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7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2분으로서 일정별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모두 끝난후 12월 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02]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03]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증대에 힘입어 화물수송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송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적유통의 중요한 요소중 수송은 핵심적 요소이며,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은 수송과 배송을 원활히 하는 보조적 요소들로서 이들 요소들은 상호연결또는 협조를 통해 토탈 코스트를 절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전주지역 27개 화물운송 업체들은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공동 이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송천동에 용도지역으로 고시한 27,300㎡의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조성도심 교통의 원활과 물류비용의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3] 우리는 과거 해야 할 일을 방치함으로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해야할 일들을 뒤로 미룬다면 문제점더욱 증폭되고 새로운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시민이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시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002]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03]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증대에 힘입어 화물수송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송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적유통의 중요한 요소중 수송은 핵심적 요소이며,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은 수송과 배송을 원활히 하는 보조적 요소들로서 이들 요소들은 상호연결또는 협조를 통해 토탈 코스트를 절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전주지역 27개 화물운송 업체들은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공동 이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송천동에 용도지역으로 고시한 27,300㎡의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조성도심 교통의 원활과 물류비용의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3] 우리는 과거 해야 할 일을 방치함으로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해야할 일들을 뒤로 미룬다면 문제점더욱 증폭되고 새로운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시민이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시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근 의원 고사동 출신 윤석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세계질서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전주시 행정만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더는 주저하지 말고 시민을 위하여 변화하고 개혁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어본의원은 성스러운 발언대에 섰습니다.
다음은 전[질문005]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도시에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타워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전주 전체를 조망하거나 교통통신을 종합적으로 관제하는 시설이 없어 관광과 정보통신망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를 건설하여 전주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5]
다음은 [질문006]역천로 버스노선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천로가 개설되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버스한대 다니지 않는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능력과 기동력을 상실한 죽음의 역천로가 주민의 마음을 실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법보다 나은 시정은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행정에 반영, 시민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주민 가까이 주민 입장으로 돌아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시민을 위한 버스노선으로 지정하여 버스를 배차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6]
마지막으로 [질문007]열악한 공용청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3항에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완산구청 신축과 고사동 사무소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체재원에 의존치 말고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여 열악한 공용청사를 시민의 복지 전당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란 과거를 향한것이 아니고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생활속에 질서를 찾아 밝고 명랑한 전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07]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세계질서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전주시 행정만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더는 주저하지 말고 시민을 위하여 변화하고 개혁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어본의원은 성스러운 발언대에 섰습니다.
다음은 전[질문005]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도시에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타워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전주 전체를 조망하거나 교통통신을 종합적으로 관제하는 시설이 없어 관광과 정보통신망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를 건설하여 전주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5]
다음은 [질문006]역천로 버스노선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천로가 개설되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버스한대 다니지 않는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능력과 기동력을 상실한 죽음의 역천로가 주민의 마음을 실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법보다 나은 시정은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행정에 반영, 시민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주민 가까이 주민 입장으로 돌아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시민을 위한 버스노선으로 지정하여 버스를 배차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6]
마지막으로 [질문007]열악한 공용청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3항에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완산구청 신축과 고사동 사무소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체재원에 의존치 말고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여 열악한 공용청사를 시민의 복지 전당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란 과거를 향한것이 아니고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생활속에 질서를 찾아 밝고 명랑한 전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07] 감사합니다.
○강충구 의원 강충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 현장에서 수렴한 전주의 이익과 시민의 복지를 섬기기 위한 전주시가 안고 있는 몇가지 현안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겸손하게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의 소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09]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무섭게 오염되어 버린 고유하고 독특한 전주의 음식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10]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11]공무원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현재를 조말하고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쇄신적 이면서도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화의 새질서를 가꾸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지방 자치제도의 기틀로 정착되어 가리워진 시민의 답답함이 시원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이 있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11]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009]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무섭게 오염되어 버린 고유하고 독특한 전주의 음식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10]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11]공무원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현재를 조말하고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쇄신적 이면서도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화의 새질서를 가꾸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지방 자치제도의 기틀로 정착되어 가리워진 시민의 답답함이 시원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이 있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11] 감사합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 2동의 최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시정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대책에 고심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우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012]상수도사업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급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인당 물의 수요량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 수원지를 비롯하여 정수장을 둘러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도 수질 관련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시설이 매우 열악함을 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수도 사정을 살펴보면 1일 25만2천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1일 24만 5천톤을 생산하여서 1인 1일 373리터를 공급 90.4%의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이 수치는 전국 주요도시평균치에 못미치는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재의 관내 제반 상수도 수질검사 시설이 사업장마다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는지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 시설장마다 상수도 관련 전문직이 적정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는 안 되었다고 보시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2]
두 번째, [질문013]급수사정이 좋지않은 고지대 8개지역 5,213가구, 21,330명의 주민은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 동국민학교앞 인후가압장은 '89년 3월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지대 전용 배관망 미구성으로 시비만 주민들은 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채 전주시의 수도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고지대 전용배관망을 설치, 인후가압장을 가동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과 '95년 2년에 걸쳐1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3공을 개발하여 이에 대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수는 옛날부터 일상생활에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오염된 지표수가 땅속에 스며들어 생물체의 양상과 생활환경에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이용상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시 수도당국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014]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매년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유독 영화회계법인에만 의뢰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영화회계법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몇 년에 걸쳐 얼마가 지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4]
네번째, [질문015]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중 소도로 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이 많다고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 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사실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데도 대로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로 계획이 지금도 정비되지 않고 1,445개 노선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제 사정의 주택밀집지역의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을 전혀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재난을 당할 곳은 전혀 손대지 않아 재난 위험은 물론 도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낙후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시청으로부터 가까운 전고 뒷편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정도로 제대로 뚫린 소방도로 하나가 없고 소로계획만 1,676m나 도면상에 그려져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된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96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과연 균형발전과 취약지구 활성화 대책으로 이루어졌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015]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시정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대책에 고심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우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012]상수도사업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급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인당 물의 수요량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 수원지를 비롯하여 정수장을 둘러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도 수질 관련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시설이 매우 열악함을 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수도 사정을 살펴보면 1일 25만2천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1일 24만 5천톤을 생산하여서 1인 1일 373리터를 공급 90.4%의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이 수치는 전국 주요도시평균치에 못미치는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재의 관내 제반 상수도 수질검사 시설이 사업장마다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는지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 시설장마다 상수도 관련 전문직이 적정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는 안 되었다고 보시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2]
두 번째, [질문013]급수사정이 좋지않은 고지대 8개지역 5,213가구, 21,330명의 주민은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 동국민학교앞 인후가압장은 '89년 3월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지대 전용 배관망 미구성으로 시비만 주민들은 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채 전주시의 수도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고지대 전용배관망을 설치, 인후가압장을 가동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과 '95년 2년에 걸쳐1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3공을 개발하여 이에 대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수는 옛날부터 일상생활에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오염된 지표수가 땅속에 스며들어 생물체의 양상과 생활환경에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이용상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시 수도당국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014]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매년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유독 영화회계법인에만 의뢰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영화회계법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몇 년에 걸쳐 얼마가 지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4]
네번째, [질문015]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중 소도로 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이 많다고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 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사실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데도 대로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로 계획이 지금도 정비되지 않고 1,445개 노선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제 사정의 주택밀집지역의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을 전혀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재난을 당할 곳은 전혀 손대지 않아 재난 위험은 물론 도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낙후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시청으로부터 가까운 전고 뒷편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정도로 제대로 뚫린 소방도로 하나가 없고 소로계획만 1,676m나 도면상에 그려져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된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96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과연 균형발전과 취약지구 활성화 대책으로 이루어졌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015]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부시장 유봉영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년의 한 해를 반성하고 결산하면서 새해의 시정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제121회정기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누수없는 시정을 수행하고 60만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봉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절실히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동안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시정을 염려하고 보살펴 주신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부시장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보다는 업무를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실, 국장이 답변을 드리는것이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관련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먼저 최수완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공사 및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 보다는 오히려 관계 국장이 자세한 보고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고사동 보호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고 또 역천로 버스노선 지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며, 그리고 열악한 공용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공용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답변001]완산구청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원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면적이 2,500평 이상되는 부지확보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완산구청사로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춘 장소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매입에 따른 조건을 협의중에 있어서 연내에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 고사동 청사부지가 좁아서 주차장 등 민원편익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인접 완산구 고사동 1가 480-2번지 여기에 129㎡, 약 40평 됩니다. 이를 매입코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96년 상반기중에 취득하여 청사부지를 확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공용청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한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별도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청사 신축시에는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대여금을 교부 받아서 신·증축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대여금은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83년부터 '98년까지 지방청사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회비 및 각 시군대여 상환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시청청사 신축시에는 55억원, 구청 청사 신축시에는 30억원, 동 청사는 2억원의 대여금을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대여실적은 '86년부터 대여를 시작해서 '95년도 현재 26건에 49억5천만원을 우리가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산구청의 이전 또는 신축에 대해서는 신치범 의원께서도 각별하운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답변001]
여기에 대해서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충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충구 의원께서는, 첫째로 도시교통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로 고유한, 독특한 전주의 전통 문화음식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고, 셋째로 '95년대비 '96년도 예산증액 계상 및 집행 상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 계획을 물으셨고, 다섯째로 시장 공석이후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는 어디까지 왔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실, 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 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기구는 본청과 2구 1출장소의 기구를 두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전반적인 기구조정과 인력 배치에 대하여 내실있는 조정을 하고자 도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본청의 기구 조정은 광역시로서의 기반조성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개발종합기획 조정기능과 시 본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만을 관장하고 현장 행정으로서 민원과 직결된 업무에 대하여는 구청과 출장소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소의 기구인력 조정은 환경관련 기구 통폐합과 상수도 관련 기구 통폐합 안을 위생환경 사업소와 수질환경 사업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고 상수도 관련 기구는 본청 수도과, 상수도 사업소, 구청 수도과를 통폐합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유사 중복 등을 고려하여 대국, 대과주의 원칙으로 1국은 3개과 이상, 과는 3개계 이상,계는 3인 이상의 통폐합등 종합적인 진단을 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내무부로부터 시군구 공통 필수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든다면 본청에는 5개과를 필수기구로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시정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반드시 시기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구청에는 2개과인데 총무과와 민방위, 재난과는 반드시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이 기회에 같이 조정해야 하며 전주시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전주시 조직개편은 환경과, 상수도 관련사업소의 통폐합 설치 계획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을 우려도 있지만은 도와 내무부 협의가 되는대로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보고를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릴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동안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시정을 염려하고 보살펴 주신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부시장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보다는 업무를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실, 국장이 답변을 드리는것이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관련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먼저 최수완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공사 및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 보다는 오히려 관계 국장이 자세한 보고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고사동 보호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고 또 역천로 버스노선 지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며, 그리고 열악한 공용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공용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답변001]완산구청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원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면적이 2,500평 이상되는 부지확보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완산구청사로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춘 장소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매입에 따른 조건을 협의중에 있어서 연내에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 고사동 청사부지가 좁아서 주차장 등 민원편익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인접 완산구 고사동 1가 480-2번지 여기에 129㎡, 약 40평 됩니다. 이를 매입코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96년 상반기중에 취득하여 청사부지를 확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공용청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한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별도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청사 신축시에는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대여금을 교부 받아서 신·증축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대여금은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83년부터 '98년까지 지방청사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회비 및 각 시군대여 상환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시청청사 신축시에는 55억원, 구청 청사 신축시에는 30억원, 동 청사는 2억원의 대여금을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대여실적은 '86년부터 대여를 시작해서 '95년도 현재 26건에 49억5천만원을 우리가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산구청의 이전 또는 신축에 대해서는 신치범 의원께서도 각별하운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답변001]
여기에 대해서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충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충구 의원께서는, 첫째로 도시교통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로 고유한, 독특한 전주의 전통 문화음식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고, 셋째로 '95년대비 '96년도 예산증액 계상 및 집행 상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 계획을 물으셨고, 다섯째로 시장 공석이후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는 어디까지 왔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실, 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 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기구는 본청과 2구 1출장소의 기구를 두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전반적인 기구조정과 인력 배치에 대하여 내실있는 조정을 하고자 도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본청의 기구 조정은 광역시로서의 기반조성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개발종합기획 조정기능과 시 본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만을 관장하고 현장 행정으로서 민원과 직결된 업무에 대하여는 구청과 출장소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소의 기구인력 조정은 환경관련 기구 통폐합과 상수도 관련 기구 통폐합 안을 위생환경 사업소와 수질환경 사업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고 상수도 관련 기구는 본청 수도과, 상수도 사업소, 구청 수도과를 통폐합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유사 중복 등을 고려하여 대국, 대과주의 원칙으로 1국은 3개과 이상, 과는 3개계 이상,계는 3인 이상의 통폐합등 종합적인 진단을 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내무부로부터 시군구 공통 필수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든다면 본청에는 5개과를 필수기구로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시정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반드시 시기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구청에는 2개과인데 총무과와 민방위, 재난과는 반드시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이 기회에 같이 조정해야 하며 전주시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전주시 조직개편은 환경과, 상수도 관련사업소의 통폐합 설치 계획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을 우려도 있지만은 도와 내무부 협의가 되는대로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보고를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릴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답변002]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먼저 최수완 의원님과, 강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골짜기는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해서 매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사진행중 몇 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공사중지는 2회 였습니다. 한번은 '94년 9월 10일이후 본격적인 공사착공이후에 한번은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3월 15일까지 약 75일동안 동절기공사로 공사를 중지했고 '95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주대책비 지급요구로 강한 반발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답변003] 다음에 [답변004]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건축폐기물이 분쇄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는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은 매립장 형편상 15톤이하 소량의 생활건축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분쇄해서 반입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분쇄가 덜되어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에서 도자로 분쇄해서 복토 흙과 병행해서 사용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건축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을 위하여 폐기물은 중간처리토록 조치중이며 현재도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절차 이행중인 곳이 4개소 입니다. 중강처리가 되면은 약 70∼80%가 재활용되고 폐기물은 20∼30% 만 발생하므로 앞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답변004]
다음은 [답변005]강충구 의원님께서 퇴색되고 변질된 전주고유의 음식인 비빔밥, 콩나물국밥, 오모가리탕 등을 전주만이 지닌 주체적인 음식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골짜기는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해서 매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사진행중 몇 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공사중지는 2회 였습니다. 한번은 '94년 9월 10일이후 본격적인 공사착공이후에 한번은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3월 15일까지 약 75일동안 동절기공사로 공사를 중지했고 '95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주대책비 지급요구로 강한 반발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답변003] 다음에 [답변004]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건축폐기물이 분쇄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는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은 매립장 형편상 15톤이하 소량의 생활건축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분쇄해서 반입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분쇄가 덜되어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에서 도자로 분쇄해서 복토 흙과 병행해서 사용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건축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을 위하여 폐기물은 중간처리토록 조치중이며 현재도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절차 이행중인 곳이 4개소 입니다. 중강처리가 되면은 약 70∼80%가 재활용되고 폐기물은 20∼30% 만 발생하므로 앞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답변004]
다음은 [답변005]강충구 의원님께서 퇴색되고 변질된 전주고유의 음식인 비빔밥, 콩나물국밥, 오모가리탕 등을 전주만이 지닌 주체적인 음식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입니다. 최수완 의원님과 윤석근 의원님, 강충구 의원님3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06]최수완 의원님께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90년 용도지역으로 고시된 부지내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해서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물류비용의 감소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 예정지는 송천동 2가 599-2외23필지 하천 258평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뒷골목에 있습니다. '90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나 지가상승으로 화물운송사업자가 부지매입을 기피하여 터미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가는 평당 약 300만원을 기준해서 약 242억 정도가 소요되고 공시지가로 보면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화물터미널의 단순한 알선대기소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철또와 연계된 물류의 중복체계의 시설이 되어야 함과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유통 체계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기본계획설계시에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에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화물업자들은 용도고시된 부지가 지가의 상승과 면적협소로 지가가 저렴하고 외곽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능동적인 조성 유인책이 요구되는바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설예정지 또는 시설지 재선정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6]
다음 [답변007]윤석근 의원님께서 역천로에 언제쯤 시민을 위한 노선버스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역천로가 개설된 후에 약 30년여가 지났으나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다는 질문은 역천로 일부구간은 일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간의 쌍방 운행이 안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요구가 중앙시장 인근인 목원예식장 앞으로의 현재 일방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쌍방운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도로 여건상 어렵고 앞으로 역천로 운행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천로 운행에 대해서는 김동성 의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와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 두분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007]
다음은 [답변008]강충구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고 맨 마지막으로 시장공석 이후 공직자 기강 해이로 교통단속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5분 경고장을 168,000건을 발부한 바 이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이 시민 모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답변008] 감사합니다.
[답변006]최수완 의원님께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90년 용도지역으로 고시된 부지내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해서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물류비용의 감소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 예정지는 송천동 2가 599-2외23필지 하천 258평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뒷골목에 있습니다. '90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나 지가상승으로 화물운송사업자가 부지매입을 기피하여 터미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가는 평당 약 300만원을 기준해서 약 242억 정도가 소요되고 공시지가로 보면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화물터미널의 단순한 알선대기소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철또와 연계된 물류의 중복체계의 시설이 되어야 함과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유통 체계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기본계획설계시에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에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화물업자들은 용도고시된 부지가 지가의 상승과 면적협소로 지가가 저렴하고 외곽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능동적인 조성 유인책이 요구되는바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설예정지 또는 시설지 재선정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6]
다음 [답변007]윤석근 의원님께서 역천로에 언제쯤 시민을 위한 노선버스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역천로가 개설된 후에 약 30년여가 지났으나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다는 질문은 역천로 일부구간은 일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간의 쌍방 운행이 안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요구가 중앙시장 인근인 목원예식장 앞으로의 현재 일방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쌍방운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도로 여건상 어렵고 앞으로 역천로 운행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천로 운행에 대해서는 김동성 의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와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 두분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007]
다음은 [답변008]강충구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고 맨 마지막으로 시장공석 이후 공직자 기강 해이로 교통단속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5분 경고장을 168,000건을 발부한 바 이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이 시민 모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답변008]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09]윤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사동 지역에 대한 한국담배 인삼공사 4,500평에 대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이용과 배분 계획을 규모있게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한국담배 인삼공사 즉 고사동 주변은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인구 배분은 준밀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4,500평에 대해서 전매공사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쓴다면은 토지 매수라든지 건물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답변010]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11]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답변하기 전에 소방도로 개설 전체개요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10]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11]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답변하기 전에 소방도로 개설 전체개요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 입니다. 먼저 [답변012]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무단 도로점용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은 구청과 출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취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94년도에는 27,426건을 단속했는데, '95년도 월 4일 현재 45,207건으로 '94년도 대비해서 17,781건을 더 지도단속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점상 단속과 노상 적치물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94년도 15,788건에 비해서 '95년도에는 35,349건을 단속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94년 11,638건에 비해서 '95년도에 9,858건을 지도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012]
다음은 [답변013]최태호 의원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015]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에게만 준 이유가 무엇이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회계별로 연도별로 몇 년동안 주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 전주지점에게 의뢰한 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처음 부터 의뢰한 바 수년간 본 업무를 결산한 결과 그 동안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결산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도 위법인에게 결산검사를 의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6년부터 '94년까지 18년동안 영화회계법인에게 의뢰하였고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이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15]
다음은 [답변013]최태호 의원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015]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에게만 준 이유가 무엇이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회계별로 연도별로 몇 년동안 주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 전주지점에게 의뢰한 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처음 부터 의뢰한 바 수년간 본 업무를 결산한 결과 그 동안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결산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도 위법인에게 결산검사를 의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6년부터 '94년까지 18년동안 영화회계법인에게 의뢰하였고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이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15]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입니다. [답변016]최태호의원께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 회계법인에게만 의뢰한 사항과 검사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도 발족했습니다마는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나 시영아파트 사업 등 이런것이 보통 3년이나 4년간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말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에게 맡겨서 계속공사비 때문에 그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은 도청과 저희시와 익산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별도 공인회계사에게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나 자료같은 것에 의해서 거기에 계속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책은 '91년도 '92년도에는 매년 215만7천원씩 2개년에 나갔고 '93년도와 '94년도에는 268만2천원이 각각 2개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967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16]
'91년도부터 '94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나 자료같은 것에 의해서 거기에 계속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책은 '91년도 '92년도에는 매년 215만7천원씩 2개년에 나갔고 '93년도와 '94년도에는 268만2천원이 각각 2개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967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16]
○의장 최진호 현재시간 12시 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이재균 의원 삼천2동 출신 이재균 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사무국 및 감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전주시의회의 5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정질문이 그 답을 구하기가 공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유독 우리 전주시만이 의회는 있되 단체장이 없어서 가뜩이나 내무부 지침등으로 제약받는 지방자치 사무가 더더욱 반쪽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진출한 의원과 단체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등의 질서를 선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권한을 시민에게 받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또한 지역살림을 잘하기 위한 의식이 전환이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의식을 가져주셔야 겠습니다. 여기계신 관계관은 물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과 시민은 자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학자나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하나 둘씩 자치의 형태 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등으로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출범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의식전환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의 공무원도 주권있는 시민이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여년 이상의 비공개 밀실행정이 만들어내는 관치행정적 독소요인을 청산하지 못할 때 시민과 의회는 계속되는 그러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도서관은 커녕 변변한 책장하나도 갖추지 못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번번히 묵살되고 내용을 누락시키는 등의 미필적 고의의 방어형 자료제출은 마땅히 시정되고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없는 상태의 시정질문이 앞서 말씀드린 공허감을 갖게 하는 상황과 끝부분에 말씀드린 반 인권적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5대의회 개원과 함께 준비해온 내용보다 간략히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질문016]전주시와 시산하기관에 설치된53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시고 4대, 5대 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10명정도로 구성된 53개의 위원회에 지급되는 운영비며 방만함을 시정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인사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대상에서 인사위원회는 시외부위원 2명을 시정에 밝고 그 존재가치가 엄연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내의 인사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각종 민원발생의 요인이 가장 큰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분이 빠져 있어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불가피한 근원요인을 시정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질문016]
두번째로 [질문017]예산편성에 있어서 답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인한차원이 아닌 보다 능동적기획력을 가동하여 사회간접자본 부분의 꾸준하고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싶은데 관계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세번째로 [질문018]전주시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60% 이상의 도시건설부분의 사업비가 이번 결산검사 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고 각 해당 과별 건설발주로 인한 전문적 기능인력 수급 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우려는 물론 사업진척이 지진한바 가칭 전주시종합건설사업단을 발족시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시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018]
네번째로 [질문019]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미지 통합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시마크, 시문양의 의미를 설명해주시고 향후 지방자치시대의 뜻을 담고 시민과 보다 친숙한의미가 담긴 형태의 시문양을 공모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019]
끝으로 [질문020]매년 풍남제행사시에 수여하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에 있어 시전반에 걸쳐 더 많은 모범시민의 발굴과 포상이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제고하셔서 지난 '95년 4월 12일 전주시 조례 1995호에 의거 수상종목에서 제외된 교육장, 근로장, 애향장등의 재포함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020]이것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린 인권을 유린하는 상태의 행정공무원이 일개법원 사무관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립니다.
[질문021]시간관계상 본인의 손에 들려진 4장짜리유인물을 밝혀서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부시장께서는 '95년 11월 30일에 있는 법원등기과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삼천2동 직원정귀남-지방행정8급-씨와의 1차 멱살을 잡히는 등의 사건과 2차 12월 2일 시직원정귀남씨의 법원 휴게소에서 있었던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직원등이 정귀남씨의 왼손에 수갑까지 채우면서 폭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을줄 압니다. 알고계시다면 지방세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무를 집행하던 삼천2동 정귀남씨에게 수갑까지 채운 상태로의 폭행사건은 삼천2동 시의원인 본 의원은 물론 인권을 업수이 여기는 반인권적 사건의 종식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시민과 국민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대다수의 뜻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을 결론지었기에 부시장께서는 같은 시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 옳바르고 납득이 가는 차원의 대책 즉 검찰수사권 발동등 후속 조처를 촉구합니다.[/질문021]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의 5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정질문이 그 답을 구하기가 공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유독 우리 전주시만이 의회는 있되 단체장이 없어서 가뜩이나 내무부 지침등으로 제약받는 지방자치 사무가 더더욱 반쪽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진출한 의원과 단체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등의 질서를 선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권한을 시민에게 받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또한 지역살림을 잘하기 위한 의식이 전환이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의식을 가져주셔야 겠습니다. 여기계신 관계관은 물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과 시민은 자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학자나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하나 둘씩 자치의 형태 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등으로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출범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의식전환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의 공무원도 주권있는 시민이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여년 이상의 비공개 밀실행정이 만들어내는 관치행정적 독소요인을 청산하지 못할 때 시민과 의회는 계속되는 그러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도서관은 커녕 변변한 책장하나도 갖추지 못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번번히 묵살되고 내용을 누락시키는 등의 미필적 고의의 방어형 자료제출은 마땅히 시정되고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없는 상태의 시정질문이 앞서 말씀드린 공허감을 갖게 하는 상황과 끝부분에 말씀드린 반 인권적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5대의회 개원과 함께 준비해온 내용보다 간략히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질문016]전주시와 시산하기관에 설치된53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시고 4대, 5대 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10명정도로 구성된 53개의 위원회에 지급되는 운영비며 방만함을 시정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인사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대상에서 인사위원회는 시외부위원 2명을 시정에 밝고 그 존재가치가 엄연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내의 인사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각종 민원발생의 요인이 가장 큰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분이 빠져 있어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불가피한 근원요인을 시정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질문016]
두번째로 [질문017]예산편성에 있어서 답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인한차원이 아닌 보다 능동적기획력을 가동하여 사회간접자본 부분의 꾸준하고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싶은데 관계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세번째로 [질문018]전주시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60% 이상의 도시건설부분의 사업비가 이번 결산검사 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고 각 해당 과별 건설발주로 인한 전문적 기능인력 수급 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우려는 물론 사업진척이 지진한바 가칭 전주시종합건설사업단을 발족시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시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018]
네번째로 [질문019]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미지 통합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시마크, 시문양의 의미를 설명해주시고 향후 지방자치시대의 뜻을 담고 시민과 보다 친숙한의미가 담긴 형태의 시문양을 공모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019]
끝으로 [질문020]매년 풍남제행사시에 수여하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에 있어 시전반에 걸쳐 더 많은 모범시민의 발굴과 포상이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제고하셔서 지난 '95년 4월 12일 전주시 조례 1995호에 의거 수상종목에서 제외된 교육장, 근로장, 애향장등의 재포함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020]이것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린 인권을 유린하는 상태의 행정공무원이 일개법원 사무관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립니다.
[질문021]시간관계상 본인의 손에 들려진 4장짜리유인물을 밝혀서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부시장께서는 '95년 11월 30일에 있는 법원등기과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삼천2동 직원정귀남-지방행정8급-씨와의 1차 멱살을 잡히는 등의 사건과 2차 12월 2일 시직원정귀남씨의 법원 휴게소에서 있었던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직원등이 정귀남씨의 왼손에 수갑까지 채우면서 폭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을줄 압니다. 알고계시다면 지방세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무를 집행하던 삼천2동 정귀남씨에게 수갑까지 채운 상태로의 폭행사건은 삼천2동 시의원인 본 의원은 물론 인권을 업수이 여기는 반인권적 사건의 종식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시민과 국민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대다수의 뜻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을 결론지었기에 부시장께서는 같은 시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 옳바르고 납득이 가는 차원의 대책 즉 검찰수사권 발동등 후속 조처를 촉구합니다.[/질문021]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022]도로굴착 조정대상 사업이 아닌 길이 10m 폭3m 미만 또 폭3m 미만 편법 굴착의 소규모도로 굴착 사업은 각 구청, 출장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본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총 몇건이 접수되어 몇건이 허가되고 몇건이 불허 또는 반려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류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23]중앙시장 옆 하천 복개구간 불법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하천 복개 180.58m 긴 구간을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누군가 적음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재산방치 및 하천오염 원인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치완료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23]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022]도로굴착 조정대상 사업이 아닌 길이 10m 폭3m 미만 또 폭3m 미만 편법 굴착의 소규모도로 굴착 사업은 각 구청, 출장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본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총 몇건이 접수되어 몇건이 허가되고 몇건이 불허 또는 반려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류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23]중앙시장 옆 하천 복개구간 불법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하천 복개 180.58m 긴 구간을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누군가 적음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재산방치 및 하천오염 원인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치완료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23]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을 철회하였고 최명철 의원께서는 일정을 바꾸어 내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인김동성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 1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을 책임담당한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질적인 복지증진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참여행정서비스 및 제도확충, 주민 만족도의 지역환경 정비, 기타 제반 관건들의 지역 경쟁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024]전주천 정화 정비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민들이 항시 깨끗하고 쾌적한 기분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도심지 관류하천, 한벽루에서 송천동 신풍보 하류까지 8.5km에 대하여 '88년부터 '93년까지 47억5천5백만원을 투입 부정화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분별로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질문025]도시계획에 따른 태평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024]전주천 정화 정비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민들이 항시 깨끗하고 쾌적한 기분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도심지 관류하천, 한벽루에서 송천동 신풍보 하류까지 8.5km에 대하여 '88년부터 '93년까지 47억5천5백만원을 투입 부정화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분별로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질문025]도시계획에 따른 태평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평화동 출신 박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주민과 전주 시민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픈 심정으로 이같은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이 질문이 부시장과 관계관의 성의있고 심도있게 답변을 통하여 60만 전주시민과 2000년대를 기대하는 우리 전주시 발전에 반드시필요한 한 부분이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할 요지는
첫째, 시청각 장애인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각 구청이나 출장소 및 시청민원실에 장애인 전문직원을 육성하거나 새로이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이며,
둘째는 기존의 도시지역과 신개발 지역을 잇는 전주천을 축으로 한 도로교통망 확장 및 신설의 중장기 대책
셋째는 서부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삼천지구에 시장 편의 시설을 개설한 구상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질문028]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복지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정책에만 급급하였고 지금은 새로운 평가로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소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이창승 시장께서는 부임한 후 평화동사무소에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일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들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양구청과 출장소는 물론 필요하다면 시청민원실까지 민원실 직원에게 수화교육을 시켜서 새로이 배치하고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사회복지 요원들에게도 수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우리 전주시는 선진 자치단체로서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며,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28]
다음, 두번째로는 [질문029]전주천을 축으로 동부의 기존도심 지역과 서부의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도로망 확충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30]시장기능을 갖춘 편의시설의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지역의 주민편의와 값싼 농산물, 공산품의 유통을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또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시장지역 설정이나 시장기능을 갖출 방안은 있으며, 있다면 어떤 계획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 계획되거나 시행되는 도시계획에는 시장부지를 포함할 방안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0]아무쪼록 우문일지라도 현답이 있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할 요지는
첫째, 시청각 장애인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각 구청이나 출장소 및 시청민원실에 장애인 전문직원을 육성하거나 새로이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이며,
둘째는 기존의 도시지역과 신개발 지역을 잇는 전주천을 축으로 한 도로교통망 확장 및 신설의 중장기 대책
셋째는 서부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삼천지구에 시장 편의 시설을 개설한 구상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질문028]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복지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정책에만 급급하였고 지금은 새로운 평가로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소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이창승 시장께서는 부임한 후 평화동사무소에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일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들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양구청과 출장소는 물론 필요하다면 시청민원실까지 민원실 직원에게 수화교육을 시켜서 새로이 배치하고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사회복지 요원들에게도 수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우리 전주시는 선진 자치단체로서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며,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28]
다음, 두번째로는 [질문029]전주천을 축으로 동부의 기존도심 지역과 서부의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도로망 확충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30]시장기능을 갖춘 편의시설의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지역의 주민편의와 값싼 농산물, 공산품의 유통을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또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시장지역 설정이나 시장기능을 갖출 방안은 있으며, 있다면 어떤 계획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 계획되거나 시행되는 도시계획에는 시장부지를 포함할 방안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0]아무쪼록 우문일지라도 현답이 있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부시장 유봉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께서 몇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내용은 전주시산하 각종 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그 내용으로서는 인사위원회의 시의원 포함 문제라든가 과대동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 종합건설 사업단이라든가 시마크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지적과 탄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또 [답변022]이 의원께서 삼천동 직원이 법원직원으로 부터 폭행당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젊은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이러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도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 민간인이 가면은 얼마나 행패를 부리겠느냐 이것은 법원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장은 인사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에 요구할 사항도 앞으로 결과를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이런때에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22]다음에는 황만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023]도로굴착에 대해서 5가지로 질문하셨고 다음에 중앙시장 하천복개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부시장이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첫째, 소규모 굴착허가 건수 및 불허가 건수 또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 및 출장소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덕진구청이 1건 그리고 불허가 건수는 완산구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정화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둘째는 도시계획에 따른 태평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영기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청, 각 구청 민원실에 시청각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전담할 전문직원 육성 및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이고,
둘째는 기존의 도심지역과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어떤것이냐 하는 질문이셨고,
셋째는 신개발 지역의 시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번과 3번의 질문에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고 첫째 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과 각구청 민원실에 시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전담할 전문직원 육성 및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9]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문직원을 육성 배치해야 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공감이 가고 해야 된다고 동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에는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이 326명이 있습니다. 완산구 140명, 덕진구 121명, 효자출장소에 65명이 있습니다. 완산구 평화동 영세민 경구임대 아파트가 건립되고 이곳에 농아 장애인 45명이 집중거주하여 의사소통으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산하 직원중 수화가능자를 발굴하여 10월 10일 평화동사무소에 배치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박의원께서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듣는바로도 대단히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산하 직원중에서 수화 가능자를 발굴해서 시와 구청, 출장소 민원실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업무 부서에서 또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수화 교육을 습득토록 권장하고 실시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답변029]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께서 몇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내용은 전주시산하 각종 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그 내용으로서는 인사위원회의 시의원 포함 문제라든가 과대동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 종합건설 사업단이라든가 시마크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지적과 탄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또 [답변022]이 의원께서 삼천동 직원이 법원직원으로 부터 폭행당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젊은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이러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도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 민간인이 가면은 얼마나 행패를 부리겠느냐 이것은 법원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장은 인사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에 요구할 사항도 앞으로 결과를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이런때에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22]다음에는 황만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023]도로굴착에 대해서 5가지로 질문하셨고 다음에 중앙시장 하천복개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부시장이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첫째, 소규모 굴착허가 건수 및 불허가 건수 또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 및 출장소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덕진구청이 1건 그리고 불허가 건수는 완산구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정화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둘째는 도시계획에 따른 태평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영기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청, 각 구청 민원실에 시청각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전담할 전문직원 육성 및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이고,
둘째는 기존의 도심지역과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어떤것이냐 하는 질문이셨고,
셋째는 신개발 지역의 시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번과 3번의 질문에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고 첫째 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과 각구청 민원실에 시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전담할 전문직원 육성 및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9]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문직원을 육성 배치해야 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공감이 가고 해야 된다고 동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에는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이 326명이 있습니다. 완산구 140명, 덕진구 121명, 효자출장소에 65명이 있습니다. 완산구 평화동 영세민 경구임대 아파트가 건립되고 이곳에 농아 장애인 45명이 집중거주하여 의사소통으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산하 직원중 수화가능자를 발굴하여 10월 10일 평화동사무소에 배치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박의원께서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듣는바로도 대단히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산하 직원중에서 수화 가능자를 발굴해서 시와 구청, 출장소 민원실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업무 부서에서 또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수화 교육을 습득토록 권장하고 실시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답변029]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 입니다. [답변018]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투자를 않는것은 아닙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계획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018]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투자를 않는것은 아닙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계획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018]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제7조 1항, 3항을 보면 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촉을 2인내지 3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을 7인을 구성할 때는 3인을 두고, 5인을 둘 때는 두사람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조직이고 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대체하면 좋겠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이 작년 12월 22일자 신설이 되면서 정당인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법이 신설되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답변017] [답변021]다음에 시민의 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조에 시민의 장이 9개분야였었는데 지금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교육장, 생활장, 근로장, 애향장 4가지를 작년 12월 9일날 임병오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건의를 해서 '94년 12월 9일날 5개 부분으로 죽소하자는 의원 발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불과 몇개월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021]다음에 과대동 인력동원 탄력조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차례 시정질문도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전주시의 운영형편상 군소동은 통폐합을 해야하고 과대동은 앞으로 분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적어도 1만명 이상 만들어야만 행정 운영상 효과가 있고 경영상 좋을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의 동안에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개최된다면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원님의 자문을 받고 의결을 통해서 진행할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답변019]이재균 의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사의 질도 좋고 감독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시나 업무가 큰데는 종합건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형편으로는 예산과 사업의 질이 각 분야별로 질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문화재를 관장하는것은 문화재관리 전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전기분야, 토목분야, 그것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이 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팀제 운영제도를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가 발주되면 추진일정별로 옹사의 공정별로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목요일날 추진 상황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건설사업단 문제는 기구가 커가면서 검토해보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답변019] 끝으로 [답변020]시마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마크는 바탕에 청록색은 청신하고 발랄하고 진취 기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밝은 미래를 가진 전주시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고 문장전체의 색깔은 황금색으로 으뜸과 영광을 뜻하는 뜻에 있습니다. 도안은 타원형 중앙부분에 전주의 첫 소리가 "전"자와 "주"자가 "ㅈ"이 들어 있기 때문에 "ㅈ"을 뜻하겠습니다. 상하로 연계해서 호남제일성을 일컫는 성곽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타원형 성곽으로 전주시의 행정력을 뜻하며 이는 관광 문화도시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마크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순성이 있다면은 시민의 공청회나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도안을 모집하고 꼭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검토할 문제지만 현재는 이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020]감사합니다.
공무원법 제7조 1항, 3항을 보면 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촉을 2인내지 3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을 7인을 구성할 때는 3인을 두고, 5인을 둘 때는 두사람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조직이고 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대체하면 좋겠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이 작년 12월 22일자 신설이 되면서 정당인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법이 신설되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답변017] [답변021]다음에 시민의 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조에 시민의 장이 9개분야였었는데 지금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교육장, 생활장, 근로장, 애향장 4가지를 작년 12월 9일날 임병오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건의를 해서 '94년 12월 9일날 5개 부분으로 죽소하자는 의원 발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불과 몇개월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021]다음에 과대동 인력동원 탄력조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차례 시정질문도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전주시의 운영형편상 군소동은 통폐합을 해야하고 과대동은 앞으로 분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적어도 1만명 이상 만들어야만 행정 운영상 효과가 있고 경영상 좋을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의 동안에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개최된다면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원님의 자문을 받고 의결을 통해서 진행할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답변019]이재균 의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사의 질도 좋고 감독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시나 업무가 큰데는 종합건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형편으로는 예산과 사업의 질이 각 분야별로 질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문화재를 관장하는것은 문화재관리 전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전기분야, 토목분야, 그것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이 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팀제 운영제도를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가 발주되면 추진일정별로 옹사의 공정별로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목요일날 추진 상황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건설사업단 문제는 기구가 커가면서 검토해보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답변019] 끝으로 [답변020]시마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마크는 바탕에 청록색은 청신하고 발랄하고 진취 기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밝은 미래를 가진 전주시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고 문장전체의 색깔은 황금색으로 으뜸과 영광을 뜻하는 뜻에 있습니다. 도안은 타원형 중앙부분에 전주의 첫 소리가 "전"자와 "주"자가 "ㅈ"이 들어 있기 때문에 "ㅈ"을 뜻하겠습니다. 상하로 연계해서 호남제일성을 일컫는 성곽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타원형 성곽으로 전주시의 행정력을 뜻하며 이는 관광 문화도시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마크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순성이 있다면은 시민의 공청회나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도안을 모집하고 꼭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검토할 문제지만 현재는 이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020]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답변028]박영기 위원님께서 신개발 지역의 시장개설에 대해서 특히 평화, 삼천지구내 시장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의 개설은 도·소매업 진흥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에 매장 연면적 3,000㎡이상의 현대식 시장이 형성되어야하나 현재까지는 시장을 개설코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없으며 공설시장을 조성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시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석에 있고 공설시장이 있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민영화 되어가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화, 삼천지구내의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시장부지로의 설정은 없으나 평화지구내에는 코오롱 아파트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아리아 유통에서는 삼천동, 우성아파트 건너편 주거지역에 2개 지역의 근린생활 시설의 허가를 받아, '95년 7월에 착공해서 '96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연 건평 약 300평 규모의 판매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삼천지구에는 28개 지정상업 지역을 조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답변028].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30]박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도심지역과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대책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시는 계획해서 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형성된 도시가 도시화 과정을 약 30년 거치면서 팽창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교통대책을 분류한다면은 도시집중형을 시키는 전략이 있고 교통통제형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분산형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분산형이 있고 투자전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또 본다면 중소도시에서 쓰고있는 전차량화전략 이렇게 5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 교통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5가지중 어떤것 하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교통을 부담시키는 도로 비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도로가 더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도로는 전주시내 뿐아니라 외국의 예를 들면은 소로는 그 도로 면적이 약 72.2%로 많이 차지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약 27.2%이고 고속도로가 약 0.6%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에는 소로가 적습니다. 선진국 예입니다마는 소로가 55.7%를 차지 하고 간선도로가 42.7%를 차지 하고 고속도로가 1.5%를 차지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분담율은 지금 우리가 소로를 많이 낸다고 해도 17% 내지, 10% 밖에 분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면은 집산 도로에서부터 대간선도로를 얘기하는데 83%에서 90%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 어느 도로가 더 중요해서 예산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겠는가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30]감사합니다.
다음 [답변030]박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도심지역과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대책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시는 계획해서 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형성된 도시가 도시화 과정을 약 30년 거치면서 팽창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교통대책을 분류한다면은 도시집중형을 시키는 전략이 있고 교통통제형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분산형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분산형이 있고 투자전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또 본다면 중소도시에서 쓰고있는 전차량화전략 이렇게 5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 교통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5가지중 어떤것 하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교통을 부담시키는 도로 비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도로가 더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도로는 전주시내 뿐아니라 외국의 예를 들면은 소로는 그 도로 면적이 약 72.2%로 많이 차지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약 27.2%이고 고속도로가 약 0.6%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에는 소로가 적습니다. 선진국 예입니다마는 소로가 55.7%를 차지 하고 간선도로가 42.7%를 차지 하고 고속도로가 1.5%를 차지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분담율은 지금 우리가 소로를 많이 낸다고 해도 17% 내지, 10% 밖에 분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면은 집산 도로에서부터 대간선도로를 얘기하는데 83%에서 90%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 어느 도로가 더 중요해서 예산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겠는가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30]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황만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하천복개 위에 불법건축물 발생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25]김동성 의원님께서 고수부지에 시설되어 주차장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시직영으로 왜 못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고있고 주차장시설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혼잡지역인 전주천 고수부지에 임시시설된 민자유치 주차장은 4개소 입니다.
이에 관리인부 인건비가 상당액이 소요됩니다. 또 1년이면 전주천은 한번내지 두번은 꼭 홍수로 고수부지가 침수되는 상황등이 예상되어서 선진도시를 가서보고 좋게한것이 있으면 배워가지고 와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정화 정비사업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87년 1월에 수립해서 총연장 14.9km를 완주군 상관면 신리수원지에서 삼천합류지점까지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심부 구간인 한벽루에서 송천동 신풍보 하류까지 18.5km를 '88년에서 부터 '93년까지 47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건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진도시나 외국을 나가면은 제방도로에다가는 우측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못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도시를 가서 보고 특히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은 안전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 등을 구상하고 산책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답변025]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025]김동성 의원님께서 고수부지에 시설되어 주차장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시직영으로 왜 못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고있고 주차장시설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혼잡지역인 전주천 고수부지에 임시시설된 민자유치 주차장은 4개소 입니다.
이에 관리인부 인건비가 상당액이 소요됩니다. 또 1년이면 전주천은 한번내지 두번은 꼭 홍수로 고수부지가 침수되는 상황등이 예상되어서 선진도시를 가서보고 좋게한것이 있으면 배워가지고 와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정화 정비사업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87년 1월에 수립해서 총연장 14.9km를 완주군 상관면 신리수원지에서 삼천합류지점까지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심부 구간인 한벽루에서 송천동 신풍보 하류까지 18.5km를 '88년에서 부터 '93년까지 47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건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진도시나 외국을 나가면은 제방도로에다가는 우측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못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도시를 가서 보고 특히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은 안전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 등을 구상하고 산책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답변025]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8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