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구호 아래 시민중심의 도시 구현에 앞장서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6기가 그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은 자전거라는데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견인할 전주시 자전거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 해도 무려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 4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자전거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은 세부적인 문제 분석에 앞서 큰 틀에서만 살펴보아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전주지역 자전거도로 구간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 373km 대비 자전거 전용도로는 5.3%에 해당하는 20km이며 나머지 353km의 연장구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더욱이 도시의 자전거 활성화의 척도라 불리는 교통수단 분담률을 살펴보자면 더욱 가관입니다. 전주시의 2009년도 2.3%였던 교통수단 분담률이 6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31%에 머물고 있고 0.01%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려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정책인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정책에 대한 초라한 성적표,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용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안전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하는 겸용도로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 실태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시급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6기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독립된 단위의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파악조차 되지 못한 자전거 운영현황 등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 운영을 촉구합니다. 기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주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모두가 주목하는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관련법을 마련하는 등 전기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전주시는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굴곡과 오르막길이 많은 전주시 지형상 자전거 이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전주만의 핵심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산업과 연계한 자체 전기자전거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방식 등 기존 자전거 정책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이고 융·복합적인 정책 디자인을 꼭 검토하고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건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와 요구는 큰데도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단순화하여 생색내기식으로 방관한다면 그 정책은 수백억 원이 들어간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 남짓의 담당 공무원이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전담 부서가 있다는 식의 과장은 민선 6기가 적어도 자전거 정책을 어떤 위치에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러한 허울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