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공룡화된 거대 유통재벌과 맞서 싸우며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시민들도 서민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생존권까지 벼랑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제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유통상생발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상생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는 또다시 대형마트 입점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존 대형마트가 아닌 창고형 대형마트를 새롭게 조성된 에코시티에 입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16년 7월경 에코시티 입주 예정인 시민들이 창고형 대형마트의 입점을 촉구하는 집회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대형마트는 통상 인구 10만 명당 1개소가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인구 66만에 불과한 전주에는 이미 7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과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통재벌의 신규 시장 진입 허용논란이 재현된 것입니다. 에코시티 입주 예정 시민들은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불허라는 전주시의 단호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둘러싼 오해와 특혜의혹, 괴담들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불통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실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논란은 앞서 본 의원이 회고한 유통재벌과 지역상권 수호 논란의 연장선입니다. 본 의원은 정주 여건을 위한 편리성을 내세워 다수의 에코시티 입주예정 시민들이 창고형 대형마트를 원하고 있으니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창고형 대형마트가 가져다줄 편리성과 부가가치에 치중돼 지역상권의 생존권과 도시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는 주민들의 소비로 얻어진 막대한 수익을 바로 본사로 보냅니다. 이로써 지역 자본은 동맥경화에 걸리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쇠퇴, 공동체 파괴로 이어집니다. 유통재벌들이 주장하는 지역상생 또는 지역 환원은 사실 말뿐입니다. 고작 0.008%에서 0.156%에 불과합니다. 고용 역시 대부분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채용뿐 그 효과가 미비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창고형 매장 불허라는 입장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 관한 일관된 조치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논란의 초기에 원칙 없는 행정 대응으로 그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합니다. 유통재벌의 횡포는 희석된 채 전주시는 시민편익을 무시하고 창고형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는지에 대한 갈등과 반감을 키웠습니다.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더불어 얼마 전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초기 시점부터 고민하고 처리하는 합리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주민과 행정 간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일방통행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때에는 반대 여론의 존재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당장 현실적 편리성이 아닌 전주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대승적 설득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대형마트 입점 규제 정책은 상생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깊이 있는 소통이 답입니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으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펼쳐 주실 걸 간절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