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을 악화시키는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리츠 사업은 재고되어야 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LH공사는 전주효천지구에 201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 리츠로 818세대 임대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큰 목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 리츠를 도입하여 LH 자체 부담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LH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리츠를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는 부동산 리츠 사업화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임대 리츠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LH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서민 주거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복지 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전주효천지구에 건설 예정 중인 공공임대 리츠는 역시 주식회사 HNF 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사인 것입니다. LH공사의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 일정을 보면 2017년 10월 19일 모집공고, 12월 계약이 이루어지며, 2019년 1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12월 계약 시 임대보증금 20%를 선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분양받아 사는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금, 중도금 등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계약을 통해서 빌려 쓰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기업이나 하는 방식인 선분양을 하는 것과 입주 2년 전에 먼저 보증금을 내라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입니다. LH공사는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을 오늘 자(19일)로 선분양을 강행했습니다. LH공사의 이러한 처사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과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공사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역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세부 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내거는 등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분양 방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2015년 12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한 친기업적 발상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 리츠별 기금 출자액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리츠의 수익률은 연평균 11.20%로 국민주택기금의 수익률(5.03%)의 배에 달했습니다. LH공사가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의 2배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 리츠가 기금과 LH공사의 수익만을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개탄하며 LH의 공공임대사업은 재고되어야 하며 임대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주시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후분양 실시와 리츠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시정과 무주택 전주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과 노력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