고 그러셨는데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니까, 막 오셔 가지고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 계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당부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양 구청장님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자이시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김봉정 국장님은 벌써 적 돼 버렸네.
  (웃음 소리)

○위원장 이남숙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죠.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완산구청의 업무보고만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항상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양 구청 병행하여 생활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생활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맞춤형 복지 급여 8페이지 내용에서 저희가 장애인 보조 기기 관련돼서 내용이 있어요. 지금 1년에 지원 몇 명 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1년에 한 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그거는 장애인분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걸 구청에다가 보장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결정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보조 기기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대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신 장애인분이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인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아니, 본인도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현장 방문이라는 얘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동에다가 신청하면.

○최서연 위원   예, 현장 방문해서 동에 신청을 하는 구조인데 제가 이걸 여쭤봤던 요인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도 같이 봤었는데 복지 관련된 서비스들이 안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 기기도 지금 제가 전주시청 홈페이지, 덕진구청 홈페이지 다 찾아봤을 때 2018년에서 최대 제일 가까웠던 게시물이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 기기를 저는 현장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가라는 지점도 있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지점이고 지금 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업들의 안내 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필요시에는 그때그때 올리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거라든가 지금 어떤 시기에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에다가 홍보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보조 기기 같은 경우도 복지 서비스 신청을 할 때 같이 하기는 하지만 따로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조 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걸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복지 서비스 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되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최서연 위원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와서 하는 구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온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아니요, 그 관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동의 어떤 수급자라든가 기타 다른 서비스로 왔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본인이 꼭 오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 보조 기기를 지급하는 분들은 의료 급여 대상자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도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렇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개 현장의 업무시고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아프신 분들의 보호자분들도 일을 하는 상황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는 신청 방법들이 꼭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지점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가 일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자신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시간을 내고 뭔가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온라인으로 안내라도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에 홈페이지가 있지만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구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청에만 올라가서도 안 되고 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야 되고 지금 이루어지는 복지 서비스들이 매년 똑같은 분이 똑같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발굴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가 좀 촘촘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일단 업무보고는 김재관 과장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덕진구와 완산구 대표성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들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거의 양 구청이 동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다 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들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덕진구에, 완산구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덕진구면 덕진구만 읽어봤는지, 아니면 덕진구에서 있으면서 완산구를 읽어봤는지 다 읽어보셨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완산구도 읽어봤습니다.

○김학송 위원   읽어봤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김학송 위원   느낀 점이 없나요, 느낀 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

○김학송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조금 고쳐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이나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인원 대비해서 예산안이나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덕진구청에 없는 것이 완산구청에 따로 있는 건 아닐 거고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각 팀별로, 과별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현황 파악 한 부분은 다르긴 한데 나머지는 비슷해야 되거든요. 사업 개요부터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달라요. 어느 것은 어느 부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또 어느 부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구만 달라,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1개 구청을 봤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 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구수가 적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업 개요부터 추진 계획에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이것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번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문구만 다르고 사업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연중, 상반기·하반기 나와 있고 하는데 또 앞에 보게 되면 다 달라요.
  이것을 좀 동일하게 좀 할 수 없나요? 힘들어요?
  아니면 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아니, 그렇지는······.

○김학송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에 없는 것을 완산구청에서 한다면 따로 추가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청소과장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양 구청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계획 자체가.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 사업이 똑같으니까 추진 계획도 일정하게 맞춰 달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학송 위원   문구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일을 말씀드렸는지 보게 되면 '아, 이것 때문에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꾸 수정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위에 "맞춤형 복지 급여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이것부터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점차 맞춰지고는 있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사업도 동시다발로······.
  엊그저께 시장님 발표할 때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써놨더만요. 그런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맞춤형 복지 급여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해당이 되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홈페이지에 많이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얼마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변화했나, 달라졌나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면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신청주의인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발굴을 해야잖아요. 이제 복지시스템도 발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우리 서신동에서 사건 난 경우도 늦게 위임해서 왔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건강 보험을 안 내서 이런 상황이 돼서 발굴이 됐는데 아예 이제 이런 맞춤형 복지 급여니까 그럼 맞추기 위해서는 발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기 위한다면 복지 인원 충원도 좀 더 해서 발굴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산 쪽에 보니까 택배비 단가 양곡이요. 공급 희망지(거주지)로 배달을 하네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일단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주소지하고 달라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일단 병원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있을지라도 그쪽으로 보내주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신청했을 때 남노송동1가 내가 여기 주택 근거에 의해서 그 집에 의해서 월세를 살고 이런 부분에 열악하니까 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이것을 유용을 다른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 살고 있는 집에 신청된 곳에 정확히 보내야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립을 해서 놓든지 나중에 보내주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족한테 보내든지 이웃한테 보내서 2만 얼마짜리 쌀을 5000원에 팔든지 1만 원에 팔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급 희망지 그걸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원 거주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도 그런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 주소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을 좀 잘하면 좋겠고, 이제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는 공급 희망지(거주지)로 배달하는 것을 계획에 넣어져 있는 거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똑같지 않잖아요, 덕진은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세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도 많이 줄었고 줄은 부분은 물론 지방채 발행해서 메꾸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가구라든가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가구, 그다음에 고립 가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는 데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작년부터 저희 완산구에서는 우체국하고 복지 등기 우편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월별로 한 200가구 정도 동에서 위험 가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체국으로 보내서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그 복지 등기 우편물을 가지고 가서 그 집을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 집배원분들이 이 집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다시 회신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동에 다시 통보를 해서 이 집에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하나의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생활복지과 소관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예, 16페이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이요. 이게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 교육 과정 관련된 설문 조사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설문 조사를 누굴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각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실제적으로 또 여성 직업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직업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어디에 계신 분들이죠, 직업 교육 받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여성인력개발센터.

○최서연 위원   제가 본청에 있는 여성가족과에게도 매번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여성 취업 창업 직업 능력 개발 교육 대상자들 파악되시죠?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되시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그렇게는 대상자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최서연 위원   연 2회, 60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 60명······.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아니,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수강생으로 받은 대상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 대상자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전체 여성이 대상이 되겠죠.

○최서연 위원   그 대상자 말고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참여하시는 분은 70명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70명이고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나이는 저희가 다양해요. 30대, 40대, 50대.

○최서연 위원   이 프로그램 올해 거 공고 냈어요, 지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올해는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작년 하반기 거 여성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난 걸 봤는데 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랬을 때 과정이 퍼스널컬러지도사 2급, 토털공예지도사, 클레이아트 방과후 지도사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걸로 관련돼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작년 기준해 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그거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 과정이 퍼스널 컬러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올해는 좀 더 이 여성분들이 취업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신규 교육 과정을 좀 확대를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밑반찬 창업반이라든지 샌드위치 창업반이라든지 OA 실무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더 추가해서 설문을 통해서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물론 이건 본청에서 할 얘기고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얘기긴 한데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그 경력이 이어질 수 있어야지 그게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거지 새로운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일인가라는 고민은 들어요. 다만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다 비판한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걸로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업무들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직업들이 과연 이분들의 소득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게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가라는 지점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교육 과정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이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든 또는 창업 관련된 다른 과들이든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얼마나 더 하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적은 예산으로 대상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 그래 갖고 덕진구의 인구 대비 어르신들이 16%네요.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 완산구는 인구 대비 18.6%예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게이트볼 구장을 보니까 덕진은 14개예요. 완산은 5개밖에 없네요. 완산구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거에 대한 욕구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땅이 없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하천 쪽에다 하든지 뭐 만들든지 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있는 거 뭐 경로당 사업 그대로 있는 거 냉방기 점검 이런 것만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걷고 밖에 나오고 활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거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늘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완산구 쪽은 사실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도 많지만 새로 조성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는 대부분 지금 설치돼 있는 지역이 공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완산구 쪽에서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늘릴 방침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전주천변도 있는 거고 전주천변에 있으면 효자동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아래에 있는 쪽 말고 위쪽으로 하게 되면 길게 땅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는 아니지만 지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삼천천 위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그 부분에 조금 대응하는 수준이지 뭔가 적극적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예산 바운더리에 한해서만 그냥 그동안 있었던 사업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뭔가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구상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새롭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올해는 양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완산구는 2개 찾고요.
  덕진구는 1개 찾아서······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재 보험료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 보험료가 들어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일반 경로당은 화재 보험료 어떻게 낼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이 화재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은 공동 주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서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아니요, 계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남숙   경로당 자체 내에서 운영비에서 1년에 이십 얼마씩 화재 보험료랑 이런 걸 내니까 지원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왔는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아니, 그거는 운영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건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세운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아니요. 계속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작년에도 했다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어디가 이 경로당 화재 보험료 지원이 됐는지 양 구청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 주택 말고 일반 저기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단독 주택.

○위원장 이남숙   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화재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요. 아마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해 보험료가 있거든요.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상해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 보험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의 100%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상해 보험료가 아마 일부 보험료가 비싸서 운영비에서 못 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작년에 아마 김학송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해서 이걸 말씀하신 걸로 알아요. 그때 다 찾아서 가입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재 보험은 단독 주택은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상해 보험료하고 화재 보험료이긴 한데 덕진구는 150개가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인가 봐요, 경로당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완산구는 104개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단독 주택 97개소하고 노후 공동 주택이 있어서······.

○위원장 이남숙   화재 보험료 지원이 104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104개소인데 단독 주택은 97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단독은 97개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공동은 왜 지원해 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규모가 크지 않고 노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7개소예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러니까 300세대······.

○위원장 이남숙   당신 세대들이 다 넣는데 왜 굳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150세대 이상이 아니어서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십몇 세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150세대요.

○위원장 이남숙   150세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일반 공동 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또 이런 부분이 안 되네, 뭐네." 또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상해 보험료, 화재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경로당도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시설 지원도 할 수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시설도 할 수 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도 참여예산.

○위원장 이남숙   시는 안 되고 도 참여예산······.

○이병하 위원   도 참여예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도 참여예산.

○이병하 위원   우리 시설 참여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장 이남숙   우리는 물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는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 보수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도 참여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단순히 저희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설치한다든지 소규모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 구입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최고 130만 원?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300만 원 미만.

○위원장 이남숙   300만 원······.

○이병하 위원   300만 원 미만? 그런데 이번에 물품 뭐 하는데 130만 원 이상 못 준다고 한 얘기는 뭔 얘기인가 모르겠네, 물품 구입하는 데 냉장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품목별로 금액이 제한이 돼 있어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이병하 위원   냉장고는 130만 원으로 돼 있대요. 1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30만 원 가지고 가서 냉장고 살려고 보니까 옛날 구닥다리 그것뿐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할 텐데 그거 사다 고장 나면 부속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우리 물가 상승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40만 원 정도 한도로 해서 냉장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한 170만 원짜리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을 구입 단가 상한을 둔 거는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비단 냉장고뿐만이 아니겠죠.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시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구입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돼 가지고 자부담을 시키는······ 경로당 돈 없어요. 60만 원씩, 70만 원씩, 50만 원씩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없어요, 경로당 가면. 그러니까 시하고 잘 협조해서 이게 물가 상승만큼 우리가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저희 시로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래서 구입 단가 현실화를 좀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19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익 증진 환경 조성인데요. 저희 양 구청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변경 협의 및 관리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몇 건 정도 진행됐을까요, 변경되거나 어떤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 건이 없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운영 관련해서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협의된 실적이 2023년도에는 268건이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268건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완산구는 252건입니다.

○최서연 위원   252건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최서연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변경되거나 협의되는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지금 보면은 편의 시설 종류로 해서 매개 시설이라고 하는 주 출입구 접근로 일반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점자판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전용 주차 구역 그다음에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부 시설로는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에 당연히 편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위생 시설이나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신규 건물들에 대한 적합성만 확인하신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신규 건물들도 하고요. 또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는 데는 다 해당됩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이 편의 시설 관련돼서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이거에 대한 확인은 이쪽에서 진행 안 하시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증개축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은 저희가······.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이거는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된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될 때부터 그 이후에 신축 또는 증개축, 대수선 할 때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행정 기관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그럼 이쪽 과에는 작년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주민센터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청사 관리 차원에서 그쪽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좀 고치고 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최서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협의·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이나 증개축 하실 때 이 시설의 사이즈나 아니면 이런 걸 협의하시는 거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사실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하는 건 당연······ 아까 이백몇 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단속을 좀 해야 되거든요.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다른 물품을 적재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서 사실 여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누군가가 제보를 해도 법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 단속 가서 여기 계도하게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그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저희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하잖아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무상 급식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방학 중에 또 급식카드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마다 단가가 다르게 나가는 건지, 단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단가는······.

○최지은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아이가 사용을 못 했다고 하면 저희가 한 이삼일 걸 묶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맹점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가 단가는요. 작년에 1식당 8000원씩 했는데 이제 금년도에 9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초중고등학생 단가 차별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 관련 가맹점이 493개소인데요. 그중에 마트가 열일곱 군데, 일반 음식점이 96, 제과점이 17, 편의점이 363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다양하게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사용하는 게 보면 당사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카드다 보니까 양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알기로는 양도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카드가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마트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것을 부모들이 갖다가 술을 산다거나 담배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아마 제가 그때 계장할 때 이것을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인천에 있는 푸르미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편의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그때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편의점이 많이 늘었고 편의점에서는 그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담배나 이런 식사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결제가 아예 안 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편의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들 결식하지 말라고 굶지 말라고 주는 카드인데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도용이 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되니까 관리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보니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조금 인원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대로 계산이 된 거 맞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인원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나 이런 데서 배정을 할 때 약간 실제 인원보다 좀 더 많거나 근사치로 들어와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속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너무 안 내면 속기록이 제대로 안 돼서 과장님 말씀이 끊어지면서 속기가 되니까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알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요. 제 지역구가 4개 동인데 보면은 2개 동은 매년 원래 각 동마다 갈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는데 2개 동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의 관심인지 아니면 동네복지팀장의 관심 부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잘 집행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팀장들에게 내지는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수요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기능 보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경로가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평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요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2개 동 정도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2개 동은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올해도 보면 지원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해도 잘 말을 안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복지팀장들이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냉난방비 관련해서 제가 보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한승우 위원   아닌가요? 그런데 경로당을 가다 보면 특히 겨울에도 보면 대부분은 따뜻하게 잘 난방을 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몇 군데, 한두 군데는 들어가도 좀 쌀쌀하고 전기장판을 켜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한승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따뜻하게 지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난방비 집행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난방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다 같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별로 인원이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용 시간을 오전이 아니고 오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봐서는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따져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그거는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정산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가 제대로 다 잘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한승우 위원   원래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한승우 위원   반납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그렇게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법이 좀 바뀌어서 보통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 주택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비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수요가 없어서 비어 있는 공간······.
  그런데 의무적인 설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지역구에는 경로당이 2층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1층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 관련해서 저희 장애인복지과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경로당이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가 혹시 없는지 파악도 좀 해 주시고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에 맞춰서 편의를 좀 잘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난방비에서 남으면 그거 양곡으로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떡을 나눔한다랄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특별 냉난방비는 그 사용 목적에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특별 냉난방비는 안 하고 어디서 남아서 그거 가지고 싸움이 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을 어디서 남겨서 나중에 그걸 쌀을 사서 떡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가져갔네, 조금 가져갔네 경로당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여서 정확히 지금은 카드로 다 계산하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청소 권역화가 작년 7월부터 됐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한 7개월 됐잖아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완벽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7월부터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과도기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요즘은 어때요, 민원 자체가?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난 7월 1일 권역화가 시행되면서요. 솔직히 저희가 한 달에 200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대형 폐기물 그다음에 수거.
  그런데 한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뭐랄까 청소가 좀 이렇게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 보면 금암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권역화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에스티엔티는 처음으로 맡은 업체인데요. 여기는 그 구성을 보니까 사람들이 젊습니다. 젊고 남자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데들은 대개 보면 여성 그다음에 고령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확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권역화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됐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권역화하기 전하고 후하고 봤을 때는 물론 과도기 때는 조금 민원이 들어왔기는 했지만 현재 7개월 지나는 시점에 봤을 때는 성상보다는 권역이 지금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나요, 긍정적으로 보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장단점이야 있긴 하겠지만······.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지만요. 권역화를 시행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올해 7월부터는 또 권역 조정이 돼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이게 조정이 되게 되면 또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 권역화는 지금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개인 사견입니다. 저희 권역화가 성공을 하려면 지금 너무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권역화를 성공하려면 지금보다는 권역화가 더 넓어져야 한다, 관련 업체의 면적이.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한 14개인가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권역화가 안정하는데 성공을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업체가 좀 더 수가 줄어들고 그 업체들이 사업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김학송 위원   제가 조금 이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양 구청에다 여쭤 보냐면 7개월 동안 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다음 할 때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양 구청에서 7개월 동안 해 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것도 역제안을 좀 해 줘야 자원순환과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하고 양 구청이 자주 과장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학송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래서 아마 좋은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26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깨끄미 사업 노인 일자리 250명 하는데 지금 시행 중이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더니요. 이분들이 어디 용역 회사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재활용 분리수거함 있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이분들이 거기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지금 다 골고루 250명이 배치돼 있는데 주로 분리수거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분들하고 또 이제 시니어에서 하는 노지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직영이 있을 것이고 청소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노면 청소도 하고 할 텐데 어찌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 잘하게 되면요, 다른 데는 할 게 없어요. 청소를 하러 갔는데 어르신들이 한번 싹 훑어봤어요. 그 이후에 또 청소를 하러 와야 되는데 안 해요, 없어. 안 보여.
  물론 제가 그 시간대에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이것을 중복된 것을 양 구청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깨끄미 활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 예산하고 우리 구청 예산하고 이렇게 합쳐서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동으로 인원 배치를 해서 가로 환경 하시는 분들 보시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분들은 또 별도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청소하는 데가 또 이제 대행업체든지 직영이 하는 데하고 중복될 때가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본청에서는 하기가 힘드니까 양 구청에서 그것을 조금 동사무소에다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그래야 구석구석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이쪽에서도 청소하고 이쪽에서 청소해. 또 가서 청소하려고 보니까 깨끗해지니까 그냥 없어져. 없어요, 없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동에다 확인을 해서 구석구석 할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는 깨끄미 사업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 패턴을 바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깨끄미 분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셔서 다 정리하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차량이 와서 다 수거를 해 가요. 그러고 나면 점심 때쯤 되면 언제 치웠냐 싶을 정도로 다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깨끄미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면 좀 시간대를 이분은 새벽에 하시는 분, 이분은 한 오후 한두 시쯤 한번 하시는 분 해서 조금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그 거점에 있는 분리수거함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첨언하고요.
  제가 이제 드릴 내용은 지금 저희 음식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 위생 교육 의무 교육 받고 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식당을 다니다 보면 정말 저희가 위생 단속을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지저분한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왜냐하면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물품 재료들이 이렇게 계속 유통 기한이 만료되거나 임박한 아이들도 있어서 사실 좀 그게 우려되거든요.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 실적이나 아니면 정말 단속을 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또는 시니어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해서 전문위원들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기별 아니면 이렇게 구역별 나눠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촘촘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식품, 공중 다 합쳐서 한 1만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만 3000개를 1년에 다 하진 못해요. 공무원만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보다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훨씬 또 시너지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 1만 3000개는 다 못 하고 1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진드기도 좀 많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국제행사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 1만 3000개에서 한 4000여 개소 해서 30%, 32% 정도 지도 단속을 했거든요. 하다 보면 행정 처분 대상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랑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30% 하셨다고 하는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많이 한 거예요.
  (웃음소리)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최지은 위원   애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조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행정 처분이 아니어도 조금 관리가 필요한 거점들은 한 번씩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사후로 사진을 찍어서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 달라고 보고식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혹시 덕진구에서는 공유 주방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공유 주방이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공유 주방이요?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공유 주방이라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남숙   완산구는 없고 저쪽 평화동에서 자부담, 모금 이거 해서 하고 싶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덕진구에서 쓴 이 공유 주방 같은 경우 어떤 걸 공유 주방이라고 일컫는 거죠?
  작성자분께서 안 계실까요?
  큰 부분은 아니고요. 완산구에도 공유 주방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 주방의 형태가 어떤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운영하시는 형태의 공유 주방의 형태도 있고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유 주방 시설도 있고 또 개인 사업자분들이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같이 배달업이나 이런 식당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 키친만 지금 대여업으로 하는 주방만 대여해서 쿠킹클래스나 이런 걸 진행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완산구가 정말 많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이 단속이 되고 있는가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기가 식품위생업소로 볼 수 있는가, 공중위생업소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지점들이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쿠킹클래스를 진행하기 위해 대관해서 공간을 쓰는 경우 이것들을 부동산 대여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식품 위생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속이나 아니면 기준들을 갖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던 얘기거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몰 같은 경우도 면적이 너무 넓지가 않으니까 주방을 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 주방을 많이 하는데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내준다거나 그런 적용에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설비 기준이랑 그 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래서 아마 위생이나 보관 그런 것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 주방이라는 사업체, 공유 주방 사업체는 실제로 완산구에 존재하니까 말씀드려 보면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한 주방을 같이 쓰면서 배달업이 세 군데가 같은 주방을 써요. 그럴 경우에는 허가를 어떻게 내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배달 앱에만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인데 배달도 하는 그런 식당을 말씀하시죠?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런데도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갑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낼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 3개 업종을 다 다르게 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공유 주방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렇게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는 아마 식품 그냥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닌 공유 주방들, 예를 들어 공간들을 같이 쓰고 있는 형태의 공유 주방들, 주민분들이 같이 쓰는 공유 주방들 이런 것들도 함께 쓰이다가 탈이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덕진구가 3개라고 썼으면 완산구는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관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공중위생업소랑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룸카페 관리도 여기서 하시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최서연 위원   전에 청소년들 관련돼서 문제가 많았던 이슈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현재도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할 때 주기가 어떻게 되시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거든요. 관광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도 나가고요. 아니면 청소년 유해업소 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나 또 실적에 관련해서 한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완산구청 청소위생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재활용품 쓰레기가 거점 수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천2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 수거를 할 수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하나도 없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삼천3동에만 있고요.

○한승우 위원   삼천2동에는 없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한승우 위원   삼천1동에는 얼마나 있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이라 해서 조직 개편하기 전에 세 군데가 설치돼 있었어요. 동서학동, 평화동, 삼천동. 그리고 지금 도특으로 하나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올해 예산은 아예 삭감이 돼 가지고요. 내년도 수요 조사가 지금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동으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농촌동이나 그다음에 단독 주택 분리수거가 좀 취약한 그런 구역은 많이 신청을 해 달라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국비 대 시비 5 대 5거든요. 그런데 한 대당 설치가 한 1500 정도 들어요. 국비가 7.5 100만 원, 75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를 저희가 또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 해 주고 싶어도 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계획되게 나간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효자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클린하우스를 2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장소를 우리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막을 이유가 없고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텐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거점 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전혀 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활용품이 대부분 불법으로 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면 전주시 전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얼마나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지역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원님 재활용품 배치 현황은 저희 여기에 있는데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어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앞에 22페이지.

○한승우 위원   22페이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22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완산구······.

○한승우 위원   예, 위치를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치요?

○한승우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너무 많은 3900개······.
  (웃음)

○한승우 위원   위치를 몰라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3900개 촘촘히······.
  아니, 다 있긴 있는데요.

○한승우 위원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라고 실적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맞아요.

○한승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리고 님비 현상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거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한승우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면 어디에 있는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공동 주택은 굳이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다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다가구 주택도 아마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단독 주택만 파악을 해 달라는 건가요?

○한승우 위원   다 해 주세요, 공동 주택까지. 공동 주택의 위치까지 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취약하거나 부족한 지역이 어딘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과장님 그 많은 데를 다니려면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덕진구인데요. 단독 주택이 많은 데 그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요. 어찌 보면 완산구도 있지만 덕진구 쪽에는 특히 제 지역구 쪽에는 자연 마을이 좀 있는데 거기서도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는 건지 마을이 한 곳에 다 50가구가 몰리면 괜찮은데 띄엄띄엄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한 군데 놓게 되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긴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 땅이 또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다 놓아야 돼요?
  놓긴 놔야 되는데 해 주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거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1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분리수거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학송 위원   분리수거를 한 군데만 있으니까 또 다른 데 놓고 싶은데 분리수거함을 크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3000만 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그냥 작은 거 상관없는 거죠?
  일반 우리 같이 다섯 가지 종류만 가져가면 되는 그런 분리수거대 있으면 되는 거죠?

○김학송 위원   웬만하면 크게 좀 만들어 가지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크게?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3000만 원짜리 동네마당 하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힘들고요.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만약에 그냥 일반 사유지더라도 동네 길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까 분리수거대는 저희가 놔 줄 수는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분리수거대면 조그마하게 짜 가지고 4개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렇죠, 맞아요.

○김학송 위원   그것보다는 좀 큰 것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는 또 사유지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도로는 도로대로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시유지가 있으면 좋은데 시유지도 없는 거고 마을 땅도 없고 하면 어디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되긴 하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재활용 동네마당은 일종의 건축물이거든요.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건축물이 서려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지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물 설치가 있기 때문에요.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네에 지금 보면 저희가 현재 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현재 동네마당의 이 시설은 지붕하고 CCTV만 있는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거 똑같고 거기다가 좀 보기 좋게 지붕만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재량껏 놓을 데가 없다 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분리수거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주민들이 잘 놔도 수거가 안 돼서 이게 쓰레기가 쌓이는······.
  수거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의 가장 청소 행정의 문제점은 수거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김학송 위원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마을 주민들이 인상도 찌푸리고 해서 깨끗하게 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일단은 그렇게 놔 두면 저희가 수거만 된다고 하면 그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데 수거가 이렇게 적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쓰레기가 쌓이는 양상이 재현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약간 불편 사항,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분리수거대를 한번 설치해 놓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속 쌓인다 하면 아까 같이 주민분들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신청해서 반드시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서 신청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마을별 사업은 중식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산림까지 다 마치고 가야 하잖아요.
  점심 드시고 오실래요, 김대현 과장님?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효자1동에 재활용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허락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확대는 가능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효자1동 동장으로 있을 때요. 참여예산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싹 수요 조사 배포를 했어요.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 없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국비를 따서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국비가 5 대 5라서요.

○위원장 이남숙   시비, 지방채 몫까지 찾는데 그냥 자꾸 돈만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클린하우스 아까 우리 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사업이 너무 좋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확대 계획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깨끄미가 여기도 250명, 여기도 250명이에요.
  합쳐서 500명인가요? 아니면······.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저희 250이고요. 덕진도······.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각 구청에 250명씩이네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들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시간 교대는 어떤지 그다음에 주된 활동은 뭐를 하고 있는지······.
  여기 책자에 보면 취약지 불법 투기 단속방 운영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자료 요청, 두 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아까 클린하우스 현황이랑 결과 보고, 어떤 달라진 점들이나 이런 보고 하나 부탁드리고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27페이지 비산 먼지 관련돼서 한번만 얘기할게요. 저희 건물들이 재건축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 일대가 벽을 치더라도 그 일대의 도로들이나 이런 게 파손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물로 청소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신데 그 근처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관리하시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비산 먼지나 이렇게 특정 공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3일 이내에 나가 보거든요. 그래서 3일 이내에 착공을 안 했다면 일주일 이내에 나가 보고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그런 경우에 물내림이 없도록 아니면 소음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요.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는데 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큰 공사장들도 주위에 많이 하시는 거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현재 감나무골 재개발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현장 나가 봤습니다.

○최서연 위원   골목 사이에서도 재건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신경 쓰셔야겠지만 큰 곳들에서 물내림이라고 하나요?
  그 물을 밖으로 도로 쪽으로 빼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고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이남숙   28페이지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이거 시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 보험 가입하라고 지도 점검을 하는 건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가입하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화재 보험 들면 나를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내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험료가 너무 싸서 이분들이 좀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험 회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컨택을 해서 우리가 보험이 만료가 되면 막 연락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보험 회사에서도 이걸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아무튼 뭐든지 예방이 제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공원 관리하시면서 그 공원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들에서 민원 참 많이 들어오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지은 위원   저희도 공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흡연이나 음주 이런 얘기는 CCTV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데 이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낙엽이나 그다음에 그 낙엽이 지붕 위로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아서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발생하거든요.
  혹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원들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 들어올 때만 가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거나 그러시는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없고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 들어오면 가서 저희가 정비해 주고 치워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공원이 이제 저희가 조성한 지 오래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많이 커서 지붕으로 많이 낙엽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니까 조금 작게, 너무 작게는 아니지만 낙엽이 그쪽으로 침범하지 않게 좀 위에 성장점을 잘라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지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원을 내 앞마당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조망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을 가지고도 사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공원을 조금 관리를 할 테니 나한테 관리권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낙엽이 떨어질 때 쓰레기봉투나 마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가꿀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라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공원도 있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게 일부 그냥 시민에게 그렇게 관리권을 준다든지 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쓰레기나 마대 같은 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또 동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 같은 데서 청소도 주로 하긴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관리권을 달라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보통 마을가꾸기나 이런 데에서는 큰 공원, 이번에 보니까 세병호나 오송제나 이런 데는 가꾸미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을 관리인으로 두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분한테 뭔가 임금을 지불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가지치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지은 위원   크게 치는······.
  (웃음)
  그렇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물론 본인은 작게 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너나 나나 자기 임의대로 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있지 않을까, 또 나무가 또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건 특정인에게 치게 한다는 것은······.
  단체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단체. 그런 단체로 하여금 가꾸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가지치기 말고 그냥 정리나 청소 이 정도까지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뭐······.

○최지은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러니까 지원 물품 같은 건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요.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원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공원에 제가 "그 철쭉나무, 개나리 너무 해서 안 보여요." 했더니 싹뚝 잘라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야성은 많이 확보가 되긴 했는데 올봄에는 철쭉을 못 볼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금암분수대 관리 여기서 하시나요?
  분수대 청소 및 수질 관리라고 되어 있는 33페이지 이 분수대는 지금 어느 분수대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금암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초화류랄지 청소하는 건 저희들이 해요.
  그 큰 분수 자체는 저희가 관리 안 하는데 그 주변······.

○최서연 위원   제가 저번에 이 팀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지금 흔들의자랑 돌이 놔졌어요, 이제 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안에 조성을 하다 만 것 같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게 사업이 종료된 형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을 설치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를 검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돌도 삐뚤어져 있고 지금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데 이 결과 검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과에서 진행을 안 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지금 저희가 분수대 자체는 관리를 안 하는데요.

○최서연 위원   그 분수대 주위를 관리하신다는 얘기 아니셨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렇죠. 주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돌이 좀 비정상적으로 있다 그런다면 저희가 그건 한번 손 볼 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돌의 배치도도 문제지만 그 돌 자체가 아예 뒤집어져 있는 상태들에 가까워서 이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사 대금이 지급되고 완료되어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한번 꼭 보시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조치 관련돼서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덕진공원 그리고 또 인후공원 그리고 완산공원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서연 위원   요 부분들 진입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곳의 특징 중 하나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산공원은 특히 더 진입권이 지금 아이들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아니죠. 지금 도깨비숲 놀이터 기억나시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

○최서연 위원   완산벙커 옆자리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또 덕진공원도 마찬가지고 인후공원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그거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로를 진입을 할 때 자체에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들,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폭 같은 경우들도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된 사항들이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공원 같은 경우 공원 내로 진입하는 외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완산칠봉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완산칠봉 한빛마루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냥 완산공원 하나를 얘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린이 시설들이 함께 있는 공원들이 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 공원을 단편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어린이 공원들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유아숲 관련된 부분은 저희 관련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숲 같은 그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그쪽에다가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손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많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어린이 공원이나 공원들을 동네에 있는 공원조차 그리고 인후공원이나 이런 곳들을 쓰는 분들이 유모차를 갖고 오는 경우 또는 어르신 같은 경우들은 실버카를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턱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턱을 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라도 조정 봤으면 좋겠다. 하물며 인후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 유모차를 들고 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확인해 보고 연락 주세요.

○위원장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공원들은 그나마 조금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공원이나 근린 생활 시설에 있는 공원들을 제가 몇 군데를 가 봤거든요. 가 보면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한 15명 되죠, 직원이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보면 완산구에는 한 140개 넘게 있고 덕진구는 한 1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눠 보면 한 분이 10개소를 아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부수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초 작업을 해 달라, 전지 작업을 해 달라 이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놀고 앉을 수 있는 공간들, 벤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벤치를 보게 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새 걸로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서 몇 개 보게 되면 나무로 만든 데가 있으면 니스칠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갈라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어찌 보면 앉고 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철제로 된 걸 보게 되면 페인트칠을 안 해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한번 앉고 일어나다 보면 옷에 다 묻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수 조사를 좀 하든지 해서 너무나 노후화돼서 하는 것은 일단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예산이 되면 좀 놓으면 되고 아니라면 철거를 할 정도가 아니고 관리만 하면 된다 하게 되면 유지 보수를 페인트를 칠하든지 니스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겨울이 지나고 해동이 되다 보니까 갈려고 해도 바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3월 정도 되면 안정화 돼서 추위가 누그러지면 바닥만이라도 좀 푹푹 꺼진 데 부분은 다져서 왕래를 할 수 있는 공원을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우리 김학송 위원님이나 비슷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 지금 봄이 돌아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손봐야 할 곳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등산 도로 그런 관리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등산하는 그런 도로 또 얼었다가 풀어지니까 물이 잘 안 빠지고 또 나뭇잎이 쌓이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송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야. 아까 체육 시설도 매일 다니는 큰 덕진공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조금 시골 마을 같은 데도 그 경로당 앞에다가 체육 시설도 해 줘. 체육 시설을 해 줬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우레탄을 좀 깔아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것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호성동 같은 경우에는 호성동에서 동물원 넘어가는 가로수, 가로수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죽어 있는 데가 한 50개 이상이 된 데도 몇 년째 그대로 풀만 자라고 있는데 관리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양 구청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덧붙여서 우리 1년에 초화류 말고 묘목으로 이식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돼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거의······.

○위원장 이남숙   그루 수로 하면 대략 몇 주?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런 사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없거든요. 저희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지 관리도 힘든 판국에 심고 옮기고 그런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검은 비닐에 싸여 있어 가지고 그대로 식재한 거······.
  저는 저 살고 있는 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공원에 그냥 봉투채 땅도 안 파고 그대로 턱턱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들고 가 버리고 흙이 이미 비닐에 싸여져 있어도 들고 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비닐이 막 헤집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좀 산 것은 살고 없어진 공간은 없어진 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뉴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이런 부분에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한 데는 평점을 줘 가지고 다음 해에는 아예 그냥 수의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못 들어오게 해 버려야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다 심을 때마다 쫓아다닐 수는 없는데 아예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해 버리게 되면 그분들이 철저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는 집행부가 잘못한 것만 다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이 인원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수도 쫓아다니랴, 공원 쫓아다니랴 위원님들의 민원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비 올 때도 가셔야 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껴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완산공원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아니고요. 동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닐 쪽의 부분도 땅속에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 다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윗부분을 찢으면서 윗부분에 이 근경 부위에 있었던 그 부분을 조각조각 찍은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들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여러 차례 관련된 언급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해당 업체들도 그렇고 저희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그냥 두 분 과장님은 공원과에 계시면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규칙이랄지 이런 걸 딱 만들어서 이번 이런 상황에 제대로 비닐을 않고 묘목을 심을 때 30cm 이상 땅을 파야 되는데······.
  저는 완산공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평화1동 공원에 둘레길 나무 심는데 비닐에 싸인 채로 그냥 이렇게 툭툭 놓고 갔어요. 그래서 집어가 버리기도 하고 말라서 고사되기도 하고 해서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또 이제 완산공원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있을 바에는 아예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 이런 부분에 했다고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식재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두 분 과장님이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에 다시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나무를 식재 하는 업체는 다음에 2025년도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만 관리 감독 안 됐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건설과의 하수도관리팀까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맨홀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맨홀 설치는 어디서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맨홀 설치도 건설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 개설 사업을 한다거나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소통한 적 있을 거예요. 맨홀 하나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서 골목에서 위태롭다라고 얘기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맨홀이 그걸 보고 나서 좀 둘러보다 보니까 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홀 주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너무 높이 올라와 있거나 이게 너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맨홀 주위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설치할 때부터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현재 파악된 건 없고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간선 도로 위주로 해서 단차가 발생되는 부분은 수요 조사를 3월까지 마무리해서 4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단차가 발생을 하면 차량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간선 도로 위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서연 위원   예, 굉장히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은 굉장히 높고 또는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설치할 때부터 이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할 때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평화동에서 싱크홀 발생했었던 적 있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싱크홀이 2020년하고 202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사를 지금 그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땅들을 찾아보는 것들을 상하수도본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에 대한 것들을 소통해서 조금 개선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저희가 포트 홀에서 좀 더 크게 확대된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노후 하수관로가 접합부에서 탈락이 돼서 거기서 물이 새다 보니까 거기가 가라앉아서 생긴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완산구청에서는 3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즉시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포트 홀하고 싱크홀은 비슷한 류로 생각되진 않지 않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아니요, 포트 홀보다 싱크홀은 더 확대돼서 그 웅덩이같이 크게 주저앉는 부분입니다. 맨홀 주변이나 관 연결 부분에서 주저앉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최서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같이 꺼낸 이유가 그거예요. 맨홀, 하수도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땅이나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대책 없이 그냥 생길 때마다 메꾸는 방식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리고 또 발생을 하면 안전사고로도 발생되는 비율들이 굉장히 크고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블랙박스 가지고 행정에게 민원 넣어 갖고 보상받는 경우들도 꽤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건설과에서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본부랑도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셔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대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 석촌호수 지하 차도가 싱크홀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들도 2015년도에 20년이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 조사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22년까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정밀 조사 용역을 오래된 하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현재 작년에 발주를 해서 2단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 장을 제가 봤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마지막 장 딱 달랑 한 장이잖아요. 여기에 그 테마는 맞아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제가 왜 초기에 말씀드렸냐면 사업 개요, 추진 상황,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이 한 장만 보더라도 양 구청이 달라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또 할 때는 양 구청이 협의해서 거의 동일해요, 그렇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김학송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구도 거의 똑같이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어디는 한자로 쓰고 한글로 쓰고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누가 봤을 때 양 구청 딱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아, 이게 현황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할 때는 한번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하수도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인도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인도를 걷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길이 판판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막 꺼지고 막 이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동안은 좀 못 살 때는 기반 시설 까는 데 좀 많이 투여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정말 세밀하게, 일을 정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무튼 임기 시작한 이후로 그런 인도 보도블록 교체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꼼꼼히 제가 보고 있긴 한데 그전에 했던 지역들을 보면 이게 걸으라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용도는 모르겠는데 곳곳에 있는 맨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푹 꺼져 있고 그리고 또 나무뿌리 때문에 막 튀어 올라와 있고 또 어떤 데는 비가 오면서 많이 침식이 돼서 꺼져 있고 하다 보면 도대체 이 길을 걸으라는 건지 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이후에 혹시 인도 보도블록 개선 공사할 때 정말이지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 인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 이윤승 과장님 저랑 한번 걸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시간 언제든지 약속해 주시면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도 구청 아동과나 여성과나 생활복지과나 다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에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건설이긴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샘물교회 그 옆에도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파트도 밀집 지역인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요청을 계속했는데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예산만 설치해 놓고 1억 정도 한다 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하게 염화칼슘 뿌리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거로 인해서 대형 도로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구역을 또 각 직원분들이 나눠서 이 길로는 네가 가 보고 내가 가 보자 해서 진짜 움푹 패어 있는 데 함지막만하게 패어 있는 곳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사실 지역구가 평화동인데 비 오고 싱크홀 생긴 데 오면 언제 내가 땅 꺼지는 도로를 지나갈지 모르는 불안에 살고 있어요. 저 의원 돼서 열한 군데 정도가 싱크홀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두 분 과장님이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윤승 과장님한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수관로 지난번에 정리를 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위원장 이남숙   꽃밭정이 그 사거리에 정비를 하고 보도블록, 인도블록 이렇게 깔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울퉁불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무 한 그루는 고사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벤치가 나무 의자가 아니고 대리석으로 된 의자가 8개인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앉아 있는 의자여야 되는데 땅을 깊게 파 가지고 의자를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 애기들 영아 앉는 정도로 땅에다가 의자를 너무 깊게 묻어놔서 어르신들이 앉을 수 없는 의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아무튼 양 구청에 특히 건설과는 더 민원이 많은 부서여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저희들은 또 돌아다니다 보면 늘상 돌아다니면 그런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녹지지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새활용센터 올해 운영 계획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자료로 드릴게요.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얼마나 자원순환본부에 계셨어요?
  (○자원순환팀장 장재문 -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옆에 팀장님은?
  (○소각시설팀장 이협종 - 2년······ 한 2년 됐습니다.)
  많이 되셨네요?
  (○자원시설운영팀장 배상열 - 저도 1년 4개월 됐습니다.)
  황 팀장님?
  (○청소지원팀장 황인묘 - 3년 됐습니다.)
  (○재활용팀장 오혜진 - 저는 7개월······.)
  (○폐기물관리팀장 이선화 - 저는 구청을 1년간 내려갔다 왔고요. 1년 10개월 됐습니다.)
  아니, 여기 오신······ 구청 내려갔다 오신 거 빼고 지금 새로 오셔서.
  (○폐기물관리팀장 이선화 - 빼고는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이선화 - 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아시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은 많이 지원도 하고 하니까요. 우리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은 많이 꺼리고 또 환경직 파트에서는 우리 부서가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직들은 오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앞으로 그동안에는 우리 자원순환본부 일이 공원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개 상대성이 있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를 하는데 우리 매립장이 정비가 됐고 또 소각장이라든가 리사이클장 협의체가 정비가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직영 노조가 있고 또 대행 노조가 있으면서 그 소통 관계가 없었는데 그 소통 관계가 강화되고 시스템화되면 그건 어느 정도 저는 다 가능할 걸로 이렇게 해소가 될 걸로 보고······.
  또 업무 난이도에 의해서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게 노조라든가 그걸 상대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건 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제가 나서서 같이 협업을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기는 한데 우리가 공무원 임용 후 1년 이내에 그만두신 분, 의원면직 보니까 열네 분이 되고 그중에 여섯 분이 기피 시설인 교통, 환경, 복지 이 부분이고 그중에 또 자원순환이 세 분이나 되고 그리고 신규 공무원을 받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오자마자 "아, 공무원 생활이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깨닫기도 전에 가서 멱살 잡히고 욕 얻어먹어야 되고 막 이런 기피 부서에 배정을 하게 되면 진짜 어떤 좋은 시너지를 시험 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그런 아까운 인재를 놓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기피 부서가 아니고 진짜 오고 싶은 부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진짜 직원분들 나가서, 또 여러분들은 거기 부서에 계시다가 올라오신 분들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 쪽으로는 '구나', '겠지', '감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 그랬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욕해도 네가 그렇게 안 하고 와서 참 감사하다."
  '구나', '겠지', '감사'를 많이 써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도 여러 가지 민원 넣으시고 또 엊그저께도 본부장님 찾아가서 언성 높이고 이런 거 보면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그런 일조하는 부분에 진짜 물론 업무이니까 업무가 편향되고 일률적으로 하하 호호 다 웃을 수는 없지만 막 여러 가지 언쟁 중에 그래도 본부장님이 그래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다독거려 주고 하면 기피 부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또 일조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피 부서 말고 여기를 거쳐서 하게 되면 승점 이런 거 만들면 어때요, 공무원 채용법에 어긋나는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럴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서들이 다 어려운 거니까요. 같이 제가 과장님, 국장님들이 나서서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사실은 이제 본부장님은 또 과장님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을 받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일 있으면 짜증 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차 한 잔 하시고 언제든지 문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기피 부서가 아닌 자원순환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소각자원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부지는 확정이 됐지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뽑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끄럽기는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이 소통이 부족했던 협의체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매립장 협의체가 이렇게 정비되면서 같이 윈윈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의견도 우리 부서에서 좀 드릴 거고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렇게 주력을 해서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원순환과를 와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엊그저께 민원인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전주시의 안일한 대책 "구상권 청구를 왜 안 하냐." 그래서 당신이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들이 주민지원협의체가 당신네들이 안 뽑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성상 검사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성상 검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겠다." 엊그저께 오셔서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뭔지, 대책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앞으로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우리 협의체에서 성상 검사의 목적이 성상 검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할 일이고 또 감시원도 그 협의체 소속이 아니라 우리 소속입니다. 정식으로 자원순환과 소속에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체계니까요.
  그런 행위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공무를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왔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공무 집행 방해와 동시에 또 구상권까지 이렇게 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게 되면 민원을 받은 전임이든 현직이든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제가 과거 일은 그렇지만 현재 미래 일에 대해서 그런 체계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우리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그 체계는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지나간 9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묻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에서는 과거를 가서 또 9억 2000만 원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거고 앞으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공무 집행 방해라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의 대동 없이 하는 얘기는 일단은 공무 집행 방해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건 공무 집행 방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들어간 만큼 구상권을 이렇게 청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도 11대 하반기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렇지만 구상권 청구랄지 이런 부분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는 그냥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재판을 걸어서 무혐의 소송을 받았고 전주시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그래서 원리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물론 전주시민의 일환으로 그곳에서 고생하시고 아무래도 안 맞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이 되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내일모레 우리 또 주민지원협의체 뽑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것도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일어났다고 하면 지난번 것까지 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이제 해야 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다면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됐다면 해야 하는데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목표를 명확히 잡고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이 그때 채증이 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들어보고 또 서류를 보면 그 협의체에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갖고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위, 내가 위법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채증이 명확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채증까지 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본부장님이 흘러들은 얘기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얘기하고는 왜 이렇게 다 상반되게 다를까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2페이지 바이오가스 기반 해 가지고 70억 원인데 국비 35, 시비 35 이 중에 부지 매입으로 25억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25억 부지 매입은 따로 비용인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고질화 시설에 이게 거의 95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부지 매입까지 포함하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면 그것은 우리 소유가 되는 거고요. 고질화 사업을 하는 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25억이면 어느 정도, 땅 몇 평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접부지 2만 8579㎡ 이거예요, 인접부지 이거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2만 8600㎡······.

○위원장 이남숙   2만 8600㎡ 이 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 된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오전에 양 구청에다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권역화 시행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시민들 불편 사항도 있기는 하는데 7개월 지난 상황에서 전에 성상별로 했을 때하고 권역화를 했을 때 어떠냐 하니까 좀 많이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의 미비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개선 사항들을 좀 보완하고 반영해서 이제 금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권역화 때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7월 1일 되면 다시 또 권역을 구성하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김학송 위원   그렇게 되면 7개월 동안 양 구청에서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고 여기 본청에서는 6개월 동안 미비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양 구청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김학송 위원   12개 권역에서 6개를 줄인다든지 4개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때 또 한 이삼 개월 정도는 이게 또 복잡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김학송 위원   그래서 6개월 정도 준비 과정을 거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시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7월 이후로 또 별도의 권역을 나눌 건데 그 이후에 대행업체를 직영을 할 거냐, 공단을 할 거냐 지금 용역이 나왔죠?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김학송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상태가 아니고 용역 중에 있고요.

○김학송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7월에 가는 부분들은 이제 1차 권역화 때 11개 업체, 12개 권역으로 간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10명 대의 소형 권역들이 있고 많으면 80명 대까지 대형 권역들이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 어쨌든 소형 권역이라든가 대형 권역에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직영 권역과의 중첩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선점을 마련을 하고 그 방법으로 권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마무리 단계 언제 정도?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역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업체의 문제도 있고 노동자 이동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직영 같은 경우는 권역화를 가지 않았었잖아요.

○김학송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직영을 대행업체들 12개 권역을 줄이는 것은 7월 1일부터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말했던 공단으로 할 거냐, 직영할 거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 싶어 가지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 안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없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용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7월 1일부터 하는데 권역으로 줄이는 건 줄이는 거긴 하지만 직영하고 같이 또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조금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율 가능한데 직영은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직영도 저희가 어찌 됐든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설득해서 같이 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김학송 위원   설득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설득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해야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어느 정도 권역화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노조 문제도 있고 해서 접촉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송 위원   아무튼 그런 거 하게 되면 저희 시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오전에 구청을 하면서 또 구청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재활용품 쓰레기를 좀 대분류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일몰제랑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관련돼서 보면 이것도 어쨌거나 큰 분류로 나눈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재활용품을 나눴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일단은 배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시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할 때 두 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그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굉장히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상에 대한 배출량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그다음에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면서 그동안에 받아왔던 피드백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건 예시인 거고 목·금·토는 또 따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목·금·토요?

○최서연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목·금·토는 없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주 2회 배출입니다.

○최서연 위원   주 2회니까 목·금·토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만 가져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지금도 실질적으로 시행 규칙에는 주 2회로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동별로 그다음에 요일을 지정을 해 줘서 그 동에서는 그 요일에 이 성상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찌 됐든 도시 미관도 저희가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재활용률도 높이고 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요인의 시작점을 얘기드려 보면 대학가들이나 또는 이런 데가 이삼 월이면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일별로 안내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버리는지조차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한번 이번에 하실 때 물론 언론 홍보, 환경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우편 배달이라도 해 갖고 홍보물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변화를 겪을 때 이게······ 오늘 한승우 위원님이 구청에 요청하신 부분이 재활용품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리스트업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 청소지원과는 갖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시민분들은 이사를 왔을 때나 이런 거나 그랬을 때 잘 모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 쓰레기 버리는 방식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전주시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배포를 해 보면 어떨까······.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몰제하고 요일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학가 쪽에는 외국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가가호호 이번에 공공 근로도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공공 근로를 통해서 중점 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문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안내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 보내 가지고 이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 홍보라든가 SNS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안내문에 대해서는 한 2차 정도 해 가지고 보내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성상하고 요일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내문 줘 가지고 한 번 읽고 숙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이나 냉장고 이런 데다 붙일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내용이 1차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안내문에 QR 코드를 찍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언어를 선택을 하고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맞는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집 주소를 넣었을 때 내 집 주소에서 우리 집은 생활 쓰레기 언제 가져가고 월요일에는 어떤 쓰레기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걸 시스템화해 달라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게 동별로 어느 지점에 이렇게 갖고 가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충분히 홍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부의장님 저 바로 이어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 관리 관련돼서 저희가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불법 폐기물이 쌓인 데 근처에 보면 꼭 철거업체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 철거업체들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쪽에서 철거업체라고 하면 어디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한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이렇게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서연 위원   고물상 아니고 인테리어부터 해 갖고 철거업체라든지 소규모로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런 것들은 관리하시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쪽에서 신고를 하고 그쪽에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매립용 하늘색 마대 있잖아요.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 이게 그 취약 지역에 막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잘 수거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거해 오면 시비로 다 이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안은 뭐냐면 그때 그 매립장 마대가 10L하고 20L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0L짜리를 없앤 겁니다. 10L짜리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자 보관·배출 기준 사전 관리 689개소는 뭐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현황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이 건설 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이걸 만약에 건설업체가 다 처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맡겨야 돼요. 그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자체가 전주시에 689개가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거기 갖다 주는 그 외에 수많은 건설업이나······.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689개소가 아니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 운반이 21개소, 중간 처리가 5개소 이렇습니다. 689개소는 총 905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 내역입니다.

○최서연 위원   689개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건수라는 거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689건의 관리를 했다? 개소라고 써 있는데?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적된 개수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게 위가 허가 건수, 신고 건수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단속이랑 다 포함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냥 신고 건수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현장 지도 점검 102개소도 건인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현황에 나와 있는 216개도 건이고 689개도 건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사업장·지정·건설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자 신고 관리가 2019건인 건 뭐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배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투기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고 처리업체에 넘기게 되면 그 신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 건수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사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서연 위원   제가 그러면 궁금했던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몇 개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18쪽 현황 네모 칸에 보시면 현재 전체적으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니까 여기 보면 909개가 우리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이에요.

○최서연 위원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런데 허가업이 폐기물 처리업에서 수집·운반에서 134개, 건설 폐기물은 22개 이렇게 돼 있고 저 신고는 폐기물 처리에 신고하면 그 업이 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업은 14개가 있고 수집·운반 16개가 있는데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689개가 이렇게 신고가 된 거고 그 밑에 관리는 뭐냐, 배출자 신고 관리 2019개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집을 수리한다든가 뭐 하면 신고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현황은 별도로 저기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2019건이 어쨌거나 그런 인테리어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2019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가 쌓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부분이 마대 자루가 작아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버려지는 규모를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신고를 할 때에 있어서······.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신고 들어온 것은 어찌 됐든 본인들이 돈을 내고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우리 시내에서 보시는 그런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 한 번만 보고 부탁드릴게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15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감시 카메라로 한 현황이 이동식 블랙박스형이 완산 18, 덕진 18, 이동형 감시 카메라 45, 45 이게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냥 우연의 일치······.

○이병하 위원   그리고 단속 결과를 보면 완산구가 133건인데 덕진은 17건······.
  그런데 덕진 총계를 보면 덕진이 314, 완산이 257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카메라를 각 18명만 잡자고 딱 카메라 조정시켜 놓는 것인가?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이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요. 2022년도인가 그때 완산에 있던 직원하고 단속반이 블랙박스형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솔직히 샅샅이 뒤지면 이 건수들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100% 다 관제형이 아닌 이상 계속 구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완산에서 마음먹고 한번 싹 돌려봤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갑자기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때 단속 결과가 완산이 133건, 덕진이 17건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력의 문제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덕진도 한번 그렇게 돌려 볼······.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결국은 인원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그리고 블랙박스형 같은 경우 18, 18. 45, 45 똑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지금 그 고정형······.

○이병하 위원   그냥 숫자만 똑같이 맞추자고 한 것인가······.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되고요.
  고정형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 블랙박스처럼 메모리 칩이 있잖아요. 메모리 칩이 저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걸 컴퓨터로 옮겨서 저장을 해 놓게 되는데 그걸 다 돌려봤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18, 18. 45, 45는 카메라 숫자예요.

○이병하 위원   음······.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이거 카메라······ 그렇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단속 건수가 아니라 현황은 18,18이 덕진구도 18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병하 위원   18대, 18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이동형 감시 카메라가 45대, 45대라는 거고 그 밑에 단속 건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반들을 모집을 할 때 그분들하고 몇 년 계약을 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6시간짜리 한시임기제입니다.

○이병하 위원   6시간 한 팀?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한시······.

○이병하 위원   1년에 한 번 계약을 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1년 계약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아니, 현재 2022년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별로 호응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정원이 12명인데 저희가 채용을 해서 모집을 했더니 12명도 다 못 채워서 11명 모집이 됐었고요. 그중에 또 2명 그만둬 가지고 현재 9명······.

○이병하 위원   많이 안 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돈을 조금 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 일의 난이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로 하게 되면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병하 위원   이렇게 보니까 불법 투기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단속이지만 동에 여기 완산시민연합경찰회나 시민활동가나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지역에 가면 방범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저희가 올해는 덕진에 사랑의울타리라든가 완산에 해바라기 단체나 이쪽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범대는 접촉해 봤습니다. 접촉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 요구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상조로······.

○이병하 위원   보상을?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이렇게 해 주면 하겠다 하다 보니 그런 예산은 저희가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참여 안 하는 걸로······.

○이병하 위원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면 간식비라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하루 참여하게 되면 한 1만 3000원 정도의 교통비 이런 정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방범대에 얼마 줘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쪽은 결렬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 단속반이 단속할 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단속······.

○위원장 이남숙   불법 투기 단속반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6시간인데요.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투기 합동 단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있는데 저녁 시간대 7시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불법이라는 것은 양지 쪽에 안 하고 음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늦은 시간에 버리고 새벽에 버리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분들이 그들이 정말 불법 투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들을 그렇게 계도를 해도 버리니까 그래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까지도 맞추고 이분들이 밤에 그리고 낮에 하면 야간 수당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것까지도 해서 단속 강화 체계를 구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난번 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시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이거 보니까 단독 주택하고 상가만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공동 주택은 공동 주택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런데 단독 주택하고 상가이긴 한데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6시에 배출하라고 한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낮에는 깨끗한 거리 관광한다랄지 하면 도심이 환한 거리를 만들자는 의미인데 오후 6시에 하게 되면 이 시간대면 저녁에 식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간이 어차피 전주를 활보하는 거리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단독 주택이긴 하지만 대부분 아침에 남편분들이, 배우자분들이 출근하면서 쓰레기 같이 버려 주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거를 오전 6시에 하게 되면 난 출근할 때 8시쯤 내려가서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면 다시 갖고 갈 수는 없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8시에 한다고 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내놓으시라는 얘기고요. 8시에 저희가 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수거원들이 보통 6시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8시면 일정 지역 부분들은 지나가고 난 후에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또 그 쓰레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수거원에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수거원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안 지켰으면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행정 편의로, 돈 받아가는 사람의 편의로 돈을 조금밖에 못 주니까 여기에 편의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안 지킨 다음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런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원을 환경부에서는 우리 공무원같이 이렇게 9시부터 이렇게 근무하는 주간 근무제를 도입을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시간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탄력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미래 지향점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러니까 우선 해 보면서 하는데 이걸 시간으로 몫을 딱 정해 주게 되면 결국 깨끗한 거리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어떤 저기도 주면서 그 뒤에 불법 투기 감시를 하고 벌금도 그냥 기존에는 1만 원이었으면 10만 원으로 올리겠다.
  호주나, 폴란드나 이런 데 싱가포르나 담배꽁초 안 버리고 안 피우고 하는 것은 담배 한 번 길거리에서 피우면 벌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신호등 체계도 안 지키면 벌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하면 또 시간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시행하는 걸로 하자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노조원들도 전체적으로 구역이 조정되고 또 우리 직영도 데리고 가야 하고 이런 여러 문제가 복합이 되다 보니까 1단계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하는 방안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이따가는 보상을 줄 건데 질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일회용품 없애기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장례 문화에 다회용 그릇 사용하게 하게 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엊그저께 장례식장 갔더니 그냥 계단 밑에 박스에다 넣어 가지고 쫙 진열해 놨더라고.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음식을 만드는 공간은 2층이에요. 그럼 2층에 거기다 갖다 배달해 놓고 거기서 아까 금방 최서연 위원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며칠이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하는데 1층에는 조문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단 밑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갖고 왔는데 우리 다회용기하고 그 일자리하고 자활하고 해서 그 찬반 논란이 많으면서 어렵게 마련했는데 이게 실효성 없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의 이런 쓰레기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 엉터리로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일단은 1차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좀 미비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다회용기가 좀 부족한 부분하고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례식장 측에서도 보관 장소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도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3월 초까지 저희가 신청 기간인데 그 신청을 해서 2025년도는 국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까지 다 채워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어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회용기 처음에 2개밖에 계약이 안 됐지만 장례문화에서 4개가 됐고 6개가 됐고 쓰레기 감량화가 장례문화에서 나온 거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우리 공모 사업 필요하다 하면은 아무래도 국가의 공모 사업 따기도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 화나더라고. 계단 밑에 이렇게 박스 채 처박아 가지고 그냥, 죄송해요.
  그렇게 딱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여기 예산 처음에 또 안 세워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 열심히 세웠는데 추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이 안 되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 마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4개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4개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시작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몇 회 정도의 장례가 시행이 됐는데 그중에 몇 번은 우리 다회용기를 사용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사용 억제 관련돼서 지도나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 중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계도 기간 연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빨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가 무기한 연장해 버린 겁니다.
  그 부분이 연장된 거지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되면서 플라스틱 빨대랑 일회용 컵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죠. 그때 갑자기 홍보까지 다 해 놨는데 그냥 해도 된다 하고 무기기한 연장해 버렸잖아요.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정원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정원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원문화센터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개관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만족도도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가지고 작년에 한 1800명 정도가 와서 특강도 하고 이용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한 1만 명 정도 이상 시민들이 와서 특강도 듣고 전문 교육도 받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초록정원사 이 비용이 2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3년인가밖에 안 지났는데 1억 7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분들 여기서 교육을 받거나 참여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실비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다 무료입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초록정원사 부분은 교육은 1회 할 때 30명씩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위탁 교육을 하고요. 그분들한테는 별도의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부분은 하나도 안 받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다른 특강 프로그램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재료비 정도 해 가지고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꼭 실비랑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실비는 받고 그리고 여기 1억 7400에 대해서 여기에서 강사 비용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거지 무료로 다 해 주면서 부족하니까 계속 예산만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비용 청구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25페이지 관련돼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무장애나눔길 관련돼서 공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공모 사업은 전년도에 지금 진행이 되어져서요.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져서 올 연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25년도 공모 사업 신청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작년도에 건지산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로 권역을 나눠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1개소만 당선이 됐었고 올 연도는 나머지 작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다시 공모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건지산 내에 2개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건지산을 소리문화전당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원래 나눔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반영이 안 돼서 올 연도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모 사업을 다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건지산치유공원 기본 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이 무장애나눔길하고 관계가 없는 곳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전체적으로 사업은 연계시켜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사업은 각자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대상지랑 계획안 둘 다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여기 장기 미집행 지역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이병하 위원   호성동에 건지산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인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일부 건지산 쪽 승마장 부근에 민간 특례로 해서 지금 제안이 들어온 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문 보고 알았거든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는데 그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주택 70% 기부채납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공원 지역으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30%를 자기들이 민간 자본으로 유치를 하는데 30%는 600세대 이상 650세대인가 주택으로 이렇게 접수했다고 신문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게 현재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시설을 아시다시피 전체를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특례 사업으로 일부 지금 시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한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으로 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에서 법에 맞게끔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안 내용은 말씀하신 바대로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30%는 용도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상태의 제안 내용으로는 공동 주택으로 개발을 하는 걸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법적인 부분들이나 제안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안 사항에 대한 전체 공고도 할 것이고 만약에 공고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절차상에서 법적인 부분들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진다면 거기는 도시공원위원회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다 보면 또 그 옆 공원 부지 땅도 있잖아요. 강씨 문중도 거기······.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이병하 위원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 왕의숲이니 우리가 건지산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많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능선 하나 두고 하나는 주택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도 그걸 원하는 거고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장기 미집행 지역은 전주시에서 사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사들여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민간인 자본 유치는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저희 전체적인 전주시 내에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의 동향은 많은 대상지는 지금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일부 준비한다는 건 동향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시 계획 변경 용역 넣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최지은 위원   그게 어느 정도면 아우트라인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최소한 저희가 올 연도 말 이전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완료를 하고 거기 계획 이후에 절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지형도면 고시를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26년도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계획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전체 실효가 되는 것이 25년 6월 말이면 전체가 실효가 되어져서 그 이전에 지금 매수돼야 할 토지들은 다 매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매수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 조성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수 시점에서 또 일부 기간 지났는데 공원 조성 안 하면 저희가 매수한 매수자가 너네 공원 개발 안 하니까 다시 반환해 달라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언제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용역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전체를 지금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실시 계획 인가를 해 놨는데 그놈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2027년까지 시행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27년까지 조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공원 매입하는 비용 없어서 저희 지방채 발행하고 있잖아요.
  조성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우선 현재 용역 내에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조성 계획이 확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확보되어져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가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마련을 하는 방안으로 아까 이병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에 적용해서 일부는 민간이 개발하고 일부 민간한테 개발 이익에 대한 걸로 해서 좀 확보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은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그 공원 부지가 축소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좀 그 기본에서는 안 흐트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좀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원 관리·조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원을 확보하고 지키는 그런 범위 내에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완산칠봉 한빛마루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저희 전망대 근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랑 이런 거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처리가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전망대 근처의 도로라고 하시면······.

○최서연 위원   전에도 얘기드렸었던 부분에서······.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전망대 쪽으로 교통 약자분들이 진입하는 그 부분들은 지금 설계 내역에다가 해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유의숲 학산하고 건지산 일원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학산 쪽 쭉 올라가서 보면 우선 1년도에 가로등만 곳곳에 설치했는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학산에 가로등 설치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남숙   등산로 쪽에 가로등 설치됐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등산······.

○위원장 이남숙   그게 1차년 사업이고 2024년도는 뭐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치유의숲 조성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10억 예산 세웠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었고요. 현재······.

○위원장 이남숙   그 산림······.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산림하고 주변 치유센터나 주차장이나 기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도도 일부 토지가 매입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랜드마크 지구에 전망대, 휴게 공간, 초록바위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초록바위는 천주교에서 거기 순교 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거기 순교 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센터하고 얘기돼서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협의는 다 했었고요. 거기서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담았고요. 초록바위 위를 아까 전망대나 아니면 거기를 공원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하단부나 이런 부분들에 순교지라는 부분들, 기념물 표지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치해 주고 그런 것들이 그 장소였다는 부분들을 명시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에다는 지금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도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맨발걷기 하다 보니까 황톳길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많은 황토 흙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맨발걷기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맨발걷기는 그냥 지형도 있고 약간의 도로 올라가면서 살짝살짝 밟으면서 지압을 통해서도 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황톳길만 깔으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여기는 내 구역으로 여기에다 1t 깔아주고, 여기는 이남숙 거니까 여기다 2t 깔아 주고 이런 너무나 그런 게 있어서 맨발걷기 이거 제대로 된 홍보······.
  맨발은 그런 거잖아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단지 위험한 이런 부분만 없애야 되는데 무조건 황톳길만 깔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맨발걷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논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우리 덕진공원에 지금 준설 지난번에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지금 준설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음 달 내에는 어떻게든 간에 다 완료를 할······.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연은 어떻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있는 연은 다 굴취를 했고 그리고······.

○위원장 이남숙   조치라고 하면 뭔 조치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캐내고 한쪽은 양쪽으로 해서 반절 정도는 전체를 다 캐내고 물도 다 빼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캐내고 있고 그것 절반은 기존의 호수로 만들고, 절반은 기존의 연꽃지로 재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거기를 다 파내면 연꽃을 나중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연꽃은 다시 식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연꽃은 다시 식재하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리고 수심은 저희가 연화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편 같은 경우는 한 1.5m, 2m 이상을 확보를 해서 아까 연이나 이런 수생 식물들 생육이 좀 어려운 형태로 해서 호수로 유지를 하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연꽃 연이 생육할 수 있는 한 1m나 1.2m 정도로 수심을 유지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까 물 빼셨다고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이남숙   덕진공원 연못 안에 생물이 뭐 뭐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잉어하고 베스도 있고 청거북이나 이런 생태 유해종들도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남숙   베스야 있어야 되지 않은 저기지만 다른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전을 시켜 놓고 거기 물을 뺐나요, 어쨌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다른 고기가 모일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했고 일부 저번에 신문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오버성이었는데 그 고기는 다시 다 수거를 해서 지금 덕진연못 한 곳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거라고 하면 죽은 고기는 얼마나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죽은 고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방송을 본 사람들은 다 그냥 방송만 보고 그런 거지. 새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입을 이렇게 올려 놓고 뻐끔뻐끔거리고 있잖아요, 밑에 산소가 없으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물을 빼고 수로를 하고 전체 고기를 유도를 했는데 거기가 펄이다 보니까 그 펄 속에 고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얼었던 펄이 녹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용솟음 치듯이 고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금 사진이 찍혀서 그 고기가 다 죽은 걸로, 집단 폐사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고기는 다 수거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폐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 사례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아중호수에도 케이블카도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호수 주변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야 후타자로······.
  물론 이걸 계보 삼아서 뒤에 부분은 이런 실수가 없겠다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들까지 철저히 계획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굳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방송을 타면 의원들도 제대로 된 일 관리가 안 된 거고 또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원이나 산림이나 이 산림을 통해서 또 공원을 걸음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