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8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중복질문을 피하여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중복질문을 피하여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께, 그리고 평소에 각별한관심과 격려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기획단의 형식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참여와 이에 대한 준 상설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규정등 관계법령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민간연구원의 방향으로 민간연구원의 성격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질문031]감사합니다.
특히 기획단의 형식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참여와 이에 대한 준 상설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규정등 관계법령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민간연구원의 방향으로 민간연구원의 성격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질문031]감사합니다.
○최락운 의원 최락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교통정책 해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심도있는 계획과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시 자료를 보면 자세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한 자료가 아니었고 자료를 내기 위한 자료였으며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가 용기가 안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민이 참여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30여년간 답습된 관치행정이 몸에 베어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제가 질문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락운 의원 개인이 질문하는것이 아니고 전주시 60만 시민이 질문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2]자동차 유발을, 교통 유발을 저지하자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승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매일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는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는 당할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과 자전거 도로를 전주시내에 연계시켜서 자전거로 모든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쾌적한 전주시 교통행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질문032]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락운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0만 시민을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교통도로를 실명제로 만들어서 구간별로 상황실에 그 사람이름을 새겨놓고 그 분으로 해서 그 행정을 다할 수 있도록 위에서 책임자들은 독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과 같은 행정체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면 5번 다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12월 1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 왔습니다. 서류에는 5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대밝하고 시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좀 더 현장에서 뛰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답변을 부탁합니다.[/질문033] 감사합니다.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교통정책 해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심도있는 계획과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시 자료를 보면 자세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한 자료가 아니었고 자료를 내기 위한 자료였으며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가 용기가 안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민이 참여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30여년간 답습된 관치행정이 몸에 베어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제가 질문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락운 의원 개인이 질문하는것이 아니고 전주시 60만 시민이 질문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2]자동차 유발을, 교통 유발을 저지하자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승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매일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는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는 당할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과 자전거 도로를 전주시내에 연계시켜서 자전거로 모든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쾌적한 전주시 교통행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질문032]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락운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0만 시민을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교통도로를 실명제로 만들어서 구간별로 상황실에 그 사람이름을 새겨놓고 그 분으로 해서 그 행정을 다할 수 있도록 위에서 책임자들은 독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과 같은 행정체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면 5번 다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12월 1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 왔습니다. 서류에는 5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대밝하고 시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좀 더 현장에서 뛰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답변을 부탁합니다.[/질문033] 감사합니다.
○박종헌 의원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칫 시대를 맞아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034]먼저 전주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적재적소 신규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확고한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4]
다음은 [질문035]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36]식물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세가 비슷한 다른 곳에는 대소규모의 공공식물원이 많이 있을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설립한 식물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전주를 제외하고 다부분 규모가 큰 공원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전주에 식물원을 설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아름다운 볼거리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전주시민공원에는 그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의 식물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식물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언제쯤 설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6]
마지막으로 [질문037]전주시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의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의 상수도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상수도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현재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기타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업무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를 만들어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과 지역개발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시 관내에 있는 117개(약 5,638천평)에 이르는 자연, 근린, 묘지, 유원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공원관리 부서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공원개발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나아가서는 푸른 전주가꾸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질문037]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칫 시대를 맞아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034]먼저 전주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적재적소 신규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확고한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4]
다음은 [질문035]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36]식물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세가 비슷한 다른 곳에는 대소규모의 공공식물원이 많이 있을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설립한 식물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전주를 제외하고 다부분 규모가 큰 공원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전주에 식물원을 설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아름다운 볼거리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전주시민공원에는 그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의 식물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식물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언제쯤 설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6]
마지막으로 [질문037]전주시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의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의 상수도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상수도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현재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기타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업무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를 만들어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과 지역개발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시 관내에 있는 117개(약 5,638천평)에 이르는 자연, 근린, 묘지, 유원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공원관리 부서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공원개발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나아가서는 푸른 전주가꾸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질문037]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책임있는 직책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것을 집행부측에 질의를 했고 어느 정도 충실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주 시민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대변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기에 그 산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최고의 결정권자인단체장의 책임있고 기술한 답변을 촉구해 내는 의미로서 시정질문의 자리에 선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038]사회단체보조 POOL예산의 객관성, 형평성있는 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수립과 심사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039]전주시에 있는 유일한 천년기념물 삼천동 곰솔주변을 녹지화함으로써 택지, 도로개발에 따른 곰솔의 고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귀중한 문화자원을 보존시킴으로써 문화의 도시 전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어느 때라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전주에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을 아는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본적이 있는가 라구요. [/질문039]마지막으로 [질문040]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중 일선 동직원의 승진 기회를 장기간 박탈 보유하는 독소조항 폐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이 명백한 독소 조항임을 인정하시고 따라서 최대한으로 빨리 수정폐지하여 '96년 1월부터라도 인사업무에 반영되어 억울하고 부당한 심정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선처하실 요의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0]이상으로 세가지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것을 집행부측에 질의를 했고 어느 정도 충실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주 시민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대변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기에 그 산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최고의 결정권자인단체장의 책임있고 기술한 답변을 촉구해 내는 의미로서 시정질문의 자리에 선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038]사회단체보조 POOL예산의 객관성, 형평성있는 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수립과 심사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039]전주시에 있는 유일한 천년기념물 삼천동 곰솔주변을 녹지화함으로써 택지, 도로개발에 따른 곰솔의 고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귀중한 문화자원을 보존시킴으로써 문화의 도시 전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어느 때라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전주에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을 아는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본적이 있는가 라구요. [/질문039]마지막으로 [질문040]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중 일선 동직원의 승진 기회를 장기간 박탈 보유하는 독소조항 폐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이 명백한 독소 조항임을 인정하시고 따라서 최대한으로 빨리 수정폐지하여 '96년 1월부터라도 인사업무에 반영되어 억울하고 부당한 심정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선처하실 요의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0]이상으로 세가지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부시장 유봉영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31] 그리고 최락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 해소문제와 교통, 상하수도, 노변별 실명제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실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자세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종헌 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또 신개발지구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식물원 신설에 대하여, 전주시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사회단체 POOL 보조예산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고, 둘째로 천연기념물 곰솔보존에 관한 질문과 대책을 물으셨고 그리고 셋째로 동에서 구로, 시본청으로 공무원들의 전입자에 승진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세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상에 시인사관리규정 제9호 제3항이 시본청, 사업소, 구청, 출장소 전입자가 승진제한이 2년으로 나왔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미만이 많은데 왜 2년미만으로 확대했느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해당 페이지를 다시 유인 배부중에 있음을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깊이까지 통찰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쇄가 잘되고 나면 그런 일이 없고 이 규정이 잘못된 이후로도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41]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31] 그리고 최락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 해소문제와 교통, 상하수도, 노변별 실명제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실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자세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종헌 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또 신개발지구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식물원 신설에 대하여, 전주시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사회단체 POOL 보조예산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고, 둘째로 천연기념물 곰솔보존에 관한 질문과 대책을 물으셨고 그리고 셋째로 동에서 구로, 시본청으로 공무원들의 전입자에 승진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세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상에 시인사관리규정 제9호 제3항이 시본청, 사업소, 구청, 출장소 전입자가 승진제한이 2년으로 나왔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미만이 많은데 왜 2년미만으로 확대했느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해당 페이지를 다시 유인 배부중에 있음을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깊이까지 통찰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쇄가 잘되고 나면 그런 일이 없고 이 규정이 잘못된 이후로도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41]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 입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가 따로 있고, 시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 문제가 구청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개 기구를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기능이 같기 때문에 통합방안을 연구해서 도와 내무부의 조율이 끝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뒤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답변038]
다음에는 [답변040]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곰솔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천동 곰솔나무는 1988년 천연기념물 355호로 지정받아서 전주시민의 자랑거리로 사랑을 받는 귀중한 우리 천연유산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시세가 팽창되어가고 부족한 택지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득이 곰솔주변의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곰솔은 식물인 만큼 건강상태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서 곰솔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천연기념물 삼천동 곰솔이 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곰솔의 보호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살드리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곰솔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답변040]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가 따로 있고, 시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 문제가 구청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개 기구를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기능이 같기 때문에 통합방안을 연구해서 도와 내무부의 조율이 끝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뒤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답변038]
다음에는 [답변040]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곰솔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천동 곰솔나무는 1988년 천연기념물 355호로 지정받아서 전주시민의 자랑거리로 사랑을 받는 귀중한 우리 천연유산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시세가 팽창되어가고 부족한 택지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득이 곰솔주변의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곰솔은 식물인 만큼 건강상태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서 곰솔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천연기념물 삼천동 곰솔이 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곰솔의 보호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살드리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곰솔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답변040]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답변036]박종헌 의원님께서 신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항 규정의 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지역에서 오수·우수 분리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정화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서신1,2지구와 서곡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분류 하수식 관거로 시설이 완료되어 '95년 8월 29일부터 오수 유입처리가 가능하여 이 지역 단독주택의 정화조 보시설을 현재면제하고 있습니다.[/답변036]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항 규정의 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지역에서 오수·우수 분리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정화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서신1,2지구와 서곡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분류 하수식 관거로 시설이 완료되어 '95년 8월 29일부터 오수 유입처리가 가능하여 이 지역 단독주택의 정화조 보시설을 현재면제하고 있습니다.[/답변036]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답변033]최락운 의원님께서 교통,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실명제 운영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왕에 현장 견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시에 자기소관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견문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출장소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역담당을 하고 있어 각 노선에서 제반 교통문제를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033]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왕에 현장 견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시에 자기소관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견문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출장소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역담당을 하고 있어 각 노선에서 제반 교통문제를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033]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가련산 공원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본계획에서 플라워 파크를 거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계획도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과 병행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037]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최락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답변034]상·하수도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입니다.
다음 [답변042]박종헌 의원께서 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건설국과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산 1,2지구는 하수도관과 우수관이 전부 분리해서 매설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우·오수관은 저희 삼천의 차집관거와 연결이 되어서 하천에 방류되지 않고 바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답변034]상·하수도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입니다.
다음 [답변042]박종헌 의원께서 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건설국과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산 1,2지구는 하수도관과 우수관이 전부 분리해서 매설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우·오수관은 저희 삼천의 차집관거와 연결이 되어서 하천에 방류되지 않고 바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마치셨습니까?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주재민 의원 연일 계속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특히 의원님들에 아보좌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수고하시는 홍경옥 의회사무국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들의 노력에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 다가동민의 성원에 힘입어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제5대 전주시의회의에 등원한 주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는 등원이래 첫번째 맞는 정기회의 첫 시정질문인 까닭에 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다가동민 여러분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거동락하며 같이 고생하였던 주위 모든 분들께 이 귀중한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륜이 짧고 행정경험이나 학문적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본 의원의 이 소박한 뜻은 여러분의 도움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추구하며 최선이 아닐 때 차선책을 강구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되기 위하여" 진실로 동료 의원이 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을 경주합시다.
또한 짧은 경륜은 자칫 호기가 앞서 일을 그르치기가 쉽상입니다.
이는 제4대 의정생활속에서 귀감이 되었고 의정활동의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함께 절대적인 후원과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첫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및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6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속에서 법과 제도에 묶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조문 일색이었고 이를 뒷받침 해야할 제도 또한 온갖 내무부 지침 따위를 묶여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는데 역행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접촉사고가 잦은 4m 쌍방통행 도로를 주민 민원에 의하여 일방통행화 하는 데에도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심의위원회의 김의를 거쳐야만 되는 상황이며이 또한 수시로 열리는게 아니고 몇개월에 한번씩 열리는데 그동안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만 볼 수 밖에없는 이러한 실정속에서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괴감에 빠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시정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수레바퀴의 한축인 집행부가 있기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대립관계보다는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하여 고민해오던 본의원은 어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에 아질문에 대한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서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창승 시장께서 구속된 작금의 불행한 현실속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으나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 국장께서는 천변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나 시민휴식 공간내지 어린이 놀이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선진지나 선진국을 다녀와서나 알아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무소신과 무책임한 발상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 태평1동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로개설에 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선진국의 경우 관광도시는 소로가 55.7%, 간선도로 42,8% , 고속도로가 1.5%를 점유하고 일반적 도시에서도 소로가 72.2%, 간선도로가 27.2%, 고속도로가 0.6%에 이르나 교통량 분담율에 있어서는 소로가 17%, 간선도로가 83%에서 90%에 이른다면서 어느 도로가 우선 되어야 하는지 의원님들에 아판단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얼핏 들으면 성실한 답변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단순한 이론적 짓이나 숫자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더 고민하는 자세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론도 없이 질문한 의원님들에 아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동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평화, 삼천지구에 인구과잉으로 인한 시장개설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주민들의 절박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전혀 의욕이 없는 답변에 그쳐 자칫 그직분을 망각한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한 귀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설정속에서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능동적이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작금의 복지부동이라 일컬어지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시청 엘리베이터속에 내용을 바꿔가며 붙여졌던 영문 격언이나 속담을 외우기 보다는 한발 앞선 행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41]전주시의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나와있는 가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통폐합 방안과 나항의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공무원의 인사방침은 오전에 박종헌 의원님과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한바와 일맥상통하므로 생략하고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주장해오던 효율적 인력관리와 업무배분 및 감량 경영도입 문제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료사회의 비능률적 인력관리와 업무추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예로 완산구청의 가정복지과는 5급 과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반위과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덕진구청도 대동소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042]사무처리 전산망 구축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청 산하 관계기관끼리의 사무처리 전산망의 온라인화가 안되어 부서간 자료제공등 업무협조가 아직도 원시적답보상태이며, 기초자료가 대개 서류로서만 존재할뿐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도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상과 같은 질문을 끝으로 다음과 같은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43]어제 삼천2동 이재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정귀남 씨, 삼천2동 지방직 8급 공무원에 대한 법원 사무관의 폭행사건은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말단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법적 대비라든가 강력한 대응이 있을지 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결의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21세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군사정권하에서도 그리 많지 않았던 일들이 바로 우리 전주시 행정공무원에게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이창승 시장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과 노력들이 비쳐질 때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자존심이 우뚝 서고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일개 사무관의 그런 부당한 폭행을 목격하면서도 조용히 있을 수 밖에없는 집행부의 현실적여건을 같이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두가지 점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이번 정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질문043] 이상입니다.
저는 전주시 다가동민의 성원에 힘입어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제5대 전주시의회의에 등원한 주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는 등원이래 첫번째 맞는 정기회의 첫 시정질문인 까닭에 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다가동민 여러분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거동락하며 같이 고생하였던 주위 모든 분들께 이 귀중한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륜이 짧고 행정경험이나 학문적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본 의원의 이 소박한 뜻은 여러분의 도움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추구하며 최선이 아닐 때 차선책을 강구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되기 위하여" 진실로 동료 의원이 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을 경주합시다.
또한 짧은 경륜은 자칫 호기가 앞서 일을 그르치기가 쉽상입니다.
이는 제4대 의정생활속에서 귀감이 되었고 의정활동의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함께 절대적인 후원과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첫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및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6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속에서 법과 제도에 묶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조문 일색이었고 이를 뒷받침 해야할 제도 또한 온갖 내무부 지침 따위를 묶여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는데 역행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접촉사고가 잦은 4m 쌍방통행 도로를 주민 민원에 의하여 일방통행화 하는 데에도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심의위원회의 김의를 거쳐야만 되는 상황이며이 또한 수시로 열리는게 아니고 몇개월에 한번씩 열리는데 그동안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만 볼 수 밖에없는 이러한 실정속에서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괴감에 빠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시정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수레바퀴의 한축인 집행부가 있기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대립관계보다는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하여 고민해오던 본의원은 어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에 아질문에 대한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서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창승 시장께서 구속된 작금의 불행한 현실속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으나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 국장께서는 천변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나 시민휴식 공간내지 어린이 놀이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선진지나 선진국을 다녀와서나 알아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무소신과 무책임한 발상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 태평1동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로개설에 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선진국의 경우 관광도시는 소로가 55.7%, 간선도로 42,8% , 고속도로가 1.5%를 점유하고 일반적 도시에서도 소로가 72.2%, 간선도로가 27.2%, 고속도로가 0.6%에 이르나 교통량 분담율에 있어서는 소로가 17%, 간선도로가 83%에서 90%에 이른다면서 어느 도로가 우선 되어야 하는지 의원님들에 아판단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얼핏 들으면 성실한 답변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단순한 이론적 짓이나 숫자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더 고민하는 자세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론도 없이 질문한 의원님들에 아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동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평화, 삼천지구에 인구과잉으로 인한 시장개설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주민들의 절박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전혀 의욕이 없는 답변에 그쳐 자칫 그직분을 망각한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한 귀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설정속에서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능동적이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작금의 복지부동이라 일컬어지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시청 엘리베이터속에 내용을 바꿔가며 붙여졌던 영문 격언이나 속담을 외우기 보다는 한발 앞선 행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41]전주시의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나와있는 가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통폐합 방안과 나항의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공무원의 인사방침은 오전에 박종헌 의원님과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한바와 일맥상통하므로 생략하고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주장해오던 효율적 인력관리와 업무배분 및 감량 경영도입 문제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료사회의 비능률적 인력관리와 업무추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예로 완산구청의 가정복지과는 5급 과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반위과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덕진구청도 대동소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042]사무처리 전산망 구축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청 산하 관계기관끼리의 사무처리 전산망의 온라인화가 안되어 부서간 자료제공등 업무협조가 아직도 원시적답보상태이며, 기초자료가 대개 서류로서만 존재할뿐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도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상과 같은 질문을 끝으로 다음과 같은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43]어제 삼천2동 이재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정귀남 씨, 삼천2동 지방직 8급 공무원에 대한 법원 사무관의 폭행사건은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말단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법적 대비라든가 강력한 대응이 있을지 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결의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21세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군사정권하에서도 그리 많지 않았던 일들이 바로 우리 전주시 행정공무원에게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이창승 시장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과 노력들이 비쳐질 때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자존심이 우뚝 서고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일개 사무관의 그런 부당한 폭행을 목격하면서도 조용히 있을 수 밖에없는 집행부의 현실적여건을 같이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두가지 점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이번 정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질문043]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두가지 바램의 의견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의원 전동 출신 김한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대들어 처음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게 되는 시정질문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성의있고 심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046]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활성화와 현대화 문제 및 주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1905년 개설된 시장로써 95년이라는 장구한역사를 지닌 전북 제일의 시장으로써 전국에서도 유명한 시장이었습니다만 오늘의 남부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볼품없는 시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또한 시장시설물의 노후화로 이용객이 감소되어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045]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쓰레기종량제 이전과 이후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년대비 '93년 10월 5억9,500만원 '95년 10월 18억7,100만원으로서 약90% 정도 인상되어 시민의 가계부담을 더 하게 하고 있어 시민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96년도 부터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성의있고 심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046]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활성화와 현대화 문제 및 주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1905년 개설된 시장로써 95년이라는 장구한역사를 지닌 전북 제일의 시장으로써 전국에서도 유명한 시장이었습니다만 오늘의 남부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볼품없는 시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또한 시장시설물의 노후화로 이용객이 감소되어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045]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쓰레기종량제 이전과 이후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년대비 '93년 10월 5억9,500만원 '95년 10월 18억7,100만원으로서 약90% 정도 인상되어 시민의 가계부담을 더 하게 하고 있어 시민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96년도 부터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제121회 정기회에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6.27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천하는 민주시대의 꽃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뜨거운 지역주민의 갈망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전주시민과 서완산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시가 처해있는 암울하고 가슴아픈 답답함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신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서신지구내 자체 오수정화시설 설치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즉 완공되지 않은 업체도 포함시켜 주시고 전혀 설치히 않은 업체는 몇 개 입니까?
둘째 행정부처간 1년이 남도록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오수정화시설이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좌 2항에 의하면 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설치 및 설치 예정인 지역내에서 유입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건물등이 준공예정인 경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가 동법 제9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다하여야 하고 안하면 다 설치를 안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정화시설 설치 업체와 미설치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2단계 하수종말처리 시설용량은 얼마이며 서신지구내에서 발생할 오수용량은 얼마이며 아무 문제없이 즉시 다 소화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각 부서간에 신속하고 올바른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졌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8]도심환경조형물 즉 건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전북은 애향의 도시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바로 전주는 문화예술의 메카이기도 한 곳입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9]전주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6.27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천하는 민주시대의 꽃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뜨거운 지역주민의 갈망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전주시민과 서완산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시가 처해있는 암울하고 가슴아픈 답답함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신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서신지구내 자체 오수정화시설 설치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즉 완공되지 않은 업체도 포함시켜 주시고 전혀 설치히 않은 업체는 몇 개 입니까?
둘째 행정부처간 1년이 남도록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오수정화시설이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좌 2항에 의하면 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설치 및 설치 예정인 지역내에서 유입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건물등이 준공예정인 경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가 동법 제9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다하여야 하고 안하면 다 설치를 안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정화시설 설치 업체와 미설치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2단계 하수종말처리 시설용량은 얼마이며 서신지구내에서 발생할 오수용량은 얼마이며 아무 문제없이 즉시 다 소화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각 부서간에 신속하고 올바른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졌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8]도심환경조형물 즉 건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전북은 애향의 도시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바로 전주는 문화예술의 메카이기도 한 곳입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9]전주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순서입니다만 질문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부시장 유봉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43]주재민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조직관리운영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한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철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크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서신2택비치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둘째로는 도시환경 조형물, 그러니까 건축조형물 설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전주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동남 의원님께서는 물가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특히 전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고, 셋째로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북로 터널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사유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045]주재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도중에 법원의 공무원의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행패를 부린 사무관 김헌기 이사람에 대해서는 군산 지원으로 좌천을 시켰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이사항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답변045]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한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철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크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서신2택비치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둘째로는 도시환경 조형물, 그러니까 건축조형물 설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전주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동남 의원님께서는 물가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특히 전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고, 셋째로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북로 터널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사유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045]주재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도중에 법원의 공무원의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행패를 부린 사무관 김헌기 이사람에 대해서는 군산 지원으로 좌천을 시켰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이사항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답변045]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044]주재민 의원님께서 사무처리 전산망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산직 확대관계는 우리 시추세로 봐서는 전산과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과를 허가를 해주도록 도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12월중내에 허가될줄 알고, 여기는 전산 1,2계가 구분되어서 전산과를 통신업무와 같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답변044]
또 전산직 확대관계는 우리 시추세로 봐서는 전산과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과를 허가를 해주도록 도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12월중내에 허가될줄 알고, 여기는 전산 1,2계가 구분되어서 전산과를 통신업무와 같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답변044]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답변048]완산다리밑에 노인복지문제와 변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다리밑에서 노시는 노인들은 연간 4회 이상 그 인근에 제초를 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한번이상 소독을 하고 인근 종교기관과 현재 협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서신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답변048]완산다리밑에 노인복지문제와 변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다리밑에서 노시는 노인들은 연간 4회 이상 그 인근에 제초를 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한번이상 소독을 하고 인근 종교기관과 현재 협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서신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김한중 의원님과 최동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께서 물가관리대책과 개인택시사업 면허등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맨먼저 전주시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비교해볼때 저희 시보다 월등히 큰 울산시나 성남시보다 저희 시가 택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련 자료등에 의하면 증차 요인이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면허를 기대하는 운전기사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답변053]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께서 물가관리대책과 개인택시사업 면허등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맨먼저 전주시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비교해볼때 저희 시보다 월등히 큰 울산시나 성남시보다 저희 시가 택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련 자료등에 의하면 증차 요인이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면허를 기대하는 운전기사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답변053]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49]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 조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현지 조사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답변054]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북 터널공사에 민원발생과 현지의 여러가지 공사 관계를 검토해주십사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답변054]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북 터널공사에 민원발생과 현지의 여러가지 공사 관계를 검토해주십사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 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답변050]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섬진강 수질관리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 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답변050]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섬진강 수질관리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8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