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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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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난이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전주시를 청년 희망도시로!
일시 제326회 제2차 본회의 2016.0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 2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6년 동안 2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이 땅 위에 핏덩이 같은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스러져 갑니다. 아직도 청년은 위로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청년은 복지대상의 제도권 안에서 품어 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성남의 청년 배당 정책이 이슈화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지원이 기업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기업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쟁점으로 청년들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떠합니까? 전주시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도 아닌 0.1%도 안 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조 3000억 원의 전주시 예산 중 청년 예산은 단 11억뿐입니다. 0.08%에 불과합니다.
탄소산업과에서 진행하는 청년 상상놀이터 사업은 계획만 있을 뿐 예산이 0원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에 의회가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발표한 업무계획에 비해 예산수립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시민소통담당관에 청년팀이 신설되어 청년협력업무를 맡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정홍보를 주력으로 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얼마나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으로 입안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력수요가 낮은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층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은 취업하면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50만 원을 주는 일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신다면 최근 몇 년 동안 임금동결로 인해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 되는 일자리가 태반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지역사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방 청년들은 정보와 기회에 있어서 수도권보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수도권과 차별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고 지역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청년 희망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업무에 있어서 협업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세대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며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며 청년들이 의지가 없거나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청년과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의 대부분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라며 청년 실신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 희망도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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