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10시 1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전주직할시승격촉구건의
(10시14분 개의)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11월29일 노승석의원외 28인으로부터 전주시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직할시 승격문제는 국토균형개발과 전북권에 대한 발전을 기계를 마련코자 전주시민은 물론 도신 모두가 그토록 여망하며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재원마련과 타당성 관계 등을 이유로 대선공약 실천과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에 신속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야 하겠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발의하신 노승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발의하신 노승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차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
전주시민들은 30년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겪어온 숱한 갈등과 한맺힌 과거의 앙금을 대선공약에 묻어버리고 변화와 개혁속에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며 공약이 실천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이조문화의 발상지로서 옛날에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였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주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이어 전국의 7대도시였으나 초기공업화 단계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울산, 수원, 부천, 성남시보다 시세가 약해졌고 곧이어 마산, 안양과 청주보다 작은 도시로 전락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국세청, 보훈지청, 지방환경청 등 중간행정청을 모두 광주에 설치하여 전주를 그 관할하에 둠으로서 시민적 자존심에 설상가상을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재원마련이 어렵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직할시 승격이 대선공약 실천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국토균형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지역감정의 앙금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상대적 격차와 낙후에서 벗어나 60만 전주시민 역사의 명예를 되찾고 전주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시대의 성장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도 전주직할시 승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하나 완주군과 임실군 및 김제군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므로서 직할시 승격의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겠으며 전주시에 현존한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은 직할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시가 수년전에 직할시로 승격된 후 재정력이 급속히 강해지고 정부의 지원규모도 확대되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시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하신 용단으로 전주직할시 승격이 대선공약 실천계획에 채태되어 200만 전북도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전주시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실것을 전체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
전주시민들은 30년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겪어온 숱한 갈등과 한맺힌 과거의 앙금을 대선공약에 묻어버리고 변화와 개혁속에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며 공약이 실천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이조문화의 발상지로서 옛날에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였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주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이어 전국의 7대도시였으나 초기공업화 단계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울산, 수원, 부천, 성남시보다 시세가 약해졌고 곧이어 마산, 안양과 청주보다 작은 도시로 전락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국세청, 보훈지청, 지방환경청 등 중간행정청을 모두 광주에 설치하여 전주를 그 관할하에 둠으로서 시민적 자존심에 설상가상을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재원마련이 어렵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직할시 승격이 대선공약 실천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국토균형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지역감정의 앙금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상대적 격차와 낙후에서 벗어나 60만 전주시민 역사의 명예를 되찾고 전주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시대의 성장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도 전주직할시 승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하나 완주군과 임실군 및 김제군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므로서 직할시 승격의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겠으며 전주시에 현존한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은 직할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시가 수년전에 직할시로 승격된 후 재정력이 급속히 강해지고 정부의 지원규모도 확대되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시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하신 용단으로 전주직할시 승격이 대선공약 실천계획에 채태되어 200만 전북도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전주시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실것을 전체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1993년11월30일 전주시의회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는 8분의 의원께서 하셨고 오늘은 9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5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4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본 질문 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는 5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4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본 질문 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에 진출하기 전부터 건설공사업에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바 있습니다. 전주시청에서 실시하는 공사입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현재 공사입찰방법이 부당한 것이 있으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일반 사기업의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에도 많이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그때마다 늘 고쳐야 한다고 느껴왔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묻는 질문은 1년, 2년이 된 타성이 아니라 몇 십년전부터 개선되지 못하고 답습되어온 행정관행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의 실무층에서부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개혁의 의욕이 없으면 개선이 불가능 하였기에 본의원의 심정은 더욱 착잡합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주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고쳐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으로서 개혁을 의지를 밝히고 바로 실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028]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1년의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년도 12월에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청인 전주시에서는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늦어도 3∼4월에 부득이한 경우 상반기중에는 입착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한반기로 밀려서 착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합당하고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서둘러서 실시하면 일조시간이 충분하여 양생하는 강도가 적합한 시기이므로 완벽한 공사, 하자 없는 공사가 되며 또한 시공업자는 일조시간이 길어서 이윤을 높일 수 있고 또 하청업자도 역시 완전한 공사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의 권리와 국민 모두의 의무가 가득찬 문민시대라고들 합니다. 행정편익과 공익만을 앞세우던 시대의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익성을 높이면서 행정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이윤도 보장하는 참다운 문민시대의 발상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또 고쳐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관급공사의 관리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고쳐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바로 고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8]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묻는 질문은 1년, 2년이 된 타성이 아니라 몇 십년전부터 개선되지 못하고 답습되어온 행정관행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의 실무층에서부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개혁의 의욕이 없으면 개선이 불가능 하였기에 본의원의 심정은 더욱 착잡합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주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고쳐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으로서 개혁을 의지를 밝히고 바로 실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028]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1년의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년도 12월에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청인 전주시에서는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늦어도 3∼4월에 부득이한 경우 상반기중에는 입착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한반기로 밀려서 착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합당하고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서둘러서 실시하면 일조시간이 충분하여 양생하는 강도가 적합한 시기이므로 완벽한 공사, 하자 없는 공사가 되며 또한 시공업자는 일조시간이 길어서 이윤을 높일 수 있고 또 하청업자도 역시 완전한 공사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의 권리와 국민 모두의 의무가 가득찬 문민시대라고들 합니다. 행정편익과 공익만을 앞세우던 시대의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익성을 높이면서 행정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이윤도 보장하는 참다운 문민시대의 발상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또 고쳐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관급공사의 관리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고쳐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바로 고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8]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고 함께 하신 조명근 시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역안의 공공의 문제를 주민의 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체인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순응하여 전주시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이에 뒷받침을 위한 재정확보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의 편의대로 혹은 정부고 권한을 지나친 독점으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한채 부패를 양산하였던 슬픈 지난날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속에 개혁이란 이름으로 과거의 한맺힌 우수의 한숨도 퇴색하여 빛바랜 색깔도 잊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고치자고 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과거의 권위주의나 관치주의하에서 순치된 모든 잘못을 과감히 청산하고 개혁이 함축하는 건강한 사회, 활기 넘치는 전주 건설을 위하여 행정은 주민편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고의 아픔을 겪어야 하듯이 지방자치가 주민속에 정착되기 위하여 깊은 성찰과 자성속에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요구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29]생산공장을 전주에 두고 본사는 서울에 있어 경제잉여와 대부분의 세금은 서울시에 납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생산과정에서 공해만 배출하여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업체가 있다고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과연 업체는 몇 개소이며 이들 업체의 본사를 전주로 유치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9]
둘째, [질문030]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준공한 덕진구 청사내에 타기관이 입주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타기관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되며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덕진구 청사내에 입주한 기관은 몇 개소이고 사용료는 얼마이고 만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빈약한 예산때문에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각 지역에서 수렴한 민의의 소재를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치 못하고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신뢰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다는 돈이 무려 4백55억원 이상 남아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도에 이월된다고 하니 과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시민을 기만하고 전주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역행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은 사죄하고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내년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78억3천여만원이라는데 도대체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일소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0]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31]쾌적한 덕진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복리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지만 어느 학자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권과 젊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과밀과 오염, 소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휴식공간인 쾌적한 공원조성이야말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며 내일으로 기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고향이며 생활과 삶의 원천입니다. 도시가 비대해 질수록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공해를 정화할 공원 및 휴식공간의 확보는 공공이익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에는 11만1천여평의 덕진공원이 있고 그 안에 동물원과 덕진연못, 체련공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창경원의 벚꽃이 필 때면 전국에서 수십만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진해 군항제에도 벚꽃놀이에 전국에서 수십만이 몰려들고 있는데 실제 진해 군항제에 가보면 벚꽃 경관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서 우리 전주시의 덕진공원은 동물원, 연못을 겸해 있어 자연경관이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전군간과 연계하여 덕진공원 동물원에서 연못까지 무궁화꽃, 벚꽃, 장미꽃 등을 공원 전체에 심어 꽃동산을 만들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벚꽃이 필 때면 전군간과 연계하고 내장사, 선운사, 온천 등과 연계하여 머물렀다가 가는 곳에서 묵어가는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도 확충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종합적인 덕진공원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1] 감사합니다.
이에 뒷받침을 위한 재정확보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의 편의대로 혹은 정부고 권한을 지나친 독점으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한채 부패를 양산하였던 슬픈 지난날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속에 개혁이란 이름으로 과거의 한맺힌 우수의 한숨도 퇴색하여 빛바랜 색깔도 잊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고치자고 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과거의 권위주의나 관치주의하에서 순치된 모든 잘못을 과감히 청산하고 개혁이 함축하는 건강한 사회, 활기 넘치는 전주 건설을 위하여 행정은 주민편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고의 아픔을 겪어야 하듯이 지방자치가 주민속에 정착되기 위하여 깊은 성찰과 자성속에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요구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29]생산공장을 전주에 두고 본사는 서울에 있어 경제잉여와 대부분의 세금은 서울시에 납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생산과정에서 공해만 배출하여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업체가 있다고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과연 업체는 몇 개소이며 이들 업체의 본사를 전주로 유치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9]
둘째, [질문030]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준공한 덕진구 청사내에 타기관이 입주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타기관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되며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덕진구 청사내에 입주한 기관은 몇 개소이고 사용료는 얼마이고 만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빈약한 예산때문에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각 지역에서 수렴한 민의의 소재를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치 못하고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신뢰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다는 돈이 무려 4백55억원 이상 남아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도에 이월된다고 하니 과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시민을 기만하고 전주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역행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은 사죄하고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내년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78억3천여만원이라는데 도대체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일소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0]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31]쾌적한 덕진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복리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지만 어느 학자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권과 젊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과밀과 오염, 소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휴식공간인 쾌적한 공원조성이야말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며 내일으로 기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고향이며 생활과 삶의 원천입니다. 도시가 비대해 질수록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공해를 정화할 공원 및 휴식공간의 확보는 공공이익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에는 11만1천여평의 덕진공원이 있고 그 안에 동물원과 덕진연못, 체련공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창경원의 벚꽃이 필 때면 전국에서 수십만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진해 군항제에도 벚꽃놀이에 전국에서 수십만이 몰려들고 있는데 실제 진해 군항제에 가보면 벚꽃 경관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서 우리 전주시의 덕진공원은 동물원, 연못을 겸해 있어 자연경관이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전군간과 연계하여 덕진공원 동물원에서 연못까지 무궁화꽃, 벚꽃, 장미꽃 등을 공원 전체에 심어 꽃동산을 만들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벚꽃이 필 때면 전군간과 연계하고 내장사, 선운사, 온천 등과 연계하여 머물렀다가 가는 곳에서 묵어가는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도 확충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종합적인 덕진공원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1]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연일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32]덕진구 진북1동사무소 정문을 기린로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청사 보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변에는 여관이 4개소, 유흥업소가 2개소, 대중음식점 7개소 등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사무실 분위기는 물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청사 주변에는 각종 금융점포와 상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잃고 동사무소 주변을 30여분씩이나 맴돌다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사무실 건물이 낮고 허술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원용 화장실 등이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데 사무실 신축·개축은 커녕 보수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2]
두 번째로 [질문033]금암천 생활하수 처리에 대하여 금암천 하류인 진덕교 밑에 보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차입관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차입관 입구가 높게 만들어져서 생활하수가 전주천으로 방류되어 전주천 하류의 오염이 심각한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질문033]
세 번째 [질문034]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담장 등을 증·개축하여 발생된 폐수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장이 없어 하천이나 으슥한 곳에 불법으로 투기가 성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한 폐토로 처리장을 지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질문034]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32]덕진구 진북1동사무소 정문을 기린로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청사 보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변에는 여관이 4개소, 유흥업소가 2개소, 대중음식점 7개소 등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사무실 분위기는 물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청사 주변에는 각종 금융점포와 상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잃고 동사무소 주변을 30여분씩이나 맴돌다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사무실 건물이 낮고 허술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원용 화장실 등이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데 사무실 신축·개축은 커녕 보수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2]
두 번째로 [질문033]금암천 생활하수 처리에 대하여 금암천 하류인 진덕교 밑에 보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차입관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차입관 입구가 높게 만들어져서 생활하수가 전주천으로 방류되어 전주천 하류의 오염이 심각한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질문033]
세 번째 [질문034]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담장 등을 증·개축하여 발생된 폐수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장이 없어 하천이나 으슥한 곳에 불법으로 투기가 성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한 폐토로 처리장을 지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질문034]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파악한 민의의 소재를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코자 이자리를 빌어 행정구역 변경, 공영개발사업소 활성화, 일반직 여성공무원 인사운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북의 발전은 곧 전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인식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속에 완벽한 신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바라며 전북의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희망인 직할시 승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직할시 승격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에 보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듯이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기반조성과 완주군 일부가 행정적으로 전주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전주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개혁과 완주군 계획이 상호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향후 계획된 직할시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할시 승격 전초단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삼례, 봉동지역을 중앙사무에서 도지사 고유사무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5]
다음은 [질문037]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 공무원 남·여 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한 이후 전국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91년 14%에서 93년에는 18%로 급신장하였고 특히 신규채용에 있어 93년도 전주시 9급 행정직 공채자 81명중 72.8% 인 59명이 합격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절대적이며 바야흐로 우먼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 내부 여건은 여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며 특히 전주시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채된 일반직보다는 별정직이 우대시되어 여성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녀복지계장 6급은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단 한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20년이 넘도록 7급에 머물러 있어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배치와 담당업무를 보면 동사무소에 집중 배치되어 민원업무나 가정복지 분야에만 만년 종사하고 있어 우수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사회가 요구하고 절대적인 여성의 공직진출로 인사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의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일할 기회를 확대 제공치 않고 오랜 폐습에 젖어 근무 평정과 승진 임용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 여성동장 임용시에는 외부에서 행정경험이 새마을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체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채출신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7] 감사합니다.
전북의 발전은 곧 전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인식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속에 완벽한 신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바라며 전북의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희망인 직할시 승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직할시 승격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에 보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듯이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기반조성과 완주군 일부가 행정적으로 전주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전주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개혁과 완주군 계획이 상호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향후 계획된 직할시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할시 승격 전초단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삼례, 봉동지역을 중앙사무에서 도지사 고유사무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5]
다음은 [질문037]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 공무원 남·여 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한 이후 전국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91년 14%에서 93년에는 18%로 급신장하였고 특히 신규채용에 있어 93년도 전주시 9급 행정직 공채자 81명중 72.8% 인 59명이 합격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절대적이며 바야흐로 우먼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 내부 여건은 여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며 특히 전주시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채된 일반직보다는 별정직이 우대시되어 여성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녀복지계장 6급은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단 한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20년이 넘도록 7급에 머물러 있어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배치와 담당업무를 보면 동사무소에 집중 배치되어 민원업무나 가정복지 분야에만 만년 종사하고 있어 우수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사회가 요구하고 절대적인 여성의 공직진출로 인사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의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일할 기회를 확대 제공치 않고 오랜 폐습에 젖어 근무 평정과 승진 임용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 여성동장 임용시에는 외부에서 행정경험이 새마을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체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채출신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7] 감사합니다.
○남경춘 의원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본질문에 앞서 [질문038]지난 11월 26일 언론보도에 첫소식이 나오면서 연일 관심사가 된 14대 대선때 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주 직할시 승격 관계가 임기내의 사업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에 도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시의회에서도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 처럼 지금 전주시는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옛 명성을 살리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도 한두번인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라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전주직할시 승격이 전주시민의 현안사업이고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대통령 임기내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는 지금 일련의 일과가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아니면 복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8]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039]인구 유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풍요로웠던 도시고 6대도시였던 도시가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소도시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업화에 밀려 농경도시였던 점은 있으나 주된 원인은 국토의 균형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전자에서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직할시 승격이라는 대의명제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내의 사업에서 공약을 했던 것을 배제시켜 또 한번의 비애와 실망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저할 수는 없기에 꼭 필연코 전주시민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집행부에서도 정신자세와 행동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함에 있어 민원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정신과 대화로서 해결할려고 하는 정신자세가 선행되어야 시민의 한마음 한뜻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040]사회복지요원의 문제점 및 근무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은 교동, 풍남동 4종 미관지구 해제뒤의 문제점과 동남부권의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41]요즘 전주시는 권위주의의 산물인 많은 규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해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043]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개편 요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택과는 정원이 13명으로 빈약한 규모로 주택행정에 대한 많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전주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배정은 거의 동결시키고 있어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고 건축기술도 날로 향상되어 발전되고 있는데 비해 동결된 직원수는 뒤따라 가기가 바쁜 실정이고 대안제시보다는 서류검토만 하는데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거환경문화가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구가 확대되어 직원 업무분장이 재조정되어야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구로 발전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직할시 대비를 위해서라도 주택행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 및 인원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3]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039]인구 유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풍요로웠던 도시고 6대도시였던 도시가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소도시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업화에 밀려 농경도시였던 점은 있으나 주된 원인은 국토의 균형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전자에서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직할시 승격이라는 대의명제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내의 사업에서 공약을 했던 것을 배제시켜 또 한번의 비애와 실망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저할 수는 없기에 꼭 필연코 전주시민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집행부에서도 정신자세와 행동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함에 있어 민원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정신과 대화로서 해결할려고 하는 정신자세가 선행되어야 시민의 한마음 한뜻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040]사회복지요원의 문제점 및 근무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은 교동, 풍남동 4종 미관지구 해제뒤의 문제점과 동남부권의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41]요즘 전주시는 권위주의의 산물인 많은 규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해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043]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개편 요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택과는 정원이 13명으로 빈약한 규모로 주택행정에 대한 많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전주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배정은 거의 동결시키고 있어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고 건축기술도 날로 향상되어 발전되고 있는데 비해 동결된 직원수는 뒤따라 가기가 바쁜 실정이고 대안제시보다는 서류검토만 하는데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거환경문화가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구가 확대되어 직원 업무분장이 재조정되어야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구로 발전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직할시 대비를 위해서라도 주택행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 및 인원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3]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먼저 김진순의원께서 [답변029]신전주 건설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채찍을 가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이미 몇 차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이 시점에서 신전주 건설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전주 건설계획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전주 건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면에 있어서는 재원마련이라든지 추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029]
먼저 김진순의원께서 직할시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31]신전주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체제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워낙 대규모적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기구도 여기에 맞춰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남경춘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답변032]직할시 승격을 위한 인구증가 내지는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명 얼마까지로 이렇게 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전망을 해 볼 때 이런 기대는 이만큼의 이런 인구증가요인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제까지의 통례에 의해서 증가하는 인구가 74만3천이고 여기에다가 3공단이나 첨단공단 이런 것으로 약 17만명 이렇게 늘어나면 적어도 2001년에는 지금보다도 36만명 정도가 늘어나서 약 91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더욱 도시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런 일환으로서도 신전주 건설계획이 계획대로 2001년까지 1단계 180만평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고 하면 여기에만 10만명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답변032]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순의원께서 [답변029]신전주 건설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채찍을 가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이미 몇 차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이 시점에서 신전주 건설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전주 건설계획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전주 건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면에 있어서는 재원마련이라든지 추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029]
먼저 김진순의원께서 직할시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31]신전주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체제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워낙 대규모적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기구도 여기에 맞춰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남경춘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답변032]직할시 승격을 위한 인구증가 내지는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명 얼마까지로 이렇게 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전망을 해 볼 때 이런 기대는 이만큼의 이런 인구증가요인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제까지의 통례에 의해서 증가하는 인구가 74만3천이고 여기에다가 3공단이나 첨단공단 이런 것으로 약 17만명 이렇게 늘어나면 적어도 2001년에는 지금보다도 36만명 정도가 늘어나서 약 91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더욱 도시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런 일환으로서도 신전주 건설계획이 계획대로 2001년까지 1단계 180만평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고 하면 여기에만 10만명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답변032]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 김병은입니다.
먼저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3]덕진구청 청사내에 입주한 타 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있으며 사용료는 얼마이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무상으로 대부했습니다.[/답변033]
다음으로는 [답변034]성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북1동 사무소의 정문을 기린로변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그 건물이 낡아서 보수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먼저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3]덕진구청 청사내에 입주한 타 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있으며 사용료는 얼마이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무상으로 대부했습니다.[/답변033]
다음으로는 [답변034]성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북1동 사무소의 정문을 기린로변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그 건물이 낡아서 보수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김진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채출신 [답변035]여성공무원의 인사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관리를 위하여 기획업무분야와 인허가분야의 일정비율을 고정배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임용시에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운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답변035]
다음은 [답변036]남경춘 의원께서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구의 승격이나 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시 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머지않아 직할시로 승격이 될 것이고 직할시로 승격되면 주택국이 설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답변036] 이상입니다.
김진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채출신 [답변035]여성공무원의 인사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관리를 위하여 기획업무분야와 인허가분야의 일정비율을 고정배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임용시에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운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답변035]
다음은 [답변036]남경춘 의원께서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구의 승격이나 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시 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머지않아 직할시로 승격이 될 것이고 직할시로 승격되면 주택국이 설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답변036]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답변037]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 입찰제도 개선 용의 여부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또 관급공사의 설계용역은 입방미터당 얼마정도 했느냐, 설계용역비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데 현실에 맞게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8]순세계 잉여금의 예산액과 또 지방세 체납 일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을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불용액으로 분류해서 잠정적으로 추계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세의 93년도 목표액은 531억 9천2백만원, 시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5억7백만원의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또 세목별 초과수입 내역은 주민세가 가장 많이 불어나서 14억1천9백만원이 초과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6억4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5억3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4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년도 목표액은 654억8천4백만원입니다마는 약 50억4천만원 정도가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정우성의원님과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037]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 입찰제도 개선 용의 여부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또 관급공사의 설계용역은 입방미터당 얼마정도 했느냐, 설계용역비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데 현실에 맞게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8]순세계 잉여금의 예산액과 또 지방세 체납 일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을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불용액으로 분류해서 잠정적으로 추계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세의 93년도 목표액은 531억 9천2백만원, 시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5억7백만원의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또 세목별 초과수입 내역은 주민세가 가장 많이 불어나서 14억1천9백만원이 초과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6억4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5억3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4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년도 목표액은 654억8천4백만원입니다마는 약 50억4천만원 정도가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정우성의원님과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남경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39]사회복지 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39]사회복지 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40]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체에 대하여 본사를 전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1,2공단내에는 기업체수가 122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0인 이상이 되는 업체수는 7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300인이 넘는 기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를 전주에 두고 있는 업체는 삼화금속과 삼미정공 등 두개 업체이고 나머지 4개 업체인 주식회사 백양과 삼양사, 한솔제지, 대한방직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출장소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울의 출장소가 본사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회사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협회와 대상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본사를 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40]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40]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체에 대하여 본사를 전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1,2공단내에는 기업체수가 122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0인 이상이 되는 업체수는 7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300인이 넘는 기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를 전주에 두고 있는 업체는 삼화금속과 삼미정공 등 두개 업체이고 나머지 4개 업체인 주식회사 백양과 삼양사, 한솔제지, 대한방직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출장소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울의 출장소가 본사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회사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협회와 대상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본사를 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40]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김준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41]덕진공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지정은 82. 12. 29일 공고를 했고 총 면적은 117만7천평입니다. 헥타로 하면 359헥타인데 이중에는 임야가 238헥타, 그리고 기타 면적이 121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중기의원님께서 [답변042]폐건축자재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즈음 신시가지 조성이 되면서 삼천동 부근에 상당히 많고 시내에서도 조금씩 고치는 각 가정에서 손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릴래야 버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탓으로 지적하신대로 하천구석에 조금씩 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차원에서 불법투기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을 하천같은 곳은 아주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는 투기하지 않토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답변042]
다음은 남경춘의원님께서 [답변043]교동, 풍남동 제4종 미관지구 해제한 뒤에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동, 풍남동 지역의 제4종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로 변경되기 이전인 구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에도 도시계획 중로 -중로는 20m에서 12m을 얘기합니다- 소로 -10m에서 6m까지를 얘기합니다- 가로망계획이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하여도 여타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어려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답변044]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주시의 동남부권인 교동, 풍남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등 동편에 기린공원과 남편에 산성공원이 있습니다. 가로망은 기개설된 기린로 40m도로가 있고 거기에 연해서 전주와 남원간을 연결하는 25m내지 35m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도시내 쾌적한 숲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답변044] 감사합니다.
먼저 김준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41]덕진공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지정은 82. 12. 29일 공고를 했고 총 면적은 117만7천평입니다. 헥타로 하면 359헥타인데 이중에는 임야가 238헥타, 그리고 기타 면적이 121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중기의원님께서 [답변042]폐건축자재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즈음 신시가지 조성이 되면서 삼천동 부근에 상당히 많고 시내에서도 조금씩 고치는 각 가정에서 손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릴래야 버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탓으로 지적하신대로 하천구석에 조금씩 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차원에서 불법투기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을 하천같은 곳은 아주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는 투기하지 않토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답변042]
다음은 남경춘의원님께서 [답변043]교동, 풍남동 제4종 미관지구 해제한 뒤에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동, 풍남동 지역의 제4종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로 변경되기 이전인 구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에도 도시계획 중로 -중로는 20m에서 12m을 얘기합니다- 소로 -10m에서 6m까지를 얘기합니다- 가로망계획이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하여도 여타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어려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답변044]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주시의 동남부권인 교동, 풍남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등 동편에 기린공원과 남편에 산성공원이 있습니다. 가로망은 기개설된 기린로 40m도로가 있고 거기에 연해서 전주와 남원간을 연결하는 25m내지 35m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도시내 쾌적한 숲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답변044]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3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각 12시3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봉옥 그러면 두시까지 할까요?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신전주 건설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총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장, 또 시장의 주무부서로서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은 시종일관 일광성이 없고 또 질문을 할 때 마다 답변이 틀리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실무부서장의 신전주 건설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앞으로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변은 시장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명쾌한 답변을 직접 내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이번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안은 91년도 12월에 이미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3년, 그러니까 올 4월13일날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인구가 2001년도에 84만8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인구를 86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에 있어서도 원래 6개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화지구를 하나 추가하여 7개지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외에 또 용도지역,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조정때문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를 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그 이후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3년 8월 11일날 시장이 의원들과 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총 면적이 740만평, 그리고 2011년까지 2단계로 나눠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는 아주 방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30만을 유입한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에서도 변경이 있었고 또 용도지역에서도 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업무지구 8만평, 상업지구를 14만평, 문화예술, 체육지구로 10만평 등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여기까지 시장이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전주시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어떤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기여코 성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내에 계획이 되었고 또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의원은 그 다음에 행보를 주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보면 전혀 그러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도시건설분야 조사위원회 활동때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에서 국장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신전주 건설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어떤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지를 않는가 그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이 신전주 건설계획은 지난번 4월13일 날 공청회때 발표했던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맞는 것이 그당시 전북일보 8월11일자 그리고 전북일보 8월25일자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신전주 건설계획이 독자사업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집행부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때까지 수정안으로 알아들었는데 과연 이 신전주 건설계획을 수정안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미한 사항,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만을 고쳐가지고 반영하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주 건설계획은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골격이 바뀌고 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년으로 바뀌고 그리고 740만펑이라고 하는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안의 변경안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도시건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관계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정안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공청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 나온 답변은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수정안이 아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아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사업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신전주 건설계획을 그런 단위사업으로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답변이 자꾸 처음 답변하고 나중 답변하고 틀리는가,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로 세울려고 하는 집행부의의도가 아니냐, 시장의 의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의도가 전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지방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발상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다가 이런 안건을 올리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집행부 안에서 해결해 볼까하는 좋지 않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지방자치는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지방의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집행부는 지방의회로 밀어주는 것이 발전적인 의회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044]시장께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했던 독자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주장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처음에 답변했던 도시기본개혁의 수정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처음에 그런 답변이 나오고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시민들에게 그런 혼란을 가중시켜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45]전주시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음용수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몇 번 말을 해도 자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질문046]삼천동 분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동은 택지개발과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의 부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의 지침때문에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단다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6] 마지막으로 [질문047]동사무소를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지역방어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전주 건설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총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장, 또 시장의 주무부서로서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은 시종일관 일광성이 없고 또 질문을 할 때 마다 답변이 틀리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실무부서장의 신전주 건설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앞으로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변은 시장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명쾌한 답변을 직접 내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이번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안은 91년도 12월에 이미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3년, 그러니까 올 4월13일날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인구가 2001년도에 84만8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인구를 86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에 있어서도 원래 6개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화지구를 하나 추가하여 7개지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외에 또 용도지역,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조정때문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를 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그 이후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3년 8월 11일날 시장이 의원들과 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총 면적이 740만평, 그리고 2011년까지 2단계로 나눠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는 아주 방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30만을 유입한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에서도 변경이 있었고 또 용도지역에서도 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업무지구 8만평, 상업지구를 14만평, 문화예술, 체육지구로 10만평 등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여기까지 시장이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전주시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어떤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기여코 성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내에 계획이 되었고 또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의원은 그 다음에 행보를 주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보면 전혀 그러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도시건설분야 조사위원회 활동때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에서 국장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신전주 건설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어떤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지를 않는가 그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이 신전주 건설계획은 지난번 4월13일 날 공청회때 발표했던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맞는 것이 그당시 전북일보 8월11일자 그리고 전북일보 8월25일자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신전주 건설계획이 독자사업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집행부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때까지 수정안으로 알아들었는데 과연 이 신전주 건설계획을 수정안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미한 사항,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만을 고쳐가지고 반영하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주 건설계획은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골격이 바뀌고 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년으로 바뀌고 그리고 740만펑이라고 하는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안의 변경안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도시건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관계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정안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공청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 나온 답변은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수정안이 아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아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사업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신전주 건설계획을 그런 단위사업으로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답변이 자꾸 처음 답변하고 나중 답변하고 틀리는가,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로 세울려고 하는 집행부의의도가 아니냐, 시장의 의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의도가 전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지방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발상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다가 이런 안건을 올리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집행부 안에서 해결해 볼까하는 좋지 않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지방자치는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지방의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집행부는 지방의회로 밀어주는 것이 발전적인 의회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044]시장께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했던 독자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주장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처음에 답변했던 도시기본개혁의 수정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처음에 그런 답변이 나오고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시민들에게 그런 혼란을 가중시켜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45]전주시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음용수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몇 번 말을 해도 자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질문046]삼천동 분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동은 택지개발과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의 부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의 지침때문에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단다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6] 마지막으로 [질문047]동사무소를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지역방어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 의원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직할시에 대비한 신전주 건설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조명근 시장님,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불초 본의원께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전주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평소 품었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며 전주시가 중추역할을 해야 할 전북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고장 전주시는 옛부터 문화 교육의 도시로 이름난 고장이었지만 지난 군사정권 39년간 경제발전에 뒷전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인적 자원마저 빼앗기고 말아 이제 전라북도는 2백만 도민지키기 궐기대회라도 개최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가 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불철주야 직할시에 대비한 신전주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조명근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48]해외 경제의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활력을 얻어야 할 우리전주시가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전주시의 중소기업 등에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앞으로 해외경제의 정보수집과 제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질문048]
둘째, [질문049]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 행정태세와 기반조성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년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민주화되어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제적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바 각국가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아패크 정상회담이니 나프타 가트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며 우리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피탄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변화되는 국제시대에 맞는 기반 조성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이자리에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행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업무에 대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9]
셋째, [질문050]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와 앞으로 개최될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비계획은 어떤 모습으로 수립되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50]
넷째, [질문051]향토 문화예술의 국제화 추진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주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전주는 전주 대사습놀이 등 전통민속문화자원이 풍부한데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 예술의 진흥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시행전이라면 대책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51]
다섯째, [질문052]시민의식 고취 및 공직자의 의식함양을 위한 시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부여방안입니다. 현재 시산하에 70여명의 공무원이 시비 50%, 자비부담 50%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대상자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정해 왔고 연수중에 얻은 정보나 느낌에 대하여 연수후에 토론 및 발표를 통한 전파효과없이 그저 여행목적 연수에 그쳐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자비부담을 줄이고 개인의사가 아닌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본의원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질문052]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21세기의 국제화를 향한 전주시의 발전방향에 60만 시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전북의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에 시산하 2,500여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환경업무에 관한 일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불초 본의원께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전주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평소 품었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며 전주시가 중추역할을 해야 할 전북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고장 전주시는 옛부터 문화 교육의 도시로 이름난 고장이었지만 지난 군사정권 39년간 경제발전에 뒷전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인적 자원마저 빼앗기고 말아 이제 전라북도는 2백만 도민지키기 궐기대회라도 개최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가 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불철주야 직할시에 대비한 신전주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조명근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48]해외 경제의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활력을 얻어야 할 우리전주시가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전주시의 중소기업 등에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앞으로 해외경제의 정보수집과 제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질문048]
둘째, [질문049]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 행정태세와 기반조성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년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민주화되어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제적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바 각국가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아패크 정상회담이니 나프타 가트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며 우리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피탄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변화되는 국제시대에 맞는 기반 조성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이자리에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행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업무에 대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9]
셋째, [질문050]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와 앞으로 개최될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비계획은 어떤 모습으로 수립되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50]
넷째, [질문051]향토 문화예술의 국제화 추진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주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전주는 전주 대사습놀이 등 전통민속문화자원이 풍부한데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 예술의 진흥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시행전이라면 대책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51]
다섯째, [질문052]시민의식 고취 및 공직자의 의식함양을 위한 시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부여방안입니다. 현재 시산하에 70여명의 공무원이 시비 50%, 자비부담 50%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대상자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정해 왔고 연수중에 얻은 정보나 느낌에 대하여 연수후에 토론 및 발표를 통한 전파효과없이 그저 여행목적 연수에 그쳐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자비부담을 줄이고 개인의사가 아닌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본의원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질문052]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21세기의 국제화를 향한 전주시의 발전방향에 60만 시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전북의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에 시산하 2,500여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환경업무에 관한 일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보건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60만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결단을 아울러 기대하면서 먼저 [질문053]청소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054]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예식장 사용료와 횡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질문055]전주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60만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볼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질문055]
끝으로 우리 전주시는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할 것입니다.
벼농사가 냉해로 타격을 입고 배추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쌀 수입개방의 루머에 한숨만 짓고 있을 겁니다. 정말 루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모방송의 뉴스에 참으로 신선한 소식이 들려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배추파동으로 배추 한포기 더먹기 운동에 발맞추어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운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배추 한포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의 느낌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고통을 같이 나눌줄 아는 자발적인 민주시민이 우리시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장님의 친서라도 보내 격려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선행정동이나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대민봉사에 애쓰는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보건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60만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결단을 아울러 기대하면서 먼저 [질문053]청소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054]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예식장 사용료와 횡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질문055]전주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60만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볼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질문055]
끝으로 우리 전주시는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할 것입니다.
벼농사가 냉해로 타격을 입고 배추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쌀 수입개방의 루머에 한숨만 짓고 있을 겁니다. 정말 루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모방송의 뉴스에 참으로 신선한 소식이 들려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배추파동으로 배추 한포기 더먹기 운동에 발맞추어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운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배추 한포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의 느낌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고통을 같이 나눌줄 아는 자발적인 민주시민이 우리시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장님의 친서라도 보내 격려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선행정동이나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대민봉사에 애쓰는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먼저 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046]신전주 건설계획과 관련 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15일 현상공모가 되어 접수가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신전주 건설계획의 대강의 골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나오면 기본계획 변경과는 별도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유영진 의원님의 말씀한대로 보다 시민참여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명년 1월중에 공청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입니다.[/답변046] 이상으로 신전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 유영진의원께서 삼천동 분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승인이 나면 명년에라도 시의회에 조례로 정해서 명년 상반기중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승인이 또 안된다면 4만이 넘는 대동을 이대로 현상유지키는 어렵기 때문에 시로서는 인력보강과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해서 동 행정은 물론이고 민원편익 차원에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47]
끝으로 [답변048]조용덕의원께서 국제화에 연관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계속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046]신전주 건설계획과 관련 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15일 현상공모가 되어 접수가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신전주 건설계획의 대강의 골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나오면 기본계획 변경과는 별도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유영진 의원님의 말씀한대로 보다 시민참여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명년 1월중에 공청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입니다.[/답변046] 이상으로 신전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 유영진의원께서 삼천동 분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승인이 나면 명년에라도 시의회에 조례로 정해서 명년 상반기중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승인이 또 안된다면 4만이 넘는 대동을 이대로 현상유지키는 어렵기 때문에 시로서는 인력보강과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해서 동 행정은 물론이고 민원편익 차원에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47]
끝으로 [답변048]조용덕의원께서 국제화에 연관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계속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양규장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49]동사무소를 예비군 사무소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실태현황, 임대조건, 그리고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운영의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완산구청장이 편의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와 현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40개동 청사내에 40개의 예비군 중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 일부를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문제는 전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걸쳐있는 문제고 또 현행관계법 개정이라든가 관련업무 개선, 또 예산확보 이런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드립니다.[/답변049]
끝으로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문제는 전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걸쳐있는 문제고 또 현행관계법 개정이라든가 관련업무 개선, 또 예산확보 이런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드립니다.[/답변049]
○총무국장 강신영 조용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050]시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에 실시한 전주시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지난 10월 일본 가고시마시에 대한 연수로 종합행정분야 1개반 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김철영 의원이 [답변051]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을 여러가지로 해 주셨습니다.
정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용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답변051]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영 의원이 [답변051]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을 여러가지로 해 주셨습니다.
정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용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답변051]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급수시설에 관한 답변을 보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답변052]조례에 의하면 공동급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053]김철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초의 미화원 수 350명에서 부분적으로 청소차량을 현대화하고 또 새로 공석이 생기는 것은 대체 인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 15명의 여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실시하면은 차츰 미화원을 수도 감원이 되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053]
다음에 김철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54]예식장 업주들의 각종 횡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예식장의 요금이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시로서는 이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053]김철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초의 미화원 수 350명에서 부분적으로 청소차량을 현대화하고 또 새로 공석이 생기는 것은 대체 인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 15명의 여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실시하면은 차츰 미화원을 수도 감원이 되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053]
다음에 김철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54]예식장 업주들의 각종 횡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예식장의 요금이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시로서는 이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지역경제과장 김문식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유고로 인해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55]해외경제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해외경제의 정보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저희시에서도 대한무역진흥공사 전북 무역관, 무역협회 전북지부, 산업기술원 전북지역정보센타 등 상공분야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정보 및 자료를 통보받아서 관내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는 이의 정보를 토대로 미국 시카고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바이오세라믹 제품과 골동품 그릇 약 10만불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국제화 구상으로는 서해안 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는 우리시를 기업체들의 중국진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연필이 중국 북경에 북경 문화연필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신한방직도 백양과 합작으로 상해에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섬유도 중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스웨타, 메리야쓰를 가공하여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고 백양도 94년 상반기에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답변055]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유고로 인해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55]해외경제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해외경제의 정보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저희시에서도 대한무역진흥공사 전북 무역관, 무역협회 전북지부, 산업기술원 전북지역정보센타 등 상공분야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정보 및 자료를 통보받아서 관내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는 이의 정보를 토대로 미국 시카고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바이오세라믹 제품과 골동품 그릇 약 10만불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국제화 구상으로는 서해안 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는 우리시를 기업체들의 중국진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연필이 중국 북경에 북경 문화연필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신한방직도 백양과 합작으로 상해에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섬유도 중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스웨타, 메리야쓰를 가공하여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고 백양도 94년 상반기에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답변055]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4분입니다. 또 보충질문을 제출하실 의원이 계시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간이며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4분입니다. 또 보충질문을 제출하실 의원이 계시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간이며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056]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예산에 다시 설계용역비 20억원이 들어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하는 질문은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56] 그러면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질문057]시청 앞 광장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97년에서 98년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어서 나온 돈까지 합쳐서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청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앞으로 3년후에는 45억이라는 돈을 전북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시의원님이나 시관계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만평의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 2천8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8백억원이 아니라 3천5백억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기채승인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5백억원의 기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4백억, 어제는 2백억이라고 기채액수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채승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우니까 기채승인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답답한 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질문057]
두 번째로 [질문058]전주시 주거밀집 나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어찌된 것이 어찌 시청 주위의 붉은 벽돌이 있는 기린로 주변, 또한 대한통운 자리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나대지, 부동산 투기를 한 나대지에 대해서 저는 어제와 오늘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갖은 오염과 쓰레기가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부 조사해서 지금까지 캠페인도 벌이고 쓰레기도 줍고 청결하게 해서 미관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과 총무국장의 시각은 왜 180도가 다릅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적을 감안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58]
그리고 [질문059]교통기획업무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기획업무가 이원화에서 4원화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교통행정과, 건설국, 도시국 또 하나 있다면 녹지과까지 5원화되어 있는 실정에 경찰서는 놔두고라도 4원화되어 있는 전주시 업무를 도시국으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타 시도가 전부 교통행정과는 지역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환상의 소설을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여기는 소설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종전에 있던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로 바꿨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즈음하여 바꿔야 합니다. 타시도에서 바꾸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바꾸면 우리의 업무추진에 능률과 효율성이 있게 된다면 전주시는 타시도를 앞질러서 낙후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질문059]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시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056]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예산에 다시 설계용역비 20억원이 들어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하는 질문은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56] 그러면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질문057]시청 앞 광장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97년에서 98년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어서 나온 돈까지 합쳐서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청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앞으로 3년후에는 45억이라는 돈을 전북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시의원님이나 시관계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만평의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 2천8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8백억원이 아니라 3천5백억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기채승인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5백억원의 기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4백억, 어제는 2백억이라고 기채액수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채승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우니까 기채승인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답답한 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질문057]
두 번째로 [질문058]전주시 주거밀집 나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어찌된 것이 어찌 시청 주위의 붉은 벽돌이 있는 기린로 주변, 또한 대한통운 자리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나대지, 부동산 투기를 한 나대지에 대해서 저는 어제와 오늘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갖은 오염과 쓰레기가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부 조사해서 지금까지 캠페인도 벌이고 쓰레기도 줍고 청결하게 해서 미관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과 총무국장의 시각은 왜 180도가 다릅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적을 감안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58]
그리고 [질문059]교통기획업무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기획업무가 이원화에서 4원화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교통행정과, 건설국, 도시국 또 하나 있다면 녹지과까지 5원화되어 있는 실정에 경찰서는 놔두고라도 4원화되어 있는 전주시 업무를 도시국으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타 시도가 전부 교통행정과는 지역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환상의 소설을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여기는 소설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종전에 있던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로 바꿨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즈음하여 바꿔야 합니다. 타시도에서 바꾸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바꾸면 우리의 업무추진에 능률과 효율성이 있게 된다면 전주시는 타시도를 앞질러서 낙후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질문059]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시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91년 4월15일 개원후 5월달에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국장들한테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 93. 3. 16∼3. 19일까지의 94회 임시회때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후 24일 효자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세워서 전주시의 행정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의원 여러분,
그런 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자리는 2년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아울러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누구냐 할 때 중점사업은 시장께서 답변을 했고 시책사업은 국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56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시장님은 확고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국장님들의 시책사업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제 질문할 때 중점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문065]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동사무소 공부방 관계로 계획서를 보니까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90년도 전이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이나 계획은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어제 21개동에 공부방을 개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상입니다.
제가 91년 4월15일 개원후 5월달에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국장들한테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 93. 3. 16∼3. 19일까지의 94회 임시회때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후 24일 효자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세워서 전주시의 행정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의원 여러분,
그런 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자리는 2년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아울러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누구냐 할 때 중점사업은 시장께서 답변을 했고 시책사업은 국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56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시장님은 확고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국장님들의 시책사업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제 질문할 때 중점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문065]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동사무소 공부방 관계로 계획서를 보니까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90년도 전이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이나 계획은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어제 21개동에 공부방을 개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상입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062]95년도 지방자치단체 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민선시장이 전주시가 되어도 단순히 민주화와 능률화의 이원론적인 비교관점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도의 대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현대의 시민의사 결정방법을 논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선시장이 공약으로 신전주 개발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전체의 시민들이 찬성하거나 다수의 시민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결집될 수 있다고 보고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전주 건설같은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시장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는 정도에서 다음 95년 민선시장에게 이 계획의 추진은 넘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시민의사의 결집 필요성이 있는 대단위사업의 95년 이월 용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질문062]
다음은 [질문063]산업쓰레기 불법매립조치 사항 불이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상할 것인지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63]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062]95년도 지방자치단체 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민선시장이 전주시가 되어도 단순히 민주화와 능률화의 이원론적인 비교관점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도의 대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현대의 시민의사 결정방법을 논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선시장이 공약으로 신전주 개발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전체의 시민들이 찬성하거나 다수의 시민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결집될 수 있다고 보고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전주 건설같은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시장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는 정도에서 다음 95년 민선시장에게 이 계획의 추진은 넘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시민의사의 결집 필요성이 있는 대단위사업의 95년 이월 용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질문062]
다음은 [질문063]산업쓰레기 불법매립조치 사항 불이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상할 것인지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63]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56]김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신전주 건설 용역비로 서 있는데 만일에 주재원인 기채가 잘 안된다면 용역만 해 놓고 사업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에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56]김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신전주 건설 용역비로 서 있는데 만일에 주재원인 기채가 잘 안된다면 용역만 해 놓고 사업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에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 기채승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질문자가 자리에 없으므로 그분이 오시면 하도록 합시다.
(의원석: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김진환의원이 계실 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석: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김진환의원이 계실 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조명근 김진환의원께서 특별히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시장실에 저한테 와서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구상이라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분명히 해 준 것으로 알고 또 그래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점 감사하게 압니다.[/답변057]
다음 [답변058]현재 지역경제국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교통행정을 수행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59]김영근의원께서 현재 동사무소에 개설된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김영근의원께서 지적한대로 더 개선을 하고 더 잘하도록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59]
다음 [답변060]장대현의원께서 어제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어제 제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선이 되어 새로운 민선시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라면 저는 그렇게 따를 것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60] 끝으로 권영길의원께서 [답변061]시보궐선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쌍수의원이 지난 9월 8일에 박탈되었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94년 3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18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18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했어야 할 텐데 왜 안했느냐 빨리하는 것이 정치도의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구역의 보궐선거를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 5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말이나 명년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가 여러 가지로 선거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달 내지는 두달정도 더 늦춰가지고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합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민자당, 민주당 양정당측과 사전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고 거기에다가 시의회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답변061]
다음 [답변058]현재 지역경제국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교통행정을 수행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59]김영근의원께서 현재 동사무소에 개설된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김영근의원께서 지적한대로 더 개선을 하고 더 잘하도록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59]
다음 [답변060]장대현의원께서 어제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어제 제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선이 되어 새로운 민선시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라면 저는 그렇게 따를 것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60] 끝으로 권영길의원께서 [답변061]시보궐선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쌍수의원이 지난 9월 8일에 박탈되었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94년 3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18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18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했어야 할 텐데 왜 안했느냐 빨리하는 것이 정치도의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구역의 보궐선거를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 5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말이나 명년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가 여러 가지로 선거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달 내지는 두달정도 더 늦춰가지고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합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민자당, 민주당 양정당측과 사전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고 거기에다가 시의회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답변061]
○총무국장 강신영 김진환 의원께서 [답변062]전주시청 주변의 나대지 미관오염 청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69년 10월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이래 강과 하천, 산 등에 대하여 자연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 정부에서 10월을 기하여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시 전국토를 살려보자는 범국민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2개월간에 걸쳐 연인원 23만 8천여명을 참여시켜서 산과 하천과 주택과 나대지 등을 청소하였고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도 약 103톤의 각종 오물을 각기관단체, 군인, 학생, 시민 등이 참여하여 수거를 했습니다.[/답변062]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옛날에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사이 전주시를 돌아본 결과 시청, 기린로 주변이나 대한통운 자리나 아파트 뒤에 있는 나대지가 오물내지는 미관을 흐린다거나 청결문제에 대해서 안되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것을 무슨 대청결운동이라고 해요.
저랑 가서 볼까요.
안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지 하고 있는 것이나 한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어제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옛날에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사이 전주시를 돌아본 결과 시청, 기린로 주변이나 대한통운 자리나 아파트 뒤에 있는 나대지가 오물내지는 미관을 흐린다거나 청결문제에 대해서 안되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것을 무슨 대청결운동이라고 해요.
저랑 가서 볼까요.
안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지 하고 있는 것이나 한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총무국장 강신영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장대현 의원께서 [답변064]호남환경의 산업쓰레기 협약위반사항에 대한 배상을 실현하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미 필요한 절차를 밟아 놓았기 때문에 협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문제를 장의원께서 여러번에 걸쳐서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답변064]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문제를 장의원께서 여러번에 걸쳐서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답변064]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6분 의원님의 질문과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일간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결위원회 심의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결실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6분 의원님의 질문과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일간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결위원회 심의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결실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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