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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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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백영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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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백영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백영규 의원, 전주시 행정 효율화 방안 검토를 촉구한다!
일시 제346회 제4차 본회의 2017.12.20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2017 지자체 생산성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아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시장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 입안은 지역 시대, 도시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은 도시발전 전략수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전주시 행정 영역 역시 일정 부분 혁신과 변화의 보폭을 넓히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여럿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생활 자치 및 주민 행복 제고를 위한 대시민 행정 효율화 전략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시장께서 강조했던 '시민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각의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동별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활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민원인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부서를 오가며 묻고 또 체크하고 기다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조차도 주민들의 민원을 알아보고 처리 과정 등을 문의할 경우 동사무소, 구청, 각 담당 부서별로 떠넘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구하는 도시의 방향과 달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만든 '끝까지 동행'을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떠넘기기를 모든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책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책임동제 추진' 지난 2016년 3월경 있었던 일입니다.
전주시는 당시 행정구역 개편의 측면에서 대동제라는 과제로 숙고했으며, 행자부가 책임동제 시행 중단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책임동제 등 대동제의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행정계층 축소에 따른 주민 서비스 제공, 시간·거리·비용 절감이나 기존 동의 단순 민원 제공에서 탈피할 수 있는 본청의 핵심서비스 제공, 청사 공간의 통합 활용, 주민참여 기회 확대, 실질적 생활자치 기반 마련 등 긍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접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전반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적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실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통합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개편 과정들이 있었던 점을 볼 때 구체적인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냉철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조직문화 개선방안 검토 등 미래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중기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 행정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즉 현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곧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일 것입니다.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미래 지향적인 선진적인 행정조직을 장착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만드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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