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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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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병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병술 의원, 전주시 청소년 보호·육성 체계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에 대한 제안
일시 제329회 제2차 본회의 2016.04.22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돌아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육성 체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만 3000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은 11개 시설이며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약 1조 3000억 원 가운데 0.5%인 72억 원에 불과하고 청소년 관련 시장 공약사업은 4개 분야에 91개 사업 중 단 세 개 사업입니다.
또한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도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172건으로 하루 평균 약 6건이라는 통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전주시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그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소극적이며 다양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학생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15년 동안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주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체계의 미흡한 부분과 제도 개선 방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과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가정 내 갈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방치되어 이는 종종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노력에 소극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전주시와 교육청,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연계망 부족입니다.
이들의 정책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서로 중복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지역사회 100년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일임에도 시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관련 위탁기관이나 대상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청소년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통합 시스템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한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중심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소위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청소년정책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현 실태를 반영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제도 개선으로 체계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100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가정과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인 청소년 통합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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