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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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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18회 제1차 1.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25.03.17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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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8회 제2차 본회의 2025.03.13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주요 개발 사업들이 수년째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명확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공공 청사 3부지 활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공공 청사 3부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년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에코시티 1단계 도시 개발 사업과 함께 580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공공 청사 및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해당 부지에 입주할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가 2017년부터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험 공동 청사 시범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했으나 결국 공공 청사 3부지 매입 불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가 부지 매입을 고려했으나 전기안전공사의 자체 예상 매입가와 전주시의 가감정가 간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공공 청사 3부지 일부는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기 주차된 차량과 카라반 등이 부지를 점령하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공공 기관 유치를 못 했기에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5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부지를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8년씩이나 공공 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전주시가 이 부지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공공 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노후화된 덕진구청을 비롯해 전주시 산하 공공 기관 청사 등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 몇 개의 기관과 소통 및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공공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의 공공 기관 유치와 병행하여 임시 공영 주차장 활용 및 정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마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마지구 개발 사업은 현재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무려 10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주대대 이전 부지를 포함하여 총 44만 6000㎡ 규모의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협력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52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에코시티는 태영건설을 포함해 포스코건설, KCC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천마지구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지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수차례 에코시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천마지구 개발 사업을 중단된 채로 방치할 것입니까? 주민들은 천마지구 개발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며 추진력 없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천마지구 개발 정상화를 위하여 기한이 명확한 로드 맵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내로 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내로 도로 개설 사업은 송천동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된 필수적인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 아파트 부근까지 총연장 760m, 도로 폭 20m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미온적 추진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한참 지연되었고 그사이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하여 당초 대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는 편입 토지의 보상을 60필지 중 41필지만 완료하였으며 보상률은 55%에 불과합니다. 보상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주시 인구의 15%, 무려 9만여 명이 넘는 송천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송천중앙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폭증하여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향후 천마지구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으면서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개설이 늦어질수록 부지 가격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더라면 주민들은 이미 개설된 도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송천동 인구는 2015년 6만 8193명에서 2025년 2월 기준 9만 621명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천마지구 개발로 인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망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연시키기만 할 것입니까? 시장님, 2023년 12월 본 의원이 질의한 시정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 체증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낭비되고 있는 유무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당 구간이 조속히 개설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2023년 당시에도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 1월 공사가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솔내로 중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 아파트 부근까지의 도로 개설 사업은 2024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2025년이 되었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도 55%밖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국유지 11필지와 사유지 8필지에 대한 보상은 진행 중일 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던 토지 매입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 협상이 지지부진할수록 보상비는 점차 증가하며 그에 따라 예산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 속도가 보상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송천동의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천중앙로의 교통 체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솔내로 도로 개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무부대 부지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라 기무부대가 해체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부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무상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던 중 2020년 민간인 24명이 기존 35사단 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기무부대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며 정부가 승소하였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기무부대 부지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324평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 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와 건물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담장과 그로 인해 생긴 폐쇄된 공간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범죄 우려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 담장을 철거하고 공간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며 우범 지대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무부대 부지는 향후 전주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설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단독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거나 군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행정적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무부대 부지의 매입 예상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주시 단독으로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기무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기무부대 부지 담장 철거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국방부와 협의하고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하겠다.""는 말로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업들은 전주시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대형 사업들에 밀려 예산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전주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2024.12.06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2024.12.06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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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문화공간 활용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민 문화공간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송천동 지역은 전미동을 포함 6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행정동인 송천1·2동에서 9만 900명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송천1동 분동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향후 에코시티 16·17 블록과 천마지구 등 인구 유입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각종 행정 복지 민원 수요의 폭증을 감당하려면 분동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분동 추진 방향과 경계안, 명칭안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천동 분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생활권 일치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실생활에서의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25년 2월·3월에는 송천3동 주민센터가 개청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보류된 채 지금까지 분동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7월 준공되었으며 이후 10월 다목적 체육시설동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문화공간동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 반면, 주민센터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1층과 3층 공간은 분동이 보류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가 한없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분동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개청하기에 주민센터 공간 구획 등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행정의 안일하고 일관되지 못한 대응은 분동에 찬성하는 송천동 주민들의 편익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점은 건축물 등록까지 완료된 센터의 하자 보증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 공간 조성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목공이나 타일, 창호 공사 등으로 이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이 2025년 8월 18일까지라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행정 수요에 맞게 분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적합한 경계 조정안이 나왔음에도 제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예산 낭비와 많은 민원이 제기될 상황에 직면했음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분동에 대한 이행 절차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늦어도 올 8월까지는 송천3동 개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개청에 필요한 시설비 예산이 추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2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 완주 통합 노력 촉구! 2024.10.07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물꼬리풀 서식지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 촉구! 2024.07.26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시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결단 촉구!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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