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5분 개의)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경춘 의원을 간사에는 이재균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즉 오늘 전주시장 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출석 요구된 총무국장이 옥외 빙상경기장 복구 작업지도 감독을 위하여 출석할 수 없으므로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하고자 하는 공문이 방금 접수되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열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경춘 의원을 간사에는 이재균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즉 오늘 전주시장 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출석 요구된 총무국장이 옥외 빙상경기장 복구 작업지도 감독을 위하여 출석할 수 없으므로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하고자 하는 공문이 방금 접수되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열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어제까지 16분이 신청하셨습니다마는 한 분이 철회를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당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어제까지 16분이 신청하셨습니다마는 한 분이 철회를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당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 김유복 의원입니다.
점쟁이는 복채가 많이 나와야 점이 잘 나오고 연사는 청중이 많이 있어야 연설이 잘나오는데 아 이렇게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할른지 모르겠습니다.
힘 좀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둘째, [질문002]남부순환도로 농산물 공판장 주변도로망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질문003]장승백이 장승설치 평화동 꽃밭정이(장승백이)에 장승을 세워줄 것을 질문합니다.
다음 [질문004]관통로 도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점쟁이는 복채가 많이 나와야 점이 잘 나오고 연사는 청중이 많이 있어야 연설이 잘나오는데 아 이렇게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할른지 모르겠습니다.
힘 좀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둘째, [질문002]남부순환도로 농산물 공판장 주변도로망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질문003]장승백이 장승설치 평화동 꽃밭정이(장승백이)에 장승을 세워줄 것을 질문합니다.
다음 [질문004]관통로 도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근 의원 윤석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제도로서 관치의 객체가 아닌 민치의 주체인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민의 슬픔을 걱정하는 위민의 정치와 행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뜻에 따라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발전해가지고 행정 역시 퇴보가 아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양상렬 시장이 주창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 뿌리도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발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에 본의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람차게 의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장 한알의 사과를 나누어 먹기 보다는 의원 모두와 함께 사과나무를 심어 후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쳐 그 풍성함을 시민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그 보람을 후대에 까지 전하고 싶은 것이 전주시의회 최연장 의원인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자를 자랑하는 천년 고도를 이제 호남의 중추도시로서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로 새로운 현대 문화를 흡수하여 가장 한국적인 예향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외래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과 침체의 역사의 침묵 마침표를 찍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순과 병폐의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개혁에 미래가 정도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행정이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교육과 연수가 명실공히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96년도 한해 직렬별 연수현황과 연수비 그리고 연수후 자체평가및 분석등 시의 발전기여도와 채택된 정책및 '97년도 연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5]
다음은 [질문006]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건축, 건설등 기술을 요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옛날 관치행정하에서 행정의 편의대로 이루어져왔던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렬이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기술직 과장선에서 민원이 검토됨으로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은 일반행정직, 부구청장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의 복수직렬로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실정에 맞는 과감한 행정체제의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6]
다음은 [질문007]체육시설물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정책의 부재로 적자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못하는 이중적인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수영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고있지만 하절기에는 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폐장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즈음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의의 정신을 살려 수영장의 운영시간을 일반인이 경영하는 수영장과 같이 운영 경영수익도 올리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근무자들의 인사상 혜택과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히 U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이면 빙상경기장도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말 까지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세입세출은 어떠하며 '97년도 체육관리시설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7]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08]하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의 처리능력은 연말까지 30여만톤이며 그중 20만 3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9만여톤의 하수처리능력이 더 있음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팔복동 공단내의 폐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솔제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5만 2천톤 가운데 2만톤만 처리하고 있어 남은 3만 2천톤도 처리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자체 처리하라고 거절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차원높은 시정을 펼쳐 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8]
민선시대와 함께 각지역에서는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무관심과 인색함을 아는 기업은 전주정착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발전을 위한 제일의 과제는 재정수입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실무선에서 절충이나 타협보다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길이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검토하여 기업도 살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여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정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제도로서 관치의 객체가 아닌 민치의 주체인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민의 슬픔을 걱정하는 위민의 정치와 행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뜻에 따라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발전해가지고 행정 역시 퇴보가 아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양상렬 시장이 주창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 뿌리도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발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에 본의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람차게 의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장 한알의 사과를 나누어 먹기 보다는 의원 모두와 함께 사과나무를 심어 후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쳐 그 풍성함을 시민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그 보람을 후대에 까지 전하고 싶은 것이 전주시의회 최연장 의원인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자를 자랑하는 천년 고도를 이제 호남의 중추도시로서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로 새로운 현대 문화를 흡수하여 가장 한국적인 예향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외래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과 침체의 역사의 침묵 마침표를 찍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순과 병폐의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개혁에 미래가 정도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행정이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교육과 연수가 명실공히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96년도 한해 직렬별 연수현황과 연수비 그리고 연수후 자체평가및 분석등 시의 발전기여도와 채택된 정책및 '97년도 연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5]
다음은 [질문006]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건축, 건설등 기술을 요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옛날 관치행정하에서 행정의 편의대로 이루어져왔던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렬이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기술직 과장선에서 민원이 검토됨으로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은 일반행정직, 부구청장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의 복수직렬로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실정에 맞는 과감한 행정체제의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6]
다음은 [질문007]체육시설물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정책의 부재로 적자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못하는 이중적인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수영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고있지만 하절기에는 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폐장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즈음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의의 정신을 살려 수영장의 운영시간을 일반인이 경영하는 수영장과 같이 운영 경영수익도 올리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근무자들의 인사상 혜택과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히 U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이면 빙상경기장도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말 까지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세입세출은 어떠하며 '97년도 체육관리시설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7]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08]하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의 처리능력은 연말까지 30여만톤이며 그중 20만 3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9만여톤의 하수처리능력이 더 있음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팔복동 공단내의 폐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솔제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5만 2천톤 가운데 2만톤만 처리하고 있어 남은 3만 2천톤도 처리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자체 처리하라고 거절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차원높은 시정을 펼쳐 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8]
민선시대와 함께 각지역에서는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무관심과 인색함을 아는 기업은 전주정착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발전을 위한 제일의 과제는 재정수입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실무선에서 절충이나 타협보다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길이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검토하여 기업도 살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여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정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식 의원 인후 2동 이원식 의원입니다. 평소 본인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아직도 구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적인 행태의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60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하오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009]세무행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먼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자진신고납부가 31,439건에 91억 7,387만 5천원 직권부과가 10,514건에 17억 5,713만 5천원인바 직권부과액중에는 20%의 가산세로 무려 2억 9,26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가 1,496건에 73억 6,734만 5천원이며 직권부과가 345건에 5억 7,573만 4천원으로서 이중에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8,788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와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7.5%를 주민세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또한 자진신고를 불이행하면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010]소고기의 부정유통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말부터 '96년 10월 말일까지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는 한우 1만 7,525두 젖소 1,713두가 도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 도축된 젖소는 1,713두로서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량 반출된 것이 확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젖소고기를 판매한다고 표시한 정육점이 시내에는 한군데도 없으며 또한 젓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 익산시 소재 도축장에서는 수십억원대의 부정육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은 온전한 한우고기만 먹어 왔다고 믿어도 될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도축장에서의 반출사항을 추적하면 젖소 1,713두가 어떻게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믿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0]
다음은 [질문011]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별로 증설이나 보수 등의 공사가 타 시설의 관리기관과 협의없이 무계획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연중내내 도로의 굴착과 복구가 반복되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의 설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기타 택지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촉구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1]
서두에도 부언한 바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않고 60만 시민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질문009]세무행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먼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자진신고납부가 31,439건에 91억 7,387만 5천원 직권부과가 10,514건에 17억 5,713만 5천원인바 직권부과액중에는 20%의 가산세로 무려 2억 9,26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가 1,496건에 73억 6,734만 5천원이며 직권부과가 345건에 5억 7,573만 4천원으로서 이중에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8,788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와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7.5%를 주민세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또한 자진신고를 불이행하면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010]소고기의 부정유통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말부터 '96년 10월 말일까지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는 한우 1만 7,525두 젖소 1,713두가 도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 도축된 젖소는 1,713두로서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량 반출된 것이 확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젖소고기를 판매한다고 표시한 정육점이 시내에는 한군데도 없으며 또한 젓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 익산시 소재 도축장에서는 수십억원대의 부정육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은 온전한 한우고기만 먹어 왔다고 믿어도 될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도축장에서의 반출사항을 추적하면 젖소 1,713두가 어떻게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믿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0]
다음은 [질문011]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별로 증설이나 보수 등의 공사가 타 시설의 관리기관과 협의없이 무계획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연중내내 도로의 굴착과 복구가 반복되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의 설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기타 택지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촉구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1]
서두에도 부언한 바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않고 60만 시민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해 시정을 설계하는 뜻깊은 제13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3일동안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뜻으로 알고 적극 수렴해 나가겠으며 또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기술적 부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답변001]우리가 사용하는 이 청사의 증·개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청사는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신념으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작품중에서 독립기념관을 설계한 김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계가 당첨이 되었고 그 뒤에 각계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또 세미나등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풍남문을 상징적으로 표상한 한식건축양식을 가미한 현대적 건물로 이 청사를 짓게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의 상태가 설계상으로 볼때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서 증·개축을 하기에는 기존의 기초등을 특수보강한다. 그리고 외형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개축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있겠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중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하겠다거나 하지않겠다 그 양쪽 어느것도 아닙니다.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든가 검토한 결과 할 수 없다든가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01] [답변002]장승백이에 장승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장승은 지리적인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거리를 적어서 오고가는 길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던 이정표역할도 같이 했고 또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를 막는 사방목신으로 웅대를 받던 전통적인 서민들의 친구였습니다. 길손이 도적을 만나지 않고 또 우한이 없이 잘 다녀오도록 무사를 빌던 장승은 돌로 만든 석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있는데 대부분이 목장승이 였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 고전과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있도록 이 목승을 장승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를 하셨는데 장승백이 뿐만아니라 만들기로한다면은 옛날 사방목신이 있었던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군데에 다시 옛날의 풍치를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02]
다음에 [답변003]남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좁은목부터 금구선 국도1호까지 우리시의 남서부지역 외곽을 순회하는 가로망으로 총연장은 약 7㎞ 노폭은 35m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873억을 들여서 '93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공수교에서 삼천동 새내마을까지 3,230여m구간에 511억원이 투자되어서 개설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새내에서 함대 금산사선까지 850m구간과 평화사거리 16호광장 가각정비, 거산황궁아파트앞 100m구간의 용지매입등 모두 78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5일 착공했고 이것이 내후년 '98년 4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공판장 주변도로 통과하는 염려하시는 길은 원칙대로 한다면 '98년초에나 개설될 예정인데 공법을 좀더 개발을 하고 시공하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앞당길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03]
그 다음에 [답변004]관통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 주요 가로명들은 우리 전주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특성을 재현하고 또 교통 편익과 시민 긍지까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로 그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51개 노선에 가로명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이 이름들을 고쳐야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답변004]
다음에 윤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의 맹점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부천, 성남, 마산, 울산 이런데를 모두 돌아보았는데, 이런 도시에서도 모두 복수직렬로 하고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의 직렬을 변경하거나 조정할때에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술분야에대한 보좌를 부구청장이 충분히 다룰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생각으로써는 부구청장의 직렬을 고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답변006]
앞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은 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즐겁게 이용할수있도록 하면서 경영수익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답변007]
앞으로 공단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공동처리구역내에 배출시설의 설치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사람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질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환경의 개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가 면제되어 생분료가 직접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공공수역에 방류를 할수없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우선적으로 유입처리하고 처리용량의 여유가있는 범위내에서만 공장 폐수를 유입처리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현재 발전상황과 인구증가율, 공단활성화로 인한 폐수량 증가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와 협의해서 3단계 하수 종말처리시설의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답변008]
마지막으로 이원식의원님 질문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는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억울한 경우를 위해서 앞으로 관할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런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답변009]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간에 식품위생관련법규에 쇠고기 부위별 등급판매 제도를 신설회부중에 있어서 '97년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10]
그 다음에 [답변011]공동구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유복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답변001]우리가 사용하는 이 청사의 증·개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청사는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신념으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작품중에서 독립기념관을 설계한 김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계가 당첨이 되었고 그 뒤에 각계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또 세미나등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풍남문을 상징적으로 표상한 한식건축양식을 가미한 현대적 건물로 이 청사를 짓게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의 상태가 설계상으로 볼때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서 증·개축을 하기에는 기존의 기초등을 특수보강한다. 그리고 외형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개축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있겠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중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하겠다거나 하지않겠다 그 양쪽 어느것도 아닙니다.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든가 검토한 결과 할 수 없다든가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01] [답변002]장승백이에 장승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장승은 지리적인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거리를 적어서 오고가는 길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던 이정표역할도 같이 했고 또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를 막는 사방목신으로 웅대를 받던 전통적인 서민들의 친구였습니다. 길손이 도적을 만나지 않고 또 우한이 없이 잘 다녀오도록 무사를 빌던 장승은 돌로 만든 석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있는데 대부분이 목장승이 였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 고전과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있도록 이 목승을 장승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를 하셨는데 장승백이 뿐만아니라 만들기로한다면은 옛날 사방목신이 있었던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군데에 다시 옛날의 풍치를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02]
다음에 [답변003]남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좁은목부터 금구선 국도1호까지 우리시의 남서부지역 외곽을 순회하는 가로망으로 총연장은 약 7㎞ 노폭은 35m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873억을 들여서 '93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공수교에서 삼천동 새내마을까지 3,230여m구간에 511억원이 투자되어서 개설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새내에서 함대 금산사선까지 850m구간과 평화사거리 16호광장 가각정비, 거산황궁아파트앞 100m구간의 용지매입등 모두 78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5일 착공했고 이것이 내후년 '98년 4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공판장 주변도로 통과하는 염려하시는 길은 원칙대로 한다면 '98년초에나 개설될 예정인데 공법을 좀더 개발을 하고 시공하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앞당길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03]
그 다음에 [답변004]관통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 주요 가로명들은 우리 전주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특성을 재현하고 또 교통 편익과 시민 긍지까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로 그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51개 노선에 가로명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이 이름들을 고쳐야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답변004]
다음에 윤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의 맹점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부천, 성남, 마산, 울산 이런데를 모두 돌아보았는데, 이런 도시에서도 모두 복수직렬로 하고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의 직렬을 변경하거나 조정할때에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술분야에대한 보좌를 부구청장이 충분히 다룰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생각으로써는 부구청장의 직렬을 고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답변006]
앞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은 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즐겁게 이용할수있도록 하면서 경영수익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답변007]
앞으로 공단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공동처리구역내에 배출시설의 설치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사람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질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환경의 개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가 면제되어 생분료가 직접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공공수역에 방류를 할수없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우선적으로 유입처리하고 처리용량의 여유가있는 범위내에서만 공장 폐수를 유입처리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현재 발전상황과 인구증가율, 공단활성화로 인한 폐수량 증가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와 협의해서 3단계 하수 종말처리시설의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답변008]
마지막으로 이원식의원님 질문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는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억울한 경우를 위해서 앞으로 관할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런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답변009]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간에 식품위생관련법규에 쇠고기 부위별 등급판매 제도를 신설회부중에 있어서 '97년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10]
그 다음에 [답변011]공동구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0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0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 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양상렬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으로 답변을 하게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질문내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함께 했던 태도인데 이번 시기에도 이처럼 해 주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과연 그 조례의 의결내용을 전혀 몰랐었는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전이기 때문에 표현을 자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것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사한 후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12]
이상 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함께 했던 태도인데 이번 시기에도 이처럼 해 주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과연 그 조례의 의결내용을 전혀 몰랐었는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전이기 때문에 표현을 자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것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사한 후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12]
이상 입니다.
○시장 양상렬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시작전에 보충질문은 질문 당일에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 속개)
○이재천 의원 안녕 하십니까. 삼천 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상반기 의회활동을 마무리짓는 이번 정기의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6.27지방 선거때 가졌던 기대와 흥분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닌 자치단체장을 투표하는 시민으로서 민선 단체장 시대에 거는 조금은 막연하지만 강렬하면서도 신바람나는 그런 기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의 특성과 전주 시민의 개성이 자부심과 긍지가 되어 타 지역은 물론 세계만방에 표방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저에게 남다른 기대와 흥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선 단체장 출범 1년 6개월, 최초의 임기 3년 가운데 상반기가 끝나가는 중간 시점에 당도해 있지만 저로서는 과연 전주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정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고민하며 탐색하던 1년 6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등이 집행부 측에서는 너무도 소홀하게 취급되어져 왔고, 시민의 소리는 그저 일회적인 메아리로만 그치고 말았던 사례를 끊임없이 발견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주시민만이 가질수 있는 전주문화의 정체성 추구와 또 그에 못지않은 회의와 비판이 산발적이었지만 설득력있게 건의, 제기된 것들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지적들은 전주 문화에 대한 전주시 집행부의 몰이해와 폐쇄적이고 답습적인 문화정책들로 인해 한낱 귀찮은 잔소리로만 치부되고, 전주시 집행부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도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이 지적했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몇가지 제언들을 본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하므로서 시장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 또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013]전주시를 상징하는 전주시기와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1년전 정기의회시 이재균 의원께서 전주시기와 휘장 속의 문장의 의미와 보다 친숙한 형태의 문장 변경 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장의 상징적 의미는 전주시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이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와 힘을 민선시장께서 발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질문013]
다음, 두번째 [질문014]전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일환으로 객사를 정기적으로 개방하여 풍물 공연, 혹은 작은 연주의 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전주시에 대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이지않는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기와 문장, 객사, 전주 유적지와 관광코스운행 등 전주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해 내고 빠르게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들을 짚어 문제제기및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 및 제언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개혁적이며 참신한 시정을 이루어가는 조그마한 사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상반기 의회활동을 마무리짓는 이번 정기의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6.27지방 선거때 가졌던 기대와 흥분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닌 자치단체장을 투표하는 시민으로서 민선 단체장 시대에 거는 조금은 막연하지만 강렬하면서도 신바람나는 그런 기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의 특성과 전주 시민의 개성이 자부심과 긍지가 되어 타 지역은 물론 세계만방에 표방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저에게 남다른 기대와 흥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선 단체장 출범 1년 6개월, 최초의 임기 3년 가운데 상반기가 끝나가는 중간 시점에 당도해 있지만 저로서는 과연 전주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정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고민하며 탐색하던 1년 6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등이 집행부 측에서는 너무도 소홀하게 취급되어져 왔고, 시민의 소리는 그저 일회적인 메아리로만 그치고 말았던 사례를 끊임없이 발견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주시민만이 가질수 있는 전주문화의 정체성 추구와 또 그에 못지않은 회의와 비판이 산발적이었지만 설득력있게 건의, 제기된 것들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지적들은 전주 문화에 대한 전주시 집행부의 몰이해와 폐쇄적이고 답습적인 문화정책들로 인해 한낱 귀찮은 잔소리로만 치부되고, 전주시 집행부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도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이 지적했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몇가지 제언들을 본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하므로서 시장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 또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013]전주시를 상징하는 전주시기와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1년전 정기의회시 이재균 의원께서 전주시기와 휘장 속의 문장의 의미와 보다 친숙한 형태의 문장 변경 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장의 상징적 의미는 전주시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이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와 힘을 민선시장께서 발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질문013]
다음, 두번째 [질문014]전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일환으로 객사를 정기적으로 개방하여 풍물 공연, 혹은 작은 연주의 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전주시에 대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이지않는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기와 문장, 객사, 전주 유적지와 관광코스운행 등 전주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해 내고 빠르게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들을 짚어 문제제기및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 및 제언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개혁적이며 참신한 시정을 이루어가는 조그마한 사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 풀뿌리 지방자치제라는 용어들이 만연되고 국가,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부각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은 여기 계신 분 뿐이 아니라 누구도 다 아실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으로 전주시정에 적절한 견제와 지원을 하여 더 잘살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전주시가 되도록 위임받은 제5대 의원들이며, 이런 의미로 이 자리는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야 하는 이 자리임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16]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질문017]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018]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 한건만 제가 실예를 들면 '95년 12월 6일 제121회 정기회에서 태평로 확장은 도시계획 1966년 고시되었고, 금암광장에서 우성아파트까지는 600m가 '94년까지 개설이 된 연후에 진북동 MBC를 비롯하여 전매청, 고사동 역천로까지 900m의 미착공 관계로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첫째, 김기천 도시국장님께서 '97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되었다고 해서 그때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의록 71쪽과 72쪽에 장장한 답변을 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5대에 들어서 의회보가 2만부씩 각 가정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보면 제119회 임시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답변까지도 조목조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근거가 되는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실이 여기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회의록 입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도시국장 김기천입니다' 해서 김동성의 답변이 이렇게 다 나와서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다 각 가정에도 들어가지만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한테 이 태평로는 이런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도장을 눌러서 온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 중기재정계획 '97년 8월 -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시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그후에 받아들이는 모든 국장님들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그때 그때 질문은 신중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진정입니다. 진정의 내용이 어떻게 신랄한지 그 도로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로냐, 지금 금암동에서 오는 길은 진작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성아파트가 되면서 우성아파트 거기도 '94년도에 완수할때 교통량이 우성아파트가 들어오고 동국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체증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또 어은 터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어은터널에서 한양아파트까지 길이 나갈 수가 없고 빠질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전매청에서 부지도 남아있고 30년 걸려진 도시계획때문에 전부 공지로 내놓고 집지을때는 뒤로 다 물러났어요.
안지은 집은 쓰러져 가도 지금 현재 짓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진정인 50명이 전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 당국에서는 그야말로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안봐줘서 그랬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시의원들한테 이런 근거에 의한 것을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행동하며, 여기 한동석 의원도 분명히 태평로에 대해서는 질문을 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중이기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은 어떻든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때는 그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1년에 한번씩은 심사분석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우리도 시민들의 대표이기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 풀뿌리 지방자치제라는 용어들이 만연되고 국가,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부각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은 여기 계신 분 뿐이 아니라 누구도 다 아실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으로 전주시정에 적절한 견제와 지원을 하여 더 잘살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전주시가 되도록 위임받은 제5대 의원들이며, 이런 의미로 이 자리는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야 하는 이 자리임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16]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질문017]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018]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 한건만 제가 실예를 들면 '95년 12월 6일 제121회 정기회에서 태평로 확장은 도시계획 1966년 고시되었고, 금암광장에서 우성아파트까지는 600m가 '94년까지 개설이 된 연후에 진북동 MBC를 비롯하여 전매청, 고사동 역천로까지 900m의 미착공 관계로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첫째, 김기천 도시국장님께서 '97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되었다고 해서 그때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의록 71쪽과 72쪽에 장장한 답변을 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5대에 들어서 의회보가 2만부씩 각 가정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보면 제119회 임시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답변까지도 조목조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근거가 되는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실이 여기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회의록 입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도시국장 김기천입니다' 해서 김동성의 답변이 이렇게 다 나와서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다 각 가정에도 들어가지만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한테 이 태평로는 이런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도장을 눌러서 온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 중기재정계획 '97년 8월 -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시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그후에 받아들이는 모든 국장님들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그때 그때 질문은 신중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진정입니다. 진정의 내용이 어떻게 신랄한지 그 도로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로냐, 지금 금암동에서 오는 길은 진작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성아파트가 되면서 우성아파트 거기도 '94년도에 완수할때 교통량이 우성아파트가 들어오고 동국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체증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또 어은 터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어은터널에서 한양아파트까지 길이 나갈 수가 없고 빠질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전매청에서 부지도 남아있고 30년 걸려진 도시계획때문에 전부 공지로 내놓고 집지을때는 뒤로 다 물러났어요.
안지은 집은 쓰러져 가도 지금 현재 짓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진정인 50명이 전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 당국에서는 그야말로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안봐줘서 그랬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시의원들한테 이런 근거에 의한 것을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행동하며, 여기 한동석 의원도 분명히 태평로에 대해서는 질문을 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중이기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은 어떻든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때는 그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1년에 한번씩은 심사분석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우리도 시민들의 대표이기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균 의원 삼천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균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 보면 질문대상을 시장이라고 했는데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안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최진호 의장을 비롯한 5대의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의사국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의 소임은 법의 굴레와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켜가는 중에서도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융통성을 가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원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의회라는 기관과 전주시라는 집행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시장이 그 집행부의 수장이고 60만 시민의 칼자루를 쥔 대표일 수 있는데 그 주어진 힘이나 권한의 운용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줄거리의 정책을 세우고 가시적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예전에 8대 도시에서 요즘에는 계속 밀려서 시세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선시대에서나마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 잘사는 전주의 기틀을 잡아나가려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금 전주시는 보수와 원만, 안정과 유지 이런 식의 단어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시정, 머물러 있는 시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 문제를 숙고해주시고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가 되게끔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019]상수도 행정문제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020]하수도 행정과 어은 터널 난간 설치 문제는 시정질문 전에 긍정적 해답을 얻었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본의원 보다 구체적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서 생략하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 밝혔던 노상지장물 즉 전력 공급기와 변압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후속 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는바이고[/질문020]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질문021]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벌어지므로 추운 계절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원상 복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당초 노면보다 평균 3㎝ 정도가 높거나 낮게 원상 복구가 되는 현실인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자는 것인지 모를 일인데 일을 할려면 깔금하게 합시다.
끝으로 [질문022]우리 시장님께 질문 내용에서는 벗어났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를 내게 되면 가각 전제라고 해서 90도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전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질문요지서에 보면 질문대상을 시장이라고 했는데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안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최진호 의장을 비롯한 5대의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의사국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의 소임은 법의 굴레와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켜가는 중에서도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융통성을 가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원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의회라는 기관과 전주시라는 집행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시장이 그 집행부의 수장이고 60만 시민의 칼자루를 쥔 대표일 수 있는데 그 주어진 힘이나 권한의 운용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줄거리의 정책을 세우고 가시적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예전에 8대 도시에서 요즘에는 계속 밀려서 시세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선시대에서나마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 잘사는 전주의 기틀을 잡아나가려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금 전주시는 보수와 원만, 안정과 유지 이런 식의 단어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시정, 머물러 있는 시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 문제를 숙고해주시고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가 되게끔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019]상수도 행정문제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020]하수도 행정과 어은 터널 난간 설치 문제는 시정질문 전에 긍정적 해답을 얻었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본의원 보다 구체적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서 생략하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 밝혔던 노상지장물 즉 전력 공급기와 변압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후속 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는바이고[/질문020]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질문021]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벌어지므로 추운 계절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원상 복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당초 노면보다 평균 3㎝ 정도가 높거나 낮게 원상 복구가 되는 현실인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자는 것인지 모를 일인데 일을 할려면 깔금하게 합시다.
끝으로 [질문022]우리 시장님께 질문 내용에서는 벗어났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를 내게 되면 가각 전제라고 해서 90도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전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시장 양상렬 먼저 이재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이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한낱 일회적인 메아리로 그친다고 유감을 표시했는데 제 나름으로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018]지난번 과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받지를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물 4만톤의 주요공급지역이 어디이고 섬진강에서 가져오는 4만톤이 금강수계와 섞어져가지고 결국 완산구 일원의 고지대급수에는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96년 10월 10일부터 전주시에 섬진강 광역수를 공급하게 되어가지고 현재 하루 4만톤씩 공급을 받고 있으며 공급지역은 완산구 중화산동, 덕진구에 우아동과 호성동, 인후 1, 2동 다음에 효자출장소 관내의 서신동, 효자2, 3, 4동 그리고 삼천동은 삼천2, 3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계는 섬진강과 금강수계가 분리하여 별도로 급수되고 있습니다. 섬진강광역상수도 통수로 전주역 4호광장에서 안골쪽으로 대성수계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함으로서 고지대급수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동수도가 손질수도로 인해서 중지대공급용으로 고지대까지 직접 급수하기는 어렵고 고지대선으로 저지대를 공급, 보충함으로서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지대의 부족용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고지대 급수구역으로 확대하여 고지대급수난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섬진강에서 하루 4만톤씩 물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높은 고지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도 밤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만족할 만큼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무슨 사안이 있을때마다 아직도 급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고지대가 몇군데 없습니다. 이 4만톤이 수압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 일원에 대해서 거의 급수난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내년 10월에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에서 나오는 하루 10만 5천톤의 새로운 물이 공급될때 그때가서야 가능하고 또 아주 높은 고지대의 급수는 기술적으로도 현재의 시설로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답변019]
질문하신 [답변021]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 또 원상복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다음에 요즈음에 새로 전자교통신호체계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것 때문에 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서를 이런 기관에서 모두 시에 제출하면은 우리 시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심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년 4차례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연초에는 연간의 총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조정토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1월 U대회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차례를 개최하기로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하반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고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조직과 기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에 당연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회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있는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내에 차질없는 완공과 또 복구공사완료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른 해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U대회 때문에 특히 불안전한 부분을 모두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구한 이후에 노면이 고르지못하다 불안전하게 복구가 된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책임자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복구할때는 2,3㎝ 가량을 높이 해놓거나 아니면 옆보다 2,3㎝ 가량을 낮게 해놓거나 그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할 기술적인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하고 고르게 평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자동차교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 출장소로 하여금 더욱 분발해서 추호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않도록 강력하게 또 엄격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답변021]
다음에 [답변022]다리교량의 가각전제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소양이 없어서 아직 판단이 서지않습니다마는 일응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관들에게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큰 비용이 들지않고 그런다면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안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22] 감사합니다.
서론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이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한낱 일회적인 메아리로 그친다고 유감을 표시했는데 제 나름으로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018]지난번 과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받지를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물 4만톤의 주요공급지역이 어디이고 섬진강에서 가져오는 4만톤이 금강수계와 섞어져가지고 결국 완산구 일원의 고지대급수에는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96년 10월 10일부터 전주시에 섬진강 광역수를 공급하게 되어가지고 현재 하루 4만톤씩 공급을 받고 있으며 공급지역은 완산구 중화산동, 덕진구에 우아동과 호성동, 인후 1, 2동 다음에 효자출장소 관내의 서신동, 효자2, 3, 4동 그리고 삼천동은 삼천2, 3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계는 섬진강과 금강수계가 분리하여 별도로 급수되고 있습니다. 섬진강광역상수도 통수로 전주역 4호광장에서 안골쪽으로 대성수계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함으로서 고지대급수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동수도가 손질수도로 인해서 중지대공급용으로 고지대까지 직접 급수하기는 어렵고 고지대선으로 저지대를 공급, 보충함으로서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지대의 부족용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고지대 급수구역으로 확대하여 고지대급수난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섬진강에서 하루 4만톤씩 물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높은 고지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도 밤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만족할 만큼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무슨 사안이 있을때마다 아직도 급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고지대가 몇군데 없습니다. 이 4만톤이 수압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 일원에 대해서 거의 급수난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내년 10월에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에서 나오는 하루 10만 5천톤의 새로운 물이 공급될때 그때가서야 가능하고 또 아주 높은 고지대의 급수는 기술적으로도 현재의 시설로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답변019]
질문하신 [답변021]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 또 원상복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다음에 요즈음에 새로 전자교통신호체계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것 때문에 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서를 이런 기관에서 모두 시에 제출하면은 우리 시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심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년 4차례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연초에는 연간의 총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조정토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1월 U대회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차례를 개최하기로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하반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고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조직과 기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에 당연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회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있는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내에 차질없는 완공과 또 복구공사완료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른 해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U대회 때문에 특히 불안전한 부분을 모두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구한 이후에 노면이 고르지못하다 불안전하게 복구가 된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책임자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복구할때는 2,3㎝ 가량을 높이 해놓거나 아니면 옆보다 2,3㎝ 가량을 낮게 해놓거나 그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할 기술적인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하고 고르게 평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자동차교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 출장소로 하여금 더욱 분발해서 추호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않도록 강력하게 또 엄격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답변021]
다음에 [답변022]다리교량의 가각전제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소양이 없어서 아직 판단이 서지않습니다마는 일응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관들에게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큰 비용이 들지않고 그런다면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안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22]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