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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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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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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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의원
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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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명권 의원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송제 범람, 배수 체계 문제, 초포로 확장 문제, 노인복지관 확충 문제와 관련하여 답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최근 5년간 전주시의 여름철 기후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제 강수량 자료에 따르면 극한 강우 패턴의 상시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해 동안 내릴 강수량이 세 달 만에 내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255mm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으며 2022년에는 단 1시간 만에 52mm가 쏟아졌습니다.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하거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특히 하루 또는 수 시간 내에 급격히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배수 체계 강화, 우회 배수로 및 저류시설 확보, 관리 체계 정비 등 새 기준에 맞춘 전방위적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오송제의 범람 문제도 새로운 기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2020년 급하게 임시방편에 불과한 아크릴판 방수벽만 설치되었으며 이후 근본적인 문제 원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송천동 오송제 인근 주민들은 비가 올때마다 집이 잠기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송제의 배수로의 시작점은 직경 300mm, 하류 배수로 말단부는 직경 900mm의 관로가 사용되고 있고 이 협소한 구조는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막히고 역류해 범람 위험을 상시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오송제 하류 배수로는 부유물과 토사가 뒤섞여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고 결국 송천 진흥더블파크 1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두 번이나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작은 배수관에 고인 물 배출 속도는 폭우로 인해 급격하게 불어나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송제의 물은 또다시 범람했습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행여 오송제가 넘치지 않을까 비 예보를 계속 확인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예견된 위험에 대해 행정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입니다.
전주시는 2021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오송제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요구가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단 한 필지의 협의 실패로 주민 안전 대책이 무기한 중단된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사 계약 해지 검토 문서에서는 이후 계획에 대하여 “유지 부서에 민원인 보상 등 지속적인 협의 및 유지관리 요청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을 뿐 우회로 설치나 대체 설계 검토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서 간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서로 떠넘기기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부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분명히 오송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는 환경위생과, 배수로 보수는 덕진구 건설과라고 관리 체계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른 회신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자신들의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오송제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부서를 찾아가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서 간 단절과 책임 회피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2023년 안전정책과의 오송제 하류 배수로 범람 대책 추진 계획에는 장기적 대책으로서 오송제 하류 도시공원지구 토지 매입 후 저류지 등 유출저감시설을 설치·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니터링 강화, 저수지 사전 방류, 오송제 유역 상류 잡목 제거 및 배수로 보강, 하수도 보강 등 단기적인 대책만 추진되었을 뿐 장기 대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주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해예방사업은 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추진 계획 없이 전면 중단되었습니까? 토지주 협의가 어렵다면 우회 배수로 설치 등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5년 동안 전주시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제 범람의 원인으로 오송제 둑방 상류 관로와 하류 관로가 협소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로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전정책과에서 작성된 오송제 하류 배수로 범람 대책 추진 계획에서는 장기 대책으로 오송제 하류 도시공원지구 토지 매입 후 저류지 등 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검토는 완료되었는지, 추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 관로를 넓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의 우회 배수관을 추가하고, 비상관로를 확보하며 펌프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배수 체계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송제 범람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없다라는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2020년 당시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을지 걱정에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즉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송천동 에코시티 연계 도로인 초포로 확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는 도시 확장과 주거 수요에 맞춰 조성된 신도심이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정주 인구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통 수요로 인해 일부 우회도로가 개설은 되었지만 출퇴근 시간대 초포로와 인접 도로 구간은 상습적인 병목 현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증가, 응급차량 이동 지연 우려 등 사고 위험 증가 등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연계 도로 개설은 주변 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취지로 교통 흐름을 개선해 가는 데 있습니다. 현재 송천동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과학로와 솔내4길을 제외한 6개소는 아직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에 묶여 있습니다.
초포로 확장 공사는 2018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당초 총공사비 75억 원으로 2019년에서 2025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무려 5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 노력이 필요한 사유지 매입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총 65필지 중 기확보된 시유지와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17필지입니다. 소유자 사망 및 미상속, 신원 미상, 매각 의사가 없음 등의 이유로 강제 수용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토지 매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 투입된 39억 원이 모두 토지 보상비로 집행되었다면 초포로 확장에 필요한 남은 17필지 매입비는 어떤 재원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보상 계획에서도 초포로가 제외되었는데 그렇다면 관련 추가 비용은 결국 전액 시비로 충당하시겠다는 의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포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회피 없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23년 제2차 정례회 당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24년 6월까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인 2025년 6월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며 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송천동 주민들의 통근권,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도로 확장 공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확장 공사가 아닌 권역 단위 교통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실제 도로 여건과 보조 간선도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 관리계획의 부적합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시 북부권 노인복지관 접근성 개선 및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7만 8000명이던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는 12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사이 4만 4000명 무려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북부권입니다. 북부권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약 90% 증가했습니다. 2015년 1만 4000명 수준이던 고령 인구가 올해는 2만 6000명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송천 권역의 증가세는 더 뚜렷합니다. 5500여 명이던 고령 인구가 올해 1만 1200여 명으로 늘어 정확히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북부권 그리고 그 중심이 송천 권역입니다. 그런데 북부권에는 노인복지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설이 없다 보니 어르신들은 생활권 밖으로 이동해 금암·덕진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금암노인복지관 이용자 중 1312명, 덕진노인복지관 이용자 중 5024명 총 6300명 이상이 모두 북부권 거주 어르신입니다. 이 가운데 송천 권역 어르신만 3779명으로 북부권 이용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여기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시 노인복지관 분포 현황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노인복지관 본관 6곳, 분관 4곳 등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개소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인복지관 대부분이 구도심과 완산 중심부에 몰려 있고 북부권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시설도 이미 과밀 상태라는 점입니다. 여기 전주시 주요 노인복지관의 1인당 연면적과 등록 회원 현황을 비교한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암노인복지관은 본관, 별관을 모두 합쳐도 1인당 연면적이 0.154㎡ 전주시에서 가장 협소합니다. 덕진노인복지관 역시 회원 수는 가장 많지만 1인당 연면적은 0.199㎡로 시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금암과 덕진노인복지관의 과밀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북부권의 수요가 특정 시설로 몰리며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문제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북부권 고령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접근성 문제도 큽니다. 노인복지관 접근성은 편의 차원을 넘어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금암이나 덕진노인복지관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정류장에서 다시 5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이라면 가능하시지만 지팡이, 보행보조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이 5분이 노인복지관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리입니다. 특히 여름·겨울철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 경기도 동두천시, 대전 유성구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노인복지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순환 노선, 고령층 밀집 지역 연결 노선,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는 생활 밀착형 노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북부권의 인구 규모와 과밀 문제를 고려하면 금암 또는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생활권 순환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북부권 어르신들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셔틀버스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보완책입니다. 북부권 특히 송천 권역의 고령화 속도와 규모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인복지관 신설입니다. 현재 63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생활권 밖으로 이동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북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해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추계, 시범 운영 방안, 추진 가능 시기를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고령화 추세와 복지 수요 증가 그리고 기존 노인복지관의 과밀 상황을 고려할 때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검토 시점과 추진 방향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의 고령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복지시설 확충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답변보기]
이상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오송제 안전 확보 및 초포로 확장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명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명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첫 번째, 오송제 범람 및 배수 체계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재해예방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오송제 범람 예방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송제 인근 구거 재해예방사업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 거부로 부득이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오송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단기 대책으로 구거 안전 펜스와 스크린, 석축, 상류 유출 관로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우수 우회 배수로 설치 등 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송제 상류와 하류 관로 확장 계획과 저류지 등 유출 저감시설 설치 계획, 종합 배수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기철이 되면 오송제 상류 사전 방류와 하류 부유물 제거 등 수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미래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오송제 상류와 하류 관로의 관경 확장과 저류지 등 유출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착수한 솔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오송제 관로 관경 확장과 저류지 설치 등을 포함하여 오송제 일원의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비 계획 수립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오송제 일원에 대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송천동 에코시티 연계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계획에서 제외된 초포로 확장 공사 잔여 부지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포로 확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38필지를 협의 취득하고 국유지 3필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등 전체 토지의 68%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부지 17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사망 또는 신원 미상, 매각 거부 등 협의 취득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6년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포로 확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계획상 21개 노선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계획에 초포로 확장 공사를 포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예산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보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초포로 확장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포로 확장 공사는 당초 토지 보상을 거쳐 2025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협의 취득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향후 토지 보상은 27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일상감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2028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이 지연된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2025년 6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기 어려워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였으며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15억 원 중 645억 원을 투입하여 590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과 2027년에 37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 36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27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북부권 노인복지관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북부권의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부권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로 북부권 주민들의 노인복지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셔틀버스의 경우 대당 약 1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각 방면별로 다수의 차량 운행이 필요한 점, 타 노인복지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노인복지관의 등록 회원 수와 지역별 분포, 셔틀버스 수요, 대중교통 편의성, 타 지역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 개편 시 노인복지관의 접근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설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본관 6개소와 분관 4개소 등 노인복지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7년에는 2개소가 신설되어 총 12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북부권의 복지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노인복지관 신설 시 북부권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개청한 송천3동 주민센터와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시설의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고 북부권 29개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경로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북부권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시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건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물론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답을 주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이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또 회피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바로 시민들의 답인데 그 답은 이번 시장님의 답변서에는 제가 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더 하겠고요. 이런 제가 시정질문 한 거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실 때도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송제 범람, 배수 체계 문제 관련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에 대해 용역에 오송제 관로 관경 확장과 저류지 설치 등을 포함하여 오송제 일원의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조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3년 6월 행안부에 이제 신청했어요. 27년 3월 또 이제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착공식이 2030년에나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한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오송제 준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송제 관로라든지 배수 계획 이런 부분은 내년 1월까지 하여튼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내년에 행안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권 의원
아 26년 1월이요?

●시장 우범기
예, 예. 내년 1월까지 종합 계획은 수립할 계획이고 내년에 이제 행안부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가급적 늦어지지 않도록 해서 하여튼 30년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자, 그러면 그럼 시장님, 2030년까지면 준공될 시점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겠죠.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그럼 2035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2025년부터 현재 시점부터 2035년까지 단기 계획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해 오셨어요. \"단기 대책으로 구거 펜스와 스크린, 석축, 상류 유출 관로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우회 배수로 설치 등 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사이 좀 더 나은 장기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니, 단기 대책이.

●시장 우범기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즉각적으로 좀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최명권 의원
예.

●시장 우범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근본 대책은 내년 1월까지 지금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국도비 확보라든지 행정 절차 진행하는 부분은 가급적 26년에 마무리를 해서 27년부터 시작해서 한 30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여튼 지금 뭐 일상적인 방식으로 가면 거의 35년까지도 늘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좋아요. 시장님 말씀이 물론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장기 대책으로 지금 알아듣고 있는데요. 단기 대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도 범람을 했습니다, 도로까지. 그럼 그 진흥더블파크 주민들은 앞으로도 35년까지 시장님에 대한 이 단기 대책이 그래도 좀 불투명했을 경우에 지금 불안해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 대책은 그동안에 세우셨다면 추가로 아까 제가 본 의원이 제시한 아까 삼성 소리문화의전당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또 펌프······ 급할 때는 물이 담수가 많이 되고 급할 때는 급하게 소리문화의전당 쪽으로만 빼면 우수 관로가 있어서 덕진공원으로 빠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제가 이제 이 오송제와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 진흥더블파크 주민들이 1000세대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새벽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벌써 3년째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단기 대책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올여름에 범람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과 또 보충질문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다음으로 제가 좀 굵고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전주시가 노인복지관이 적은 건 아니에요. 본관이 6개, 분관이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송천 권역, 송천동 인구가 지금 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인구도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금암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으로도 어르신들이 3779명이 가고 계셔요.
자, 그럼 단기 대책으로 시장님께서 이제 셔틀버스나 이런 제가 질의를 했지만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준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실은 시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할 겁니다. 노인 인구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고요. 또 저도 북부권이 이렇게 성장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단기적으로 저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또 다르다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두면서도 아까 예를 들어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어디든지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저희가 좀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예, 제가 시장님께서 \"예\"라고 답하셨으니까 딱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노인복지관,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최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강조를 했냐? 지금부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세우셔도 7년 후에나 아마 그때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답변을 받아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막연한 답변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조사를 해서 넣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부권 특히 또 송천권 관련해서 어떤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송천 2동 또 송천동 분동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 말씀 주신 노인복지관 문제라든지 복합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그게 검토가 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시장님의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예.

●최명권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시겠다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아·아동·청소년들도 어찌 됐든 인구수가 많으면 많이 있겠죠.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아시죠?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북부권이 지금 부족한 건 현실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7년 후에나 완공이 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하여튼 그 절차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오늘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장 우범기
예, 예.

●최명권 의원
본 의원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명확히 기억하겠고 아마 우리 전주시민들도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시장 우범기
예, 감사합니다.

●최명권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명권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