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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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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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의원
온혜정 의원
천서영 의원
박선전 의원
장재희 의원
최용철 의원
신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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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주 의원
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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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장 문건영

지금부터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기에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은 전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통해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피지컬 AI 산업 유치를 통해 지능형 미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전주의 문화와 스포츠 인프라를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AI·영화·영상 산업,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다양한 현안이 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매일 쌓아 올린 오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2026년 전주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인 만큼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사과장 문건영
이상으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김세혁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성규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29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김원주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동문문화예술거리가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는 거리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은 한 해 15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인 동문길, 동문문화예술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못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문거리는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점이자 전주의 역사와 예술혼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주시도 과거에 동문거리를 살려보고자 동문문화예술특화거리로 조성하며 도로 정비, 공간 지원, 행사 개최, 예술창작소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민선 7기부터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원이 전략과 연계성 없이 단발성으로 끝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현재는 사실상 전주시 행정의 관심이 끊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로 파임, 오래된 플랜트 박스 방치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한 실정입니다.
결국 힘들게 가꾸어온 동문거리가 문화예술거리로서 명맥을 잇지 못한 채 침체되고 있고 거리 상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서 지역 상인과 예술가들은
생계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문거리가 여전히 살아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적절한 행정적 지원만 뒷받침이 된다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문거리는 총길이 2km에 달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원도심 거리이자 한옥마을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지닌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 예술 자원을 토대로 특색 있는 문화거리로 재구성을 한다면 한옥마을 중심 관광의 확장을 넘어서서 전주시의 숙원 사업인 체류형 관광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거리란 단순한 구호만으로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문거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수준이 아니라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문화예술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문거리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문거리는 차량 통행과 노상 주차로 보행이 불편하며 거리 공연이나 문화 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 중의 일정 시간을 차량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형 문화거리로 조성을 하고 거리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관광 동선을 확장하게 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동문거리를 문화예술특화거리로 정식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단발성 지원으로는 거리 활성화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올해 7월 존경하는 김원주 의원께서 제정하신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동문거리를 문화예술특화거리로 정식 지정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과 동문상인회, 지역 예술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동문상인회와 예술가들은 거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벤트와 축제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리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주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민과 관이 동문거리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 상인,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동문거리는 다시금 전주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남관우
동문문화예술거리 부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매 노인의 구강 건강 악화와 치과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4%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 전주시 치매 환자는 약 7000명이었으나 최근 전주시 치매 환자는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의학 연구에서 치아의 개수와 치매 발병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졌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치매 관리에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1~9개 남은 노인은 20개 이상 있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81% 높았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서도 치아가 0~10개 남은 사람은 모든 치아가 있는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2.6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아의 개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이 저하되며 치아 손실로 인해 단백질, 비타민 등 뇌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 치매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매 어르신들이 구강 치료를 받기 위한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소음, 낯선 환경, 통증에 대한 불안감, 진료 중 협조가 어려워 일반 치과 진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 45곳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 환자 전문 치과 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진료 환경 개선 및 이동 진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아직 단 한 곳의 치매안심치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매 노인의 조기 발견과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 또한 구강 건강 관리나 치과 진료 지원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치매 검진과 구강 검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인지 선별 검사 단계에서 구강 검진을 함께 시행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 뿐 아니라 구강 건강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치매안심치과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 진료에 숙련된 치과 의사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치과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이동 치과 진료 차량을 운영하여 요양 시설이나 재가 치매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진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치매 노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보건 사업으로 틀니 지원 사업,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충치, 치주 질환 치료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으로 치매 환자에 한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구강 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씹을 수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곧 뇌 건강이며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와 치과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구강 건강 지원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존엄 앞에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치매 노인의 치과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