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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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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문화경제 제418회 제1차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최서연·이병하·김원주·정섬길·이성국·최용철·김동헌·채영병·김정명·이국·김성규·박선전·전윤미 의원 발의) 2025.03.17
- 복지환경 제418회 제1차 2.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남관우·최주만·김윤철·온혜정·이국·양영환·최용철·김동헌·김정명·한승우·천서영 의원 발의) 2025.03.17
- 본회의 제418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행정 편의주의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 즉시 시정하라! 2025.03.12
- 본회의 제417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후백제의 수도 전주, 역사를 기념할 날 필요하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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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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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행정 편의주의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 즉시 시정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1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께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사업의 예산을 대폭 축소한 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시의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기준 1000대 규모였으나 올해는 예산 축소로 인해 5분의 1 수준인 200대로 급감했으며 군산시 296대, 익산시 251대보다도 적은 물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일과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일 사이에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은 제출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시는 신청 접수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일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고 신청 접수를 먼저 했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다면 즉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최초 자격 확인 전까지 보완한다면 순위 변동 없이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전기차 보급 지원 물량에 여유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서류를 보완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올해 전주시는 극도로 적은 물량을 배정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소한 오기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도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서류 준비 과정부터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조건이 타 지자체보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자녀의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전주시는 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며 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안인데 굳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생태도시를 내세우는 전주시가 지나치게 적은 전기차 보급 물량,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원 구조, 까다로운 조건이 더해져 보조금을 지원받기 가장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적은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편의적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행정의 편의가 시민 불편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3.12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안감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4.10.11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스쿨존 구축 제안! 2024.02.28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전주시 청소행정 수행방식 권역화 전면시행 전 개선사항 이행 촉구!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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