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의원 전동출신 김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양상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131회 정기회에서 몇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관선시대보다 더 나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직원들의 태도등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딱딱한 사무적인 점등은 관선시대보다 나아진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복무자세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소신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문023]완산로 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완산로 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로 사업계획은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의 연장 2천m 폭 25m의 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전폭개설 250m에 부분개설 1,050m를 폭 10∼12m로 부분개설이 되었고 남천교에서 임업시험장까지 250m에 대하여는 토지및 건물보상 44건중 28건이 '95년도까지 보상되었으나 나머지 16건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않았습니다. 사업의 계속성및 연속성을 볼때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남은 16건의 토지및 지장물에 관련된 분들은 용지매입에 응하려해도 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이 분들께서는 시의 처사에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등이 계약을 해지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산로 마무리 예산이 58억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97년도 예산에도 약 20억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모자라는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완산로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23]
다음은 [질문024]완공된 아파트중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없는자가 자기집을 갖는다는 즐거움은 어느것과도 비교될수 없을 만큼 큰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6개단지 1,751세대가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 4개단지는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법적인 문제로 935세대가 채권압류되어 준공되지 못하였고 816세대 2개 단지중 1개단지는 입구에 시유지를 불하했으나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현재 입구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시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1개단지는 택지개발지구내 미포장으로 이 역시 시의 관리부족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마음놓고 살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4]
다음은 각종 지하매설물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25]산성공원 민속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 전면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산성공원내에 민속촌을 조성하여 전통한옥보존, 저작거리, 난장, 민속놀이 마당등을 '93년 7월 계획하고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을 결정하여 시유지 3만평 160필지, 국공유지 7,780평 21필지 합계 3만 7,780평 181필지를 계획으로 '93년과 '94년에 토지 1만 2,520평 62필지 지장물 13동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원지구로 고시함으로써 매매나 증개축 또는 신축등 주민의 재산에 불이익을 준 부분과 사업을 중단한다면 지출된 20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민의 재산을 관리,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5]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023]완산로 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완산로 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로 사업계획은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의 연장 2천m 폭 25m의 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전폭개설 250m에 부분개설 1,050m를 폭 10∼12m로 부분개설이 되었고 남천교에서 임업시험장까지 250m에 대하여는 토지및 건물보상 44건중 28건이 '95년도까지 보상되었으나 나머지 16건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않았습니다. 사업의 계속성및 연속성을 볼때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남은 16건의 토지및 지장물에 관련된 분들은 용지매입에 응하려해도 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이 분들께서는 시의 처사에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등이 계약을 해지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산로 마무리 예산이 58억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97년도 예산에도 약 20억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모자라는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완산로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23]
다음은 [질문024]완공된 아파트중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없는자가 자기집을 갖는다는 즐거움은 어느것과도 비교될수 없을 만큼 큰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6개단지 1,751세대가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 4개단지는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법적인 문제로 935세대가 채권압류되어 준공되지 못하였고 816세대 2개 단지중 1개단지는 입구에 시유지를 불하했으나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현재 입구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시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1개단지는 택지개발지구내 미포장으로 이 역시 시의 관리부족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마음놓고 살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4]
다음은 각종 지하매설물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025]산성공원 민속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 전면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산성공원내에 민속촌을 조성하여 전통한옥보존, 저작거리, 난장, 민속놀이 마당등을 '93년 7월 계획하고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을 결정하여 시유지 3만평 160필지, 국공유지 7,780평 21필지 합계 3만 7,780평 181필지를 계획으로 '93년과 '94년에 토지 1만 2,520평 62필지 지장물 13동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원지구로 고시함으로써 매매나 증개축 또는 신축등 주민의 재산에 불이익을 준 부분과 사업을 중단한다면 지출된 20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민의 재산을 관리,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5]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영배 의원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심영배의원입니다. 이와같은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도를 들어보니까, 시정질문 내용이 대부분 지역문제에 치중되어있고, 참가 의원수가 적어서 질문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내용있게 하여달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오늘 두가지 질문을 드릴때에 출석 공무원여러분께서 열린자세로 함께 연구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질문026]전주시 이미지 창출 즉 CIP작업이 필요하다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면 잘 표현되고 있는가" 시가지를 걷는 사람을 붙들고 또한 전주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외지인에게 "전주하면 무엇이 떠 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천년에 역사도시다, 교육에 도시다, 또는 멋과맛의 고장이다, 예향이다, 콩나물국밥, 합죽선, 또는 판소리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기업에게 있어서나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도 지방정부의 경우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돈된 이미지가 있어야하고 이를 간명하게 표현 할 수 있는 통일된 상징이나 도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고있는 명찰을 보면 풍남문을 상징화한 심벌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심벌마크에 대해서 동료 이재천 의원께서 왜색 요소가 있다고하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할 일이겠습니다. 어떻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심벌마크를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고 있고, 각종 발간물에서 표현하고 있다는점이 전주를 풍남문으로 또는 성곽도시로 이미지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의 경쟁시대에 먼저 뛰면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의 이미지, 오늘 위에서 어제를 느끼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이미지를 어떠한 도형과 문자와 색깔로 표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해진 이미지를 표현하고 고정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을 찾기위해서 우선 신년사업으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등을 개최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후에 전주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6]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027]서전주지역에 레포츠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원등 휴양시설이나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높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주 만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욕구 충족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수영장을 찾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 입니다.
이 두가지 내용에대한 추진의지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질문027] 본의원은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드린 이질문에 관심을 갖는 전주시민들과 더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시대의 경쟁시대에 먼저 뛰면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의 이미지, 오늘 위에서 어제를 느끼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이미지를 어떠한 도형과 문자와 색깔로 표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해진 이미지를 표현하고 고정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을 찾기위해서 우선 신년사업으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등을 개최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후에 전주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6]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027]서전주지역에 레포츠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원등 휴양시설이나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높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주 만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욕구 충족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수영장을 찾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 입니다.
이 두가지 내용에대한 추진의지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질문027] 본의원은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드린 이질문에 관심을 갖는 전주시민들과 더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시장 양상렬 안녕 하십니까. 먼저 김한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폭발적으로 요구되는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장의 수요를 적은 재원으로 모두 만족 시킬수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내지 확장의 효율성 또 공사의 난이도, 소요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다 어쩔수 없이 작은 돈을 분배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23]
두번째로 [답변024]준공되지 않은 무허가 아파트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은 뒤에 도로 기부채납등 조건 사항을 이행한다면 사용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공사중인 두 개 단지, 진흥 승일과 명성건설은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임시 사용을 해서 입주를 시켰지만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생각 입니다.[/답변024]
그 다음에 [답변026]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CIP를 city image program이 아니라 confer imege profile 로만 알았습니다.
이 정보센터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자료와 우리 지역의 많은 명소를 전 세계에 알릴때 반드시 CIP 작업이 선행되어야 겠다. 이런 면에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느끼고 바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 심의원님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답변026]
마지막으로 [답변027]서전주 지역에 종합적인 레포츠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의 모든 체육이나 공원시설이 북쪽에 치중해 있어서 서남부쪽 시민들이 불편해 온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남서쪽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균등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완산구 삼천동 2가와 3가 해성 중·고등학교 뒷편에 위치한 삼천공원의 조성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내에 12월중에 확정고시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공원 조성계획 전체면적 약 127만 5천 평방미터중 체육시설 면적은 덕진공원 체육시설 1만 4천 383평보다 약간적은 1만 3천 144평으로서 여기에는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 농구, 배구, 야구, 정구 그리고 배드민턴장 이런것을 비롯해서 교양문화 시설인 야외무대, 편익시설인 화장실, 전망대, 그리고 매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또 등산로와 조경시설 교통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거마공원이 개발되면 여기에도 규모는 작지만 운동장,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또 조그마한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시로서는 모악산 주변일원에 관한 레포츠 시설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답변027]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 질문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폭발적으로 요구되는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장의 수요를 적은 재원으로 모두 만족 시킬수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내지 확장의 효율성 또 공사의 난이도, 소요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다 어쩔수 없이 작은 돈을 분배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23]
두번째로 [답변024]준공되지 않은 무허가 아파트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은 뒤에 도로 기부채납등 조건 사항을 이행한다면 사용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공사중인 두 개 단지, 진흥 승일과 명성건설은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임시 사용을 해서 입주를 시켰지만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생각 입니다.[/답변024]
그 다음에 [답변026]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CIP를 city image program이 아니라 confer imege profile 로만 알았습니다.
이 정보센터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자료와 우리 지역의 많은 명소를 전 세계에 알릴때 반드시 CIP 작업이 선행되어야 겠다. 이런 면에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느끼고 바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 심의원님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답변026]
마지막으로 [답변027]서전주 지역에 종합적인 레포츠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의 모든 체육이나 공원시설이 북쪽에 치중해 있어서 서남부쪽 시민들이 불편해 온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남서쪽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균등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완산구 삼천동 2가와 3가 해성 중·고등학교 뒷편에 위치한 삼천공원의 조성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내에 12월중에 확정고시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공원 조성계획 전체면적 약 127만 5천 평방미터중 체육시설 면적은 덕진공원 체육시설 1만 4천 383평보다 약간적은 1만 3천 144평으로서 여기에는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 농구, 배구, 야구, 정구 그리고 배드민턴장 이런것을 비롯해서 교양문화 시설인 야외무대, 편익시설인 화장실, 전망대, 그리고 매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또 등산로와 조경시설 교통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거마공원이 개발되면 여기에도 규모는 작지만 운동장,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또 조그마한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시로서는 모악산 주변일원에 관한 레포츠 시설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답변027]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그래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재임중에 이러한 계획들을 철저히 구분하셔서 정리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해주시고, 폐기한다든지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들은 취소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투명한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8]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재임중에 이러한 계획들을 철저히 구분하셔서 정리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해주시고, 폐기한다든지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들은 취소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투명한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8] 고맙습니다.
○시장 양상렬 바로 하겠습니다.
○시장 양상렬 그래서 어느 실국에서든 이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가와 다른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신중을 기하는 심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용역을 맡기고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신중한 절차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답변028]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제31조 의제외의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셔야지 우아동 인후 아파트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31조 의제외의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셔야지 우아동 인후 아파트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방금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두번 나와서 하게 되니까 발언권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려야 하겠기에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아까 김한중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연관되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아중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개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에 저는 다시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처음에는 400여명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40여명정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주민들 대표자 4∼5명이 며칠을 찾아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입주를 하겠다고 가 입주서를 받아가지고 그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과 가 입주서를 만들어서 세가지를 첨부해서 가지고 한 사람이 약 4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61만 8천평의 아중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철거된 대상자가 약 780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많게는 2∼3대가 그 지역에 살았었고 적게는 몇년씩을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철거를 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해 주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박한 변두리 자연부락 노인들은 입주자 신청을 받은 것이 무려 460세대 정도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본의원은 시행정을 믿고 그렇게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계시던 김순태 국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금년초에 브리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전주시가 지은 시영아파트가 전주에서 그 질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시영아파트 하면 헤헤 하는식의 비웃음이 있기때문에 현대나 다른 여타 일류회사가 지은 아파트 보다도 잘 지어보겠다 하는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96년 5월인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하는 중에 사업계획승인이 '96년 6월에 떨어져 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월에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질의한 결과 10월에 착공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같이 본의원한테 질의를 해올 때마다 우리 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가보다, 조금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문에서 유보되었네 뭣했네 해가지고 그 신문을 가지고 와봐라해서 신문까지 본의원이 접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조차도 모르시고 집행부의 실국장 책임자들이 얘기해주는 그 얘기만 듣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아중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과연 이것을 전주시민이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도 좋습니다. 61만 8천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전주시에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780여 세대라고 하는 없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지금도 못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이자리에 서있고 그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한다면 무엇인가 행정도 변화되고 추세에 따라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는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과거 구습에 연연하는 것을 배격하고 좀더 새로운 창조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시정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또 의장님께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두번 나와서 하게 되니까 발언권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려야 하겠기에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아까 김한중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연관되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아중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개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에 저는 다시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처음에는 400여명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40여명정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주민들 대표자 4∼5명이 며칠을 찾아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입주를 하겠다고 가 입주서를 받아가지고 그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과 가 입주서를 만들어서 세가지를 첨부해서 가지고 한 사람이 약 4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61만 8천평의 아중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철거된 대상자가 약 780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많게는 2∼3대가 그 지역에 살았었고 적게는 몇년씩을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철거를 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해 주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박한 변두리 자연부락 노인들은 입주자 신청을 받은 것이 무려 460세대 정도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본의원은 시행정을 믿고 그렇게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계시던 김순태 국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금년초에 브리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전주시가 지은 시영아파트가 전주에서 그 질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시영아파트 하면 헤헤 하는식의 비웃음이 있기때문에 현대나 다른 여타 일류회사가 지은 아파트 보다도 잘 지어보겠다 하는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96년 5월인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하는 중에 사업계획승인이 '96년 6월에 떨어져 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월에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질의한 결과 10월에 착공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같이 본의원한테 질의를 해올 때마다 우리 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가보다, 조금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문에서 유보되었네 뭣했네 해가지고 그 신문을 가지고 와봐라해서 신문까지 본의원이 접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조차도 모르시고 집행부의 실국장 책임자들이 얘기해주는 그 얘기만 듣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아중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과연 이것을 전주시민이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도 좋습니다. 61만 8천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전주시에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780여 세대라고 하는 없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지금도 못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이자리에 서있고 그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한다면 무엇인가 행정도 변화되고 추세에 따라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는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과거 구습에 연연하는 것을 배격하고 좀더 새로운 창조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시정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보충질문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이석환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한중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외의 발언, 오늘 질문하신 것 외의 질문을 이자리에서 해주시면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환 의원님께도 방금 나와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서 회의록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임종환 의원께서 월요일에 시정질문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석환 의원님도 보충질문입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이석환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한중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외의 발언, 오늘 질문하신 것 외의 질문을 이자리에서 해주시면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환 의원님께도 방금 나와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서 회의록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임종환 의원께서 월요일에 시정질문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석환 의원님도 보충질문입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환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임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의원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환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임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의원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회의규칙을 준수할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은 앞선 질문에 직접 연관되는 범위에서 해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내용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련되는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충질문이 아중지구로 갔습니다마는 답변을 시장께서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기가 본 질문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든가 서면 질문 하겠다든가 그러지 아니한데 의장께서 앞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답변자에게 다시 정확히 물어가지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논의를 계속 전개해주는 것이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이 아닐까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은 앞선 질문에 직접 연관되는 범위에서 해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내용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련되는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충질문이 아중지구로 갔습니다마는 답변을 시장께서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기가 본 질문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든가 서면 질문 하겠다든가 그러지 아니한데 의장께서 앞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답변자에게 다시 정확히 물어가지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논의를 계속 전개해주는 것이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이 아닐까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은 보충질문을 하신 임종환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답변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강길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강길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입니다. 그동안에 방금 의장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는 분이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추가로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충질문이 본질문과 관계없이 질문한 내용은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별도 질문일때는 추가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답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언제는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금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또 도중에 사정이 있어서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야무야하게 그 사업을 중단하고 보류하고 변경한 경유, 이 때는 즉시 오늘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받기 이전에 그때그때 각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얼마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U대회 종합경기장내에 설치하는 옥외시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U대회 준비단장은 화재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그 내용을 듣고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때에 지적을 받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다거나 유보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놓일 때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오늘날 이와같이 지적을 받지않아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는 꼭 그러한 경우는 사전에 그때그때 보고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 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해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느낄 때 보충질문은 본인이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지만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않고도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타 의원들은 그 보고서를 듣고 질문 외에 또 궁금증이 있어서 그 사항을 알고싶은데 그 사항을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때 보충질문을 타인이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얻고 그러고 나와서 보충질문 또는 추가질문은 가급적 삼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당 본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진행합시다 하는 것을 부탁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입니다. 그동안에 방금 의장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는 분이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추가로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충질문이 본질문과 관계없이 질문한 내용은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별도 질문일때는 추가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답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언제는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금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또 도중에 사정이 있어서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야무야하게 그 사업을 중단하고 보류하고 변경한 경유, 이 때는 즉시 오늘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받기 이전에 그때그때 각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얼마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U대회 종합경기장내에 설치하는 옥외시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U대회 준비단장은 화재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그 내용을 듣고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때에 지적을 받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다거나 유보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놓일 때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오늘날 이와같이 지적을 받지않아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는 꼭 그러한 경우는 사전에 그때그때 보고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 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해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느낄 때 보충질문은 본인이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지만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않고도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타 의원들은 그 보고서를 듣고 질문 외에 또 궁금증이 있어서 그 사항을 알고싶은데 그 사항을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때 보충질문을 타인이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얻고 그러고 나와서 보충질문 또는 추가질문은 가급적 삼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당 본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진행합시다 하는 것을 부탁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