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9일(월) 14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립니다.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11월26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11월27일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노승석의원, 장대현의원, 김영근의원, 양재곤의원, 김용식의원, 배창곤의원, 김진환의원, 권영길의원, 정우성의원, 김준완의원, 성중기의원, 김진순의원, 남경춘의원, 유영진의원, 조용덕의원, 김종헌의원, 김철영의원 등 모두 17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립니다.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11월26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11월27일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노승석의원, 장대현의원, 김영근의원, 양재곤의원, 김용식의원, 배창곤의원, 김진환의원, 권영길의원, 정우성의원, 김준완의원, 성중기의원, 김진순의원, 남경춘의원, 유영진의원, 조용덕의원, 김종헌의원, 김철영의원 등 모두 17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신치범 '93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신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동료의원님,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3년 11월25일 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받아 같은 날 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2와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93년도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한 점을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며 심도있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 기간 및 대상으로는 '93년 12월8일 오전에 덕진구청, 오후에 완산구청, '93년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93년도에 추진한 시정의 전반으로서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 현황 등 29개 항목과 '93년 11월29일까지 소속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결정하는 등 진지 한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수립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동료의원님,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3년 11월25일 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받아 같은 날 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2와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93년도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한 점을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며 심도있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 기간 및 대상으로는 '93년 12월8일 오전에 덕진구청, 오후에 완산구청, '93년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93년도에 추진한 시정의 전반으로서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 현황 등 29개 항목과 '93년 11월29일까지 소속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결정하는 등 진지 한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수립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하기로 기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여덟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네분씩 2회에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아홉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내일 보충질문이 있겠으며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본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은 가급적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보충질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하기로 기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여덟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네분씩 2회에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아홉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내일 보충질문이 있겠으며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본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은 가급적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보충질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대부분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01]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의 전주시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과세대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또 92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얼마이며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세수입의 통계를 밝히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다음은 [질문002]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003]지역 편중의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산하 2천여 공무원중에서 전주와 완주 출신은 생활권이 전주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시, 군은 불과 몇 십명씩 밖에 안되는데 유독히 진안 출신이 134명, 임실 출신이 183명, 남원 순창 출신이 16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많은 원인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의 대원칙과 형평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004]풍남동 3가 16필지의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남동은 그동안 전주 고도의 한옥 보존지구로서 고도 제한이 2층 이상의 건축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곳에 20층, 25층의 아파트가 건축되면 고도가 80ｍ가 올라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대, 이목대, 기린봉의 전망이 가리워지고 풍남동 주민, 남노송동, 교동까지도 TV난시청, 일조권, 교통지옥 등으로 변하여 주민집단 민원의 발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부는 사업주 돈벌어주기 위한 건축행정으로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남동에는 한옥보존도 해제되었고 하니 5층 정도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 6m, 4m를 동서남북 공히 우성 사업주가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004]
마지막으로 전주시 행정당국에 고합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05]전주시가 8대 도시에서 밀려나면서 정치권에 30여년간 공화당 정권, 민정당 정권, 민자당 정권에 매달려 보았으나 발전과 희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질문005]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대부분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01]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의 전주시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과세대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또 92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얼마이며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세수입의 통계를 밝히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다음은 [질문002]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003]지역 편중의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산하 2천여 공무원중에서 전주와 완주 출신은 생활권이 전주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시, 군은 불과 몇 십명씩 밖에 안되는데 유독히 진안 출신이 134명, 임실 출신이 183명, 남원 순창 출신이 16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많은 원인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의 대원칙과 형평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004]풍남동 3가 16필지의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남동은 그동안 전주 고도의 한옥 보존지구로서 고도 제한이 2층 이상의 건축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곳에 20층, 25층의 아파트가 건축되면 고도가 80ｍ가 올라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대, 이목대, 기린봉의 전망이 가리워지고 풍남동 주민, 남노송동, 교동까지도 TV난시청, 일조권, 교통지옥 등으로 변하여 주민집단 민원의 발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부는 사업주 돈벌어주기 위한 건축행정으로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남동에는 한옥보존도 해제되었고 하니 5층 정도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 6m, 4m를 동서남북 공히 우성 사업주가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004]
마지막으로 전주시 행정당국에 고합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05]전주시가 8대 도시에서 밀려나면서 정치권에 30여년간 공화당 정권, 민정당 정권, 민자당 정권에 매달려 보았으나 발전과 희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질문005]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시정에 발전적 반영이 되어진다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006]1995년 전주시장의 주민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1995년 초의 전주시장은 주민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질문007]공공시설물의 유지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대다수의 인도의 보도블럭은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량의 보도블럭 진입과 노숙차량, 또는 각종 인도 굴착공사, 그리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파손으로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는 채 그 실태가 참담한 정도입니다.
다음은 [질문008]우리시의 인사관리 적정합리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09]19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타도의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사항 불이행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타도의 산업쓰레기를 우리시와의 협약을 어긴채 처리업체에서의 시 소유의 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적되었고 우리시는 영구히 환경오염이 될 그 산업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대체 쓰레기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토록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에서 시정조치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위생매립시설의 건설추진 정도의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민원때문에 못한다든지 또 건의라든지 이런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약정 시일을 넘길 때 우리시가 볼 수 있는 물적, 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강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9]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시정에 발전적 반영이 되어진다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006]1995년 전주시장의 주민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1995년 초의 전주시장은 주민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질문007]공공시설물의 유지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대다수의 인도의 보도블럭은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량의 보도블럭 진입과 노숙차량, 또는 각종 인도 굴착공사, 그리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파손으로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는 채 그 실태가 참담한 정도입니다.
다음은 [질문008]우리시의 인사관리 적정합리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09]19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타도의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사항 불이행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타도의 산업쓰레기를 우리시와의 협약을 어긴채 처리업체에서의 시 소유의 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적되었고 우리시는 영구히 환경오염이 될 그 산업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대체 쓰레기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토록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에서 시정조치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위생매립시설의 건설추진 정도의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민원때문에 못한다든지 또 건의라든지 이런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약정 시일을 넘길 때 우리시가 볼 수 있는 물적, 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강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9]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담당자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2천5백여 공무원은 금년의 중점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는 중 폭우와 훼리호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시장께서는 시책사업으로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개 동사무소 회의실을 금년 9월1일부터 공부방으로 개방하여 인근주민과 이용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010]저소득층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공부방에 대하여 운영, 관리시설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사오니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금년도 예산을 따가지고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질문010]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담당자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2천5백여 공무원은 금년의 중점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는 중 폭우와 훼리호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시장께서는 시책사업으로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개 동사무소 회의실을 금년 9월1일부터 공부방으로 개방하여 인근주민과 이용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010]저소득층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공부방에 대하여 운영, 관리시설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사오니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금년도 예산을 따가지고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질문010]
감사합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조경을 가꾸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용의가 있으신다면 언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질문011]
두 번째로 [질문012]전북대학교에 접해있는 남북로 이 길은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개설이 늦어진다면 도로가 패여서 비나 눈이 오고나면 흙탕물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막심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 포장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12]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조경을 가꾸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용의가 있으신다면 언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질문011]
두 번째로 [질문012]전북대학교에 접해있는 남북로 이 길은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개설이 늦어진다면 도로가 패여서 비나 눈이 오고나면 흙탕물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막심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 포장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12]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시장 조명근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17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시정질문은 무엇보다도 우리시민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집행부에 알려주는 일로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려야 할 것이나 보다 더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정의 중요현안 등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01]노승석의원께서 중요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기업유치와 호남고속철도의 전주경유,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직할시 승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 사업들은 시 자체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과 연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이후에 의원 몇 분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타 측면에서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이 총 집결되어야 한다고는 취지에서 앞으로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해서 직할시 승격이 하루라도 빨리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답변001] 이상으로 노승석의원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답변002]장대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즉 시장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의 자세를 물으셨습니다.
이 민선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4년마다 한번 씩하는데 그때마다 1년전의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차기민선시장이 뽑힌뒤에 어떻게 하자 한다면 어떤 장기계획 수립이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도 민선시장 선거 자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답변002]
이상으로 제 선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17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시정질문은 무엇보다도 우리시민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집행부에 알려주는 일로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려야 할 것이나 보다 더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정의 중요현안 등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01]노승석의원께서 중요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기업유치와 호남고속철도의 전주경유,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직할시 승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 사업들은 시 자체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과 연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이후에 의원 몇 분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타 측면에서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이 총 집결되어야 한다고는 취지에서 앞으로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해서 직할시 승격이 하루라도 빨리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답변001] 이상으로 노승석의원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답변002]장대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즉 시장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의 자세를 물으셨습니다.
이 민선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4년마다 한번 씩하는데 그때마다 1년전의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차기민선시장이 뽑힌뒤에 어떻게 하자 한다면 어떤 장기계획 수립이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도 민선시장 선거 자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답변002]
이상으로 제 선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먼저 [답변003]노승석의원님께서 93년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얼마이며 감액사유와 반납액은 얼마 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감사유는 내국세와 도세의 년간징수 실적에 따라서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지방교부세는 감액사유가 없고 도세징수교부금 245억원에 대해서는 93년10월31일 현재 도로부터 175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전주시의 도세징수실적이 506억원에 해당되므로 우리시에서 도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도세징수교부금은 253억원에 해당되어 10월31일 현재 정산한다 하더라도 목표액 대비 오히려 8억원을 더 교부받게 되고 금년말쯤에 가서는 약25억원의 시재정수입이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답변003]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003]노승석의원님께서 93년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얼마이며 감액사유와 반납액은 얼마 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감사유는 내국세와 도세의 년간징수 실적에 따라서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지방교부세는 감액사유가 없고 도세징수교부금 245억원에 대해서는 93년10월31일 현재 도로부터 175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전주시의 도세징수실적이 506억원에 해당되므로 우리시에서 도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도세징수교부금은 253억원에 해당되어 10월31일 현재 정산한다 하더라도 목표액 대비 오히려 8억원을 더 교부받게 되고 금년말쯤에 가서는 약25억원의 시재정수입이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답변003]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노승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타시군에서 정확으로 전입한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답변004] 다음 장대현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05]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적정 합리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김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답변006]11개동의 공부방 운영관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운영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양노당 노인 등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지원하여 사감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부방은 주민의 편익자원에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독서실로 이용 가능한 11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점검해본 결과 적게는 10명, 많게는 50명까지 매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94년도에도 조건이 맞는 몇 개동을 더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칸막이 시설 등 공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난로가 11개동에 13개가 있습니다. 서완산동, 효자2동에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식수통도 11개가 있고 칸막이시설도 1개동에 한해서 있고 94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커텐시설도 중노1동과 동서학동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거울, 벽시계, 휴지통, 상비약 등이 비치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에는 약 6개동 정도 더 확대를 해 볼 작정입니다.[/답변006] 이상입니다.
먼저 노승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타시군에서 정확으로 전입한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답변004] 다음 장대현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05]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적정 합리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김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답변006]11개동의 공부방 운영관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운영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양노당 노인 등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지원하여 사감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부방은 주민의 편익자원에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독서실로 이용 가능한 11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점검해본 결과 적게는 10명, 많게는 50명까지 매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94년도에도 조건이 맞는 몇 개동을 더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칸막이 시설 등 공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난로가 11개동에 13개가 있습니다. 서완산동, 효자2동에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식수통도 11개가 있고 칸막이시설도 1개동에 한해서 있고 94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커텐시설도 중노1동과 동서학동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거울, 벽시계, 휴지통, 상비약 등이 비치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에는 약 6개동 정도 더 확대를 해 볼 작정입니다.[/답변006]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노승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07]전주시 지방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동기 대비해서 93년도 지방세 증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 논제는 중앙단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율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규모나 사업장 또는 종업원의 범위가 감안되어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반 재원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답변007]
이상 재무국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07]전주시 지방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동기 대비해서 93년도 지방세 증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 논제는 중앙단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율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규모나 사업장 또는 종업원의 범위가 감안되어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반 재원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답변007]
이상 재무국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009]노승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남동 3가 26-5외 16필지 우성아파트 건축심의 신청건에 대해서 답올리겠습니다. 우성건설 대표 최승진으로부터 풍남동 3가 26의 5 부근에 대지 2만 3,388평에 건물 7동에 지하 1층 지상 12층에서부터 25층까지 638세대를 연면적 6만9천902㎡의 아파트 건축심의가 신청이 93년9월20일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 입장도 고층화의 억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처리방안이 접수되는 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답변009]
다음은 [답변010]양재곤의원님께서 남북로 개설 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011]충혼탑 진입로 포장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답변009]노승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남동 3가 26-5외 16필지 우성아파트 건축심의 신청건에 대해서 답올리겠습니다. 우성건설 대표 최승진으로부터 풍남동 3가 26의 5 부근에 대지 2만 3,388평에 건물 7동에 지하 1층 지상 12층에서부터 25층까지 638세대를 연면적 6만9천902㎡의 아파트 건축심의가 신청이 93년9월20일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 입장도 고층화의 억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처리방안이 접수되는 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답변009]
다음은 [답변010]양재곤의원님께서 남북로 개설 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011]충혼탑 진입로 포장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조명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이 시정운영에 반영되어 60만 전주시민이 신바람나는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환을 풀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13]그린벨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는 군사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만들어진 법도 아닌 규칙도 헌법을 무시하고 20여년간 존속되어온 군사통치가 낳은 불합리한 제도로서 본의원은 지난 92. 12. 23일 제91회 정기회에서 발의한 그린벨트내의 불합리한 이번의 완화조치에 대한 건의문을 동료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건설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셨던 바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전국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200만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개선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양구청 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아닌 비전문가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관계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불평과 원성이 되고 있는데 구청 건설과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질문013] 두 번째로 [질문014]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질문014], 세 번째로 [질문015]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는 일환책으로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5].
네 번째로 [질문016]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면서 야간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시민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야간 열차와 야간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영세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는 자취를 하는 야간 근로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야에는 대중음식점을 규제하고 있어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등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심야에 주민이 생활수단방법으로 이용하는 전주역과 공업단지 주변에 심야 대중음식점을 지정하여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질문016]
다섯 번째로 [질문017]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298-2번지 생산녹지지역에 근린시설(목공소)을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발급불허처분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위 민원인 한은순의 말에 의하면
첫째, 덕진구 건설과 토목계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둘째, 덕진구 건축과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셋째, 전북건설 기술사에 토목설계 위탁비 150만원을 주고 토목설계 위탁과정에서 덕진구청에 전화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넷째 정선 설계사무소에 신축가능 여부를 문의한 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12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허가 불허로 6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본 건은 내무부장관 역점 사업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역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17]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시정운영에 반영되어 60만 전주시민이 신바람나는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환을 풀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13]그린벨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는 군사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만들어진 법도 아닌 규칙도 헌법을 무시하고 20여년간 존속되어온 군사통치가 낳은 불합리한 제도로서 본의원은 지난 92. 12. 23일 제91회 정기회에서 발의한 그린벨트내의 불합리한 이번의 완화조치에 대한 건의문을 동료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건설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셨던 바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전국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200만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개선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양구청 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아닌 비전문가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관계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불평과 원성이 되고 있는데 구청 건설과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질문013] 두 번째로 [질문014]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질문014], 세 번째로 [질문015]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는 일환책으로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5].
네 번째로 [질문016]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면서 야간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시민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야간 열차와 야간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영세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는 자취를 하는 야간 근로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야에는 대중음식점을 규제하고 있어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등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심야에 주민이 생활수단방법으로 이용하는 전주역과 공업단지 주변에 심야 대중음식점을 지정하여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질문016]
다섯 번째로 [질문017]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298-2번지 생산녹지지역에 근린시설(목공소)을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발급불허처분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위 민원인 한은순의 말에 의하면
첫째, 덕진구 건설과 토목계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둘째, 덕진구 건축과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셋째, 전북건설 기술사에 토목설계 위탁비 150만원을 주고 토목설계 위탁과정에서 덕진구청에 전화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넷째 정선 설계사무소에 신축가능 여부를 문의한 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12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허가 불허로 6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본 건은 내무부장관 역점 사업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역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17]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018]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미포장지구가 있습니다. 미포장지구는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질문018] 둘째, 아까 장대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블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9]인도블럭이 안골에서 신전주역 로타리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그전에는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낡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구리를 하고...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깔았습니다. 그런 것은 집을 짓는 건축주한테 다시 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준공검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 주었는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주변에 보면 네모난 돌로 인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질문019] 세 번째로는 [질문020]관변단체 후원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0]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018]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미포장지구가 있습니다. 미포장지구는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질문018] 둘째, 아까 장대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블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9]인도블럭이 안골에서 신전주역 로타리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그전에는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낡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구리를 하고...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깔았습니다. 그런 것은 집을 짓는 건축주한테 다시 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준공검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 주었는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주변에 보면 네모난 돌로 인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질문019] 세 번째로는 [질문020]관변단체 후원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0] 감사합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오늘은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자리를 뜨지 않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021]시 예산안, 시청 부속건물, 신 시가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전 이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장 부속건물 관계로 두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신 시가지 조성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먼저 상의한 후 행보하시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21]
두 번째로 [질문022]아파트 감리와 건축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023]한옥보존지구와 구 전주여상, 남중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는 일정때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에서 지을려고 하는 것은 거의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문024]지금 중화산동, 삼천동 주민들의 애를 타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대학쪽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그것은 바로 중화산동 예수병원 근방의 교통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025]전주시 밀집 주거지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김영삼대통령께서 국토 대청결운동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않고 주위에 부동산 투기로 방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청 주위, 대한통운 자리 주차장, 시청 뒷편 벽돌 판매하는 곳, 기린로 주변 등 미관 저해와 각종 쓰레기 오염과 청결문제를 이대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 시가 수준으로 증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25]
여섯 번째 [질문026]교통계획 소관업무에 대해서 형평을 잃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으로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업무를 전주시 도시계획국 소관에 교통행정계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더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국을 신설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교통도시문제를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단호히 용단을 내리셔서 시 행정의 차질이 있게끔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26]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021]시 예산안, 시청 부속건물, 신 시가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전 이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장 부속건물 관계로 두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신 시가지 조성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먼저 상의한 후 행보하시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21]
두 번째로 [질문022]아파트 감리와 건축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023]한옥보존지구와 구 전주여상, 남중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는 일정때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에서 지을려고 하는 것은 거의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문024]지금 중화산동, 삼천동 주민들의 애를 타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대학쪽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그것은 바로 중화산동 예수병원 근방의 교통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025]전주시 밀집 주거지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김영삼대통령께서 국토 대청결운동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않고 주위에 부동산 투기로 방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청 주위, 대한통운 자리 주차장, 시청 뒷편 벽돌 판매하는 곳, 기린로 주변 등 미관 저해와 각종 쓰레기 오염과 청결문제를 이대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 시가 수준으로 증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25]
여섯 번째 [질문026]교통계획 소관업무에 대해서 형평을 잃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으로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업무를 전주시 도시계획국 소관에 교통행정계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더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국을 신설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교통도시문제를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단호히 용단을 내리셔서 시 행정의 차질이 있게끔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26]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셋째, 95년 2월경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전주시 지역보궐선거의 중요성은 정치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특정 집단의 눈치와 개인적인 입지와 이해 타산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 전주지역 보궐선거를 실시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7]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셋째, 95년 2월경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전주시 지역보궐선거의 중요성은 정치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특정 집단의 눈치와 개인적인 입지와 이해 타산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 전주지역 보궐선거를 실시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7]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013]시 의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와 신전주 건설에 대한 문제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개발수익면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남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비에서 800억 중에서 금년에 최소한 100억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 투입된 것도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가 있는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답변013]
다음 [답변014]권영길의원께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왜 늦추었느냐 그 이유와 또 어떤 특정인물을 의식하고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가지 면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9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대규의원이 확정된 11월10일부터 50일이라면 금년 12월 말이나 명년 년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년말이나 년초에 선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여 선거기간을 연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답변014]
그 밖의 답변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013]시 의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와 신전주 건설에 대한 문제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개발수익면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남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비에서 800억 중에서 금년에 최소한 100억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 투입된 것도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가 있는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답변013]
다음 [답변014]권영길의원께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왜 늦추었느냐 그 이유와 또 어떤 특정인물을 의식하고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가지 면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9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대규의원이 확정된 11월10일부터 50일이라면 금년 12월 말이나 명년 년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년말이나 년초에 선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여 선거기간을 연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답변014]
그 밖의 답변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 김병은 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답변015]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제가 된 농지전용 신청인은 덕진구 우아동 3가 장재마을에 거주하는 한은순이 되겠습니다. 신청농지는 덕진구 산정동 298-2, 논으로서 694㎡ 약 320평의 생산녹지인 농지의 근린생활시설로 즉 목공소로 전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은 의회에도 진정서를 내서 지난 10월 12일 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11월 18일자로 진정내용에 대한 불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고 저희들 이야기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별도로 김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15]
이상입니다.
질문내용은 [답변015]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제가 된 농지전용 신청인은 덕진구 우아동 3가 장재마을에 거주하는 한은순이 되겠습니다. 신청농지는 덕진구 산정동 298-2, 논으로서 694㎡ 약 320평의 생산녹지인 농지의 근린생활시설로 즉 목공소로 전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은 의회에도 진정서를 내서 지난 10월 12일 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11월 18일자로 진정내용에 대한 불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고 저희들 이야기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별도로 김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15]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016]구청건설과 지도계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구청건설과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건축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답변016]
다음 [답변017]배창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단체를 통합하면 보조금 지원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통합의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전까지는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답변을 올립니다.[/답변017]
다음은 [답변018]김진환의원께서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교통기획업무를 도시국으로 기구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80년도 이후 자동차의 급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기획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1989년 5월 기획담당관실에 교통기획계를 설치하여 교통기획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91년 4월에 타시와 균형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행정과로 소속을 옮겨 교통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울산, 마산, 부천시 뿐만 아니라 도단위에서도 교통기획업무를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기획업무가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교통행정 측면의 업무 성격에 밀접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 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교통국이 신설이 될 것이고 교통국이 신설되면 교통에 관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018]
다음 김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19]전주시나 대지 미관오염 청결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정하여 공무원과 군인, 기관단체 임직원, 시민 등이 참여하여 공원과 산, 하천, 도로변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정부에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적으로 연 인원 23만8천여명이 참여하여 공원, 산, 하천, 주택가, 공터 등을 정비하여 103톤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시관내 105개 기관 단체에 대하여 청소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취약지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 담당구역의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자를 시청계장으로 105명을 임명해서 독려와 계도를 실시하고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수시로 담당구역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제를 더욱 확대하여 기관 단체 임직원 및 공무원부터 솔선참여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주 토요일을 국토 청결의 날로 정하고 하천, 공원, 주택가, 공터 등에 대하여 청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답변019] 이상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016]구청건설과 지도계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구청건설과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건축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답변016]
다음 [답변017]배창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단체를 통합하면 보조금 지원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통합의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전까지는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답변을 올립니다.[/답변017]
다음은 [답변018]김진환의원께서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교통기획업무를 도시국으로 기구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80년도 이후 자동차의 급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기획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1989년 5월 기획담당관실에 교통기획계를 설치하여 교통기획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91년 4월에 타시와 균형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행정과로 소속을 옮겨 교통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울산, 마산, 부천시 뿐만 아니라 도단위에서도 교통기획업무를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기획업무가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교통행정 측면의 업무 성격에 밀접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 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교통국이 신설이 될 것이고 교통국이 신설되면 교통에 관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018]
다음 김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19]전주시나 대지 미관오염 청결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정하여 공무원과 군인, 기관단체 임직원, 시민 등이 참여하여 공원과 산, 하천, 도로변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정부에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적으로 연 인원 23만8천여명이 참여하여 공원, 산, 하천, 주택가, 공터 등을 정비하여 103톤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시관내 105개 기관 단체에 대하여 청소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취약지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 담당구역의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자를 시청계장으로 105명을 임명해서 독려와 계도를 실시하고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수시로 담당구역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제를 더욱 확대하여 기관 단체 임직원 및 공무원부터 솔선참여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주 토요일을 국토 청결의 날로 정하고 하천, 공원, 주택가, 공터 등에 대하여 청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답변019]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동골 매립장의 추진에 있어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심야영업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020]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21]심야영업의 단속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야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해서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근무를 하는 공단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을 통해서 보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실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해제했을 경우에 업소간의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의가 생기고 또 업소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속버스 휴게소나 역 구내에는 영업이 허용되어서 다소나마 고객을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답변021] 이상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동골 매립장의 추진에 있어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심야영업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020]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21]심야영업의 단속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야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해서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근무를 하는 공단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을 통해서 보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실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해제했을 경우에 업소간의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의가 생기고 또 업소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속버스 휴게소나 역 구내에는 영업이 허용되어서 다소나마 고객을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답변021]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022]배창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내용 공개와 소로에 대한 포장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8만5천평입니다. 사업비 60억5천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86년8월부터 89년1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답변023]김진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업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므로 인해서 꿩먹을 알먹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라고 하는 사항과 건축사법 제19조 감리자의 업무내용에 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종합공사 감리대상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자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면서 적법한 시공여부를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답변023]
다음 [답변024]김진환 의원님께서 예수병원 뒤 아파트 진입로 6m 서원로에 미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 서원아파트가 230세대로 91년 11월에 허가를 득해서 93년 6월에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지금 허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을 단지 개념으로 보고 일정구역내에 검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소로계획 등에 대해서는 미개설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소로의 계획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답변024]
다음 [답변025]한옥보존지구에 대해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건물이 대형화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옥지역 풀기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26]전주시 나대지에 대한 특히 시청 부근에 대한 청결문제도 있지만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지정해서 고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그것에 의해 계산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022]배창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내용 공개와 소로에 대한 포장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8만5천평입니다. 사업비 60억5천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86년8월부터 89년1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답변023]김진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업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므로 인해서 꿩먹을 알먹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라고 하는 사항과 건축사법 제19조 감리자의 업무내용에 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종합공사 감리대상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자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면서 적법한 시공여부를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답변023]
다음 [답변024]김진환 의원님께서 예수병원 뒤 아파트 진입로 6m 서원로에 미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 서원아파트가 230세대로 91년 11월에 허가를 득해서 93년 6월에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지금 허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을 단지 개념으로 보고 일정구역내에 검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소로계획 등에 대해서는 미개설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소로의 계획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답변024]
다음 [답변025]한옥보존지구에 대해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건물이 대형화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옥지역 풀기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26]전주시 나대지에 대한 특히 시청 부근에 대한 청결문제도 있지만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지정해서 고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그것에 의해 계산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배창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027]보도 유지관리면에서 안골-전주역 길의 새 보도블럭을 뜯고 다시 깔면서 파손되거나 콘크리트가 묻은 보도블럭을 깔았고 또 시청주변의 기린로 보도블럭 파손부분에 대한 대책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028]건산천 상류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산천 복개공사는 도심하천 복개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년차적으로 복개를 해 왔습니다. 기왕에 복개된 구간은 금암교에서 모래내 다리까지 약 1,230m를 복개를 해 왔습니다. 지적해 주신 남은 구간 인후동 삼거리에서 작은 모래내간 복개는 약 400m에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모래내 중로개설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과 병행해서 100여m구간은 복개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복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답변028] 이상입니다.
배창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027]보도 유지관리면에서 안골-전주역 길의 새 보도블럭을 뜯고 다시 깔면서 파손되거나 콘크리트가 묻은 보도블럭을 깔았고 또 시청주변의 기린로 보도블럭 파손부분에 대한 대책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028]건산천 상류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산천 복개공사는 도심하천 복개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년차적으로 복개를 해 왔습니다. 기왕에 복개된 구간은 금암교에서 모래내 다리까지 약 1,230m를 복개를 해 왔습니다. 지적해 주신 남은 구간 인후동 삼거리에서 작은 모래내간 복개는 약 400m에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모래내 중로개설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과 병행해서 100여m구간은 복개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복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답변028]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일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총 17인중 오늘은 8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므로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9분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된다면 다소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의장은 내일 4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1월3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총 17인중 오늘은 8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므로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9분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된다면 다소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의장은 내일 4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1월3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