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본문내용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발언회의록
- 행정 제425회 제3차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12.01
- 행정 제425회 제2차 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5.11.28
- 행정 제425회 제2차 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11.28
- 행정 제425회 제1차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11.27
-
시정질문
- 제425회 제3차 본회의 2025.12.04 목요일 최근 5년간 전주시의 여름철 기후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제 강수량 자료에 따르면 극한 강우 패턴의 상시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해 동안 내릴 강수량이 세 달 만에 내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255mm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으며 2022년에는 단 1시간 만에 52mm가 쏟아졌습니다.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하거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특히 하루 또는 수 시간 내에 급격히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배수 체계 강화, 우회 배수로 및 저류시설 확보, 관리 체계 정비 등 새 기준에 맞춘 전방위적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오송제의 범람 문제도 새로운 기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2020년 급하게 임시방편에 불과한 아크릴판 방수벽만 설치되었으며 이후 근본적인 문제 원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송천동 오송제 인근 주민들은 비가 올때마다 집이 잠기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송제의 배수로의 시작점은 직경 300mm, 하류 배수로 말단부는 직경 900mm의 관로가 사용되고 있고 이 협소한 구조는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막히고 역류해 범람 위험을 상시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오송제 하류 배수로는 부유물과 토사가 뒤섞여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고 결국 송천 진흥더블파크 1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두 번이나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작은 배수관에 고인 물 배출 속도는 폭우로 인해 급격하게 불어나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송제의 물은 또다시 범람했습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행여 오송제가 넘치지 않을까 비 예보를 계속 확인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예견된 위험에 대해 행정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입니다. 전주시는 2021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오송제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요구가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단 한 필지의 협의 실패로 주민 안전 대책이 무기한 중단된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사 계약 해지 검토 문서에서는 이후 계획에 대하여 “유지 부서에 민원인 보상 등 지속적인 협의 및 유지관리 요청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을 뿐 우회로 설치나 대체 설계 검토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서 간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서로 떠넘기기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부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분명히 오송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는 환경위생과, 배수로 보수는 덕진구 건설과라고 관리 체계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른 회신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자신들의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오송제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부서를 찾아가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서 간 단절과 책임 회피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2023년 안전정책과의 오송제 하류 배수로 범람 대책 추진 계획에는 장기적 대책으로서 오송제 하류 도시공원지구 토지 매입 후 저류지 등 유출저감시설을 설치·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니터링 강화, 저수지 사전 방류, 오송제 유역 상류 잡목 제거 및 배수로 보강, 하수도 보강 등 단기적인 대책만 추진되었을 뿐 장기 대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주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해예방사업은 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추진 계획 없이 전면 중단되었습니까? 토지주 협의가 어렵다면 우회 배수로 설치 등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5년 동안 전주시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제 범람의 원인으로 오송제 둑방 상류 관로와 하류 관로가 협소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로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전정책과에서 작성된 오송제 하류 배수로 범람 대책 추진 계획에서는 장기 대책으로 오송제 하류 도시공원지구 토지 매입 후 저류지 등 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검토는 완료되었는지, 추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 관로를 넓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의 우회 배수관을 추가하고, 비상관로를 확보하며 펌프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배수 체계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송제 범람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없다라는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2020년 당시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을지 걱정에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즉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5.12.04
- 제425회 제3차 본회의 2025.12.04 목요일 2025.12.04
- 제425회 제3차 본회의 2025.12.04 목요일 2025.12.04
- 제418회 제2차 본회의 2025.03.13 목요일 2025.03.13
-
5분자유발언
전주시의회 포토갤러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TEL 063-230-3797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FAX 063-230-3657
COPYRIGHT © JEONJU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