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해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해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최근 전주시 소각 시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9월이면 전주권 광역 소각장 운영 기한이 만료가 되지만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 지연, 주민 반대 민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난항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전주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와 충남 아산시 등 선진 소각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소각 시설 모델과 운영 방식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를 깊이 고민하며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둔 소각 시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주요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각장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생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소각 시설은 시민 건강과 환경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국내외 소각 현장에서는 주로 저온 열분해, 고온 열분해, 스토커 방식이 쓰이며 각 방식의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전주시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온 열분해 방식은 고온에서 폐기물을 분해해서 부피 축소와 에너지 회수라는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사입재 투입이 필수여서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주시에는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남는 대안은 스토커 방식과 저온 열분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커 방식은 대용량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일부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우려와 그리고 잦은 정비와 유지 관리 비용 등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온 열분해 방식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이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처리 용량과 효율이 낮아서 대규모 도시에서는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앞선 두 방식도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운영·관리 편의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을 폭넓게 평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약 500t 내외의 일일 폐기물 소각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는 200t짜리 2기만을 가동 중이고 내구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조사 결과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 효율 저하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새로 건립될 소각 시설은 현재보다 더 큰 소각량을 확보하고 정비 기간, 과부하,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소각 방식 그리고 소각량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각 시설의 첫 단추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확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전주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 사업 방식과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 투자 사업, 소위 BTO 사업으로 나뉩니다.
재정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모델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롯이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환경 등 공익적인 목표만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 소유권과 운영 권한을 전주시가 갖게 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초기 건립 단계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은 다른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을 건설한 뒤에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델입니다.
초기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마는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공공성과 이윤 추구라는 상반된 가치가 부딪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례가 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운영의 자율성이 민간에 부여되는 BTO 방식의 특성상 행정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범위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주민 소통과 갈등 조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년씩 계약을 하는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BTO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나 주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 이면에 공공성 훼손과 안정성 저하라는 더 큰 비용을 미래에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총괄적인 비용과 공공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와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전주시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신규 소각 시설의 자본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재원 조달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영 방식은 소각 시설의 소프트웨어로서 시설의 효율성, 안정성, 주민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운영 방식은 크게 공공 운영 방식과 민간 활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공 운영 방식은 전주시 또는 산하 공공 기관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어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전주시가 직접 공무원과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 직접 운영 방식은 모든 의사 결정과 책임이 전주시에 귀속이 되므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나 전문 기술 축적이 어렵고 순환 보직 등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 같은 공공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인 공공 위탁 운영 방식은 공공성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으로서 많은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교 견학으로 방문한 충남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전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주민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을 전주시에서 채택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주형 환경 전문 공공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활용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전주시 재정으로 건설하여서 시설을 전주시가 소유하되 운영만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이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올해에만 네 차례 가동이 중단되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방식이 장기적인 시설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 건설부터 운영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모델입니다. 초기 재정 부담 완화라는 장점 외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특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행정의 개입과 주민 소통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방식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비용 효율성을 넘어서서 각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 즉 운영의 투명성, 주민과의 신뢰, 장기적인 안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전주시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시설 전반에 걸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민간위탁과 BTO 방식으로 이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소각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소각 시설은 폐기물 처리라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민 갈등과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접 비교 견학을 다녀온 경기도 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29만 4000인 양주시는 전통적 방식으로 자원 회수 시설 인근에 에코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수영장, 사우나, 스쿼시 같은 실내 체육 시설과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야외 체육 공간을 갖췄습니다.
인구수 35만 8000인 아산시는 이런 전통 모델을 넘어서서 장영실과학관, 생태곤충원, 그린타워 전망대, 배미수영장 등 문화·복지·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각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여 주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소각 시설이 주민 곁에 다가서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소각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폐촉법 20조를 이행할 것입니까?
하나, 현재까지 폐촉법 제20조를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알려 주시고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간 수많은 우려와 진통을 낳았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지원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소각장 건립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과거 갈등의 진원지였던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상생의 장으로 바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는 복리 증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식 기구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협약의 독소 조항과 현금 중심의 지원 방식이 맞물리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총체적으로 폭발한 것이 2021년 바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었습니다. 당시 협의체는 성상 검사를 명분으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했고 그 결과 전주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협약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소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불합리한 협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설이 기존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협의체 구성의 연속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 반복되어 온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협약에서는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폐기물 반입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본 의원 개인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환경부 유권 해석 또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은 운영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지 직접 검사를 하며 반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반입 거부 조건처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독소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모든 불합리한 조항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금 지원 방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까지의 가구별 현금 지급 방식은 지원금의 배분 갈등, 민·민 마찰, 기금 집행의 불투명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환경부 또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문화·복지·건강 등 비현금성·공유형 지원 확대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가구별 현금 지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재원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 시설을 조성하거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을 시설 운영 담당 또는 관리 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생산적인 상생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행정 신뢰 제고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신규 소각장 건립 시 앞선 과오를 씻기 위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신규 협약서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하나, 앞서 본 의원의 발언처럼 현금성 지원은 축소·폐지하고 복지·문화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소각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 방식, 사업 추진 방식, 운영 방식, 혐오 시설 탈피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소각 방식에 따라서 안전성과 비용이 달라지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 맵을 수립하고 시민 앞에 엄숙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500억 원, 각종 부대 비용과 운영비까지 합치면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한 번 지으면 20년, 30년을 내다봐야 하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만의 검토가 아닌 학계, 전문가 그리고 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께 정답을 다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중차대한 과정을 의회가 시민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혹여 행정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현장의 목소리를 엄숙히 경청하라는 준엄한 요구의 자리입니다.
만약 이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이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장 빛나는 치적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이 자리에서 시민 앞에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여름 무더위와 장마를 극복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신규 소각 시설 건립 및 운영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최근 전주시 소각 시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9월이면 전주권 광역 소각장 운영 기한이 만료가 되지만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 지연, 주민 반대 민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난항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전주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와 충남 아산시 등 선진 소각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소각 시설 모델과 운영 방식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를 깊이 고민하며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둔 소각 시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주요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각장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생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소각 시설은 시민 건강과 환경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국내외 소각 현장에서는 주로 저온 열분해, 고온 열분해, 스토커 방식이 쓰이며 각 방식의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전주시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온 열분해 방식은 고온에서 폐기물을 분해해서 부피 축소와 에너지 회수라는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사입재 투입이 필수여서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주시에는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남는 대안은 스토커 방식과 저온 열분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커 방식은 대용량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일부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우려와 그리고 잦은 정비와 유지 관리 비용 등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온 열분해 방식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이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처리 용량과 효율이 낮아서 대규모 도시에서는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앞선 두 방식도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운영·관리 편의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을 폭넓게 평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약 500t 내외의 일일 폐기물 소각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는 200t짜리 2기만을 가동 중이고 내구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조사 결과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 효율 저하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새로 건립될 소각 시설은 현재보다 더 큰 소각량을 확보하고 정비 기간, 과부하,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소각 방식 그리고 소각량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각 시설의 첫 단추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확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전주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 사업 방식과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 투자 사업, 소위 BTO 사업으로 나뉩니다.
재정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모델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롯이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환경 등 공익적인 목표만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 소유권과 운영 권한을 전주시가 갖게 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초기 건립 단계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은 다른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을 건설한 뒤에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델입니다.
초기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마는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공공성과 이윤 추구라는 상반된 가치가 부딪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례가 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운영의 자율성이 민간에 부여되는 BTO 방식의 특성상 행정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범위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주민 소통과 갈등 조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년씩 계약을 하는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BTO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나 주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 이면에 공공성 훼손과 안정성 저하라는 더 큰 비용을 미래에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총괄적인 비용과 공공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와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전주시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신규 소각 시설의 자본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재원 조달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영 방식은 소각 시설의 소프트웨어로서 시설의 효율성, 안정성, 주민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운영 방식은 크게 공공 운영 방식과 민간 활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공 운영 방식은 전주시 또는 산하 공공 기관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어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전주시가 직접 공무원과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 직접 운영 방식은 모든 의사 결정과 책임이 전주시에 귀속이 되므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나 전문 기술 축적이 어렵고 순환 보직 등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 같은 공공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인 공공 위탁 운영 방식은 공공성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으로서 많은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교 견학으로 방문한 충남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전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주민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을 전주시에서 채택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주형 환경 전문 공공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활용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전주시 재정으로 건설하여서 시설을 전주시가 소유하되 운영만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이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올해에만 네 차례 가동이 중단되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방식이 장기적인 시설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 건설부터 운영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모델입니다. 초기 재정 부담 완화라는 장점 외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특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행정의 개입과 주민 소통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방식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비용 효율성을 넘어서서 각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 즉 운영의 투명성, 주민과의 신뢰, 장기적인 안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전주시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시설 전반에 걸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민간위탁과 BTO 방식으로 이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소각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소각 시설은 폐기물 처리라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민 갈등과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접 비교 견학을 다녀온 경기도 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29만 4000인 양주시는 전통적 방식으로 자원 회수 시설 인근에 에코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수영장, 사우나, 스쿼시 같은 실내 체육 시설과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야외 체육 공간을 갖췄습니다.
인구수 35만 8000인 아산시는 이런 전통 모델을 넘어서서 장영실과학관, 생태곤충원, 그린타워 전망대, 배미수영장 등 문화·복지·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각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여 주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소각 시설이 주민 곁에 다가서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소각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폐촉법 20조를 이행할 것입니까?
하나, 현재까지 폐촉법 제20조를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알려 주시고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간 수많은 우려와 진통을 낳았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지원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소각장 건립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과거 갈등의 진원지였던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상생의 장으로 바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는 복리 증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식 기구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협약의 독소 조항과 현금 중심의 지원 방식이 맞물리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총체적으로 폭발한 것이 2021년 바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었습니다. 당시 협의체는 성상 검사를 명분으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했고 그 결과 전주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협약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소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불합리한 협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설이 기존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협의체 구성의 연속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 반복되어 온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협약에서는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폐기물 반입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본 의원 개인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환경부 유권 해석 또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은 운영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지 직접 검사를 하며 반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반입 거부 조건처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독소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모든 불합리한 조항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금 지원 방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까지의 가구별 현금 지급 방식은 지원금의 배분 갈등, 민·민 마찰, 기금 집행의 불투명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환경부 또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문화·복지·건강 등 비현금성·공유형 지원 확대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가구별 현금 지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재원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 시설을 조성하거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을 시설 운영 담당 또는 관리 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생산적인 상생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행정 신뢰 제고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신규 소각장 건립 시 앞선 과오를 씻기 위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신규 협약서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하나, 앞서 본 의원의 발언처럼 현금성 지원은 축소·폐지하고 복지·문화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소각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 방식, 사업 추진 방식, 운영 방식, 혐오 시설 탈피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소각 방식에 따라서 안전성과 비용이 달라지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 맵을 수립하고 시민 앞에 엄숙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500억 원, 각종 부대 비용과 운영비까지 합치면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한 번 지으면 20년, 30년을 내다봐야 하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만의 검토가 아닌 학계, 전문가 그리고 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께 정답을 다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중차대한 과정을 의회가 시민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혹여 행정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현장의 목소리를 엄숙히 경청하라는 준엄한 요구의 자리입니다.
만약 이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이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장 빛나는 치적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이 자리에서 시민 앞에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여름 무더위와 장마를 극복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신규 소각 시설 건립 및 운영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부권의 전주교도소,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모악산 힐링 공원에 대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오랜 지역 숙원 문제를 해소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며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수차례 지연을 거듭하며 전주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2015년에 작지마을 일원이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되었으나 당초 19년 완공 계획은 무산되었고 27년 목표마저 다시 30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재정적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전 부지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 단지 조성 비용도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하여 수백억 원이 늘어났고 전주시민에게도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년 이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첫 시정질문에서는 교도소 이전 지연, 토지 보상, 이주 대책, 현 부지 활용을 촉구하였고 시장은 이주 대책 협의와 50억 원 시비 지원, 국립 시설 공모 사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23년 신축 완료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주 대책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23년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는 교도소 이전 전에 반드시 이주 단지가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으나 답변은 25년 주민 이주 완료 계획에 그쳤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88%에 머물고 이주 단지 준공은 26년으로, 신축은 30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국립도서관 전주분관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어 활용 계획 또한 불투명합니다.
25년 5분발언에서도 23년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비용 급증, 행정의 한계를 다시 지적하며 선행 조성과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행정은 의원의 지적 이후에야 일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구조적 지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의 시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 단지 조성 사업도 17필지 중 2필지는 여전히 미보상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25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 연내 수용 재결을 완료한다고 하였지만 토지 소유자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장기간의 지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주 단지 준공과 주민 이주 계획은 지연되고 주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당초 27년 준공 목표에서 불과 얼마 전 30년으로 3년이나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보상 협의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27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지연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행정이 중간 설계와 사업 계획 적절성 재검토 등 필수 절차의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토지 수용 보상에 필요한 540억 원 중 64억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산 마련을 위한 행정의 대응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총사업비 18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예산을 마련해야 하나 토지 보상조차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 정책에는 교도소 이전 후 약 3만여 평의 부지를 활용한 문화 재생과 도심 공동화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용역비 2억 5000만 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신축이 계속 미뤄진다면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용역비 2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전주시는 재반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년 첫 시정질문에서 약속하신 23년 신축 완료와 이주 대책 추진은 지켜지지 않았고 23년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밝히신 25년 이주 단지 완료 계획도 결국 26년으로 미뤄졌으며 신축은 30년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이 계획들은 또다시 연기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주도하기보다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대형 국가사업 추진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놓치시겠습니까? 또다시 LH 사업처럼 다른 도시에 기회를 내어 주실 것입니까? 20여 년간 추진된 사업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왜 협의 지연을 방치했는지와 25년 12월까지 이주 단지 보상과 수용 재결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의 일정이 27년에서 30년으로 연기된 주된 이유는 법무부의 추진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의 협의와 전략 부재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완공을 담보할 단계별 로드 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국비에 의존되는 구조인 만큼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도대체 서울세종사업소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부 공약인 국가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현 교도소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 맵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액 삭감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사업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행정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주시의 숙원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재정적 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정부 공약인 국가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복지·문화·청소년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SOC이자 남부권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핵심 인프라입니다.
특히 전주시 남부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19년 2월 5분발언을 통해 평화 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관련 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어필하였지만 6년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23년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포함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을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설계 완료는 25년 10월, 착공은 25년 말, 준공은 27년 말로 늦춰졌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지연된 것입니다.
그나마 26년 준공하고 마무리할 것을 전주시가 스스로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고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1년 이상 지연시킨 것은 전주시의 명백한 실책이자 주민들의 기대를 배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당시 행정에서는 평화1동 주민센터 매각을 통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확보 관련 질의에 대해 국유 재산 매각 부서인 회계과와 매각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기존 주민센터 건물 매각을 통해 건립 예산을 충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것입니다. 공개된 회의록을 열람한 시민들은 건립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예정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매각 관련 회계과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이전 완료 후 매각 검토가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과 자료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답변과 일정 지연이 반복된다면 신뢰는 추락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19년부터 추진되어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정이 27년으로 1년 이상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지연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배정되었습니다. 예산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 주민센터 매각을 통한 건립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총사업비 2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중도에 축소되거나 지연될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습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본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이 매년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영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 배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준공 시점을 27년도에서 원래 계획했던 26년으로 앞당길 생각과 의지는 있으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후 남부권 청소년센터 운영비와 인력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의 총체적 난국에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의 61번 공약입니다. 시민들과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시 재정 부담은 이 약속이 혹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사업이 힐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답답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의 뛰어난 접근성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은 전주다운 특색 있는 힐링 공간 조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이 전주 생태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본 구상 용역만 완료한 채 사업의 다음 핵심 단계인 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입니다.
이 정도면 사업 추진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정지 상태 아닙니까? 대체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용역이 완료되어야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부지 매입조차 임기 내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혹시 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다음 임기로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연속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은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사업 초기 도로 및 부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23년 348억 원이었으나 부지 매입비만 143억 원을 포함해서 총 43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1단계 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 61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이미 증액된 상황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예산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의 발판을 밟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주시가 토지 매입 예산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재정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토록 대규모의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이 과연 전주시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이 지연될수록 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의 지연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다음 단계인 공원 조성 계획 입안을 막고 급기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같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올 스톱 시키는 총체적 병목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으로 산림청, 여가부 국비 예산 확보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 역량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전북도가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임에도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24년 3월부터 1년 반 이상 지연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언제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핵심 용역조차 지연되면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도에 과연 어떤 사업 추진 역량이 있다고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십니까?
이런 불투명한 사업 추진 상황이 우리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향후 다른 사업 심사에도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불이익이라도 받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긴 한 건가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처럼 재정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필연적으로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토지 확보 없이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비 확보의 불투명성과 토지 매입 예산 미확보 등 재원 조달 문제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악산 힐링 공원이 전북 관광의 미래 방향성과 차별성에 부합하려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차원에서 어떤 차별화된 비전과 광역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종적인 로드 맵과 구체적인 완료 목표 시점을 시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의 완공 시점이 27년으로 연기되고 남부권 거점형 대형 놀이터는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일원 공원 조성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부분적 예산 반영에 그치지 말고 재정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 중 하나는 동서학동을 관통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피해입니다. 현장에서는 자연재해나 하수 관리의 부실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 소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토사 유출로 인한 경사면 관리, 배수로 관리, 진입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 동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국가사업에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없이 시행되는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불투명한 예산 계획과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행정을 멈추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교도소 이전 및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부권의 전주교도소,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모악산 힐링 공원에 대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오랜 지역 숙원 문제를 해소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며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수차례 지연을 거듭하며 전주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2015년에 작지마을 일원이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되었으나 당초 19년 완공 계획은 무산되었고 27년 목표마저 다시 30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재정적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전 부지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 단지 조성 비용도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하여 수백억 원이 늘어났고 전주시민에게도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년 이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첫 시정질문에서는 교도소 이전 지연, 토지 보상, 이주 대책, 현 부지 활용을 촉구하였고 시장은 이주 대책 협의와 50억 원 시비 지원, 국립 시설 공모 사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23년 신축 완료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주 대책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23년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는 교도소 이전 전에 반드시 이주 단지가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으나 답변은 25년 주민 이주 완료 계획에 그쳤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88%에 머물고 이주 단지 준공은 26년으로, 신축은 30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국립도서관 전주분관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어 활용 계획 또한 불투명합니다.
25년 5분발언에서도 23년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비용 급증, 행정의 한계를 다시 지적하며 선행 조성과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행정은 의원의 지적 이후에야 일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구조적 지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의 시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 단지 조성 사업도 17필지 중 2필지는 여전히 미보상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25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 연내 수용 재결을 완료한다고 하였지만 토지 소유자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장기간의 지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주 단지 준공과 주민 이주 계획은 지연되고 주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당초 27년 준공 목표에서 불과 얼마 전 30년으로 3년이나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보상 협의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27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지연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행정이 중간 설계와 사업 계획 적절성 재검토 등 필수 절차의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토지 수용 보상에 필요한 540억 원 중 64억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산 마련을 위한 행정의 대응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총사업비 18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예산을 마련해야 하나 토지 보상조차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 정책에는 교도소 이전 후 약 3만여 평의 부지를 활용한 문화 재생과 도심 공동화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용역비 2억 5000만 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신축이 계속 미뤄진다면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용역비 2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전주시는 재반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년 첫 시정질문에서 약속하신 23년 신축 완료와 이주 대책 추진은 지켜지지 않았고 23년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밝히신 25년 이주 단지 완료 계획도 결국 26년으로 미뤄졌으며 신축은 30년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이 계획들은 또다시 연기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주도하기보다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대형 국가사업 추진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놓치시겠습니까? 또다시 LH 사업처럼 다른 도시에 기회를 내어 주실 것입니까? 20여 년간 추진된 사업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왜 협의 지연을 방치했는지와 25년 12월까지 이주 단지 보상과 수용 재결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의 일정이 27년에서 30년으로 연기된 주된 이유는 법무부의 추진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의 협의와 전략 부재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완공을 담보할 단계별 로드 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국비에 의존되는 구조인 만큼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도대체 서울세종사업소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부 공약인 국가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현 교도소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 맵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액 삭감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사업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행정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주시의 숙원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재정적 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정부 공약인 국가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복지·문화·청소년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SOC이자 남부권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핵심 인프라입니다.
특히 전주시 남부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19년 2월 5분발언을 통해 평화 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관련 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어필하였지만 6년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23년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포함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을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설계 완료는 25년 10월, 착공은 25년 말, 준공은 27년 말로 늦춰졌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지연된 것입니다.
그나마 26년 준공하고 마무리할 것을 전주시가 스스로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고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1년 이상 지연시킨 것은 전주시의 명백한 실책이자 주민들의 기대를 배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당시 행정에서는 평화1동 주민센터 매각을 통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확보 관련 질의에 대해 국유 재산 매각 부서인 회계과와 매각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기존 주민센터 건물 매각을 통해 건립 예산을 충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것입니다. 공개된 회의록을 열람한 시민들은 건립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예정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매각 관련 회계과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이전 완료 후 매각 검토가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과 자료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답변과 일정 지연이 반복된다면 신뢰는 추락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19년부터 추진되어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정이 27년으로 1년 이상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지연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배정되었습니다. 예산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 주민센터 매각을 통한 건립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총사업비 2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중도에 축소되거나 지연될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습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본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이 매년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영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 배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준공 시점을 27년도에서 원래 계획했던 26년으로 앞당길 생각과 의지는 있으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후 남부권 청소년센터 운영비와 인력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의 총체적 난국에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의 61번 공약입니다. 시민들과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시 재정 부담은 이 약속이 혹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사업이 힐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답답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의 뛰어난 접근성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은 전주다운 특색 있는 힐링 공간 조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이 전주 생태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본 구상 용역만 완료한 채 사업의 다음 핵심 단계인 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입니다.
이 정도면 사업 추진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정지 상태 아닙니까? 대체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용역이 완료되어야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부지 매입조차 임기 내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혹시 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다음 임기로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연속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은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사업 초기 도로 및 부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23년 348억 원이었으나 부지 매입비만 143억 원을 포함해서 총 43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1단계 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 61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이미 증액된 상황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예산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의 발판을 밟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주시가 토지 매입 예산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재정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토록 대규모의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이 과연 전주시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이 지연될수록 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의 지연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다음 단계인 공원 조성 계획 입안을 막고 급기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같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올 스톱 시키는 총체적 병목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으로 산림청, 여가부 국비 예산 확보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 역량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전북도가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임에도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24년 3월부터 1년 반 이상 지연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언제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핵심 용역조차 지연되면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도에 과연 어떤 사업 추진 역량이 있다고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십니까?
이런 불투명한 사업 추진 상황이 우리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향후 다른 사업 심사에도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불이익이라도 받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긴 한 건가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처럼 재정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필연적으로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토지 확보 없이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비 확보의 불투명성과 토지 매입 예산 미확보 등 재원 조달 문제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악산 힐링 공원이 전북 관광의 미래 방향성과 차별성에 부합하려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차원에서 어떤 차별화된 비전과 광역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종적인 로드 맵과 구체적인 완료 목표 시점을 시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의 완공 시점이 27년으로 연기되고 남부권 거점형 대형 놀이터는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일원 공원 조성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부분적 예산 반영에 그치지 말고 재정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 중 하나는 동서학동을 관통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피해입니다. 현장에서는 자연재해나 하수 관리의 부실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 소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토사 유출로 인한 경사면 관리, 배수로 관리, 진입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 동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국가사업에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없이 시행되는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불투명한 예산 계획과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행정을 멈추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교도소 이전 및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분동 문제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시 행정의 무능과 불통, 주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절차, 원칙, 기준, 상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송천2동 주민들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천3동 신설로 인한 송천2동의 소외 우려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이 주장하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얼마나 부실하고 일방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의 개발 방향성이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훼손하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송천동 분동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구역 쪼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송천동 분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내놓은 분동안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며 주민 의사와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안입니다.
이미 지난 7월 행정위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했고 결과는 가부 동수 부결이었습니다. 즉 주민과 의회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아무런 수정도 그 어떤 재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이 주 만에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안을 이번 회기에 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송천2동 주민들은 행정의 요구에 따라 협의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한 15·16블록을 송천3동에 편입하는 행정의 제안까지 분통을 삼키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개발 지구 입주자 대표단의 요구는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협조한 송천2동 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극 행정이고 정의로운 행정입니까?
행정은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의회가 부결한 결정이었다면 최소한의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야 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데 스스로 시민 중심, 주민 참여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송천 분동안은 주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안이며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행정동별 경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동의 경계와 모양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마을 단위가 행정동으로 남아 있거나 큰 도로의 경계와 하천, 산지 등으로 구분되어 자연스럽고 완만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 업무를 위해 구분된 동으로 주민의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나눈 것이며 행정 수요나 인구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존 행정동과 비교하여 이번 분동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블록만을 잘라내고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행정동은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권, 주민 접근성 등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와 주민이 납득하지 못한 안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행정과 소통하고 협조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목소리 큰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이 적극 행정입니까?
기이한 형태의 송천3동을 만들어 놓고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주민 편의를 위한 분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주민의 삶입니다. 송천2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주민센터 개선, 복지관 신설,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과 체육 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러한 요구는 외면한 채 분동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구역 쪼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SOC 확충입니다.
분동을 하면 행정 구역은 나뉠지 모르나 주민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은 더 심화됩니다. 송천1·2·3동으로 나눈다면 각각의 동에 필요한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체육 문화 시설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합니다. 이 상태에서 분동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송천동은 인구수 규모에 비해 이에 걸맞은 편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센터 또한 지나치게 협소해 민원조차 처리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 확인해 보아도 송천2동에는 도서관, 복지관, 체육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SOC가 전무합니다. 지금의 에코시티 개발도 몇 년 후에는 구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에만 생활 SOC를 담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성장해 온 송천1동·2동에도 생활 SOC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만을 키우고 기존 지역을 방치하는 정책은 전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활 SOC 확충은 신도시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닙니다.
송천1동·2동과 같은 이미 인구가 밀집하고 주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천2동에 도서관, 청소년 체육 시설과 같은 생활 SOC가 전무합니다. 주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분동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의 분동안대로 추진된다면 각 동의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분동만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를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강한 경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고 해당 사업의 실행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여러 용역을 수없이 발주하셨습니다.
그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 개장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됐고 교통은 혼잡하며 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합니다.
2012년, 18년 그리고 올해 25년까지 이미 세 차례의 용역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현 도매시장은 이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행정은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까?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은 시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주요 공약 사업들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보도 자료가 배포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진 의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만은 용역이 25년 4월 준공되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큰 의문을 남기고 있는 점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전주시민과 농민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중도매인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현 위치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달라.\" 멀리 이전한다면 물류망은 단절되고 기존 거래망은 붕괴되며 시장 관계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적 대안이 바로 전미동에 위치한 원협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이전 방안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명확한 입장도 실행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관계자들과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인천 남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 등은 이미 현대화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만 제자리걸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무능이며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은 시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전문 기관에 사업성을 묻기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천동 분동 용역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만 봐도 전주시의 타당성 검토 용역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거론된 2개 용역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진행된 타당성 용역 중 결과와 그 반영률 일치 여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세 차례 용역이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의 조사가 끝났음에도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용역 결과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전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닙니다. 이전과 동시에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는 덕진구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 방향은 전주 도시 구조와 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로드 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천동의 사례를 보십시오. 송천동은 에코시티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행정의 안일한 태도로 분동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행정 불편, 경계 확정 등과 같은 민원으로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켰고 주민 편익 시설 부족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청소년 체육 시설, 복지관과 같은 생활 SOC가 여전히 부족하고 주민들은 \"개발은 되었지만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발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도매시장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상인과 물류 기능만 고려한 이전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담아내야 합니다.
특히 전미동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인근으로의 이전은 농가 집하, 가공, 포장, 도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선도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는 물론 익산·군산 등 인근 산지와의 접근성, 국도·고속도로 연계성 등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이런 입지적 강점을 살리면서 이전 부지 일부를 시민을 위한 SOC와 공공 편익 시설로 계획한다면 상인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과 도시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상인, 생산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위해 더 이상 용역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으며 지금이 바로 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후 현 도매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이전 시 주민 편익 시설 배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전 후보지와 관련하여 상인과 시민,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활 SOC 연계 방안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송천동 분동안은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송천1동·2동·3동 각각의 주민 편익 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십시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최소한의 생활 SOC가 없는 분동 논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2025년 안에 확정하십시오.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현 부지 활용, 주민 편익 시설 입지를 포함한 종합 개발 계획을 반드시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시장님, 저는 송천동 분동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계안은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며 협조한 주민을 소외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는 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또한 10년 넘게 같은 결론을 내리고 미루기만 한 전형적인 행정 무책임의 사례입니다.
행정은 절차, 원칙, 기준, 상식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전주시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짜 행정을 보여 주십시오.
보여 주기 식 껍데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주시민이 시장께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을 단호히 거부하며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과 책임 있는 결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송천동 분동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분동 문제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시 행정의 무능과 불통, 주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절차, 원칙, 기준, 상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송천2동 주민들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천3동 신설로 인한 송천2동의 소외 우려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이 주장하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얼마나 부실하고 일방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의 개발 방향성이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훼손하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송천동 분동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구역 쪼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송천동 분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내놓은 분동안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며 주민 의사와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안입니다.
이미 지난 7월 행정위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했고 결과는 가부 동수 부결이었습니다. 즉 주민과 의회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아무런 수정도 그 어떤 재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이 주 만에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안을 이번 회기에 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송천2동 주민들은 행정의 요구에 따라 협의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한 15·16블록을 송천3동에 편입하는 행정의 제안까지 분통을 삼키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개발 지구 입주자 대표단의 요구는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협조한 송천2동 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극 행정이고 정의로운 행정입니까?
행정은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의회가 부결한 결정이었다면 최소한의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야 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데 스스로 시민 중심, 주민 참여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송천 분동안은 주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안이며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행정동별 경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동의 경계와 모양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마을 단위가 행정동으로 남아 있거나 큰 도로의 경계와 하천, 산지 등으로 구분되어 자연스럽고 완만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 업무를 위해 구분된 동으로 주민의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나눈 것이며 행정 수요나 인구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존 행정동과 비교하여 이번 분동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블록만을 잘라내고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행정동은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권, 주민 접근성 등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와 주민이 납득하지 못한 안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행정과 소통하고 협조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목소리 큰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이 적극 행정입니까?
기이한 형태의 송천3동을 만들어 놓고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주민 편의를 위한 분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주민의 삶입니다. 송천2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주민센터 개선, 복지관 신설,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과 체육 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러한 요구는 외면한 채 분동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구역 쪼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SOC 확충입니다.
분동을 하면 행정 구역은 나뉠지 모르나 주민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은 더 심화됩니다. 송천1·2·3동으로 나눈다면 각각의 동에 필요한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체육 문화 시설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합니다. 이 상태에서 분동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송천동은 인구수 규모에 비해 이에 걸맞은 편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센터 또한 지나치게 협소해 민원조차 처리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 확인해 보아도 송천2동에는 도서관, 복지관, 체육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SOC가 전무합니다. 지금의 에코시티 개발도 몇 년 후에는 구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에만 생활 SOC를 담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성장해 온 송천1동·2동에도 생활 SOC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만을 키우고 기존 지역을 방치하는 정책은 전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활 SOC 확충은 신도시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닙니다.
송천1동·2동과 같은 이미 인구가 밀집하고 주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천2동에 도서관, 청소년 체육 시설과 같은 생활 SOC가 전무합니다. 주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분동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의 분동안대로 추진된다면 각 동의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분동만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를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강한 경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고 해당 사업의 실행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여러 용역을 수없이 발주하셨습니다.
그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 개장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됐고 교통은 혼잡하며 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합니다.
2012년, 18년 그리고 올해 25년까지 이미 세 차례의 용역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현 도매시장은 이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행정은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까?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은 시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주요 공약 사업들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보도 자료가 배포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진 의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만은 용역이 25년 4월 준공되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큰 의문을 남기고 있는 점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전주시민과 농민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중도매인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현 위치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달라.\" 멀리 이전한다면 물류망은 단절되고 기존 거래망은 붕괴되며 시장 관계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적 대안이 바로 전미동에 위치한 원협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이전 방안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명확한 입장도 실행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관계자들과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인천 남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 등은 이미 현대화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만 제자리걸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무능이며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은 시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전문 기관에 사업성을 묻기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천동 분동 용역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만 봐도 전주시의 타당성 검토 용역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거론된 2개 용역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진행된 타당성 용역 중 결과와 그 반영률 일치 여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세 차례 용역이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의 조사가 끝났음에도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용역 결과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전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닙니다. 이전과 동시에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는 덕진구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 방향은 전주 도시 구조와 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로드 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천동의 사례를 보십시오. 송천동은 에코시티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행정의 안일한 태도로 분동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행정 불편, 경계 확정 등과 같은 민원으로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켰고 주민 편익 시설 부족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청소년 체육 시설, 복지관과 같은 생활 SOC가 여전히 부족하고 주민들은 \"개발은 되었지만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발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도매시장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상인과 물류 기능만 고려한 이전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담아내야 합니다.
특히 전미동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인근으로의 이전은 농가 집하, 가공, 포장, 도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선도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는 물론 익산·군산 등 인근 산지와의 접근성, 국도·고속도로 연계성 등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이런 입지적 강점을 살리면서 이전 부지 일부를 시민을 위한 SOC와 공공 편익 시설로 계획한다면 상인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과 도시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상인, 생산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위해 더 이상 용역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으며 지금이 바로 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후 현 도매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이전 시 주민 편익 시설 배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전 후보지와 관련하여 상인과 시민,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활 SOC 연계 방안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송천동 분동안은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송천1동·2동·3동 각각의 주민 편익 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십시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최소한의 생활 SOC가 없는 분동 논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2025년 안에 확정하십시오.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현 부지 활용, 주민 편익 시설 입지를 포함한 종합 개발 계획을 반드시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시장님, 저는 송천동 분동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계안은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며 협조한 주민을 소외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는 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또한 10년 넘게 같은 결론을 내리고 미루기만 한 전형적인 행정 무책임의 사례입니다.
행정은 절차, 원칙, 기준, 상식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전주시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짜 행정을 보여 주십시오.
보여 주기 식 껍데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주시민이 시장께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을 단호히 거부하며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과 책임 있는 결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송천동 분동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첫 번째로,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시설 부분과 관련하여 소각 방식, 소각량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소각장에서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소각 방식은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방식으로 각각 분명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이상 청소 행정을 책임질 소각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외 사례와 실적을 참고하고 경제적·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각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현 소각장에 대한 기술 진단 결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사용에 문제는 없으나 장기적·비용적 측면에서 신규 대체 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4개 시군의 향후 인구 추이, 폐기물 발생량 추세, 순환형 매립지 발생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 처리량 550t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은 1980년대 이전에는 폐기물을 단순 매립 처리하였으나 매립지 확보, 환경상의 이유 등으로 스토커 방식의 소각 시설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이옥신 등 환경적 이슈로 열분해 방식도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한 현재 국내 운영 중인 179개 공공 소각 시설 중 스토커 방식이 89%, 고온 열분해 3%, 저온 열분해 5%, 기타 시설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방식 간의 기술적·환경적 안전성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과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광역 소각 시설은 550t 규모로 지상 건립 사업비 3260억 원이며 국비 50%를 제외하고도 163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에 재정 사업 방식의 경우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에너지 판매 활용을 통한 운영비 저감 방안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경우 타 사업 추진의 기회비용, 향후 장기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분들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 사업 방식은 사업의 방향, 세부 계획을 전주시가 결정하고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시의 계획과 방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이 투자비를 부담하여 전주시 재정 부담이 초기에는 완화되는 반면 장기간 금융 이자 등 이윤을 포함한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재정 부담이 장기화되고 책임성과 공공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앞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공공의 가치와 우리 시 실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전주시 직영으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BTO 방식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에 있어 기존 시설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 목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운영 방식은 크게 공공 직접 운영 방식과 공공 위탁 운영 방식, 민간의 투자를 활용한 방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주체와 추진 방식에 따라 주된 목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우선 목표인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및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설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및 BTO 방식의 한계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서 정한 기술 인력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 등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위탁 운영 방식도 향후 사업 추진 방식 결정 시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혐오 시설 탈피와 관련하여 혐오 시설 이미지 탈피와 주민 공존 공간 조성을 위한 폐촉법 제20조의 이행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촉법 제20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체육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소각장 역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우나, 실외 풋살구장, 테니스장 등 패밀리랜드를 조성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함으로써 주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될 주민 편익 시설 역시 주변 영향권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원칙으로 삼아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폐촉법 제20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편익 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에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조성될 주민 편익 시설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조성함으로써 시민 곁에 다가서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하여 신규 협약서 구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전주시, 전주시의회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감시 요원의 수거 차량 회차 조치와 관련하여 샘플링 육안 성상 확인을 실시하되 샘플링 확인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7일 이내에 행정 조치 한다는 내용의 이행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감시 요원의 과도한 성상 검사로 인한 쓰레기 반입 지연·거부로 전주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시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과 권한뿐만 아니라 제재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 검사를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권한 밖의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며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관리를 저해할 경우 해당 주민 감시 요원에 대한 신분상 행정 조치는 물론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기준을 명시하여 2021년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성 지원 축소·폐지 및 복지·문화 중심 도시의 지원 체계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별 현금 지원보다는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 조성, 이를 활용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상생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폐촉법 제22조에 따라 주변 영향 지역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기금 규모와 사업 종류 등을 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 절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와 현금성 지원, 주민 공동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종합 로드 맵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은 향후 20년 이상 청소 행정의 핵심축이 되는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인 만큼 행정만이 아닌 주민, 전문가 등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환경 전문가, 전주시민, 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공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며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방향과 공법을 10월까지 결정하고 27년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8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30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소각 시설에 대해 2027년 말 사업 계획 승인을 마친 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영향 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 편익 시설의 세부 사항을 협의·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술·사회·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첫 번째로,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시설 부분과 관련하여 소각 방식, 소각량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소각장에서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소각 방식은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방식으로 각각 분명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이상 청소 행정을 책임질 소각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외 사례와 실적을 참고하고 경제적·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각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현 소각장에 대한 기술 진단 결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사용에 문제는 없으나 장기적·비용적 측면에서 신규 대체 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4개 시군의 향후 인구 추이, 폐기물 발생량 추세, 순환형 매립지 발생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 처리량 550t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은 1980년대 이전에는 폐기물을 단순 매립 처리하였으나 매립지 확보, 환경상의 이유 등으로 스토커 방식의 소각 시설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이옥신 등 환경적 이슈로 열분해 방식도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한 현재 국내 운영 중인 179개 공공 소각 시설 중 스토커 방식이 89%, 고온 열분해 3%, 저온 열분해 5%, 기타 시설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방식 간의 기술적·환경적 안전성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과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광역 소각 시설은 550t 규모로 지상 건립 사업비 3260억 원이며 국비 50%를 제외하고도 163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에 재정 사업 방식의 경우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에너지 판매 활용을 통한 운영비 저감 방안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경우 타 사업 추진의 기회비용, 향후 장기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분들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 사업 방식은 사업의 방향, 세부 계획을 전주시가 결정하고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시의 계획과 방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이 투자비를 부담하여 전주시 재정 부담이 초기에는 완화되는 반면 장기간 금융 이자 등 이윤을 포함한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재정 부담이 장기화되고 책임성과 공공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앞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공공의 가치와 우리 시 실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전주시 직영으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BTO 방식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에 있어 기존 시설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 목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운영 방식은 크게 공공 직접 운영 방식과 공공 위탁 운영 방식, 민간의 투자를 활용한 방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주체와 추진 방식에 따라 주된 목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우선 목표인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및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설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및 BTO 방식의 한계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서 정한 기술 인력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 등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위탁 운영 방식도 향후 사업 추진 방식 결정 시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혐오 시설 탈피와 관련하여 혐오 시설 이미지 탈피와 주민 공존 공간 조성을 위한 폐촉법 제20조의 이행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촉법 제20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체육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소각장 역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우나, 실외 풋살구장, 테니스장 등 패밀리랜드를 조성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함으로써 주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될 주민 편익 시설 역시 주변 영향권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원칙으로 삼아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폐촉법 제20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편익 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에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조성될 주민 편익 시설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조성함으로써 시민 곁에 다가서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하여 신규 협약서 구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전주시, 전주시의회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감시 요원의 수거 차량 회차 조치와 관련하여 샘플링 육안 성상 확인을 실시하되 샘플링 확인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7일 이내에 행정 조치 한다는 내용의 이행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감시 요원의 과도한 성상 검사로 인한 쓰레기 반입 지연·거부로 전주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시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과 권한뿐만 아니라 제재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 검사를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권한 밖의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며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관리를 저해할 경우 해당 주민 감시 요원에 대한 신분상 행정 조치는 물론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기준을 명시하여 2021년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성 지원 축소·폐지 및 복지·문화 중심 도시의 지원 체계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별 현금 지원보다는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 조성, 이를 활용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상생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폐촉법 제22조에 따라 주변 영향 지역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기금 규모와 사업 종류 등을 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 절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와 현금성 지원, 주민 공동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종합 로드 맵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은 향후 20년 이상 청소 행정의 핵심축이 되는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인 만큼 행정만이 아닌 주민, 전문가 등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환경 전문가, 전주시민, 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공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며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방향과 공법을 10월까지 결정하고 27년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8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30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소각 시설에 대해 2027년 말 사업 계획 승인을 마친 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영향 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 편익 시설의 세부 사항을 협의·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술·사회·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이남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이주 단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사유와 이주 단지 보상 및 수용 재결 완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작지마을 이주 단지 편입 토지 보상은 현재까지 총 17필지 중 15필지에 대해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토지보상법의 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방문과 유선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2025년 재감정 평가를 통한 재협의 또한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감정 평가 보상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이주 단지 편입 토지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일정이 연기된 주된 이유 및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 여부, 단계별 로드 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법무부 주관 국가사업으로 중간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조달청의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와 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사업 기간이 27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사업 추진 로드 맵에 의하면 26년까지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27년 실시 설계 및 실시 계획 인가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사업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공사 전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국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와 기재부는 물론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역구 의원님과 공조를 통해 2021년 335억 원, 2023년에 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전 사업의 보상과 이주 단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 예산은 법무부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4년부터 우리 시는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님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의 사업비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 맵, 주민 의견 수렴 및 상생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주교도소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시는 전주교도소 부지가 최적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가 문화예술 특화 분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본 구상 용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비가 반영되면 분관의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등 건립 절차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며 우리 시는 도서관 중심 문화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지라는 강점을 살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누리지 못한 공공 서비스 혜택에 대한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법무부 주관 국가사업으로 이전 부지 및 이주 단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공고된 이후 실제 주민 협의와 이전 부지 조성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우리 시는 금년까지 수용 재결 신청 등 보상 속도를 높여 추진하는 동시에 앞서 말씀해 주신 국가 문화 기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1년 이상 연기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남부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으로 시작하여 부지 변경과 복합 거점 시설로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준공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업 확대에 따라 건축 기획 용역, 설계 공모,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27년 개청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문화 시설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청소년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남부권 청소년들이 인근 청소년 시설로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화사회복지관, 도서관, 삼천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문화 프로그램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 체험, 인성 교육,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권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확보 대책, 재정 배분의 개선 검토, 준공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및 실시 설계 단계에 있으며 공정 일정에 부합하도록 2026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은 건축 기획 용역 결과 최소 2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공정별 법정 기간 준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일정 단축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운영비와 인력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주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시설 8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권 청소년센터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인력은 유사 규모의 청소년 시설을 기준으로 청소년지도사 등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청소년 관련 공모 사업과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모악산 힐링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의 지연 이유와 용역 완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은 24년 3월 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 규모, 도입 시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용역 기간이 다소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6월 기본 계획 확정 후 의회 간담회, 재해 영향성 사전 검토까지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연된 행정 절차에 대한 전북도와의 협의, 도비 확보를 포함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수요 조사에 대응하며 전북도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7월 도 투자 심사를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후 부지를 매입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공모 사업 추가 발굴과 상위 관광 개발 계획 반영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악산 힐링 공원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전과 광역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 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이 전북 관광의 미래 방향성과 차별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광역 연계가 중요합니다. 모악산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 걸쳐 위치한 도립공원으로 도심 접근성과 교통망,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접 시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고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캠핑장 조성부터 단계별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최지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남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이주 단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사유와 이주 단지 보상 및 수용 재결 완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작지마을 이주 단지 편입 토지 보상은 현재까지 총 17필지 중 15필지에 대해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토지보상법의 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방문과 유선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2025년 재감정 평가를 통한 재협의 또한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감정 평가 보상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이주 단지 편입 토지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일정이 연기된 주된 이유 및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 여부, 단계별 로드 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법무부 주관 국가사업으로 중간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조달청의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와 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사업 기간이 27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사업 추진 로드 맵에 의하면 26년까지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27년 실시 설계 및 실시 계획 인가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사업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공사 전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국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와 기재부는 물론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역구 의원님과 공조를 통해 2021년 335억 원, 2023년에 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전 사업의 보상과 이주 단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 예산은 법무부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4년부터 우리 시는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님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의 사업비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 맵, 주민 의견 수렴 및 상생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주교도소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시는 전주교도소 부지가 최적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가 문화예술 특화 분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본 구상 용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비가 반영되면 분관의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등 건립 절차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며 우리 시는 도서관 중심 문화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지라는 강점을 살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누리지 못한 공공 서비스 혜택에 대한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법무부 주관 국가사업으로 이전 부지 및 이주 단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공고된 이후 실제 주민 협의와 이전 부지 조성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우리 시는 금년까지 수용 재결 신청 등 보상 속도를 높여 추진하는 동시에 앞서 말씀해 주신 국가 문화 기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1년 이상 연기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남부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으로 시작하여 부지 변경과 복합 거점 시설로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준공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업 확대에 따라 건축 기획 용역, 설계 공모,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27년 개청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문화 시설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청소년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남부권 청소년들이 인근 청소년 시설로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화사회복지관, 도서관, 삼천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문화 프로그램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 체험, 인성 교육,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권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확보 대책, 재정 배분의 개선 검토, 준공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및 실시 설계 단계에 있으며 공정 일정에 부합하도록 2026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은 건축 기획 용역 결과 최소 2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공정별 법정 기간 준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일정 단축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운영비와 인력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주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시설 8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권 청소년센터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인력은 유사 규모의 청소년 시설을 기준으로 청소년지도사 등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청소년 관련 공모 사업과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모악산 힐링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의 지연 이유와 용역 완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은 24년 3월 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 규모, 도입 시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용역 기간이 다소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6월 기본 계획 확정 후 의회 간담회, 재해 영향성 사전 검토까지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연된 행정 절차에 대한 전북도와의 협의, 도비 확보를 포함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수요 조사에 대응하며 전북도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7월 도 투자 심사를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후 부지를 매입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공모 사업 추가 발굴과 상위 관광 개발 계획 반영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악산 힐링 공원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전과 광역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 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이 전북 관광의 미래 방향성과 차별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광역 연계가 중요합니다. 모악산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 걸쳐 위치한 도립공원으로 도심 접근성과 교통망,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접 시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고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캠핑장 조성부터 단계별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최지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첫 번째, 송천동 분동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부결된 분동안을 동일하게 재상정한 이유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들의 요구만 반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송천동 분동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 대표 간담회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송천동 분동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고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경계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금번 회기에 동일한 분동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천3동 분동안의 지리적 형태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송천3동 분동안은 에코시티 도시 개발 구역이라는 다른 지역과 지리적 형태가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해 지리적 여건 외에도 생활 권역과 개발 권역 일치 여부, 인구수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여론 조사와 주민 대표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송천동 생활 SOC 확충과 관련하여 송천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2동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가칭 \"송천 권역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균형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천 권역 각 동의 행정 서비스 및 생활 인프라 보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천3동 분동 시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생활 인프라의 경우 시 여건상 동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건립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연구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권역 내 합리적인 배치와 균형 있는 신설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진행된 타당성 용역 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는 총 30건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24건의 용역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미확보 등 외부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용역 3건을 제외하고 우리 시 정책 방향에 따라 미반영된 용역은 3건이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차례 용역에서 이전이 타당하다는 동일한 결과에도 이전이 결정되지 못한 이유와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위해 지난 12년, 18년,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8년에는 각각 삼례읍과 도도동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완주·전주 통합 무산과 도매시장 관계자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완주·전주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통합 여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완주·전주 통합 결과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후보지와 구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완주·전주 통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후보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도매시장 관계자와 주민 의견, 지역 여건,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 부지 활용 방안 및 주민 편익 시설 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지 활용 방안은 송천 권역과 전주시 발전을 연계한 구상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이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미동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전주원협 산지유통센터와 연계성이 높아 물류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입지 적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이전 대상지의 생활 SOC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 차원을 넘어 송천 권역과 전주시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생활 SOC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최지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성원 안 된 것 같습니다.)
됐어요, 13명이면 되니까.
(●김정명 의원 의석에서 - 확인해 주세요.)
됐어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송천동 분동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부결된 분동안을 동일하게 재상정한 이유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들의 요구만 반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송천동 분동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 대표 간담회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송천동 분동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고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경계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금번 회기에 동일한 분동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천3동 분동안의 지리적 형태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송천3동 분동안은 에코시티 도시 개발 구역이라는 다른 지역과 지리적 형태가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해 지리적 여건 외에도 생활 권역과 개발 권역 일치 여부, 인구수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여론 조사와 주민 대표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송천동 생활 SOC 확충과 관련하여 송천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2동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가칭 \"송천 권역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균형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천 권역 각 동의 행정 서비스 및 생활 인프라 보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천3동 분동 시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생활 인프라의 경우 시 여건상 동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건립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연구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권역 내 합리적인 배치와 균형 있는 신설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진행된 타당성 용역 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는 총 30건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24건의 용역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미확보 등 외부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용역 3건을 제외하고 우리 시 정책 방향에 따라 미반영된 용역은 3건이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차례 용역에서 이전이 타당하다는 동일한 결과에도 이전이 결정되지 못한 이유와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위해 지난 12년, 18년,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8년에는 각각 삼례읍과 도도동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완주·전주 통합 무산과 도매시장 관계자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완주·전주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통합 여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완주·전주 통합 결과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후보지와 구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완주·전주 통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후보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도매시장 관계자와 주민 의견, 지역 여건,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 부지 활용 방안 및 주민 편익 시설 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지 활용 방안은 송천 권역과 전주시 발전을 연계한 구상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이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미동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전주원협 산지유통센터와 연계성이 높아 물류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입지 적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이전 대상지의 생활 SOC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 차원을 넘어 송천 권역과 전주시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생활 SOC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최지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성원 안 된 것 같습니다.)
됐어요, 13명이면 되니까.
(●김정명 의원 의석에서 - 확인해 주세요.)
됐어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수고하십니다.
시장께서 답변서 내용을 충실하게 낭독하셨는데 답변서 내용은 마치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보고 당시처럼 \"검토하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성의가 좀 부족한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 보충 질문에 앞서서 시장께 당부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건립 사업은 전주시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정리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건 부서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일단은 부족한 단면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답변서 내용에 중요한 것, 사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 추진 방향과 공법을 10월까지 결정하고 2027년까지 행정 절차 완료 후에 28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30년에는 신규 소각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4년 내에 이거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최대한 4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4년 내에 준공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우범기
예, 무슨 말씀인지······.
●김윤철 의원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하게 되면 2030년 꿈 같은 희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약속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트라우마를 연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 대상으로 민간위탁 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또 시에서 관리 잘못해 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장께서 행정을 지휘하실 때 확실한 기조를 갖고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조가 없어요. 그냥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건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닙니다.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소각 방식과 이 사업 방식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난 2024년 말, 작년 말 시점부터 의회가 집행부하고 아주 시급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2025년 오늘 이 시점까지도 어떤 결정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데 과언이 아니잖아요? 뭐 결정된 바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구체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결정된 바 없는 것이 언제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인지 일단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2024년 12월 18일 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첫 번째 사업 제안서인 민간 투자 방식을 전제로 해서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요구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시간 반이 넘도록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열띤 토론과 치열한 토론 끝에 그래도 행정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되 사업 방식 외에 향후 소각 방식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최소한 2명 이상을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권고를 달았습니다. 이를테면 조건부 수용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향후 진행 과정이 변경될 때는 기본 설계비 80%를 우리 행정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도 주지시켰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 당시에 간담회 결과 보고받으셨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분명히 받으셨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적극 수렴·반영하겠다.\"라고 전제를 달아서 요청한 간담회 결과를 집행부에서는 12월 19일 단 하루 만에 제안서 반려라는 결정을 했고 열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의회와는 일언반구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루 만에 의회 간담회 결정을 마치 주머니 속에 종잇조각 하나 넣고 만지작거리다가 구깃구깃해지니까 휴지통에 집어내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시장 우범기
의회 협의가 좀 늦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늦은 게 아니죠. 의회 의견을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 되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서른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복지환경 분야의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의 간담회 결과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것을 마치 단 하루 만에,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고 사전 설명도 없이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는 뭐입니까?
이것은 명확한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의회를 볼 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문제없어.\'라는 저간의 인식이 평소 깔려 있다는 방증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소통은 차치하고라도 그 결정이 번복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배경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만에 결과를 변경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비밀이 특급 비밀입니까?
●시장 우범기
변경을 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때 당시나 지금 현재까지 민자 방식으로 갈지 재정 방식으로 갈지, 말씀하셨던 소각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결정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중하게 두 시간 반에 걸쳐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의견을 잘 취합해서 행정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조건부를 달아서 전달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열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안 해 왔잖아요. 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
●김윤철 의원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오늘 답변서에도 뭐라고 쓰셨냐면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겠다.\"는 얘기를 세 번이나 써 놨어요. 이건 낭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엊그제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앞의 내용은 차치하고. \"현재도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제안해 놓고 있는 민간 제안자 2곳이 전주시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소각장 관련해서. \"전주시는 이에 올해 안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 방식을 은밀하게 내정해 놓은 뒤 외부적으로는 투자 방식과 공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역시 다분히 형식적이다.\"라고 신문에 적시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왜 이런 합리적 의심과 세간의 의심들을 자초하고 또 유발하고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결코 하여튼 지금 현재 정해진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서도 오늘 답변의 내용에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기조로 시민들에게 한 치의 의구심도 없이 확실하게 처결해 나가겠다라고, 투명하게 절차 이행하겠다고, 공개하겠다라고 천명해 주시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목에 힘주어 말씀하실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셨는가 몰라도.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의회지만 시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칫 커다란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긴장감 가지고 절차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과오를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됐고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겠다는 다짐조차 없었어요.
얼마 전에 종합리싸이클링센터에서는 중대 재해, 소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문제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태였어요. 우리 시장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책무를 갖고 계십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결과는 직무 소홀로 귀결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재발 방지 방안 좀 말씀하십시오.\" 했는데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당 업체에서는 일련의 중대 재해에 대해서 성찰도 없이 걸핏하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전주시와 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 받아서 복무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기관에서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사람 제쳐 놓고 일을 맡아 놓고서 적자 난다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노상 걸핏하면 시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처사입니까?
바로 시 행정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뭐 책잡힌 것 있습니까? 리싸이클링센터에 뭐 책잡힌 것 있어요?
●시장 우범기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리싸이클링타운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정비하던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화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하면서도 물리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환자가 계십니다.
혹시 그분들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로하러?
●시장 우범기
최근에 간 적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방문 한번 하십시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눈 뜨고는 그분을 맞대기조차 힘들겠더라고요. 엄청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어쩌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주시의 책임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위로를 표시하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전주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민 감시 요원이 폐기물 성상 검사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어요.
답변은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의 제정 취지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적정 운영·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민 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에 폐기물 성상 검사의 직접 수행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답변이 왔어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과 협의를 한 경우라도, 협의를 한 경우라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정상적 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답변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시장 우범기
······.
●김윤철 의원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는 주민 감시 요원의 성상 검사 활동으로 직접 수행을 한다손 치고 반입 저지로 이어져서 파행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 하도록 협약서 내용을 철저히 다듬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를 보면요, 제7조의 주민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폐촉법 조례 시행규칙 등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지만 협의체 을이 기금 배분 원칙 및 지급 방법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을이. 전주시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이게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 주체인 전주시가 수혜자인 지급 대상의 결정에 순응하고 협조해야 됩니까? 이건 실로 어이 없는 협약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 대란을 자초한 협약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시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편익 시설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읽어 볼게요, 편익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 \"편익 시설 운영 시 운영 비용은 결손 부분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하지 않기로 한다.\" 그랬어요. 손해는 모른다 그거예요. 편익 시설 운영과 수익에 대한 다른 제반 사항은······.
수익,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후 처리한다 그랬어요. 곶감은 다 빼먹고 나머지 곶감대는 전주시에서 내버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지나친 협약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고요. 협약 내용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내용부터 그리고 앞으로 사업 방식, 소각 방식, 나아가서는 중차대한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기간 내에 약속하신 대로 2030년까지 준공시켜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부디 민선 8기의 멋진 실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더욱더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장께서 답변서 내용을 충실하게 낭독하셨는데 답변서 내용은 마치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보고 당시처럼 \"검토하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성의가 좀 부족한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 보충 질문에 앞서서 시장께 당부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건립 사업은 전주시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정리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건 부서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일단은 부족한 단면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답변서 내용에 중요한 것, 사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 추진 방향과 공법을 10월까지 결정하고 2027년까지 행정 절차 완료 후에 28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30년에는 신규 소각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4년 내에 이거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최대한 4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4년 내에 준공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우범기
예, 무슨 말씀인지······.
●김윤철 의원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하게 되면 2030년 꿈 같은 희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약속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트라우마를 연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 대상으로 민간위탁 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또 시에서 관리 잘못해 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장께서 행정을 지휘하실 때 확실한 기조를 갖고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조가 없어요. 그냥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건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닙니다.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소각 방식과 이 사업 방식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난 2024년 말, 작년 말 시점부터 의회가 집행부하고 아주 시급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2025년 오늘 이 시점까지도 어떤 결정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데 과언이 아니잖아요? 뭐 결정된 바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구체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결정된 바 없는 것이 언제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인지 일단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2024년 12월 18일 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첫 번째 사업 제안서인 민간 투자 방식을 전제로 해서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요구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시간 반이 넘도록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열띤 토론과 치열한 토론 끝에 그래도 행정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되 사업 방식 외에 향후 소각 방식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최소한 2명 이상을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권고를 달았습니다. 이를테면 조건부 수용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향후 진행 과정이 변경될 때는 기본 설계비 80%를 우리 행정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도 주지시켰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 당시에 간담회 결과 보고받으셨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분명히 받으셨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적극 수렴·반영하겠다.\"라고 전제를 달아서 요청한 간담회 결과를 집행부에서는 12월 19일 단 하루 만에 제안서 반려라는 결정을 했고 열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의회와는 일언반구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루 만에 의회 간담회 결정을 마치 주머니 속에 종잇조각 하나 넣고 만지작거리다가 구깃구깃해지니까 휴지통에 집어내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시장 우범기
의회 협의가 좀 늦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늦은 게 아니죠. 의회 의견을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 되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서른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복지환경 분야의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의 간담회 결과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것을 마치 단 하루 만에,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고 사전 설명도 없이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는 뭐입니까?
이것은 명확한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의회를 볼 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문제없어.\'라는 저간의 인식이 평소 깔려 있다는 방증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소통은 차치하고라도 그 결정이 번복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배경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만에 결과를 변경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비밀이 특급 비밀입니까?
●시장 우범기
변경을 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때 당시나 지금 현재까지 민자 방식으로 갈지 재정 방식으로 갈지, 말씀하셨던 소각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결정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중하게 두 시간 반에 걸쳐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의견을 잘 취합해서 행정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조건부를 달아서 전달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열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안 해 왔잖아요. 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
●김윤철 의원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오늘 답변서에도 뭐라고 쓰셨냐면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겠다.\"는 얘기를 세 번이나 써 놨어요. 이건 낭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엊그제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앞의 내용은 차치하고. \"현재도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제안해 놓고 있는 민간 제안자 2곳이 전주시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소각장 관련해서. \"전주시는 이에 올해 안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 방식을 은밀하게 내정해 놓은 뒤 외부적으로는 투자 방식과 공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역시 다분히 형식적이다.\"라고 신문에 적시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왜 이런 합리적 의심과 세간의 의심들을 자초하고 또 유발하고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결코 하여튼 지금 현재 정해진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서도 오늘 답변의 내용에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기조로 시민들에게 한 치의 의구심도 없이 확실하게 처결해 나가겠다라고, 투명하게 절차 이행하겠다고, 공개하겠다라고 천명해 주시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목에 힘주어 말씀하실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셨는가 몰라도.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의회지만 시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칫 커다란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긴장감 가지고 절차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과오를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됐고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겠다는 다짐조차 없었어요.
얼마 전에 종합리싸이클링센터에서는 중대 재해, 소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문제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태였어요. 우리 시장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책무를 갖고 계십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결과는 직무 소홀로 귀결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재발 방지 방안 좀 말씀하십시오.\" 했는데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당 업체에서는 일련의 중대 재해에 대해서 성찰도 없이 걸핏하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전주시와 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 받아서 복무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기관에서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사람 제쳐 놓고 일을 맡아 놓고서 적자 난다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노상 걸핏하면 시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처사입니까?
바로 시 행정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뭐 책잡힌 것 있습니까? 리싸이클링센터에 뭐 책잡힌 것 있어요?
●시장 우범기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리싸이클링타운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정비하던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화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하면서도 물리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환자가 계십니다.
혹시 그분들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로하러?
●시장 우범기
최근에 간 적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방문 한번 하십시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눈 뜨고는 그분을 맞대기조차 힘들겠더라고요. 엄청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어쩌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주시의 책임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위로를 표시하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전주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민 감시 요원이 폐기물 성상 검사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어요.
답변은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의 제정 취지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적정 운영·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민 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에 폐기물 성상 검사의 직접 수행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답변이 왔어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과 협의를 한 경우라도, 협의를 한 경우라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정상적 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답변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시장 우범기
······.
●김윤철 의원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는 주민 감시 요원의 성상 검사 활동으로 직접 수행을 한다손 치고 반입 저지로 이어져서 파행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 하도록 협약서 내용을 철저히 다듬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를 보면요, 제7조의 주민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폐촉법 조례 시행규칙 등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지만 협의체 을이 기금 배분 원칙 및 지급 방법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을이. 전주시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이게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 주체인 전주시가 수혜자인 지급 대상의 결정에 순응하고 협조해야 됩니까? 이건 실로 어이 없는 협약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 대란을 자초한 협약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시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편익 시설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읽어 볼게요, 편익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 \"편익 시설 운영 시 운영 비용은 결손 부분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하지 않기로 한다.\" 그랬어요. 손해는 모른다 그거예요. 편익 시설 운영과 수익에 대한 다른 제반 사항은······.
수익,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후 처리한다 그랬어요. 곶감은 다 빼먹고 나머지 곶감대는 전주시에서 내버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지나친 협약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고요. 협약 내용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내용부터 그리고 앞으로 사업 방식, 소각 방식, 나아가서는 중차대한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기간 내에 약속하신 대로 2030년까지 준공시켜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부디 민선 8기의 멋진 실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더욱더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시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매우 원론적이고 저의 질의에 공감을 한 답변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깊이 유감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행정이 과연 주민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생활권 일치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송천동 분동에 대한 내용은 행정위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므로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송천2동 주민들은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는 깊은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 것에 대해 해소할 시간을 가지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송천2동 주민들이 느꼈을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송천2동의 발전해 나가야 될 모습 그런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은 의원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실 시간을 가지실 거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지은 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답변에서 SOC 확충 계획을 26년도 용역 이후로 미루고 계셨는데요. 분동을 서두른 만큼 SOC 확충도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혹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이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의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에는 완주·전주 통합 결과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발표된 105개 상생안에는 완주 지역 이전 신축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행정은 세 차례나 진행된 타당성 용역을 무용지물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주시민과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똑같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님의 그 애매모호한 답변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 활용 계획 역시 권역 발전과 연계하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생활 SOC, 예컨대 도서관이나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현 부지에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농수산물도매시장 105개 그 부분은 통합이 됐을 때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전주 통합이라고 하는 절차가 마무리돼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을 해 나갈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송천 권역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할 것이고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은 의원
저는 질의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존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전해야 되고 그런 시설이 전미동 부근에 있고 거기와 연계해야 된다고 했고 시장님께서는 그걸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통합 이후에는 완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인 것 같습니다.
●시장 우범기
이전하는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이라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지를 용역에서도 그렇고 검토는 했지만 현재 단계에서 어디다라고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완주·전주 통합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지은 의원
사실 추가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의견을 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도 사실 저에게는 부족하고 아마 전주시민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불신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명확한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절차와 원칙 그 출발점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지은 의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매우 원론적이고 저의 질의에 공감을 한 답변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깊이 유감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행정이 과연 주민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생활권 일치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송천동 분동에 대한 내용은 행정위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므로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송천2동 주민들은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는 깊은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 것에 대해 해소할 시간을 가지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송천2동 주민들이 느꼈을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송천2동의 발전해 나가야 될 모습 그런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은 의원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실 시간을 가지실 거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지은 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답변에서 SOC 확충 계획을 26년도 용역 이후로 미루고 계셨는데요. 분동을 서두른 만큼 SOC 확충도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혹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이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의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에는 완주·전주 통합 결과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발표된 105개 상생안에는 완주 지역 이전 신축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행정은 세 차례나 진행된 타당성 용역을 무용지물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주시민과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똑같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님의 그 애매모호한 답변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 활용 계획 역시 권역 발전과 연계하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생활 SOC, 예컨대 도서관이나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현 부지에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농수산물도매시장 105개 그 부분은 통합이 됐을 때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전주 통합이라고 하는 절차가 마무리돼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을 해 나갈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송천 권역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할 것이고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은 의원
저는 질의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존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전해야 되고 그런 시설이 전미동 부근에 있고 거기와 연계해야 된다고 했고 시장님께서는 그걸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통합 이후에는 완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인 것 같습니다.
●시장 우범기
이전하는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이라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지를 용역에서도 그렇고 검토는 했지만 현재 단계에서 어디다라고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완주·전주 통합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지은 의원
사실 추가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의견을 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도 사실 저에게는 부족하고 아마 전주시민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불신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명확한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절차와 원칙 그 출발점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지은 의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윤철, 이남숙, 최지은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윤철, 이남숙, 최지은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