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7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살피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배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엄중한 시기에 맞이하는 예산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국가 세수의 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 지방교부세 삭감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여느 때와는 달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특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장애인, 아동수당 등의 복지 예산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의 의료·보건 예산,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의 시민 안전 예산과 같이 반드시 매칭되어야 할 시비가 전혀 매칭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안정적인 세수·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지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세수에 대한 대응은 세출 사업에 과감한 혁신과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전주시 예산 사업의 구조조정을 이룰 수는 없지만 세입 구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내년, 내후년을 예상하더라도 안정적인 세출 구조를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로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지고 전주시 재정의 혁신을 이루길 희망하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범기 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인사에 앞서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부시장입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실장입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입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입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 현장 실사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은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집회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자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병수 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현장에 많은 의견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물가 상승,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국도비, 보조 사업 조정 및 법적, 의무적 부담 경비를 제한적으로 반영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민생 경제 안정과 도시 기반 시설 조성, 주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는 의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제안을 존중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형배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 하기 전에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우리 전주시가 이번에 27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전주시에 보통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야만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올해 명시이월만 보더라도 1979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거의 2000억 가까운 돈 전체 거의 10%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은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시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반기에 국비라든가 시비, 도비가 내려온 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명시이월이 우리 위원들 그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집행률입니다, 국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독립 예산이기 때문에 그해에 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당해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쨌든 거의 2000억 가까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이월들이, 사고이월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결산이 끝나야만 나오지만 물론 사고이월이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시장님께서는 그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살뜰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물론 명시이월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뭐 민원 때문에 못 한다든가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시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있는 위원님 모두가 지방 업체를 살려야 되고 공사나 모든 발주를 지방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의 업체를 더 사랑하고 또 지역 업체가 중앙 업체하고 같이 했을 때 컨소시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회계과하고 여러 부서에 예산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그럴까 싶어서 그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가져와도 일개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주시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보낼 테니 그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이 예산은 전주 지방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세워지는 예산들이 지방 업체가 아니라 대부분 중앙 업체가 행안부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업체가 아니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정말 한 푼 한 푼이 새롭고 어려운 시기에 또 예산은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장땡이다 할 정도로 누가 쓰든 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는 못 받는다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장 우범기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이 받지 마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저하고 따로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정말 어떤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업체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로는 당연히 지방 업체를 줘야죠. 그건 뭐 100% 당연한 일이고 지역 업체 살려내야 되죠.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돈마저도 지방 업체에 발주를 주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간에 면담 요청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시장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시장님실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시장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부탁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하는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시장님께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해서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대비 4.28% 증가한 2조 550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53% 증가한 2조 3124억 원, 특별회계는 1.91% 증가한 23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4215억 원, 세외수입 858억 원,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및 내부 거래 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14억 원이 감소한 4350억 원, 조정교부금은 150억이 감소한 100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42억 원이 증가한 1조 9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1조 995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3185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 법정 경비가 6393억 원, 기타 자체 사업으로 10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증가한 2381억 원 규모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60억 4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68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4억 4700만 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23억 1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억 6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65억 58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5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2페이지 분야별 편성 내역과 주요 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 사항 정리 등 2023년을 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시정 현안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619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9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98억 원이 감소된 2조 3817억 원,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된 2375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24억 7400만 원 감소, 세외수입 63억 15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616억 76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111억 3200만 원 감소, 국도비보조금은 변경 통지에 따라 80억 18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7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7억 3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141억 4100만 원, 현안 및 필수 경비 사업 87억 8400만 원,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집행잔액 발생, 사업 시기 조정 등 919억 6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본 예산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부서별 개요 보고는 조금 전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후 일정에서는 개요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 부분에서 세입의 항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는 따로 하지 않고 세출을 다루면서 그 세출에 표시된 항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서별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인식 담당관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인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요 보고 전체적인 부분은 유인물로 일단 갈음하고요.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성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권영서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낭독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이 9일간 진행을 하면서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느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진행될 때에 위원장이 사인을 드릴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현덕 위원   10분만 해요. 15분은 무슨 15분이에요.

○위원장 박형배   (웃음)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상임위 삭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좀 정해 주고······.

○위원장 박형배   상임위 삭감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례상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그게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임위 삭감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을 살리려면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전주시의회도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례는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지키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단은 상임위 삭감분에 대해서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김현덕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이따가 기획조정국 때 해야 될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까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실은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못 하게 해서 사실 못 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27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하지만 그 예산이 타 상임위원회에 이미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지방채가 삭감됐다는 이유로 그 상임위에서는 그 예산 심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 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삭감된 것을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듯이 적어도 지방채를 삭감하면서 행정위 하면서 다른 상임위 예산이 삭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했고 그랬다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통과되기 전에 적어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됐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하고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조정국 소관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박형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사업과 관련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통으로 삭감된 부분은 단 1개의 사업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명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1개 사업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조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일부 삭감은 아무렇지도 않다? 해도 된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죠.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김세혁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다루려면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타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이야기 언급하는 것은 위원들끼리 조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5분만 정회하죠.
  그럴까요?

○위원장 박형배   기조국 앞두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시민감사관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신인식   예.

○최서연 위원   근데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 제가 여쭤봤을 때 시민감사 청구가 있을 때에만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는 시민감사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완산구청에서 1건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인식   예, 완산구청 종합감사 때 참석하셔서 감사에 임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이유는 매년 예산을 세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 계획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시민감사 청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시민감사 청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운영 계획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사담당관 신인식   시민감사관 부분이 저희 자체 규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운영을 하는데 도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로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시민·구민감사관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감사 청구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다가 신고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민감사관분들한테 감사 참여하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간담회 하면서 그분들의 감사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같이 감사 보면서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소명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시민들의 입장에서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지금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감사관의 의의 자체가 퇴색되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 시민감사관 관련돼서 내년 24년도 계획안 갖고 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임상훈 담당관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 홍보 사진 제작 및 촬영 장비 유지 관리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봐도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촬영 장비 유지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 장비가 있고 그럴 건데 물론 각자 업무가 조금은 달라서 사업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이런 사업들은 같이 통폐합할 의지가 없는지, 지금 이거 촬영 장비 유지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도 촬영 장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1개로 통일을 해서 같은 날 똑같이 홍보 촬영을 하러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 장비는 제가 볼 때는 시청 내에서 얼마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사무실마저도 다 공유 사무실 만들고 공유 집기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공보담당관이 담당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언론 보도와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거의 매일 저희는 촬영들이 이루어지고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쪽에서는 또 기획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담당관하고 같이 논의는 해 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두 담당관이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논의를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사실은. 그냥 당연히 내 업무고 내 장비 전주에서 각각 소유해서 그냥 갔기 때문에 안 해 봤잖아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또 전주시 예산을 위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둘 중 하나 예산 삭감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김형미 담당관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경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주시대를 발간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서연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발간하시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시대는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연 2회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전주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자입니다.

○최서연 위원   관외 주로 어디로 배포하시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관외는 호텔이나 병원 그다음에 각 기관 행정기관들, 은행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스토리J였던 시절부터 구독했던 분들한테도 배포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구독자 비율이 얼마나 돼요, 관외로 나가는 것 중에?

○홍보담당관 김형미   현재는 저희가 올해 처음 해서 지금 2회째 발간을 했는데요. 저희는 구독자를 기존에 있었던 구독자들 포함해서 계속해서 발굴은 하고 있지만 현재 발행 부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혹시 전주전통문화의전당에서 발간하는 전주맛이라는 잡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발행하시는 전주시대 잡지가 다른 잡지들과의 차별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시대 말씀입니까?

○최서연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형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통문화의전당에서도 매년 지금 발행하고 있는 잡지 아시죠? 전주맛.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행하신 잡지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통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거는 전통문화 관련해서만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현재는 역사 부분이라든가 왕의 궁원이라든가 혹은 음식이라든가 여기까지 테마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그 외적인 부분들 복지라든가 다양한 테마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지금 관외로 나가지는 부분들이나 기존에도 전주시대 이전에 스토리J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잡지 이런 의미가 관광 잡지를 배포해서 전주에 오게 만들겠다는 요인으로서 홍보물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미 전주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잡지들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과연 이 잡지가 계속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겹치는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전주에 한정되어 있는 문화자산들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부분들이 계속 겹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기획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월간 시정소식지 전주다움 1개월분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형미   현재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12개월분을 매월 전주다움 소식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명시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낸 방안이 현재 전라북도청에서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전라북도청에서는 12월 전에 예산안 전에 아예 금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년 동결인 상황인 거죠. 부수도 동결이고 그런 상황에서 12개월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미리 입찰을 해서 12월 전에 입찰을 들어가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진행된 명시이월 된 부분이 한 달분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11개월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금액적인 부분이 시민분들한테는 한 권이라도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 제작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올해 4만 부를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늘 전주다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종잇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한 권당 거의 30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종잇값도 올랐고 기술이라든가 인세, 인건비 모든 부분이 올라서 늘 예산에 허덕이다 보니 지금 예산을 더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다 보니 그 부분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 하나요.

○위원장 박형배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상임위 삭감분에 대해서 축조든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소명을 듣는 것처럼 되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형배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승우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위원님,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홍보 광고판 운영에 대해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용산역이나 수서역, 강남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역 같은 경우는 10개월 지금 운영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용산역은 현재 12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개월로 하는 거예요? 산출 근거 보니까 내년에 10개월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용산역이?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10% 감소가 되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4개월씩?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지 않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서역은 4개월, 그렇나요?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현재는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도 예산이 산출 근거에서 가져 오셨는데 4개월을 어떻게 어떻게 4개월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분기별로 해서 4개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캠페인 영상물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작을 해서 그거를 몇 월 달에 그 영상물이 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작됨과 동시에 그 영상물을 그렇게 전광판에······.

○양영환 위원   4개월 동안?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4개월을 연결할 수는 없고요. 나올 때마다 혹은······.

○양영환 위원   영상물이 제작돼서 나올 때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혹은······.

○양영환 위원   4개월······.

○홍보담당관 김형미   아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러니까 하나당 거의 1개월씩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4개월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4개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상 홍보물을 한번 보려면 어느 정도 한참 된 시간을 기다려야 우리 전주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외터미널에 전주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용산역 같은 경우도 우리 전주 것 보려면 시간대가 상당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효과가 있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대한 홍보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홍보가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전주가 지나갈 때, 이 홍보 한 번 할 때 몇 분이나 걸려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보통 저희는 영상물을 방송분은 30초를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리고 전광판은 20초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초가 나가는데 하루 횟수가 거의 120회······.

○양영환 위원   하루 횟수가?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양영환 위원   용산역에서?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210회 이 정도 됩니다, 용산역은 하루에.

○양영환 위원   20초씩 210회라고 하더라도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전주다움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을 진작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홍보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타지역 사람들이 전주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치고 못 보고 전주시민들도 전주를 한번 보기 위해서 기다리려면 한참 시간이 흘러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는가······.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런데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이나······.

○양영환 위원   용산역에서 하루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유동 인구가 명확하게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용산역, 수서역 하루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파악을 해야지 그냥 이것을 그런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걸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시정 홍보 촬영 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촬영 장비에 대한 공유나 이렇게 할 수 없냐라고 여쭤보니까 홍보담당관님하고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유지관리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촬영 장비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올라왔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요? 저희가 지금······.

○최명철 위원   위탁 줘서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만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니까 유지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명철 위원   장비는 다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제작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홍보 영상물은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외주를 주기 때문에 촬영 장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시정 핵심 사업 방송 캠페인 송출 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 같은 경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11월에, 12월에 나간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내년에도 계획이 지금 연말에 주로 많이 쓰이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대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매년 시정 홍보 캠페인 영상물은 저희가 연 5건 정도 만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체가 빨리 일을 소화할 경우에는 빨리 송출이 되고 그렇지 않고 아이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조금 걸리고 이럴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봄부터 송출은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홍보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보낼 예정이잖아요. 그 홍보 콘텐츠 제작 기간 소요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한 건당 말씀입니까?

○최서연 위원   예, 예를 들어 계획이 몇 월 몇 월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지금 2월 달부터는 첫 번째 영상물은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또 상황에 따라서 아이템은 미리 정해 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큰 아우트라인은 잡을 수가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또 당해년에 맞춰서 전반적인 것도 살펴보면서 해야 돼서 그 부분은 바로바로 또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계획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는 얘기시네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홍보 강화 부분에 구독자 증대 광고 이벤트 있어요. 올해도 진행하셨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올해 10월에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몇 명 증가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현재 SNS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같은 경우에 전년도 2만 9100명에서 현재는 3만 5900명으로 그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받아 보기로는 9월하고 10월 이벤트 진행한 기간 앞뒤로 봤을 때는 2000명에서 3000명 많아 봤자 그만큼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홍보 콘텐츠 주위로 뒤로 봤을 때 계속 홍보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요 수가 증가한다든지 조회수나 댓글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홍보 콘텐츠 구독자 증대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지금 저희 SNS 홍보는 전국 지자체 인구 수가 비슷한 지자체들 중에서 전주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좋아요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내용이 나오거나 혹은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위주의 그런 부분들은 또 높게 나오고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콘텐츠 강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콘텐츠는······.

○최서연 위원   구독자 이벤트 매년 진행하시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게 구독자 이벤트 진행한다고 해도 이 구독자 이벤트 자체에 관련된 이벤트 헌터분들만 많이 달려오지 실상으로는 그렇게 시민분들에게 구독자로 증가되는 부분들보다는 되려 SNS 홍보 콘텐츠가 발굴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홍보될 때 더 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구독자 이벤트를 계속해야 할까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폭넓게 알아보면서 해 나갈 건데요. 그런데 광고라든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매체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SNS가 개설되고 그 효과를 보는 것도 몇 년이라는 기간들이 있는 법인데 이게 계속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조금 의문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아까 이제 외주를 준다고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해서 외주를 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한 편에 1800만 원씩 5개 편에 5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영상 홍보물 5편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사업 계획서 저 좀 주시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명철 위원   또 어떤 형식으로 이 홍보 영상을 지금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건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시정 홍보 영상물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가 첫 번째로는 방송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종 라디오 그리고 전광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자체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광판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홈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혹은 SNS에 노출을 하고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영상 작년에는 몇 편 제작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작년에 이거는 저희는 계속 동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연 5건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5편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명철 위원   그 5편 어떤 걸 제작을 했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 돈이 다 1800만 원 똑같이 5편에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최명철 위원   그것 결산서까지 같이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배   예.

○양영환 위원   같이 자료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주요 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보면 한전 배전함 광고 5곳······.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양영환 위원   264페이지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시설물 홍보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30곳 그 내용을 어디어디인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양영환 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준비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홍보 사업들이 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 사업들 한국언론진흥재단만 하게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뭐 따로 경쟁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김원주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63쪽 시정 핵심 사업 홍보인데요. 이게 2억 3600만 원으로 24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연도에 여기에 보면 시정 홍보 캠페인 라디오 송출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핵심 사업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송출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핵심 사업.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궁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정 핵심 사업이 뭔가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 자료 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저도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 전주시대 질의하셨는데요. 전주시대 발간된 부수하고 배포된 장소, 배포된 장소마다 몇 부씩 배포됐는지 현황 파악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63쪽에 보면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 있잖아요. 지금 최저임금도 오르는 상태인데 왜 예산이 줄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지금 전 부서가 10%씩 삭감된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서요.

○박혜숙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요? 이거를······.

○홍보담당관 김형미   블로그는······.

○박혜숙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했으면 전년도와 올해의 운영 계획이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블로그는 현재 저희가 운영 자체를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기자단이 저희가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들이 취재를 해서 주면 블로그 운영 업체에서 이거를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획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기자분들이 움직이는 사항이라든가 혹은 모든 매체가 이벤트나 이런 부분이 간혹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일반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된 기자단들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어떠한 대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이······.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대우는 동결로 갈 생각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기자분들.

○홍보담당관 김형미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반현아 담당관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입니다.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전주미래도시포럼 사업 소개 간략하게 한번만 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미래도시포럼 설명입니까?

○온혜정 위원   예.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저희가 미래도시포럼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포럼을 처음 1회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대전환 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전주와 같은 중소도시의 현재 위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도시로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지 어떤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주에서 유명한 연사들 그리고 심도 있는 학자들을 모시고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을 보면 경제 통상 분야로 확대하는 국제 교류, 세계 경제 신 패러다임, 추진 근거도 신성장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근거를 추진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마이크가 볼륨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바짝 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행사 내용을 보면 디지털 혁신, 문화 콘텐츠, 환경 기후 변화, 청년 포럼 관련해서 세션을 이틀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실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저희가 물론 이 부분은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고 실시를 했고요. 현재 우리가 처한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 어떤 변혁들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대처가 필요한 것인지 그 방향성을 읽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지금 신경제 패러다임을 그런 쪽에서 저희는 보고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경제에 관해서는 전혀 들어간 내용이 없어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아니요, 이 IT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사들 초청 중에 보면 기조연설자로 Sara Sabry라고 우주비행사 출신의 전문가를 모셨어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무슨 뜻에서, 이 기조연설하고 이 행사의 추진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저희는 1회 이번에 하면서 주제가 변화와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와 혁신에는 도전이 따르고 그 도전에는 또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도전에는 난관이 따르는데 그것들을 헤쳐온 연사의 그런 면들을 보고서 초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다른 분들을 초청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추경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사 초청이 여유롭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와 혁신에 초점을 둔 연사를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국제행사 PCO 업체, PCO 업체라고 하면 국제회의 기획 업체인데 전주에 국제행사를 치를 만한 업체가 있었나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저희가 필요한 그런 국제회의나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PCO 업체는 있었습니다.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좀 풍부하지 않은 업체이다 보니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 부분 지적하고 싶은데 개선 사항에도 보시면 제가 자료 받아보면 업체 선정 시 국제행사 및 국제 유경험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기준 마련, 유경험 업체를 내년도에는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경험도 없는 업체에 예산이 3억 3000짜리예요. 그런데 3억 3000뿐만이 아니라 어디죠? 저희가 또 후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온혜정 위원   환경관광공사에서 70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700, 1400에 또 외빈 초청여비 쓰신 걸로 아는데 체재비 3000만 원 그러면 이게 3억 74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저희가······.

○온혜정 위원   이 비용에 맞게끔 이 행사가 전주시에 어떤 성과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이 예산은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포럼 규모를 보면 이틀에 걸쳐서 연사분들 20여 분 이상의 초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업 후원이라든가 기관 후원을 더 늘려서라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사 초청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차 서울이나 이런 데 포럼 했을 때 기조연설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사비를 봤을 때 요즘에는 1억 이상 호가하는 그런 연사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금 저희가 책정한 내년도에 3억 5000일 때 연사 초청비를 9000 정도로 올렸는데 그 정도 예산은 아마도 계속 부족하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를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포럼을 한 번 해서 사실 1회였어요, 올해가. 올해가 1회였고 포럼을 한 번 해서 눈에 확 띄는 수적인 그리고 실적 면에서 금액을, 얼마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라든가 그러한 성과를 바로 눈에 띄는 것을 찾아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주라는 중소 도시가 이곳에서 AI나 빅데이터나 또 기술 혁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그리고 또한 기후 변화,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내외 최정상급의 연사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전주가 홍보가 되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으로써 또 전주의 글로벌 가치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혜정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주요 성과에 보면 부족한 준비 기간에도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활용한 주요 연사 섭외 추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자화자찬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비용으로 770만 원 내역을 쓰셨어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들어가 봤고요.

○온혜정 위원   행사 사진 하나가 없어요. 지금 10월 12일, 13일 치루고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사진 하나 아카이빙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

○온혜정 위원   관리 감독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그냥 돈만 주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하고 관리 감독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홈페이지······.

○온혜정 위원   물론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 비용에 비해 지금 국제협력담당기관이 총 9억 130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행사 하나에 3억 3000을 쓰셨어요. 그런데 3억 3000 플러스 추경에서 2억 8000 정도 세우셨고 후원도 받으셨고 또 외빈 초청 여비도 쓰셨고 그거에 비해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성과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외빈들이 오셨고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도가 있었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라갔어요. 더 신청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는 다 10%씩 삭감이 됐는데 유일하게 국제협력담당관 쪽만 예산이 올랐어요.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 770짜리 홈페이지예요. 관리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실 홈페이지를 제가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카이브는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올라갈 거고 올해 가장 저희가 반성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구축이고 또 홍보 부분입니다. 절대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을 통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 일찍부터 PCO 업체 선정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을 그래서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온혜정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온혜정 위원   예, 제가 받았던 미래도시포럼 산출내역서 있죠? 그것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세계문화주간 운영에 신규 사업으로 6500 책정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세계문화주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밑에 보면 개막식 행사하고 음악 공연하고 세미나 하고 영화 상영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알겠습니다. 전주세계문화주간 운영은 일주일간 어떤 1개 국가를 선택해서 전주시민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도 그곳의 맛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국제교류협력 쪽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나온 거고요. 작년에 7000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 올해 6500으로 500만 원 감액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그동안 2016년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금년도에 독일 문화 주간을 했는데요. 독일이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나라여서 올해 특히 더 풍성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사관 쪽에서 이게 조금 이름이 나면서 체코나 그리스 쪽에서 우리 주관 행사를 해 보자라는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글로벌위원회와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 가면서 나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에는 체코나 그리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일단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 국가들은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온도 차가 있는 중국이나 일본 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대사관 협조를 좀 받을 수 있는 곳 또 기업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주간하고 미래도시포럼 저도 잠깐 사업 계획을 봤는데 대부분 외국의 명사들을 초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미래도시포럼은 그렇습니다. 국내 연사하고 해외 연사가 반절 정도 됩니다. 50%씩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가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세계문화주관하고 미래도시포럼하고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예.

○한승우 위원   동시에 진행하면 왜냐하면 제가 미래도시포럼 해외 연사를 주로 봤기 때문에 2개 사업을 비슷한 시기나 같은 시기에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거의 업무 폭탄을 맞는다고 해야 되나? 도저히 같이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세계문화주간은 어떤 한 국가를 정해서 그 국가에 문화, 예술, 문학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이고요. 포럼은 주제에 따른 주제에 맞는 유명 연사들을 초청해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와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수미 시정연구원추진단장입니다.
  박금희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조정국 직제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부터 심사를 해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신 풍남학사, 서울세종사무소, 평생학습관을 먼저 심사를 하고 기획예산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풍남학사 먼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가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종학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억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저희 현재 살고 있는 세종사업소가 집주인이 매매를 내놔 가지고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 줬으면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건물을 사시는 거예요? 새로 임차하고 있는 데를 그 건물을 사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그러면 이사 갈 필요도 없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 지가도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가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간에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우범기 시장님이 후보 때 예산왕이라고 홍보도 했었고 예산 폭탄이라고도 이렇게 후보 시절에 했었어요. 그때 아마 많은 전주시민들이 우리 전주시가 돈에 깔려 죽을 것이다 그 정도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국비 확보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종사무소가 있어서 국가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간에 우리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셔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최명철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국가예산 확보했을 때 얼마만큼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그것 자료 지금 줄 수 있어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바로 자료 제출해 줘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형배   끝나셨나요?

○최명철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해 주라고······.

○위원장 박형배   지금이요?

○최명철 위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23년도 국가예산이 1조 95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세종사무소에서 다 한 거예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작년에요?

○최명철 위원   우리 세종사무소에서 한 역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 전체 예산에 국비 내시 돼서 온 것 빼고 세종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 특교세를 얼마만큼 가져왔다든지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내려오는 돈이니까 국비 확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어떤 예산들을 가져왔는가 과목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위원님, 작년의 경우는 제가 12월 9일 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별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명된 지가 작년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올해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현재 저희들이 넣은 것이 기재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줘요. 그러고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보충해서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자산 취득을 하는 세종사무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관련된 세종사무소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지금 세종사업소에 직원 6급 정영재 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서 기재부를 출입을 하면서 기재부 국장이나 과장들, 사무관들을 접촉을 하고 지금 시에서 세종사무실에 오는 간부들과 원활한 미팅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자료로 그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형배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폄하를 하거나 직급을 논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가면 단체장들도 사실 국과장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종사무소가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격에 맞는 그런 직원들을 파견을 해야지 6급 직원이 가서 능력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 가면 중앙부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집행부를 갔을 때도 사실 국과장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도 그런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상향을 해서라도 예산 활동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과연 6급 직원이 가면 기획재정부에 있는 그런 간부들이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지금 다른 타시군 시도 전부 다 6급 정도가 보편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차관이나 국장들 일정 비서들, 사무관까지는 그 친구들이 하고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급 이상은 저희 시의 간부님들이나 부시장님, 정무보좌관님 또 저희들이 맞춰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이나 장관들을 만날 때는 시장님이 만나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장차관 만날 때는 그 일정들을 6급 직원들이 다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아줍니까?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일정 비서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들이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안 맞으면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거기 서기관들이나 부이사관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성사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지금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자료를 좀 주세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것 보충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는 세종하고 서울에 2개 사무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괄해서 윤석루 소장이 지금 서울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1명 그다음에 서울에 2명 그렇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금 흐름을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서울세종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부서에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세종사무소 그다음에 서울 중앙부처 국회를 연중 2년 전 것부터 해서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업소가 1년 생기면서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라 하면 예전에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앙부처에 국과장들을 저희가 우리 예산을 설명하고 만나서 이해를 하고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그동안 쭉 현재도 진행형에 있습니다만 그전하고 현재하고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일이 조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접촉하거나 우리 시의 현안이나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할 때 간부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가예산을 통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신규 사업을 가져갈 때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서울세종사무소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는 계속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증액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회가 예산 최종 소소위 단계에 있는데 소소위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 전체 저희가 금년에 국가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이런 일들은 저희 시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같이 알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국장님이야 사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오늘도 점심시간에 국장님 칭찬은 자자하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소장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참 마음에 와닿긴 하지만 아무튼 아마 국장님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세종사업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게 2004년이죠?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최서연 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평생학습관 관련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지금 평생학습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주로 원하시고 많이 찾는 정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이런 프로그램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거는 시험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는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프랑스 자수, 오카리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사주명리나 대학으로 행복 인문이나 연필 드로잉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은 수험생들이 좋아하고 시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평생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문화 동호회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두배움터랑 평생학습대학이나 기타 등등 비교해 봤을 때 강사진도 중복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지역 내 강사 풀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평생학습교육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자면 평생학습동아리나 평생학습교육 대학이나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2004년부터 시작했으면 20년가량이 되어 가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생활문화센터와 차이가 없고 그거에 대한 물론 강사진을 발굴하고 육성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그 체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민 강사분들과 강사분들의 풀을 확충하는 걸 떠나서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에 맞춰서 좀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후반기 50플러스 플랫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인생학교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른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복지관들 프로그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50플러스센터 자체가 퇴직하고 나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인생 2막에 맞는 직업 전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랑 맞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지금 반려숲이나 낭독방 같은 경우 그래도 모델 클래스나 완주에서 3일 살기 그리고 목공예반, 방송심화반이나 그런 것들은 50플러스 쪽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을 하고 해야겠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숲 활동가랑 라디오 플러스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라디오 방송이요. 방송······.

○최서연 위원   시민 미디어 라디오 방송 따로 부서에 있는 거 아시죠?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최서연 위원   근데 이게 직업 전환 교육인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개인 방송이나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50플러스나 다른 교육들도 어쨌거나 역량 강화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거나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문화생활 같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관련돼서 제가 복지국에 기후변화대응과도 비슷한 교육 홍보가 너무 많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오시라고 했는데 평생학습관도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50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시도에 하는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심지어 다른 국에서 하는 것들보다도 차별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사업 계획안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각 낭독이나 모델, 방송반 같은 경우 다 각자 과정을 거치고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모여서 사회 공헌 활동 차원으로 연말에 연탄 봉사도 하고 많은 사회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서연 위원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해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그런데 이 커뮤니티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최서연 위원   금강 천리길 걷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금강 천리길 같은 경우에도 죽끼니나 한옥마을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의 시스템과 맞냐라는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국들에서 하는 것들과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평생학습관이 2004년부터 지금 20년가량 운영해 오면서 이제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써 있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더욱더 많아지는 은퇴 세대에 대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지금 다른 50플러스 어른학교라든지 또는 모두배움터라든지 그리고 평생학습대학과 우리학교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고민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희가 스마트폰 활용하기 수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와이파이 쓰세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반복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계속 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최서연 위원   예, 그래서 복지관에서 많이 합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복지관의 파견을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평생학습대학이 제가 알기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배움터나 그리고 저희가 강사를 양성을 해서 학습관에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생활 어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눴던 각각 기관들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2004년도부터 다른 도시보다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복지관이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든 여타 다른 기관 단체들하고의 연계 네트워크 교류 기능을 잘하는 것이 우리 평생학습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들을 변경, 수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만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새롭게 한번 모색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네트워크나 학습 필요 계층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학습대학이나 우리학교, 50플러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관련돼서 운영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고민하는 바이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이나 행정사무감사처럼 뭔가 사업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에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산출 근거에 의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주시정연구회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 정원 수가 2025년도까지 25명으로······.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페이지 먼저 불러주시고요.

○전윤미 위원   275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을 2025년도까지 25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저희가 초기에 설립을 할 당시에 지금 20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인원 정원을 잡았었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원 설립을 할 경우에 최대한 30명 정도까지 증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지방의원 정원 수의 2분의 1이 정책지원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많네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위원님, 저희가 20명 정원을 잡긴 했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연구원 처음 모집하고 111명 정도 모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24명이고요. 17명 연구원 중에서 현재 5명 저희가 채용을 앞두고 있고 일반직을 3명을 해서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18억 중에서 인건비가 8억이에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시정연구원들은 용역을 어떤 걸 주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지금 인건비가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5명이 연간에 연구 계획이 현재 18건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연구원 외에도 저희가 자료 수집하는 인원이나 또는 보조를 하는 보조 연구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외부로 해서 용역비를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윤미 위원   일단 연구 과제는 전주시의 중장기 프로젝트 구상과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에 봤을 때 전략 연구 과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 연구 과제 8000, 현안 연구 과제 1억 7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직접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부서에서 현안 과제나 또는 저희 시정의 목표나 방향에 맞춰 가지고 과제를 발굴을 하면 그게 국가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리포트를 만드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심지어 정책 개발 및 국가예산 업무 추진비의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전주시 예산 중에서 막대하게 지출되는 용역비 절감을 사실은 시정연구원들한테 기대를 하는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런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전주 큰꿈 정책 공모 제안 입상자 시상금 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2022년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이걸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제가 지난 의회에서 저희도 한 번씩 그걸 가지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전을 제시를 했었던 건데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다른 시정연구원도 보면 상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는 오프라인상을 통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시로 모으는 그런 제안을 받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윤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원장 임시 거주시설 임대료가 있어요. 월 70만 원씩 840만 원, 다른 기관장들도 이렇게 거주시설비를 지원하나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이러한 출연 연구 기관에서 사택을 별도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원장님께서 타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택을 매입을 할 수는 없고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전윤미 위원   아니, 그럼 전주에 집이 아니신 모든 기관장이나 직원분들은 사택을 이렇게 다 해줘야 되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꼭 그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기관에서 기관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기관장이나 또는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이미 충분히 시정연구원 원장으로서 예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건 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재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 연구용역이든 사업이든 잘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 정책에 대한 용역비.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2024년도에 지금 전 부서 사업에 있는 연구 과제 그러니까 시설 건축 이런 건 빼더라도 전체적인 연구 쪽 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를 대략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구원을 모든 분야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용 이후에 그 부분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연구 과제를 모든 연구 기관에서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과제 심의위를 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 인터뷰를 바로 채용된 직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 가면서 저희가 용역을 수탁받아서 할 것들을 추려서 갈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일단은 2024년도 예산을 책정한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예, 위원님.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만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단체장들도 그동안 사택이 있는 분들도 다 자기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연구원의 원장님을 서울에서 모셔와 가지고 임대료까지 지급해 주면서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위원님? 답변 안 받으셔도 돼요?

○박혜숙 위원   답변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고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이 관용차량도 구매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장님 모시면서 집 제공해 주고 차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관에서 관용차라고 하면 원장님 전용의 관용차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김세혁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원장님 이동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그렇죠?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예.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서 역행하고 있는 행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더 심의하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우리 시 지방 재정 관련해서 성과 중심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우리 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 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 계획에 비용 지출과 효과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인데 지방 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에 그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 성과계획서를 쭉 봤는데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사업 내용과 정책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의 수치가 누락되거나 전년도 실적과 다르게 기입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지표를 사용하거나 일부 사업에 대한 지표만 사용해서 측정하거나 목표가 전년도 실적보다 낮거나 사업 운영 계획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성과 중심 예산 제도는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예산 성과계획은 기본적인 수치부터 누락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성과가 과연 잘 측정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번 성과계획서 새로 올려 주셨는데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책상에 새로 올려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다시 수정해서······.

○김세혁 위원   수정해서 올려 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세혁 위원   수정은 많이 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주의 예산은 우리 예산서하고 연동이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예산의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성과예산을 할 때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단위 사업별로 목표에 대해서 실적을 전년도, 금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성과를 표기를 하는데요.
  다만 아까 좀 다르다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드린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단위 사업이 올해 새로 생겼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예산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히 그 수치가 맞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단위 사업이 변경이 되면 그 단위 사업 변경된 수치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표기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성과계획서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것만큼 과장님과 기획조정국장님,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에 포함되는 성과보고서까지 잘 챙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각 부서들도 성과계획서 작성에 좀 신경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정말 기본이고 기초적인 단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성과를 진짜 제대로 측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성과실적제를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앞으로 좀 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주요 사업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의 심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산결산 심의는. 예산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그렇게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 279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간략하게 보면 사업 목적이 중앙부처 및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 등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공통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물론 모든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1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이 1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시민 불편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공통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예산 부서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명이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도 그 명칭이 맞는지는 지금도 좀 그래서 한번 이것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불가피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민원,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공통 예산 탄력적 예산입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예산 집행률이 6.4%예요. 당초 예산이 15억을 세웠는데 9600 그러니까 1억도 현재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아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상반기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개월 전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겪고 설계 용역을 하고 이런 모든 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 되다 보니 그런 사전 절차나 공사 같은 경우 설계 이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 기간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 13억 정도가 불가피하게 좀 이월되는 사항이 있고요.

○한승우 위원   이월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보통 이제 일이 개월 정도 아마 그렇게 늦춰질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50%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25억 편성했는데 12억 5000만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9억이 사업이 이월돼서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한승우 위원   이것도 23년도로 이월돼서 집행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래서 사업 성격상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보통 하반기에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절차가 좀 걸리고 또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공사도 보통 짧게는 4개월이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이월돼서 집행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서울세종사업소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예산으로 말씀입니까?

○한승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실제 공통 예산으로 해서 각 부서나 구청 사업소 전체적인 부서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요, 280페이지인데 어쨌든 다른 부서는 대부분 10%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에 비해서 큰 폭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거의 20% 가까이 늘은 건가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올해 지금 도내기샘하고 혁신라온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이 됐고 또 승화원이 확장이 됐습니다. 2기에서 4기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청소년종합복지관 그 부분이 내년 초부터 바로 운영이 됩니다. 이 시설들이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고 그에 따른 일반직 직원하고 공무직 직원들, 기간제 이런 인원들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19명에서 20명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고요. 총 46명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좀 전에 한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 그리고 진행했던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최서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윤미 위원님 그리고 최명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그러면 전윤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277페이지 출연기관 경영 평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제안 심사 수당 등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도 조금 늘었고요. 어떤 기준으로 출연기관 평가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현재 저희가 출연기관 평가는 5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복지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은 저희 평가 기준에 못 미쳐서 5개 기관을 평가를 했었고요. 다만 복지재단 전주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직원 10명 이내 그리고 3년 평균 5억 원 지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해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5개의 기관만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평가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간 지원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평가 대상 기관이 6개소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평가 지표까지 같이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윤미 위원   예, 자료 다 받았는데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용역 단체가 지금 18년도부터 5년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 기준도 모호해지고 또 서로 간의 유착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년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평가에 대한 어떤 공정성, 투명성 등이 조금 얘기가 나와서 아마 18년도부터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거기에서 올해까지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평가에 대한, 왜냐하면 계속 4년간을 같은 기관을 하다 보니 평가에 대한 고착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일부 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불만을 토로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기들이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미치면 그게 계속적으로 또 다음 평가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방금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개 기관 중에 거론하기는 뭐하고 A 기관이 있는데 2021년하고 22년 다 똑같이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과금은 2021년에는 1억 1600이 나갔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6600 반절로 줄었어요. 그러면 B등급이 똑같이 두 번 다 받았는데 인센티브 성과급은 왜 이렇게 차등이 나나요?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 등급에 따라서 ABCDE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평가 기준이 모호한 거보다 정확하게 시대의 흐름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표를 더 엄밀하게 철저하게 해서 사실은 지역의 혈세로 주는 성과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가를 보니까 절대평가더라고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절대평가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그 기관 중에 좋은 사업만 몇 개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윤미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으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출연기관 경영 평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운영의 방침이나 또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어떤 그간의 또 하나, 그러기 전에 지금 용역이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번에 용역비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1개 기관이 쭉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질의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1개 업체가 계속 똑같은 용역을 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용역이 지금 제대로 수행이 될까,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이 하면 똑같은 기관이 하면 이 용역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그간에 했던 용역의 결과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그것까지 같이 좀 주셔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바꾸려고 좀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출연기관 경영 평가에서 나와서 했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던 사항들 같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럼 잠깐 답변 한번 드리고요. 제가 평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평가와 더불어서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컨설팅이 들어가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도 같이 출연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용역기관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5000만 원으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4년간 저희들이 한 기관에서 계속한 부분이 실제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에 참여하는 기관이 괜찮은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조금 약간 증액을 해서라도 다른 우수한 평가 기관이 들어와서 참여해서 기존에 했던 평가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평가 방식, 새로운 지표로 한번 개선을 했으면 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용역비가 적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왔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런 사실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여튼 그 정산서도 한번 주세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간에 5000만 원에 했던 그 정산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예산 편성 관련돼서 업무에서 진행하실 때 이번 예결위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계속 나왔고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도비 미매칭 시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대략적으로만 봐도 2300억이고 복지국에 저소득층 및 민생 예산만 봐도 1000억이 넘는데 심지어 행정공공요금도 30억가량 미편성됐더라고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 추경 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추경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의 추경 자료를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감소되고 하다 보니 이번에 집행률이 한 60%에 미달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시기 진척 부분을 확인해 보고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 한 것이 한 9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내년에도 일단 사업들을 세밀히 볼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실제 사업 부서에서는 국도비 매칭비가 시비 부담이 한 20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상반기에 추경 이전에 집행해야 할 부분 그리고 추경 이후에 집행이 될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추경 이후에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을 저희도 그것 생각 없이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필수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번 본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추경 재원 확보된 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낙관적으로 봤을 때 8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국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큰 사업 단위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들도 아니고 필수적인 예산들이 작년 대비 올해 너무 시비가 안 세워진 부분들이 많은데 복지국이랑 얘기해 보면 전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추경 때 세워주시기로 했다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하기로는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가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재원이죠, 추경 재원으로써는 당초에 교부세를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당초 예산보다 내시 된 금액으로 해서 삭감을 행안부에서 10% 정도 해서 반영을 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실제 교부액에 대해서 내시 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한 400억 이상은 추가 재원으로 들 수가 있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200억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평상시 결산을 통하면 한 700억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결산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향후 저희들이 매칭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3년 평균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서연 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 이게 맞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최서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나눴을 때는 많아 봤자 815억이고 더 낙관적으로 봤을 때 10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건 진실된 이야기인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산 삭감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생과 복지 관련된 예산에서는 당장 1월부터 문제되는 예산은 예산 세워 오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복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순기상 실질적으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런 부분은 국비로 해서 진행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서연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당장 1월부터 문제되는 예산들이 지금 제 귀에만 들어온 것도 여러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적어도 저소득층이나 복지 관련된 예산에서 1월부터 문제돼서 낙오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수정예산 때 반영해서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먼저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분위기 한번 바꿔 보게요. 지금 예산 전략 성과 포상에 대해서 한번 짧게 물어볼게요. 자꾸 돈이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성과가 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78페이지 예산이 지금 22년, 23년, 24년 쭉 줄어들고 있거든요. 성과가 나질 않아서 그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예산 때문에 힘들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예산 절감액 작년에는 얼마나 포상됐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2개 사업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개 사업해서 포상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게 22년도에 성과가 된 것이 23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1년이 지나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지나서 그래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23년도 올해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올해는 아직 뭐 없을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 절약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요, 이 부분이 어떤 데가······.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나 있고 아니면 성과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서 이게 예산 성과금을 주는 것인가, 최소 얼마를 절약했을 때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구체적으로 얼마를 절약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서 내가 100원을 들였는데 80원으로 사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예산 성과급을 신청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준도 없이 지급하는 거예요? 어차피 22년도에는 지금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23년도요?

○양영환 위원   23년도, 아니, 그러니까 22년도면 23년도에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러죠. 올해 이제 성과 신청을 하면······.

○양영환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성과급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기대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랬을 때 아까처럼 성과급이 많이 지원됐을 때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은데 있으나마나 한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은······.

○양영환 위원   일단 이따 자료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기본 근거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지급 내역 2022년부터 쭉 한번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성과 신청을 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양영환 위원   여하튼 그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어요. 현재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내년에 1500 원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었고 2025년에는 1733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한승우 위원   아닌가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이고요, 43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예산안은 280페이지고요.
  중기지방 재정계획 43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방채는 저희가 이제 발행을 일단 기재부에 공공자금이나 이런 것 신청 시기가 보통 칠팔 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5년도 추계를 1700으로 일단은 집계를 잡아 놓은 부분이고요.
  실제 지방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총액을 지방채 발행액을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금 5년 단위로 세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0 지방채 발행하고 2025년에는 1733억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승우 위원   과장님, 말이 너무 늦으신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아요. 1580억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 6월까지가 실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일단 그쪽에 지방채를 잡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2026년, 2027년, 2028년은 왜 계획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요, 계획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좀 못 시킨 것 같은데요.

○한승우 위원   아니,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쓰려면 그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참고로 작년에 세웠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이 2023년도에 550억, 2024년도에 380억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179억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다음에 26년, 27년은 계획이 안 세워 있는데 어쨌든 작년도에 세웠던 계획조차도 완전히 빗나가고 있거든요. 380억 세우겠다라고 내년 거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1500을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9억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730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과장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는 일반 사업과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5개년 사업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집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지방채 같은 경우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채 규모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세수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를 좀 확대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중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경제 전망을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2025년도에 어쨌든 1733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특히 1580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80억은 꼭 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이 지방채 장기계획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한승우 위원   변경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2026년도 이후에 매입해도 크게 문제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죠, 25년 6월에 실효가 됩니다, 일몰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고요. 다만 이게 지방채로 갈지 또 시비로 갈지 이런 부분의 판단은 예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좋은데 어쨌든 내년에 시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내년에 어쨌든 1500억을 올렸으면 일부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 2025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외에 다른 사업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사업이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로 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좀 많이, 저도 재정적으로 봐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방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재정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 안 하겠다 하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현재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어쨌든 내년에 1500, 2025년도에 1733억인데 그동안에 발행했던 지방채하고 전부 합하면 대략 6500억이 넘거든요,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그럴 경우에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저희가 올해 1500으로 기준을 했을 때요. 그러면 한 49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채 규모가. 그러면 한 17% 정도 되고요. 다만 이번에 1225억으로 했을 때는 16%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2025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25년도에는 저희들이 규모를 봐서 또 이제 그 부분을······.

○한승우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포함해서 1733억 예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그걸 발행을 하게 되면 22%가 넘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건전성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채 관련해서 건전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25%가 초과되면 행안부의 지방채를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그 기준······.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현재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 보면 2025년 이후에는 0원으로 지방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것 다 끌어다 쓰고 이제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하여튼 저희도 지방채 발행은 정말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기조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시장님께서 쓸 수 있는 것 지금 다 쓰고 이후 5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방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지방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자체가 26년도까지밖에 안 나왔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5개년도에 앞으로의 지방 재정계획이 반드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하나만 남기고 갈게요. 24년도 말 예상으로 지금 5000억 정도 저희가 지방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4900억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4900억 정도인데 거기에 이자 포함 안 되어 있죠, 지금? 신규 발행에 대한 이자.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순수하게 원금이 4900억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최서연 위원   이자 발행 관련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도 지금 5000억가량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단 이자는 별도로 매년 지방채별로 해서 차입 선별로 해서 이자가 도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지속적으로 나가고요. 원금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원금도 상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금, 특별회계, 지방채까지 싹 끌어다가 4900억 빚냈는데 이자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저희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 금액이 있어요, 현재까지. 근데 2020년 말에는 122억, 2023년도에는 37억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요. 일반 기업인들도 사실은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빌려서 많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빌려도 적어도 대출 대비 몇 프로 정도는 원금을 갚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채 막 1225억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에도 1000억 정도 일으켰고 했는데 원금 상환이라는 개념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원금 상환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공공자금이나 전체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는 87억이 원금이고요, 26년도에는 한 169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실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조기 상환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26년은 조기 상환으로 해서 한 100억 규모씩 그렇게 해서 조기 상환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금 상환 계획도 같이 가져가시고 또 거기에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이자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현 24년도 신규 발생 시 이자 포함해 가지고 각 청사 정비기금 해서 종류 쫙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2.0%, 1.5%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현재 24년 기준에서 보면 최고 금리가 4.57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총합계 금액을 보면 이자만 해도 916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거까지 총계산을 하다 보면 과연 전주시가 알맞게 재정을 분배해서 가고 있는지, 기업인들도 요즘 경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힘들어하는데 전주시조차도 어디로 가는지 이런 현시점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자 부담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150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159억이면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한 450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하루에 이자를 4500만 원씩 우리 전주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아까 우리가 지방채를 1255억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하루에 전주시에 내는 이자가 약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크게 보면 덩치가 별로 안 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 5000만 원씩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는 변제를 해서 지방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아까 포상 제도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하여튼 저희가 조기 상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억억 하니까 전주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0만 원 정도 전주시가 이자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한테 욕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렇게 이자나 원금이 변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방채 관련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278쪽 맨 아래에서 79쪽 맨 위에 공공운영비 자료 설명이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주요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보고 이야기하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278페이지요?

○김원주 위원   278에서 79쪽 넘어오는 맨 위에.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것은 예산팀 사무관리비나 팀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청사 주차장 임차와 관련해서 289페이지인데요. 544면을 임차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본청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지금 현원은 991명이고요, 차량 이용자는 958명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어떤 수치······.

○한승우 위원   554면.

○총무과장 노은영   지금 저희 직원들의 욕구가 가장 강한 게 청사 주차장 확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꾸준히 증액하고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 근처에 주차장, 사설 주차장 그리고 공용 주차장 심지어는 세이브존, 홈플러스, 웨스턴 호텔 지하 주차장까지 다 임차를 한 주차장 대수입니다.

○한승우 위원   주변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사설 주차장을 총동원한 게 554면인 거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 한국전통문화전당 지하 주차장은 후보에 안 넣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거기는 일단은 그쪽에 저희 문화유산과 쪽의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거기에 항상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전통문화전당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은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지하 주차장 많이 비어 있던데······.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래서······.

○최서연 위원   관련된 대수나 이런 것들을 카운팅을 하시고 앞에 것도 빌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전통문화전당 지하 주차장에 대한 임차 문제는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된 문제고요. 꾸준히 많은 대형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시 주차를 허용했을 경우에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주차장과 그다음에 그 전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 공무원분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자전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주차장을 끊임없이 늘리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에요.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호응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우리가 장기 주차로 해 가지고 하는 게 544면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직원들이 구백몇 명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직원들이 991명이고요, 저희 본청과 대우빌딩,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991명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2명당 1대씩은 확보가 된 거네요?

○총무과장 노은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지금 확보하려고 하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좀 아이러니한 게 통근버스 있죠?

○총무과장 노은영   통근버스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학송 위원   제가 말하는 통근버스는 우리 시 직원들이 타는 통근버스를 말하는 거고 대중교통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활용을 좀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아니게 되면 가까이에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든지 하겠는데 항상 말하는 것 보면 물론 직원들 편의상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차면이 정말 없습니다. 시 의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왜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라고는 홍보하지 않죠?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은 꾸준히 펼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더 많은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자전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많이 홍보하는데 정작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뭐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주차장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전거 홍보를 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뭐가 불편한지 시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총무과의 임무는 직원 후생 복지 차원이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출근이나 퇴근, 출장 시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이기 때문에······.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하고 있는데 시 정책이 그렇고 국가 정책이 그러는데 우리 시는 조금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차장 확보 문제로 참 힘듭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러기 전에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전주시 공무원부터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자전거도로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한 건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불만 사항이 뭔지 개선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인데요.
  예산안 287페이지 하계 휴양시설 주요 설명서에는 5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청원 휴양시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체 시설을 지금 용역에다가 맡겨서 이걸 정하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휴양시설은 연중 휴양시설이 있고 하계 휴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계 휴양시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계 휴양시설은 용역 업체에다 맡겨서 예약과 지출 이런 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셨죠?

○총무과장 노은영   장소를 선정하거나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콘도나 호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몇 박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피드백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연초에 가보고 신규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은 계약을 해지하고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이용하고 하는 거는 용역 업체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용역 업체,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예산을 다루면서 일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용역에다 맡기다 보니까 조금 부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은 휴양시설을 해야 되는데 용역 업체에다 주니까 그 용역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잘 찍어 놓은 데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셔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노파심에 짧게 한 번만······.

○위원장 박형배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 특히 후생 복지 차원에서 삭감이 많이 된 그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들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후생 복지는 어떻게 보면 예산 액수하고 많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다다익선이지만 현재 저희 전주시 재정 상황이 딱히 좋은 형편은 아니라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의 후생 복지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효과가 있겠지만 적은 부분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운영 효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직원들 피드백도 했고 어떤 문제점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예산대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께 충분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좀 전에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하루에 5000만 원씩 이자 부담하면 정말 전주시민이 깜짝 놀란다고 하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 선정 지원이 계속 사업이긴 한데 이게 한 1억이 좀 넘거든요. 1억 390만 원 되는데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게 맞나라는 데가 있어요.
  적게는 100만 원부터 45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 예방 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 학교폭력 범죄 예방 캠페인 한마음대회, 시민경찰과 함께하는 쭉 보면 여섯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각기 또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마사지와 수지요법 무료봉사 이게 큰돈은 아니긴 한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똑같은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을 텐데 선정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가 이제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것 평가도 해서 C등급을 맞으면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듣도 못한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런데 사실은 민간하고 저희하고는 협력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공익 활동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에서 손이 다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이런 공익 사업 자체는 각 상임위별로 비슷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게끔 하지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명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변단체 같아요. 새마을회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 이게 사업 목적하고 필요성은 잘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질서나 국민들 화합 그런 걸로 해서 선진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국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법령으로 엄연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김학송 위원   법령에 의하면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근거가 명확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기존에 해 왔던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동일합니다.

○김학송 위원   큰돈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 전주시가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도 5000만 원씩 이자와 비용이 든다는데 지금까지 계속했다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한 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액수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새마을이나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동 기반으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자생 봉사 조직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동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 동 혼자 가지고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김학송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3개 동이 있어요. 일반 다른 데 동을 물어봐도요, 물론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요즘 누가 바르게 안 사나? 농담조로 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단체나 관변단체나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정말로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겠지만 예전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 만큼 이것도 전면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잘 참고하겠고요. 또 이런 단체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활성화가 잘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활성화가 덜 된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자생단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어서 잠깐 보충 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단체 선정 지원 맨 밑에 보면 보트하우스 설치 공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보트하우스 설치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이것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병전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도하고 또 재난 활동도 하고 아중호수 환경 정화 활동도 하는데 원래 당초에 종합경기장 사무실하고 보트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종합경기장 개발이 철거하는 바람에 다 보훈회관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들어가다 보니까 보트가 고무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많이 삭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가 필요해서 이번 한 번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300페이지 6.25 희생 무명 애국지사 추모 사업 관련해서요. 추진 근거에는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권고를 드리면 사업 명칭이 6.25 희생 무명 애국지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 근거처럼 차라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 계획이 강한 경제 전주 및 더불어 사는 전주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비도 보조하고 운영비도 보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한 경제 전주 및 더불어 사는 전주 만들기가 바르게살기운동이 해야 될 일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일단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요, 협회 자체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그런 3대 이념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서 좀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자 그런······.

○한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그마나 좀 낫겠는데 강한 경제 전주 및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범기 시장의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시정 방향에 맞춰서 단체가 활동하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체가 설립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만들어진 게 1988년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승우 위원   소위 군부 독재 시절 약 지나갈 때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무슨 그때 당시에 사람들 데모하고 계도하고 탄압하고 이런 운동이 아닌데 지금 그런 게 필요한 시절이 아닌데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목적부터 맞지 않는 현 시장님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제목을 그렇게 뺀 것은 시정 방침에 맞추느라고 한 것 같고요.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체의 목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단체가 태생은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면서 변화가 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생단체 관리 측면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유총연맹이 제가 언제 만들어졌나 봤더니 6.25 전쟁 터지고 나서 반공연맹이 처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후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이런 단체들이 계속 필요한 건지 이런 단체들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주평화통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민주평통도 있잖아요. 그렇게 민주평통 하자고 하면 좋겠는데 일종의 반공단체의 후신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극기부대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북청년단도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은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한승우 위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인 거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기존의 단체가 지속이 되면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그에 대한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항상 시대적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시대의 변화도 우리들이 그에 맞게 이왕이면 발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그동안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 줘 가면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거의 일괄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 예산부서에서부터 단체 보조금에 관련되어 있는 각 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들 그냥 지원해 주는 돈으로 밥이나 먹고 월례회나 하고 그냥 개인 사조직처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협조가 안 되고 참석도 안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무조건 예산 지원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단체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서 더 해 나가야 되지만 전주시에서 그렇게 무한정,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이자가 5000에 가까운 돈이 나갈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좀 칼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행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님 말씀······.

○박혜숙 위원   그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주시 동별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302페이지 전주형 인구정책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기존에 2023년도 현재에도 집행률은 25%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밑에 인구정책 시민공모전 및 전입 축하 용품에 쓰레기봉투 지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통해서 과연 인구 그러니까 출산율을 상향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뭐 인구정책을 써야 되는 건 맞긴 하겠으나 과연 이런 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예산을 증액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현재 25%밖에 안 되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작년 추경 때, 일단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구정책을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올 4월 달에 65만이 무너지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 위기 극복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저출생 분야 또 전입 장려, 외국인 정착 그렇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부서별로 인구정책 TF팀 구성해서 정책을 8개 정도 발굴을 했는데 저희 부서가 소관 부서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입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립 계획을 6월 달에 세웠는데 한 10월 달 정도 그것이 어렵게 최종 승인이 나서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안에 추경에 세웠던 4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인구정책위원회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전주형 인구정책 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부서별로 이제 난임 부부랄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아동정책과에서도 하고 여러 파트에서 하는데 전입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도 사실 그게 바라는 바인데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범죄 피해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방송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양영환 위원   범죄가 잔인하고 악랄해지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저희 민경 사업 그 부분 예산이 줄다 보니까 당초에 7000만 원이었던 것이 5000만 원 정도로 줄은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 기준이 있나요, 이것도? 얼마만큼 다쳐서 얼마만큼 지원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양영환 위원   기준이 뭐예요? 자료로 지원 기준, 얼마만큼 다쳤을 때 뭐 진단으로 몇 주가 나왔을 때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생계비는 뭐 3개월 기준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을 생계비라는 것도 범죄 피해에 의해서 손 조금 다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생계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거는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양영환 위원   그냥 여기서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과 그다음에 지원 근거 그걸 좀 주시기 바라고, 300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액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300페이지······.

○양영환 위원   하단부에서 301페이지까지 보면 올해 예산액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지금 예산이 달라진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여기는 우리가 전년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양영환 위원   전년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여기에서 이제 부기별로 표현이 돼서 통 계목으로는 전체 금액이 다······.

○양영환 위원   통 계목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보면 통계 비용도 약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 부분은 예산이 전년도와 차이가 있을 판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시장님 편에 선거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가 전혀 기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증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여기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면 나는 이것이 그냥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는가, 똑같은 내역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본인이 신청 금액을 조금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 자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전년도에다 부기를 달아줘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 다 보면 현장에도 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양영환 위원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냥 정산만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정산도 보고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 행사 때 가기도 합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가요, 다? 뭐 불만이나 여기 사업에 대한 민원, 항상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관련된 민원은······.

○양영환 위원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갈등이 있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부기를 달아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파악하기 좋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여기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기억으로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당초 700만 원인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좀 써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인구정책팀 지금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도 5분발언 때 이야기하셨고 인구정책에 관련된 시급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인구정책 이번에 세웠던 시행 계획 보면 관련된 계획들 대부분 기존에 했던 진행 중인 사업인 거고 신규 계획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니요, 신규 계획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기 사항이 닥치다 보니까 추가로 6건, 7건 정도 발굴을 했는데 문제는 현 정부에 들어서는 보편적인 복지보다 선택 복지를 조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하려면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건 정도는 승인을 어렵게 해서 따냈고 1건 정도는 도에서 다행히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총 6건 중에 3건 정도가 반영이 돼서 저희가 2건 정도는 실제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1건 정도는 예산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조금 이따가 청년정책과 이어서 질의드릴 거긴 하지만 관련된 사업들 저 주시고요. 이번에 인구정책 관련된 공모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된 공모전 했을 때 지금 내용이 나와서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니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인구정책 공모전 관련된 내용들은······.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공모는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이랄지 인구 친화적인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슬로건도 하고 동영상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한 42건 정도 지금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7건 정도 노력상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어서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300페이지에 주민참여 자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관련 법이 추진 근거가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여기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시민의식 계도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도 이루고 또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시정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활동 같은 것도 하고 또 우리 시정 방향에 맞는 정원 취약지 환경 봉사활동도 하고 정원도시 모범 사례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다가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그동안의 사업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업 결과보고서 내지는 그다음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299페이지요, 더불어서 같이 300페이지 민간단체 선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민간단체 선정 지원 26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25개 업체가 8790만 원이고 1개 업체가 1600만 원인데 왜 1개 업체는 1600만 원이 이렇게 이쪽만 가는지 나머지 25개 업체는 나눠 보니까 350만 6000원이 되더라고요, 평균. 이게 대상이 어떤 업체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1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역량 강화하고······.

○최명철 위원   1600만 원, 지금 25개 업체에 8790이잖아요, 25개의 선정 사업이, 보조 사업.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예산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최명철 위원   민간단체 선정 지원, 계속해서 예산안 30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선정 지원 그거 말이에요. 1개가 1600만 원인데 왜 1개가 1600만 원이고······.

○김원주 위원   아까 보트하우스 이야기······.

○양영환 위원   301페이지 제일 아래 보트하우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보트하우스요? 민간자본 이전이요? 그 부분은 자본 이전인데 아까 해병대 그 부분 보트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25개는요? 그 선정은······.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25개는 각종 민간단체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민간단체 자료 좀 주시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나 단체 선정 지원의 사업 목적을 보면 똑같아요. 단체 활성화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에 보면 전주시 관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지원을 통한 민간단체 협력 구축 그다음에도 민간단체 선정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까는 민간단체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25개, 활성화 지원 역시도 지금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 이거는 어디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니까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1억 5000 같은 경우는요, 사실 민간단체 선정 지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이런 예산들을 예측할 수도 없는 것도 그냥 대충 잡아서 풀명칭을 해 놓고 마음에 들면 주고 뭐 그러는 예산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최명철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 정확히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 그래서 편성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이제 행정을 하다······.

○최명철 위원   이게 뭐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예비비는 그렇다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재난을 대비해서 한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냐고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봉사센터 관련돼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민간단체 선정 지원 25개 사업 선정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사업설명서 156쪽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사업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일찍 끝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예산에 좀 오르긴 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도 예산이 올랐고 혹시 올해는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7000을 요구했습니다. 7000을 요구했는데 반영되기를 5500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1500 해서 당초 저희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작년에 비해 작년에는 조기 소진으로 5월에 조기 소진됐다고 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올해는 상황이 어떤지······.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올해는 8월에 조기 소진이 됐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렇게 했어도 8월에 조기 소진이 됐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대여점은 몇 곳에서 지금 해 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센티도하고 경전비스포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럼 남성 정장이에요, 아니면 여성 정장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다······.

○온혜정 위원   양쪽 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그럼 여기 보면 1인당 연 3회 하는데 3회 이용하는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죠? 3회 연속으로 이용한 청년들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 조사 내용에 3회의 제한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회 이상을 더 요구하시는 청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저희도 공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는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담당자하고 7000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편성을 했는데 또 혹시 조기 소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남여 이용 대여했던 비율 나와 있으면······.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거는 남자가 41% 정도 되고요, 여자가 59%입니다.

○온혜정 위원   비슷하네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310페이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관련해서요.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대상자가 기존 90명에서 신규 400명으로 대폭 늘렸는데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산출한 것 맞겠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도에서 올해는 90명이었는데 도 내시상 490명으로 와 가지고 내시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이걸 추산하거나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신규 400명 수요 예상 인원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도 한 440명 정도가,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92명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신청이 33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한 37 대 1 정도 됐는데 그걸 감안해서 도에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440명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득이 되네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웃음)
  그리고 312페이지에 지역 연계 전주다움 마을 교육 지원 계속 사업인데 보니까 올해는 교육청에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시에서는 따로 시비를 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만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은 예산이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이걸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매년 23년도까지 출연금으로 6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의 센터 예산 지원 방침이 변경돼서 운영비는 저희가 2억 5000을 인재육성재단의 센터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억 5000에 대해서는 사업비 명목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 투자를 합니다. 대응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3억 5000 세우면 추후에 내년도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편성이 된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통계목이 출연금 2억 5000과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 가지고 3억 5000이 세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미리 어쨌든 3억 5000이 교육청에서 편성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교육청에서는 저희한테 안 주고 바로 센터로 주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센터? 센터면 어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야호통합지원센터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야호통합센터의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쪽으로 바로 교육청에서 쏘아줄 겁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제가 이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희망단 30명으로 주는 게 맞나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계속 60명으로 희망단을 꾸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에 관심이 많으셔서 희망단이 어떻게 활동을 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건데요. 1년 동안 희망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35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60명 중에서.
  근데 저희가 내년에는 뭔가 개선해 보고자 3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60명에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내년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청년희망단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단순히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위원장대리 최서연   지금 60명 뽑았지만 35명 와서 활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아니요, 제가 평균적으로 지급한 수당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저희 인구 올해 6700명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2만 명이 넘는 청년이 떠나갔죠. 관련돼서 청년 거버넌스 관련된 간담회도 진행하고 관련된 역량 강화해라 기타 등등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시 순수 시비로 이루어진 청년 사업들 10억이에요. 청년정책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복지 예산으로 치면 장애인복지과에 27%밖에 안 되는 예산이죠, 청소년 포함해도. 그렇죠? 21%.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희망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년 소통 활성화 관련돼서 진행하는 사업들 그리고 청청페스티벌, 청년이음전주 운영 관련된 내용들 보면 청년들이 안 오는 이유가 보여요.
  청년정책과 국장님, 올해 초에 신년 브리핑하실 때 청년들이 모이는 전주시 만드신다고 하셨죠? 근데 청년정책과 청청페스티벌 무슨 가장무도회입니까? 피복비가 얼마예요, 지금 이게. 이 예산 세워야 되는 예산이에요? 가장무도회 하려고? 청년희망단 거버넌스 강화하라고 그랬더니 희망단을 줄여 와요? 그럴 거면 아예 없애요.
  지금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따로 과까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게 앞으로 전주시 이끌어갈 청년들 기르겠다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일자리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를 제외한 예산들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도 문제가 되게 많죠, 지금.
  청년정책과 지금 세워오신 예산들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련돼서 사업들 세부 운영계획안 주세요.
  그리고 한승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320페이지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요. 예산 계획을 보니까 내년까지는 1억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2025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예산안 320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가 거즘 한 37년 된 많이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24년도까지만 아파트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 후로는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파트로서는 내년까지만 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까지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건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 등 이렇게 다양하게 열어 놓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지역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세대에 2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거는 지금 100세대에 200명은 당초 저희 아파트 세대고 입주 정원인데 현재는 많이 나가서 38명에 39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39명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어쨌든 2025년 이후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결국엔 아파트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만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이면 당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매입 임대 공고 기간이어서 아파트로부터 해서 공고 기간이니까 이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거처 마련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금 14호 모집 공고 중인데요. 지금도 홍보를 해서 어제도 접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분들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일단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한승우 위원   예, 충분히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노후 시설이라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노후 시설이기도 하지만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100세대에서 39명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인들이 4명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의 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노후 시설이니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박혜숙 위원   위원님들이 오해가 되잖아요. "지금 입주 정원이 100세대에서 200명 하지만 현재 몇 명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지······.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때도 5분발언이나 자체 담당자들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같이 논의하시게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작년에 시작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 변경을 많이 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에 계속 이거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 취지가 지금 전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가?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최대 4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5년 동안.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30명에게 그것도 매년 발생이 되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물론 위원님이 보신 저희가 당초 23년도 목표를 16명을 잡고 현재 실적으로는 6명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37%의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긴 보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이 전주기업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게 지금 1개 대학에 그리고 이공계열로 30명을 지원을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출향 청년하고 조금······.

○온혜정 위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또 이공계열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뭐 자동차과나 컴퓨터정보과로만 지금 16명, 14명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과하고 컴퓨터정보과 그리고 보니까 협약 기업들이 또 자동차 쪽은 완주군에 많이 있잖아요. 협약 기업들이 보니까 다섯 군데 업체가 다 완주군 업체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저희가······.

○온혜정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전주를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혹시 중도 포기자가 있었나요? 신청자 중에서.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중도 포기자는 없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아직 1년 진행 중이니까 그건 좀 보고 만약에 3년 차, 4년 차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역을 벗어났어요, 회사도 관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비용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이렇게 뭐 5년을 딱 살아야 된다는 거는 없고······.

○온혜정 위원   근데 여기 지원이······.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후불로 그러니까 매년씩 주잖아요, 분기로. 그러니까 미리 선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온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만약에 3년 차까지 받고 4년 차 현금성으로 1200만 원 받고 그러다 4년 차 때 떠났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다 받고 그냥 누릴 대로 누리고 전주를 떠났어요. 그러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냐 이 말씀이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저희가 5년을 지원을 하는 거는 청년이 내가 직장을 잡고 그러니까 직장에 3년 있을 때 하고 5년 기간 했을 때 떠날 이직률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당초 계획도 5년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을 하면 그 학생에게는 취업생에게는 5년 동안 지원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올해 실적은 좀 낮았지만 한 번 하고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내년에 더해서 실적이 더 저조하다 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어떠한 실적을 제가 노력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온혜정 위원   아니, 이미 이제 시작이 된 사업이고 1년 취업 협약을 한 기업도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취업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는 계속 지원을 5년 동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30명씩 150명에 대해서 3200만 원이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어떤 효율성이, 이분들이 150명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이 제가 지금 바로 안 되지만 몇십억 단위일 것 같아요. 효율성이 있냐 이 말씀이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한마디만 할게요.

○온혜정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위원님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내용이 없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저희 정부에서도 3년 이내에 단기 사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이후에 계속 고용 유지를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중장기 지원 사업으로는 추진해야 될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얘기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어서 잠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기업이 어디 소재 기업들이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잠시만요.
  전주하고 완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대부분 완주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게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이에요? 전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취업 지원을 통해서 전주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거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이런 내용들이 맞겠죠. 근데 현재 대학을 구하기도 어렵고 관련돼서 참가하겠다는 학생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도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이미 교육 과정을 발굴했기 때문에 공업 관련된 과정 유지하면서 자동차 기업 똑같은 기업한테 가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올해는 새로 공모를 하겠는데요. 이제 다른 과일 수도 있겠죠.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러면 지금 세우신 예산에 신규 교육 과정 발굴이 있다는 얘기세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교육 과정이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비전대학교에 2개 과가 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대학에 선정을 해야 되니까 학과도 같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러면 올해 진행하신 30명의 학생들에 대한 한정으로 올해만 지원한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을? 전주비전대에?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공모를 해서요. 공모를 해서 비전대 1개 대학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학과하고 컴퓨터정보과 학생들을 3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지금 RIS 사업도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돼서 두 사업 정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이게 지금 사업량이 89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310페이지요, 예산안.
  보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철 위원   지금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50 대 50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철 위원   892명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도비에 맞춰서 50만 원씩 맞추다 보니까 390명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거 수요 조사 지금 하나도 않고 그냥 도비 매칭으로만 하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대로 살펴봐서 사실은 도비가 내려주니까 무조건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892명만 이 사업을 한다. 또 하나 지금 여기 50만 원씩 해서 6개월을 준다고 그러는데 도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다른 데로 갔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준 사람을.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아니요,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회수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고 나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사업이, 작년부터.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또. 작년에 여기가 몇 명이나 몇 월 달에, 지금 여기 집행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 집행률 54%뿐이 안 돼요.
  이런 예산들은 분명히 소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 TV에도 나왔지만 아이들 취업할 때 우리가 양복 빌려주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이 이미 진작에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런 사업도 분명 예산이 소진이 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산 소진도 안 되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산은 저번에 면접 정장 인터뷰한 내용은 자체 시비였기 때문에 그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매칭이 되니까 내시서에 의해서 892명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전라북도에 청년들이 1000명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전주에서 고향을 떠날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지만 이런 예산이 사실은 도비가 꼭 매칭이 돼서가 아니라 저는 시비라도 더 추가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도비 50 대 50이 아니라 우리가 7 대 3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다음 추경이나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 그러냐면 꼭 매칭에 맞춰서 사람 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집행률 15.3%죠? 11월 기준.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수요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 부분은요,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거에 관련돼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수요가 없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5.3% 집행된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대학생 정책이나 청년 정책 홍보하시겠다고 교육도시 전주 홍보 예산 세워두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학자금 얘기는요, 물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집행을 하잖아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실적은 집행률은 상반기 거기 때문에 좀 저조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1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집행돼서 얼마인데요, 총?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집행돼서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총 집행률이 얼마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3054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반절? 반절도 안 되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예산은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이자 면제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이자 면제가 장학금 제도로 인해서 신청자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업설명서에 있는 금액 이상으로 그 후에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렇게 진행된 지가 꽤 됐어요, 장학금 확대되고 이자 지원해 준 지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지금 청년 소통 활성화 사업에도 청년 홍보 예산이 있는데 교육도시 전주에도 홍보 예산이 있어요. 교육도시 전주는 순수하게 책자 제작이에요. 관련돼서 책자 만든 거랑 배포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322쪽에 찾아가는 인권 교육 설명 좀 해 주시죠.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찾아가는 인권 교육은 대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자생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서 강의 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전문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세부 사업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진행했던 사업 토대로 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주민센터라면 통장님들, 주민자치 위원들 이럴 건데 강사 15회 어느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전체 주민센터 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5회로 적은 거는 지금 예산 맞춰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한 거고 뒤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서 또 별도로 예산 세워놔 가지고요, 전체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주민센터 현장 상황 아세요, 혹시?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강사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소개 등을 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주민센터를 좀 돌아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에 주민들을 모으거나 강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 전 단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냐고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말씀하신 대로 각 주민센터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연장이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시설 자체가 없거나 PPT 그런 것 자체도 어려운 데도 있어 가지고요. 각 조건마다 조금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올해 일단 했기 때문에 그 경험 더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추진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 사항이에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선택 사항이에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한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2024년도 추경 외에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세무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추경 재원이 어떻게 세수가 형성이 될지 그에 대해서 잠시 짧게 말씀을 주시죠.

○세정과장 은시문   위원장님, 좋은 질의이신데요. 일단 올해 세수가 이렇게 많이 개선된 데에 대해서 세정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국가적 세수 결함도 이유가 있었지만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2024년도를 세수 추계를 하면서 몇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주행세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주행세 같은 경우는 교통세의 일부가 26%가 오거든요. 현재 감면이 휘발유 같은 경우는 25%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LPG하고 경유 같은 경우는 37% 감면해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유가 상황을 봐서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 30% 감면이라고 보면 한 20%로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한 10%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추경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은시문   한 10% 정도······.

○위원장 박형배   아니, 금액으로.

○세정과장 은시문   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30억 정도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만약에 20% 떨어진다고 하면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30억으로 내년도 추경 재원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정과장 은시문   일단은 정부에서 감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300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0억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세운 대책이 있어요?

○세정과장 은시문   그다음에 물론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는 게 지금 정부 국세의 경우에는 올해는 한 55조 정도 결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경기가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10% 정도가 저희 지방소득세로 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세가 살아난다고 하면 그중에 10%가 지방세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희망적일 수 있다 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의 재원은 어느 정도······.

○세정과장 은시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산정하기는 힘들고요.

○위원장 박형배   추계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세정과장 은시문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그렇게 내년도에 경제나 국가 세원 자체가 증대되리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은시문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가 국세를 보면 종합소득세가 제일 크고요. 소득세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법인세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올해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어찌 됐건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알겠고요.
  세출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주시가 체납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은시문   10월 말 현재 322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322억이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양영환 위원   징수 실적이 항상 좋다고 그래요. 체납세 징수 실적 작년에 몇 프로예요, 올해 현재까지?

○세정과장 은시문   현재 전체적으로 95%고 현연도는 97.1%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322억 이게 지금 95% 외의 것인가요?

○세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5%에 대한······.

○양영환 위원   5%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양영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깊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고 얼마나 고액 체납자입니까, 이 중에서?

○세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이제 고액 체납자 하면 보통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데······.

○양영환 위원   1000만 원 이상, 예.

○세정과장 은시문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데 한 27.5%가 됩니다. 322억에 27.5%니까 한 84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징수에 대한 것이에요, 징수. 징수 실적이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아까 95%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32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가요?

○세정과장 은시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저번 달, 이번 달 해 가지고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거든요.

○양영환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정과장 은시문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여 대 떼었는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로 840대로 해 가지고 두 배를 떼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여기 거의 다 보면 322억이 대체적으로 자동차가 다 압류가 되어 있죠, 거의? 제일 수월하잖아요, 이게.

○세정과장 은시문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어차피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몇 번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걷히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 지금 자동차 단속 차량 있나요?

○세정과장 은시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완산구, 덕진구?

○세정과장 은시문   예.

○양영환 위원   몇 대나 있나요?

○세정과장 은시문   양 구청에 2대씩 해 가지고 총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면 특별 단속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은시문   공무원들이 나가서······.

○양영환 위원   좀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세금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은시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내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94억 맞죠? 900억인가요? 942억이 늘어날 것으로 페이지는 21페이지고요. 앞에 중간에 혹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국고보조금은요, 지정 재원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정 재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라요.

○한승우 위원   반드시 내려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국가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요, 예상은 아니고요. 실제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복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지 분야로 해서 국비가 좀 추가로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확정된 예산이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확정된 예산입니다. 내시를 통해서 온 예산들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342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신규로 해서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42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말씀이시죠?

○한승우 위원   예.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총사업비는 지금 13억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월 28일 날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금 결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사업비로는 20억인데 총 2개년에 걸쳐 20억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7 대 3으로 해서 국비가 14억, 시비가 6억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올린 사업은 지금 11억 2000이 국비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 30%여야 되는데 지금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 때 2억 8000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지금 안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노인복지과하고 함께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안전과 그다음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즐거움, 어르신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부, 건강, 케어콜 서비스로 해서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확정은 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NI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컨설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인 상황에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일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아무튼 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자체가 국가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표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다시 그 사업을 접는 그런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요즘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지금 올해 한 8개 지자체 정도가 현재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부터 했던 데가 부천시가 지금 활발하게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많은 지자체가 아마 참여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의견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보화정책과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비를 매칭 안 하면 사업 못 하는 거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예산상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일단 2억 세웠고요. 지금 1차 추경 때 2억 8000은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데이터 기반 행정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예산안 343페이지 사업설명서로는 288페이지인데요.
  저희 이 사업 지금 어디서 수행하고 있어요? 직접 수행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플랫폼 유지 관리기 때문에 대행으로 갈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기반 조성 활성화 사업 말씀이시죠?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 안에 일단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그런 거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은 전산개발비,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사업 이 말씀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빅데이터 즉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일단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해서 각 부서별로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연말에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 납품된 데이터 자료는 해당 과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회사다 말씀 안 드렸는데 선도소프트라는······.

○최서연 위원   여기가 빅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분석 및 시각화를?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선도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작년에는 다른 업체였는데 올해는 그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 진행했던 세 가지 과제 주시고 내년에 진행하려고 지금 수요 조사 끝났을 거 아니에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지금.

○최서연 위원   그러면 내년 과제도 주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 309, 310, 311 뭐 314페이지까지 있는데 거기에 설치 계획이 9개소, 10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요, 앞에 있는 공간정보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 국가 직접 지원으로 심지어 현행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간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화가 언제가 최근인가요, 업데이트 기간이?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공간정보 기반 구축 사업의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 말고 밑에 거요,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랑 위에 거랑 같은 시스템이에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요?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언제가 최근 업데이트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이건 언제 업그레이드됐냐 그 말씀이신가요?

○최서연 위원   예, 이 사업 구축이 언제 됐어요, 시스템?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 구축됐는지랑 유지 관리로 어떤 부분들 진행하는지랑 그리고 이 시스템 어떻게 활용되는지 주세요.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은 2017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이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간정보 기반 구축처럼 공간정보 시스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최서연 위원   지금 보면 공간정보 관련된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 6775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활용해서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린 겁니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방범용 CCTV가 내년에 설치되는 게 총 몇 대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내년도에······.

○양영환 위원   지금 도청에서 한 신규 해 가지고 총 몇 대예요, 내년에?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일단은 지금 내년도의 계획은요, 68개소에 204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양영환 위원   68개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204대 정도요.

○양영환 위원   1개소에 CCTV 다는 대수가 204대라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러니까 일단은 1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거리니까······.

○양영환 위원   사거리든 삼거리든 거기에 204대? 카메라가 204대라는 거 아니에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러니까 장소로 따지면 68개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는 얼마나 더 세워야 돼요? 만약에 방범용 CCTV를 세워야 한다면 내년에 세울 것이 총 68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 취약지구라고 생각해서 조사한 것은 지금 몇 개 정도 더 세워야 전주시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사한 시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를 감안했을 때 한 7000대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원에다 비교하면 안 되죠. 수원은 인구가 100만이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다른 데 65만······.

○양영환 위원   그런 데 비했을 때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안산 같은 데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안산이나 이런 데는 공단이 많고 그런 것도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CCTV가 무작정 이렇게 설치된다고 해서 앞으로 계획도 없잖아요. 앞으로 지금 몇 대? 7000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7000대 정도······.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1270개 유지보수비만 한 10억 정도 되는가 봐요, 보니까. 1750개소 해서.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현재는 1714개소에 4320대 설치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이건 2024년 천······.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1714개소에 4320대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1750개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내년도에는 68개잖아요. 그러면 68개면 계산이 14개소에 68이면 안 맞는데, 50개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10월 달 이후에요, 아까 그 자료 뺄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던 거고요. 설치를 지금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예산······.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전부 다 올해 방범용 CCTV 설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세워야 유지보수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거 68대 세우면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통신 요금, 전기세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유지보수비가 1개소당?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연이요.

○양영환 위원   연?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양영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전기세랄지 이런 부분도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까 7000대, 5000대만 세운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냥 무조건 통신, 전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해야 돼요, 이거.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약 방안이 있는가 그런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   잠깐만요, 같이 이어서······.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344쪽, 345쪽에만 CCTV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도 참여예산 빠지고 시 참여예산 빠지고 사업을 이렇게 같이 뭉쳐줄 수 없어요, 이건?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이게 이제 한 곳에 넣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나누더라도 발주할 때는 함께 합쳐서 하게 되고요.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를 할 때 성격이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묶여서 나올 수······.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다음에 내려오는 부서가 좀 틀립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국비 부담금이 2 대 8, 3 대 7 이런 형태로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원주 위원   그것도 좀 적어줬으면 좋겠네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보기 좋게 그런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국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에 대하여 적극 예산에 편성,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그래도 인사를 하시는 때에는 간부 소개를 잠시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어떻게 팀장까지만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곤 의사과장입니다.
  문건영 의정팀장입니다.
  송진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입법정책2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회사무국 의사과 예산은 삭감이 좀 많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본 위원장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어느 기관보다도 의회 위상을 의회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고 본 위원장은 항상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위상을 만들어 가는 데에 의회의 예산을 우리 스스로가 증액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위상이 강화되고 입법지원팀들이 따로 또 생기고 미디어홍보팀도 생기고 이런 부서들이 증원도 되고 부서 개편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제대로 되고 또 입법지원팀으로 오신 우리 연구원들이 위원님들에게 입법 지원의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 강화의 교육이나 자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은 2023년도에 저희 의회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24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4억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증액 예상되는데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증액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2차 추경 때에 증액 권고된 것과 같이 2차로 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 더 증액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장 박형배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입법지원팀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래서 2023년도에도 별도로 정책지원팀 일반 공무원들이 가는 풀예산 말고 집행부에 있는 풀예산 말고 별도로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로 더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1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연구 활동에 닿는 용역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게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의사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가 지금 의원 역량개발비하고 정책개발비로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1억 7500만 원?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