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병하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3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우아1동·우아2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건지산은 가련산과 더불어 전주의 땅 기운을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둑 역할을 하며 전주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특히 건지산 주변에는 덕진공원, 드림랜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핵심적인 랜드마크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건지산 내 맨발 걷기 길이 있어 전주시민 건강과 체력 단련을 위해 제격인 곳입니다.
최근 건지산은 여러 이슈 중심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두 차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지산 맨발 걷기 길 유지 관리 문제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지만 건지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주시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은 고착된 상태입니다.
건지산 주변은 다양한 갈등과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각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지 시장께 묻기 위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지산 맨발 걷기 길 정비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산이 가진 여러 즐길 거리 중 하나는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는 땅과 발이 직접 맞닿아 걸으면서 얻게 되는 지압 효과를 통해 혈액 순환 개선, 고혈압 및 당뇨 예방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의원님께서 지난 2023년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조례가 통과된 후 전주시는 오송제 근처뿐만 아니라 효자공원, 선너머공원 등에도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오송제 맨발 걷기 길은 오송제의 아름다운 풍경과 산책로가 정비되어 전주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8일에는 제4회 건지산 둘레길 가족 걷기의 날이 진행되어 오송제 맨발 걷기 길은 건지산 일대의 대표적인 명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맨발 걷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중 호우로 유실된 맨발 걷기 길, 황톳길을 지적하며 배수 시설 설치에 대해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내년 예산에 맨발 걷기 길 유지 관리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오송제 맨발 걷기 길 정비를 위한 예산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맨발 걷기 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오송제로 향하는 길에는 반려동물들의 목줄 착용 의무와 배설물 수거에 대한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예절만 지킨다면 오송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승제 곳곳에는 맨발 걷기 길 반려견 출입 자제라는 문구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수막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맨발 걷기 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선 오물이 없도록 맨발 걷기길이 관리돼야 합니다. 맨발 걷기 길이 일반 산책로와 분리되지 않아 반려동물이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깔끔한 맨발 걷기 길을 위해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다음으로 태권도 전용 경기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권도의 고장을 무주군으로 알고 있지만 전주시 또한 태권도 부흥을 일으킨 태권도 겨루기의 고장입니다. 태권도 겨루기 문화가 활성화된 것은 전일섭 사범님이 1955년 전주시에 지도관을 개관한 후부터입니다. 지도관 안에서 많은 유단자들이 배출되었고 지도관의 개관 이래 매년 열리는 선수권 대회는 가장 권위적인 태권도 대회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지도관에서 만든 태권도 겨루기 규칙은 전국 체전의 규칙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태권도 겨루기 역사 덕분에 전북 겨루기 태권도는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에는 태권도 겨루기를 위한 체육관이 없습니다. 전주시청 태권도부는 1966년에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단은 월드컵 경기장 내 낡은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규격에도 맞지 않아 전지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태권도부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과 겨루기 태권도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짓기 위해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건축 설계 공모 등 많은 사업 진행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가운데 전주시가 제대로 태권도 전용 체육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은 지난 2021년부터 논의되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마이스컨벤션센터, 옛 대한방직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태권도 겨루기의 중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진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시장은 전주시 태권도 부흥을 위해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지산은 전주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녹지 공간입니다. 소중히 지켜야 할 건지산 일대가 최근 아파트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전주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건지산이 도시 공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주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도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건지산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도시 공원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공원녹지법에 명시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건지산이 도시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제대로 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선정한 민간 업체는 사업 제안서에 약 3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700세대의 아파트를 사업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건지산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이 건지산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 선정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지산 주변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드림랜드, 동물원 등 주요 랜드마크가 있어 평소에도 건지산로와 소리로 교통 체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전주시가 제대로 된 민간 공원이 조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이번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민간에서 제시한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제시한 사업 내용이 건지산과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사업 대상자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두 곳의 사업 대상자는 호성로 왼쪽에 있으며 소리로 중심으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두 곳의 사업 대상자가 건지산이라는 숲과 도로망이 확충된 곳으로 각종 개발에 유리한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소중한 녹지 공간을 전부 지키기보다 민간에 개발 이익을 주려는 행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건지산은 도시 공원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존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애초부터 부지 매입할 생각보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공원 일몰제가 예고된 25년 동안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데 노력했다면 공동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은 가치가 높은 사업 대상지를 민간인에게 개발을 맡기려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전주시는 제삼자에 의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를 올려 게시하였습니다. 전주시 내부 감사 결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민간 사업자 선정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전주시는 적격하지 않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중 한 곳은 농업 법인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 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더불어 농업 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경우 해산 명령 청구, 과징금 부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근거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선정된 컨소시엄이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적합한 업체인지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적합하지 않는 농업 법인 선정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지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전주시가 적합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선정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불안한 외줄 타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위반 소지가 남아 있는 농업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시장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은 제대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 사업체를 무효화하고 다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주시 곳곳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민들의 공원인 건지산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시는 각종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소중한 건지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막고 100%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드린 질문들과 제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건지산 맨발 걷기 길 정비와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재검토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해 주신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행정이 오랜 기간 알면서도 미루어 온 일들 그리고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천동 솔내로 도로 개설 관련 문제입니다.
솔내로 도로 개설은 1976년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된 이후 무려 50년 동안 미개설된 전주시의 대표적 장기 숙원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솔내로 개설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후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랜 기간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한 점은 행정의 전향적 태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설계비가 반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는 2026년 설계, 2027년 6월까지 보상 완료, 2027년부터 30년까지 공사 및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130억 중 단 2.3%에 해당하는 설계비만 반영되었을 뿐 보상비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동안 공사는 불가능하더라도 보상만큼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제시된 2027년 보상 완료, 2030년 개통이라는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앞에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도로 개설은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보상비와 공사비가 매년 본예산에 책임 있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27년에 40억, 28년 이후 잔여 비용을 연차별로 편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송천동을 오가는 사람들은 매일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내로 개설의 목적은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송천동 일대의 교통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 130억 규모의 솔내로 개설 사업은 최소 사오 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 설계비 반영만으로는 당장의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솔내로는 구간별로 조성이 되어 있으나 하나의 도로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이미 개설되어 있고 2구간은 일부 도로가 존재하지만 도로의 끝이라는 푯말을 10년이 다 되도록 400m를 남겨두고 실질적인 도로와 도로가 이어지지 않아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솔내로는 구간별로 끊어진 채 남아 있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내로는 구간별로 끊어진 채 남아 있어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기 교통 대책을 반드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개설이 수십 년간 지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가 있음에도 서로 연결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현실은 큰 자원 낭비입니다. 현재 조성된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연결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당장 가능하면서도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기 교통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에 동의하신다면 이 단기 연결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 주시고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단기 교통난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푸드 송천점 활성화 및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전주푸드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소농민들에게는 안전한 판로를 제공해 온 전주시의 핵심 먹거리 정책 실현 기관입니다. 그러나 전주푸드의 가장 중요한 현장인 송천 직매장은 여전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전주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송천점은 효천점 대비 매출이 2배가 되고 이용객 3배에 달하는 전주푸드의 실질적인 주력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자체 부지도 없이 임차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필요한 기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송천점이 처한 문제의 본질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 인프라의 절대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한편 인근에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 호성점은 국비 사업을 통해서 2026년 신축 이전을 위한 설계 공모가 완료되었고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 중심의 미래형 직매장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오히려 전주시에 뿌리를 내리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역 경제 기반 시설에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가장 중요한 많은 송천점에 제대로 된 내 집 부지조차 마련해 주지 못한 채 10년째 사실상 외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우리 송천동 직매장을 통해 전주푸드의 미래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송천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 설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송천점을 전주푸드의 핵심 거점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지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용객, 매출, 입지, 모든 전주 최고의 조건을 갖춘 송천 직매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어떤 기능과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활성화 계획이라도 현재의 임대 구조에서는 시설 확장도 프로그램 확대와 신규 사업 도입도 전주푸드가 향후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을 무엇 하나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분명히 부지 확보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 송천점의 부지 매입 또는 신축 이전을 전주시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만약 시장님께서 송천점을 전주푸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부지 확보 또는 신축 이전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부지 확보에 대한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심각한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장동 본소와 삼천동 임시 분소 등 총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종 21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한 지 10년이 되는 지금 운영 실적은 2015년 767건에서 2024년 2521건으로 328%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세는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농업인 고령화 심화와 여성농 증가라는 인구 노동 구조와 변화 그리고 전주시의 임대료 할인 정책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농가의 농기계 의존도가 구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시 분소는 50평 규모의 창고를 농협으로부터 무상 임대해서 사실상 임시 운영을 하면서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운영이 포화하면서 본소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분소는 곧 지어지는데 전주시의 대응은 여전히 무대책 수준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상 적정 운영 인력 기준에 따르면 보유 기계 200대 미만은 7명, 30대 미만은 10명이 적정 인력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즉, 전주시는 현재 217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10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본소에 2명, 분소에 1명, 딱 3명뿐입니다.
보유 농기계 20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적정 인력 기준 대비 43% 수준에서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익산과 정읍, 남원, 진안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적정 인력 기준 대비 모두 100% 이상, 많게는 145%까지 충원해서 농기계 사업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생활 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와 시간선택임기제 수준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 문제까지 겹쳐서 인근 시군으로 인력 유출이 번번이 발생하고 채용을 실시해도 지원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소 당시 구입했던 장비들이 10년이 지나면 노후되면서 고장이 잦고 대형 장비의 출동 수리에 대응할 전문 기술 인력이 절실한데도 직원들은 베임·상처, 염좌 등 각종 부상에 시달리면서 업무량 과다로 치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부족 문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외면할 것입니까?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내년 4월 신축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소 개소에 따라서 보유 기계는 300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연간 분소 임대 건수만 1500대를 상회할 것이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인근 타 지역처럼 적정 인력 이상을 채용하고 운영 안정화를 꾀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침에서 제시되고 있는 적정 인력 기준으로 10명에서 12명 정도 확보되어야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행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직접 운영 인력 기준을 충족할 채용 계획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채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충원 시기도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정원이 턱없이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우수 인재가 전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모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작년 마급 2명을 채용하고 공고를 냈지만 4차까지 응시했지만 인원조차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중 1명에 대해서는 마급에서 라급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가까스로 1명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급 채용은 3차 공고까지 아무도 응하지 않아 일단 내년 분소 개소 시기에 맞춰서 채용을 진행하고자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농작업 특성상 이른 시간 출고와 늦은 시간 입고가 번번이 시간선택임기제로 특정한 7시간 근무 의무가 있지만 의무가 없고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 과다, 부상과 질병 발생 등 근무 환경까지 열악한 데에 비해서 보수가 215만 원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전주시는 고용 안정성마저 떨어지고 있는데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공무직으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업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어렵게 채용한 마급 직원마저도 이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임대사업소에서 그간 6명의 마급 직원이 근무했지만 그중 1명이 작년 라급으로 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조직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채용 구조는 우수 인재 영입은 고사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 형식적인 7시간 근무, 고용 안정성 부족, 시간선택임기제 중심의 구조로 인해서 인력 유출은 반복되고 이제는 공고를 내도 지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채용 홍보나 반복 공고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시간선택임기제 중심 구조로는 더 이상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본 의원은 고용 형태와 직급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급 상향 또는 공무직 채용과 같은 근본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주시는 직급 체제의 개편과 계약 형태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겉으로는 서로 다른 현안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전주시가 반드시 책임 있게 다뤄야 할 기반의 문제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전주는 이제 계획만 세우는 도시가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고 오랫동안 미뤄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로는 연결되어야 하고 먹거리 기반은 지켜져야 하고 현장의 인력은 제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가 시민에게 져야 할 책임입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 개선으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솔내로 도로 개설 계획과 전주푸드 송천점 활성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병하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병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첫 번째로 건지산 맨발 걷기 길 정비 계획 및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오송제 맨발 걷기 길 정비를 위한 예산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제 맨발 걷기 길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토와 마사토를 활용해 조성된 건지산과 오송제를 연결하는 산책로입니다. 그러나 산지 내 조성된 맨발길 특성상 집중 호우 시 토사 유실로 인해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송제 주변 맨발 걷기 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토사 유실 구간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상당 부분 개선하여 현재 덕진구청으로 관리 이관하였으며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맨발 걷기 길 이용 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유지 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단기 계약 또는 관리 용역을 통해 유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산책로와 분리되지 않은 맨발 걷기 길의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장소로서 반려견은 목줄, 입마개 착용 등 법적 준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출입이 가능하여 공원 내 특정 구간에 반려견을 전면 출입 금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맨발 걷기 길 반려동물 출입 자제, 반려동물 출입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려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공원 내 펫티켓 관련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등 깨끗한 맨발 걷기 길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권도 전용 경기장 신속한 건립 촉구와 관련하여 전주시 태권도 부흥을 위한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21년 건립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3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 및 도로 접근성과 인근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 여건이 우수한 덕진공원 내 송천동1가 239-5번지 일원을 적정 부지로 선정하고 14필지에 대해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미매입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내 매입을 목표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국유지 매입 협의,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건축 설계 공모 및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우려와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 공사비 단계별 집행 시점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체육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전주가 태권도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공개와 관련 사업 내용이 건지산 지역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 제14조에 따라 최종으로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신청 서류에 대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안서 내용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에서 제시한 사업 내용은 최종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향후 공원 조성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심의 과정과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며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초기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서상의 공원 조성 계획 주요 내용은 사유지 내 경작이나 가설 건축물 설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녹지를 건지산 등산로와 녹지축을 연계해 공원 녹지를 복원 및 개선하고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 진행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지산의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건축이나 도로 확장 등 비공원 시설 계획 시 형질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대상지를 매입하지 않고 민간 공원 조성 특례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25년 6월 27일 기준 20년간 미매입된 토지는 모두 공원 지역에서 해제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매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 2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660억 원 규모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시행 전 사유지를 전면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보존 가치와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덕진공원과 효자묘지공원은 전체 매입, 완산, 인후, 기린 등 6개 공원에 대해서는 부분 매입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제도적 현실에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 공원 특례 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공원 실효 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필요한 공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경사도, 해발 고도, 나무 밀도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실효 이후 산발적인 개발 행위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민간 공원 특례 제도는 전주만의 사례가 아니라 도시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도입 추진된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32개 지자체 78개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개 지자체에서는 30개소가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에 대응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를 활용하여 전면 매입이 어려운 구역은 70% 이상을 공원 시설로 확보하고 공동 주택 등 비공원 시설은 최소화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농업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와 해당 민간 업체를 무효화하고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회사 법인의 공모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공원녹지법 등 다양한 관련 법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제기된 별도의 행정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농업 법인의 SPC 설립 참여가 법 위반이나 목적 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농업 법인의 컨소시엄 참여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 측에서 항소한 상태이며 향후 소송 진행 상황과 최종 판결에 따라 다음 절차 진행 여부와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병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내로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027년 보상 완료, 2030년 개통이라는 솔내로 도로 개설 계획의 실행과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내로는 송천동 지역 교통난 해소와 북부권 가로망 확충을 위해 계획된 노선으로 2020년 실시 계획 고시 후 2021년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대상 토지 중 65% 정도를 매입 완료한 상태이며 부족 예산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6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비를 활용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 27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추진은 2026년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일상 감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8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착공하겠습니다. 이후 29년에 30억 원, 30년에 27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2030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계획 및 조성된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연결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단기 교통 정책 병행 추진 필요성 및 내년도 수립 추진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개설이 필요한 구간은 미개설 상태인 솔내로 3구간 총 760m 중 2구간과 만나는 400m 구간입니다. 솔내로 전체 구간 연결은 건지산을 관통하는 3구간이 2구간보다 6m 이상 높은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 도로 높낮이 차이 해결, 도로 종단 경사 조정, 입체 교차로 설치 여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 대책으로 올해 개통이 가능한 솔내4길 205미터 구간을 솔내로 2구간과 연결하여 지역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겠으며 교통 분산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내년 실시 설계에 3구간 400m 개설과 솔내4길 연결에 대한 기술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신속히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구간 400m 구간 토지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구간을 27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푸드 송천점 활성화 및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송천점을 전주푸드의 핵심 거점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과 부지 매입 또는 신축 이전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권역 송천 직매장은 2015년 임대 건물 입주 후 현재까지 임대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어 직매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덕진권역 직매장 신축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내년부터 현 부지를 포함한 시민 접근성이 우수한 대상지를 폭넓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 요구의 다양성과 유통 경로 다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제품 다양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장보기 및 농가 체험 등 생산자·소비자 교류 프로그램과 맞춤형 기획 생산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기획 생산을 보다 더 확대하고 취약한 상품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도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근거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직매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푸드가 지역 농가와 시민을 잇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교육, 문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명품 직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적정 운영 인력 기준을 충족할 채용 계획 및 직급 상향 또는 공무직 채용과 같은 근본적인 고용 구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덕진구 장동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완산구 중인동에 임시 분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총 21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연간 약 2500건의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에는 현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임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분소로 운영 중인 중인동 임대사업소를 2026년 상반기까지 독립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증인동 분소 확대 시기인 2026년 3월에 맞춰 기존 4명 인력의 직급 상향 및 신규 증원 방식으로 3명을 추가 고용하여 7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사업소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현장 수요와 업무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춘 정규직 인력을 검토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박혜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