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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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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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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88회 제2차 본회의 2002.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노송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세계축제인 월드컵 성공 개최 및 외국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여야 하나 전주시장께 답변을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으며, 전주시의회의 질문에 전라북도가 출자한 전북개발공사에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5분발언을 통하여 62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200만 도민 여러분께 공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기관의 조속한 협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주시장께서도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론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출자한 전북개발공사가 협약하여 중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탁 시행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협약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배분 방법은 협약서 제12조3항에 의거 용지분양 85%일때 1차 배분하고 분양 완료후 정산하여 배분한다고 협약 체결하여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용지분양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정산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인식하여 지난 3월 20일 개발공사에 분양율과 정산서를 제출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4월 4일 다시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전주시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협약 불이행시 전주시의회의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 해당기관이 출석 답변 등 제도적 보완장치 및 문제점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며, 62만 시민에게 도전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말씀과 아울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율과 정산서를 전주시에 회신하여 밝혀주시고 정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분양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익금이 약 7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 25억정도를 전주시에 정산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시 재정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한계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얼마전 전주시에서 부시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다가오는 6월 세계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부대시설 등 마무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예산의 투입 등으로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도에서 보조금 지원은 못할지언정 소외된 사회 노인복지시설 문제와 도시기반시설이 무척이나 취약한 현실에서 이익금 배분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한계수 부지사께서는 더 잘아실 것입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협약을 이행 정산하여 이익금을 배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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