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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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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병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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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병문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75회 제1차 본회의 2001.0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인후3동 출신 전주시의회 의원 김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2001년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빌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도시개발조례제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강한 배신감과 격앙된 마음을 삭히면서 아중지구 주민 모두와 함께 김완주시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차입을 승인함에 있어 법적인 논란을 떠나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의 균형발전,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부족한 일반회계를 충당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의회에서 심의통과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전주시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수차례의 만남을 가지고 지역민의 협조를 구하고자하는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완주시장께서는 예산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최소한 도시개발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라는 입법예고 전에 최소한 공청회 내지는 의회 해당지역 의원들과 협의하신게 있습니까.
지금은 구청장으로 영전하여 가신 이환주 전 도시개발국장은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할 시에 부칙에 현재 조성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해당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환주 청장! 미안하지만 청장께서 의회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을때는 벌써 도시개발조례는 정례회 시작전인 11월 21일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조례가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취임후 줄기차게 정보화를 외치고 있으며 사이버 아파트구축, 주부 인터넷 교육 등에 한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조례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하지 아니하고 달랑 시보에 게재하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보는 대개 관에서나 보는 매체인 것으로 아는데 일반시민들 중 과연 시보를 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 의원도, 여기 계시는 40명의 의원 아무도 모르고 주민들 역시 모르는 주민의견청취는 원인무효이며 다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한 행정행위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여 이 모든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집행부의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원으로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4분자유발언의 취지상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환주 청장과 시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의회는 강한 의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한 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40명 의원 모두가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단합했을 때 만들어 진다는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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