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진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이가현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이 말다툼에서 심지어 살인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 사당동 빌라에서 이모씨가 아래층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하고 그 사람의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층간소음이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사건들을 보며 층간소음에 대한 정책 재조정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층간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 찾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선 층간 소음이란 층간에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소송하고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소음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소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비용에 비해서 피해보상금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노력은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층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실천하는지 검사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바닥을 두껍게 만들고 건축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활동 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층간소음문제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이나 연구원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방음제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하는 동시에 층간소음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을 해겨랗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책은 층간소음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강화시키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연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