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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백영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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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백영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백영규 의원, 이슈 정책, 이벤트 행정! 민선 6기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일시 제331회 제2차 본회의 2016.06.2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실물경기는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갈수록 심화된 소득 격차에 따른 지역 서민경제 역시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때일수록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별, 단계별, 계층별 단위사업 전략을 집중 추진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며 보다 신중한 시정 분석과 효율적 사업 운용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승수 시장님의 지난 2년간 행보를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정에 관한 소관 위원회 업무 보고나 예산 심사, 안건 심사 등을 하다 보면 집행부서의 사업들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정책의 비전과 타당성, 예산 수반 계획 등이 부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석에서 말하는 부서의 답변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 일단 용역으로 잘 다듬어 가겠으니 예산부터 먼저 세워달라는 부탁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사업,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 시리즈,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전체 예산 중 무려 35.7%를 차지하는 4782억 원의 복지예산이 시장님의 복지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성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물론 주요 핵심 현안사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사업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도시, 복지도시, 아동친화도시, 슬로시티, 생태도시, 문화수도, 전주 정신의 숲, 청년행복도시, 탄소산업거점 도시, 장애인 인권도시, 핸드메이드시티 등 소위 최근 모든 행정 트렌드를 다 모아 놓은 듯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집행부가 이슈만을 쫓아온 것은 아닌지 이슈 선정에만 함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이 넘게 문제가 되었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해 전주시는 쇼핑몰 반대라는 확고한 입장 속에서 롯데쇼핑과의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시 재정사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전주의 심장부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주형 센트럴파크로 재생해 나가겠다는 당찬 의지를 표명하셨고 소위 지역 상권을 지킨 전주시라는 전국적 이슈 사례로 손꼽히며 각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체체육시설 700억 원, 종합경기장 재생사업 900억 등 당장 확보해야 할 재정여건은 차치하고라도, 얼마 전 컨벤션센터 독자추진 역시 도의 비협조에 따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언론의 중심에 있었던 중요한 시기에 당혹스럽게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관련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그 돌파구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이미 결심하신 정책을 가지고 시민원탁회의라는 명명하에 이벤트성 행사를 TV 광고와 각종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추진하셨고 원탁회의에서는 대형쇼핑몰 의견이 다시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전개된 금번 사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전라북도와 첨예한 대립각이 있었을 때 이런 행사를 추진했더라면 그 진정성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금 백지상태로 돌리는 종합경기장 관련 시민원탁회의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일지, 민선 6기의 올바른 정책 수렴의 방식일지는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 냄새나는 시정이라는 모호한 상징성만 쫓았을 뿐, 장기적 안목으로 전주 발전을 이끌어갈 정책적 아젠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화폐수급 재개와 지역인재 35% 우선채용 등 두 가지 이슈 선점에 전주시가 성공했고 만족감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슈 선점이 결코 청년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년 행복도시의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청년을 위한 지역 기반 환경조성이 행정에서 해야 할 최우선 순위일 것이며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민선 6기의 올곧은 청년문제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은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시청 정문 슬로건처럼 당장 이슈만을 쫓는 선심성 정책 남발을 지양하시고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의 맞춤 시정을 지금부터라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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