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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병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병술 의원, 농촌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대와 농촌행정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전담부서 구성을 제안한다!
일시 제346회 제4차 본회의 2017.12.20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지역구인 박병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 도시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약 8000여 농가에 2만 5000여 명의 농업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 거주인구의 약 4%입니다. 총 66만 전주시 인구와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은 수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주시 통계를 보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농촌 지역 인구는 계속 줄고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주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그 거주지역인 농촌 지역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도심지역과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만 집중적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 농가 인구는 이웃 시군인 완주군의 8500여 농가의 2300여 명과 익산시의 1만 1000 농가에 2만 9000여 명의 농업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며, 진안, 무주, 장수군의 약 4000여 농가에 비해서 두 배가 되는 농촌 지역입니다.
즉 전주시 농촌인구는 전주시 전체 도시 규모에 비해 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14개 자치 시군에서 전주시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7위에 해당되는 큰 규모입니다.
지금도 전주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엄동설한의 추위와 싸워가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주 농촌 지역은 처음부터 전주시가 아니었습니다. 완주와 김제 지역이었으며 전주시의 확장과 맞물려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전주시민이 누리는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문화 혜택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로 편입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어도 도심지역과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없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미충족과 문화결핍이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주민 사이에 전주시로 편입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전주시 농촌 지역이 소외되는 동안 이웃 완주와 김제는 지속적인 농촌 지역의 복지혜택과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로 농촌지역과 관련한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면서 도심지역으로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지역 정책 입안의 기획 및 시행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농촌 행정의 일원화 및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농촌행정 사무는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구청 농축산관리팀, 주거환경개선팀 등 여러 부서에서 분리되어 계획성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행정 사무는 일관성 없이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자치단체에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담팀이 조직되어 농촌지역을 위한 행정서비스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주시만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전담팀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부서에 산발되어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농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농촌 지역을 위한 계획성 있는 행정과 정책시행을 위해 농촌행정 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을 위한 전담팀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전주시는 농촌 지역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의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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