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정노동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정노동,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지만 감정노동이 사회적 주요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주시의 각 분야별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은 직업상 힘들지만 웃으면서 본인의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으로 최근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에 의한 무리한 요구, 폭언 등을 감내하고 사용자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은 판매직,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상담원, 은행 창구종사자 등 대부분 서비스업 종사자이지만 민원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우편집배원 등 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작업능률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조직적인 조치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 대응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감정노동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식개선에 나서고 감정노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손질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순히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합리적인 소비문화 조성,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 등 시민들의 호응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선 행정은 물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련 부서장이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 내에서도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 정당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공복, 공직자,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라는 굴레에 묶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사실상 이들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개정 공포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맞춰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장교육,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문제 발생 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의 영역에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사업장의 감정노동 문제를 이제는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검토하여 모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강요된 친절과 고강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도, 문제점도 모르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헛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신속, 정확, 미소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억지와 강요로 그들의 감정을 흔들고 영혼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